○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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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와 동일하게 각 부서장은 증액 부분과 삭감 중 증액부분만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보건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제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일반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는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배부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로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자원복지 자원 및 복지욕구 조사에 대한 연구 용역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 6대 구입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대 신규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기 1대 구입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시설 관리용역비 부족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업 예산으로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타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뒷장에 인공 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지원비 19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해 갖고 1,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생활보호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행여사망자 사망비 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부족분 3억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 사업예산으로서 경로연금 부족분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석화경로당 신축공사비 부족분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으로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난방연료비와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자녀학습비, 그 뒷장에 142페이지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해서 총 1,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0%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대한 영아특수치료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비 부족분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예산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으로 부족분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으로서 부족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과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한 145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해서 총 2억 3,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치금으로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보건복지 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산업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외국경비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로 국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논농업 직불보조금으로 국비 1,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불 사업과 생산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과장님 삭감하는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에 성립전 예산으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투자유치 상담센터 에어컨 배관설치비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목에 투자유치 상담센터 간판제작비와 투자유치 상담센터 원적외선 복사열판 설치비로 3,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투자유치 상담센터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3,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예,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그 투자유치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뭐 하나 생겼어요?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어디요?

○崔茂雄 委員   투자유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했어요?  난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투자유치 상담센터요?

○崔茂雄 委員   예.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을 투자 유치를 하고 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유치 상담센터를 별관을 임대해 가지고 무상임대해서 그 투자유치 상담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장소가 어디에요?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장소는 구청에서 신포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종전에 프린스 호텔 자리에 3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 거기 뭐 도시정비과에서 뭐 같이 하는 건가?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예, 같이 옆 사무실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거기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직원은 계약직 공무원 한명을 현재 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용직 4명을 같이 근무케 할 수있도록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 사무실 집기비 참 많이 들어가네.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圭雄   환경관리과장 박규웅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0만원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62쪽 기타보상금은 부상 야생동물보호 사업비는 부상동물 치료비를 동물병원에 지급하기 위해서 아래 세목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1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신문고 전용 이동전화기 구입비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로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2회에 세입 예산이 6억 4,065만원보다 56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 121만원, 의료법 위반 과태료 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42페이지 국고보조금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87만 5,000원과 암치료비 지원사업비 373만 8,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46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48페이지 시도보조금 중에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43만 8,000원과 암치료지원사업비 186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23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27억 1,847만원 보다 6,017만 7,000원이 감액되어 26억 5,82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13페이지 인건비 중 정원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중 보건사업 인부임 1,400만원을 한방의사 진료 공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페이지 보건소 운영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치매진단 검사요원 인건비가 272만원, 금연크리닉 상담요원 인건비가 40만원, 건강증진사업 영양사업 인건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보건소장님, 삭감된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같은

○委員長 朴吉晶   삭감된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保健所長 金癸愛   같은 페이지도,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2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도 저희가 의료구료비 중에 임시 예방접종비를 3,424만원을 삭감하고요.  그 다음 치매발견 사업에 따른 진단비 539만원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에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용 책상기 구입비를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龍遊出張所長 金忠植   영종용유출장소장 김충식입니다.  영종용유출장소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추가 편성요청한 221페이지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PC 대체구입 4대에 500만원, 무의지소 사무용 가구 구입에 170만원, 행사용 천막구입 5개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