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정희   의견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6월 1일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권한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3에서 민원지적과 3번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와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세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실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상담관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2조 관련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민원지적과 위임사무에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여 주민의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법률구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법률구조 체제 구축·운영, 관련 법령의 정비,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26일 법률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여 주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고, 어려운 세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법률구조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며, 지방자치의 도입 목적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행정을 펼치는데 유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제목인 “수당 등”과 조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조문의 명칭 통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권한 위임을 동장님한테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전부 다는 아니고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는 30만원 초과.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홍보 작업은 해당 구청에 있는 과하고 동에서 홍보를, 지금 전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홍보가 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전에는 동에 나가서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제1청하고 제2청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제정된 전체적 맥락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조에도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구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관은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상담자로 보거든요.  또한 “수당 등”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담료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계양구, 동구, 부평구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세무가 빠진 법률상담실 관련 조례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100% 정도가 상담료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왜냐하면 이게 크게 오해를 안 사는 게요.  앞에는 상담관이 상담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고 뒤에는 당연히 상담관이 민원인, 구민들한테 한다는 게 앞의 맥락을 보면 크게 오해를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상담관이 상담실 개소를 해서 1청이나 2청을 할 때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구민하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상담을 하면 100% 무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수당 개념이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수당 등을 표현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위원님과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표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본 취지는 저희 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위임만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현재 부동산 투기와 맞물려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보증금 6000만원이고 월세 30만원 초과.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초과되면.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안 하면 과태료 물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해당 민원지적과하고, 2청 도시행정과에서 잘 추진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직원들.  접수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는 법상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문장·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의 제목을 정비하고, 협의회 인가 의무조항 폐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을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도시보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 제2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인 회원 구성 및 사무소에 맞게 “회원 등”을 “설치 등”으로 개정하고, 기존 조례 제2조제2항은 협의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부여한 규제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대상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고,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에 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구 체육발전과 구민 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중구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구청장, 중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 구성은 체육에 관심이 있거나 체육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명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2항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을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의 직위 명칭 변경사항으로 조직개편에 의하여 홍보체육진흥실장이 홍보체육실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례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으로 종전에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둘 수 있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 차수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회의와 관련하여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직위의 명칭을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령의 위임 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조례에는 협의회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어서 맞춰서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7조에 기존에 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지급액을 기준공납금에서 정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학생 선발 시에 통장 경력과 자녀의 학업 성적 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타 기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통장 자녀장학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종전의 제2조로 대상자 변경에 따른 장학금 지급 자격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생 신분인 신입, 재학, 복학에 따른 성적장학생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종전의 제4조로 제2항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장자녀장학금 선발평가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선발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전의 제6조로 장학금 지급액을 학비 전액에서 학기당 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선발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통장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시 같은 경우 반 개정이 됐고 반은 계속 지내는 상황이고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학기당 200만원이고요.  15%라고 규정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15% 범위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더 추가된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겠죠.  그런데 15%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 부분을 검토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조례명도 통장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진짜 어찌 보면 구도심내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자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과 생활문화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보칙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에 대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증대에 따른 구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2017년 5월부터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 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센터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구의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재단 설립 준비 시 기본재산 1000만원을 포함하여 3개월 운영 소요예산이 5억 6008만원이고, 2025년까지 매년 30억 4600만원으로 5차년도까지 추계되는 비용 총액은 약 127억 4400만원이며, 구의 출연금으로 충당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중구 지역 내 문화거버넌스의 주요 주체이자 중구의 문화관련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정관, 직원채용, 임직원의 보수 등 문화재단 출범 준비가 완벽히 되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아울러 재단 출범 후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도 감독과 검사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듯이 위탁근거와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체계적인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문화센터 조차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간담회 때 일부 설명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출한 의견은, 아마 위원님들께 제출된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 최종 조정되기 전에 제출됐고요.  현재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로는 총 110억 예산이 드는데 기존 75을 빼고 신규 35억이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출했을 때는 96억으로 신규사업비는 30억으로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신규 20억 미만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도 이 금액보다 좀 더 낮춰서 인건비라든가 문화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먼저 한 다음에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인력은 당초 용역결과보다는 많이 축소돼서.  당초에는 79명 정도인데 아마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는 69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최종안으로 조정한 것은 60명까지 조정했고 좀 더 시간적으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인력은 20명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청장님도 아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부가 문화재단으로 흡수되면서 영종·용유 쪽의 시설관리 쪽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5개 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 인력들은 문화회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그 인원들은 부족한 수요에 아마 충당될 겁니다.  중구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을 많이 못 받아 오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서로 인력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회관팀 같은 경우 정규직원 외에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문화재단으로 아마 흡수될 것 같고요.  정규인력들만 한다면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 인력이 다 가면 실제 신규채용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유산팀은 유산 업무, 문화재 업무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문화유산 업무는 저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박물관하고 전시관에 대한 업무만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게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화유산팀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이라든가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용역결과에는 당초 2본부 7개팀에서 조정안은 1본부 5개팀으로 축소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00억의 규모는 아니고 아마 검토보고서에도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운영됐던 비용이 거의 60. 