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순서이나,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없으므로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이 현재 입원 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사회산업국장 조윤길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인천국제공항건설 및 배후도시 건설로 고품질의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지역에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여 신선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구 세입을 확충하고 농어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토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 3-1번지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6,116㎡로 1만 3,950평이며 소유자는 산림청, 국유이며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첨단영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9억 2,4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감정한 감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현재 6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워준 3억이 명시이월 돼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4년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되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1억, 2001년도에 1억 2,4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자가 가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공유재산 취득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 나눠드린 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개요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기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맨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며는 먼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첨단 영농단지 조성 부지에 사용할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하여 97년도 6월 4일 산림청 서울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그 토지를 무상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하고, 사용목적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써 매입 예산이 확실히 확보되어야만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매각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산림청에서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통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임야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의 공용, 공공용 입증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난해 7월 15일 제57회 구의회 임시회의시에 산림청 국유림 매입은 우선 토지매입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9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7월 22일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서 승인 받은 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97년 12월 6일 사업 목적 및 예산확보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재정경제원에서 매각 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한 후, 재정경제원과 협의한 결과 98년 5월 2일 국유림 수의계약 체결토록 통보되어 금회에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거기 좀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좀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隆造 議員   의장!

○議長 金在奎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이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네.

○金隆造 議員   지금 그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 거는 자타가 공인한 사항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게 수익사업, 소위 관 주도 공익,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전부 불하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참 힘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 사항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의에 이거를 우리가 심도있게 이거를 우리가 연구검토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했으면 하는 거를 제안 드립니다.  의장님.  

○議長 金在奎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만 3,000여평을 사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직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리 사육장도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까?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네, 그 건물은 착공하기 위해서 오늘 재무과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말씀이에요.  좀 김융조 의원께서도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용유가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가격면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싼 금액인데, 뭐 공시지가로 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말이죠.  국장님, 공유, 공원부지나 뭐 이런 걸로다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럴 적에는 이 금액도 그렇고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시에서 뭐 얼마 보상해 주겠어요?  만약 공원부지로다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며는 그런 거 거기까지라도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에요.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저희들도 어제 실무진들하고 그걸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을 좀 시에서 지금 아직도 도시계획이 세부적으로 미확정된 상태고,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산다는게 조금 성급하지 않냐 이겁니다.  연내에 영종.용유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다라고 하며는 그게 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냐.  기 산림청하고는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네.

○申甲洙 議員   예산이 지금 우선 6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또 그 나머지는 뭐 연부로다가 붓기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급하지 않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 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공원부지나 제일 고약한게 그런건데, 공원부지나 이런 걸로 책정이 된다며는 이게 하나의 우리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회의 적에 우리가 다루던지, 그렇지 않으며는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던지 그렇게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한데 공감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경제 사정들이 굉장히 나쁜 때, 좋지 않을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그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건 조금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또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 경제가 조금 나아질 때, 그런 때 이런 거를 다루면 어떻겠나 이렇게 저도 신갑수 의원에 같이 공감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임야 현지에 나가 보셨어요?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전 아직 그 부근만 갔지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게 저 임야, 이게 평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임야니까 구입한다면 개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간해야죠?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그렇죠.  개간하고 지목도 변경을 해야죠.

○田泳泰 議員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까지 잔금을 다 치뤄야 이걸 개간을 하고 우리가 인수하는 겁니까?  그 전에 그럼 계약만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계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알 수 있는게 뭡니까?  확실히 알아야지.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예산 6억이 확보된 것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전에 이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마련이 된 건데, 이거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우리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년도 사업도 지금 전부 재조정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수익사업이라도 장기 안목을 보고 이거 사실 이런 큰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세 분 의원 말씀대로 본 의원도 이거 좀 더 심사, 좀 더 충분한 이런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거 좀 유보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김융조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유보하자는 동의 요청이 있으므로 아울러 본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의원님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거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우리가 유보하도록 다 같이 말씀이 있으므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거를 골자로 하겠습니다. 

---

(參 照)
 ’98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在奎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차 회의는 10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時 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