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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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12월 5일 질문때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韓相國   부구청장 한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구 의회 의장님, 박기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 하시어 구 의회는 물론 우리 집행부를 비롯하여, 나아가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구의 한 간부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 답변 사항 중 이동문 의원님, 김융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사항이 있사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오니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문 의원님께서 신흥지역은 중구에서도 개발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장미빛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연안, 신흥 지역에 어떠한 개발시책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의 진행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창고지역 및 수인역 주변 지역은 지난 96년 10월 인천시 도시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우리 구에서도 이들 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권역별 도시개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7월에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그동안 SK상사, 동아산업개발 등 토지 소유업체에서 대규모 주상복합상가의 신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 한파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구가 인천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국제 통상 무역 및 관광기능 등을 고루 갖춘 세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안, 신흥동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만, 지금의 경제 여건상으로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흥동 창고지역과 수인역 주변 지역을 외국인 관광쇼핑타운과 대형 상업기능을 고루 갖춘 유통 및 상업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9년중에 경제 여건 등을 감안, SK그룹 등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과 협의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한 후 인천광역시에 도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천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이용 외국인들을 우리 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신흥동 창고지역은 누리 아파트 일원에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창고 및 주거기능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이태원 지역을 능가하는 외국인 중심의 관광쇼핑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수인역 주변 지역은 신흥동 창고지역과 연계하여 수인선 철도변에 밀집되어 있는 상업시설의 집단화 및 현대화를 통한 대형 상업기능을 부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융조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공무원 수는 557명 98년 11월 2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중 장애인이 3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담당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을 채용시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선발해서 필요한 부서 및 필요한 직렬에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지난 12월 4일 명예퇴직을 한 1명을 제외하고 3명이 있으며 이들은 현재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선발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및 지방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면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직렬 및 인원을 요청을 하여 충원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완료된 후 필요 인력이 발생시에는 법령이 정한 비율 범위내에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월미도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4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즉 월미도는 준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준주거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고 인천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에 의하여 월미도는 건축물 높이가 8미터, 거의 2층 이하로 된 고도지구를 대폭 완화시켜서 최소한 3, 4층 정도로 조치하여야 하며, 선광공사 모래 하치장으로 인한 분진, 소음공해, 모래유출 등의 고충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조치사항, 선광공사 모래 하치장 부지에 대하여 이곳을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친수공간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지역은 현 도시계획상 3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구분하면 월미도 선착장 부근은 76년 3월 27일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고, 삼양 베이커리 주변은 86년 9월 24일에 준공업지역으로, 월미산은 75년 5월 16일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공원에 대하여는 92년 7월 15일에 39만 9,150미터, 평방미터에서 58만 1,000평방미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결정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면밀히 검토할 때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수도권 정비계획과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현지 여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월미도 관광계획과 연계하여 99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미공원 주변의 고도지구는 84년 8월 8일에 지정되었고 지정현황은 처마고 8미터 미만이므로 2함대 이전 및 월미공원 조성시기 등과 연계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미도 지역에 모래 부두가 있어 모래 상하차에 따른 소음과 분진발생, 차량 출입 등으로 모래가 도로상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미관상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벽과 방진망을 설치하고 세륜, 세차시설 운영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량의 모래를 상차하도록 지도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청소인부 2명을 고정배치하여 인근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수시로 행정지도와 청소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분진, 소음, 도로상에 모래 흘림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선광공사에서 모래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성동 97-10번지는 건교부 소유의 토지로서 관리위임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준 토지입니다.  점용기간은 매년초부터 당해 연말까지로서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공익상 필요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 공익 목적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97년 12월에 도로점용 연장허가시에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지역은 월미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 편익을 위해 월미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주차장, 녹지, 관광, 친수공간은 물론 도로등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기업의 자금, 기술, 시장정보에 관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92개의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체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경영안정자금을 4개 업체에 10억 800만원이 융자 결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신청하여 15억 1,000만원이 융자 결정되었습니다.  기술 및 시장정보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단과 연계시켜 기술과 시장정보 제공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 유망 업체에 대하여는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판로 및 수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중국 대련에서 개최한 무역 박람회에 3개 업체가 참가하여 2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98년도에는 중국 위해시에 한중 무역 전시회에 3개 업체가 참가토록 지원하여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등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풍물의 장과 노점상 이전에 관하여 노점상을 이전시키고 정착시키는 그 부수적이 소요예산은 주민의 세금이며 구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노점상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 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구민들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잃는다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일대에는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본래 취지와는 달리 외래 관광객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온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거리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고 경제 여건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 생계형 노점상을 위한 방안으로 월미도 이면도로를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여 100여개소에 이르는 노점상 중 이면도로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 30여개 업체를, 2, 30여개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세 노점상으로 선정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과 정착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습니다.  