70% 정도 되는 거고 당초 용역결과는 총 110억 중에서 75억이 기존에 운영됐던 비용이고 35억이 신규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고 최종안으로 검토하는 결과는 기존 66억하고 신규 20억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들을 충당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저희 고유 사무로 남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단 쪽에서 업무를.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서구 인구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연수구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요.  중구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었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팀에서 했던 업무 자체가 거의 축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라든가 진흥이라든가 이런 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틀을 잡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기회에 못하게 된다면 아마 중구 같은 경우에 행사 위주의 업무만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원도심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영종 쪽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만 해도 인구수 대비 영종에서 활동해야 될 시기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영종에서 포지션을 잡고 중구 전체를 아우르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박물관, 전시관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 포지션을 잡고 영종을 아우르는 형태가 장기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형태에서, 위원님들의 내년에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26년간 해오고 있지만 임기가 끝나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임기 때 이런 걸 못하게 된다면 다음에 늦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솔직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해봅니다.  다만 저는 중구의 문화관광과 부서장으로서는 지금 시기에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역사관도 만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정립이 없이 종합적인 체계적인 기준이 없으면 아마 체계적인 기준을 잡을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영종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는 원도심이 많고요.  문화예술콘텐츠도 원도심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때는 별도로 인구 상황이라든가 환경여건에 맞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안으로는 신규 투입되는 비용을 매년 20억 미만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용역결과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작년에 출범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과 예산 관련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출범하려고 당초 계획보다는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영종으로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종 쪽의 시설관리공단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영종 지역에 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공단하고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됐던 바로는 현재로써는 공단 입장에서는 사소하게 쓰레기봉투 하나가 나가더라도 영종지역이 더 많다는 입장이고공원관리부터 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원관리도 공단에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관리부터 해가지고 민간 용역 형태로 지급되어 있는데 그거 역시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영종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좀 더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물론 깊이 있는 내용은 안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물론 1차적인, 실무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영종에 시설관리공단 영역을 넓힌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자꾸 위원님 말씀에 반박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환경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문화재 하고 박물관 전시관이 포진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측면에서도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문화재단에서 업무 영역을 맡은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시설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안으로는 관광진흥실이 있었던, 문화관광과가 있었던 별관 사무실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기존 인력 포함하면 60명대고 신규인력은 20명 미만으로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한 6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설별로 관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인력들은 현장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법제처 컨설팅을 받은 내용이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별도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을 실용은 없다고 법제처 컨설팅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조례에 법제처 컨설팅 받기 전에는 조례 내용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법제처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빼고 정리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동구나 연수구도 신문에 나온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조항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지방자치법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시설관리공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상근 직원과 현장 운영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고 위원님 의견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중구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저도 고민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단은 대부분 문화도시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전문적 인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원은 별도로 존재하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화원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실제 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 진흥법에 따라가지고 향토사 연구, 고유의 역사 연구부터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예전에는 문화원에서 축제 대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위원님의 의견 존중해서 문화재단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구 같은 경우 인천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 분야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지역이긴 한데 그동안에 미흡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문화재단을 통해서 중구의 문화예술이 활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박상길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반적인 지역 분포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다는 문화예술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영종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물론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인력이 영종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영종에서 할 인력과 행정과 원도심의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종 인구수 대비 문화수요가 많은 부분은 문화 수요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재무과장 김윤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 소속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 소속 위원회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6년 이내로 위촉기간을 맞추었고 다음 안 제4조2항에서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2항에서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가 불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합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임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 혜택이 상실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바, 기존과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을 제한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2023년까지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장제1절 안 제8조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세목명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100분의50을 합한 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수수료 징수 및 납부 방법으로 전자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고, 안 제8조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으로 전자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2021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른 지방세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7월과 5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에 대하여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해주고,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으로 종전 도시공원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종전의 제10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게 감면신청 시 감면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감면 적용 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추징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사권이 제한된 공원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일몰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고 추가 세부담 요인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도시공원으로서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3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통합하여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세 균등분이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증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  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29일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및 2021년 1월 20일 인천시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를 위한 시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소비자심리지수가 86.9로 2020년 2월말 기준보다 8.4포인트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100 이하로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과 소상공인 임대로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및 인천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내용은 2021년 7월 및 9월 재산세를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감면내역을 비교해보면 2020년도는 임대료 인하율 기준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도는 임대료 인하금액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에 토지 재산세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이 2020년 2954만원에서 2021년 9369만원으로 6415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합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침체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건물주들의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