영세 노점상 선정은 시 노점상 관리대책에 의거 금년중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노점상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알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문화의 거리 등 노점상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년 추경에 확보된 위탁 용역비 9,500만원은 금지구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에 사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변 상인, 관광객,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趙潤吉   사회산업국장 조윤길입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시장을 현대화하여 시장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는 노후화된 시장 건물을 현대화하여 상권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나 재개발조합 등에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자금에서 건축 및 기반공사비에 50%인 20억 범위내에서 융자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송월시장은 현재 부지 및 건물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매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건물이 아니, 사유건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 납부 증명, 무허가 건물과세대장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라고 시에서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출 수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 및 구의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시유재산 매수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觀光局長 康龍根   도시관광국장 강용근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연안부두 지역과 관련해서 도시국 소관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 여객선 바로 옆에 하수구에서 생활하수와 혼합된 각종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연안동 지역의 각종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하수처리 계획상 학익하수처리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은 시 본청 환경녹지국 물 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중구 항동 3가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겠고, 사업 추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처리장 및 오폐수 차집관로 등에 약 600여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학익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우리 구의 연안동, 신흥동 일부 지역의 오폐수 처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의견이 관여될 수 있도록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용현동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안산, 수원, 성남, 대부도 등 4개 지역의 노선을 연안부두쪽으로 이전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가 부서인 시 교통국, 대중교통과로 98년 11월 25일 시외버스 운송사업 노선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회시된 바는 없으나 앞으로 시 관련부서와 해당업체인 용일, 태화여객에 본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연안부두는 월미도와 함께 구민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친수공원인데 철책이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데 대한 연안부두의 해안가 철책을 철거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연안부두 해안가는 철책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안선 철책 철거는 항만시설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철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경관 및 주변미관을 고려하고 연안부두 이용객과 주민들이 바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철책 철거를 요구하겠으며 전반적인 철거가 어려울 경우 미관과 관광객들을 위한 축소방안을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연안부두에서 국제여객 터미널 신축과 관련 구에서 미관심의나 공사 감독은 하고 있는지, 특히 변전소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전자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여객 터미널 신축공사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연 면적이 2만 3,196㎡의 운수시설로써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함은 물론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지하층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리는 건축주인 대우에서 책임감리업체인 (주)엄이종합감리단을 선정하여 책임감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대형공사 현장으로 구분해 가지고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지역 도로변 변전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전시설은 준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미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허가 또한 가능한 지역입니다.  변전시설 사업내용은 인천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수산청 인천항 건설사무소로부터 98년 9월 11일자 건축협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연면적 354.8㎡의 전기실과 정문 신축공사에 대해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이 90%정도로 추진되고 있어 이전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오며 전자파 등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지 여부는 전기시설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연안부두 공원부지내 선원 복지회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원 복지회관 건축허가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시 제반 설계도서를 검토하면서 공유지분인 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 복지회관이 정부 및 국제교류에 의한 자본유치 등 공공성을 감안하고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과 해양회센타 공유토지 소유자와의 국유재산 매매 계약시 쌍방 합의하에 “기존 건축물이 위치한 부분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계약문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건축허가에 대한 협조공문이 통보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공유토지,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분할을 적법하게 마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구 연안여객 터미널을 철거하고 친수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선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과 우리 구가 당초 협의 과정에 있어 구 연안여객 터미널 일원의 공원조성 사업계획에는 현 위치에 선원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으나 선원 복지회관의 성격이 친수공간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수공간의 규모를 축소하고 선원 복지회관을 친수공간에서 제외시켜 별개의 단위사업에 의한 건축허가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원 복지회관 관련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의 개방과 관련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계 해양수산청 및 해상노동조합과 대책을 숙의하여 연안동 지역에 친수공간을 확보함으로서 관광명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안부두 친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연안여객 터미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연안동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해양수산청 및 대우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던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서 당초 해양수산청에서 연안부두 개발계획을 위하여 대우와 민자유치 약정시 135억원을 투자 판매시설 등 수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기존 상인들의, 상권의 반발등이 예상되어 수익사업을 배제한 순수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투자비 및 시설규모가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11월경에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업체인 대우에서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 설명회가 늦어진 것이며 조만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해양수산청 및 대우와 협의하여 금년 12월 중순경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수공간 조성사업 완료시 연안부두 지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계속적인 시설보완 등 관광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광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순서이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2월 8일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요즈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