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7月 5日 (月) 14時
- 議事日程
- 1. 第7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回附의件
-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4.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5. 1999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7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回附의件(區廳提出)
-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5.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6. 1999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11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6월 17일 노경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6월 21일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999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서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999년 7월 2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 조례 중 폐지조례안 등 2건의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6월 17일 노경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6월 21일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999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서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999년 7월 2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 조례 중 폐지조례안 등 2건의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신갑수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업무 보고와 제1차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7월 5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업무 보고와 제1차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7월 5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조례 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조례 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회기 기간은 7월 6일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회기 기간은 7월 6일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7월 6일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을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7월 6일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을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구정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7월 5일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일정에 없는 부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 장 내 자 리 정 돈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7월 5일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일정에 없는 부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 장 내 자 리 정 돈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기구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또 법령개정 등에 따른 자치수행사무, 당면사항 처리에 따른 신속한 사무 재분장과 기능 위주의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을 위해서 지난 2/4분기 중에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앞으로 있을 제2차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은 구산하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53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차 때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문제점 등 이에 따른 의견에 관련된 사항들과 앞으로 있을 제2차 행정기구 개편에 필요한 개인들의 의견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항목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종합분석된 내용은 최대한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작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계획으로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이 되겠습니다. 시한은 7월부터 8월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은 기능위주의 사무 및 기구개편과 동기능 전환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이번에는 정원감축 대상이 총 41명이고 이 41명은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1명은 통폐합 내지는 기능 조정을 통한 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20명 정도를 감원을 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감축인원 중에서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99년도에는 14명, 2000년도에 14명, 2001년도에 13명씩 구분을 해서 감축할 계획이고 각각 해당년도에 대상 감축인원은 1년씩 유예기간을 두고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규제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 환경권등 행정기관이 보호해야 될 권리를 명확한 규정으로 확실히 보호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모든 기존규제를 주민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소관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 또는 완화, 존치 계획으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가 총 대상 6건이 정비가 됐습니다. 또한 제1차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지난 99년 5월 4일날 개회한 바가 있고 이때 1차 회의에서 규제 심의 대상은 총 101건이며 이때 심의한 결과로서는 이 101건에 대해서 앞으로 폐지가 20건, 완화가 8건, 존치가 73건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5건이 정비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 연내에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에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지난 6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실적으로서는 1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실과소별 규제운영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을 8월중에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사무를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 증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사전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대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에 국시비 관련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이번 1차 추경때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총 54억 1,9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래서 국고보조금은 6억 7,400만원, 시비보조금은 21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5억 7,300만원이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그 증감된 내용중에서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사업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은 송월동 구름다리에서 동인천역간 도로개설사업이 14억, 그 다음에 영종에 공설묘지 부지확보가 3억, 지하보도 출입구 지붕철거 및 배수시설공사가 50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 3,000만원등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市)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2/4분기 중에 행정규제 법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를 포함해서 조례안이 3건, 그 다음에 중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 중 개정 규칙 1건등 4건이 정비가 됐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는 총 5건으로서 중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외 2건과 중구 재무회계규칙 중 개정 규칙, 중구 정원외 인력관리 규정등이 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정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이익처분편람”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반기 중에 불이익처분에 따른 각 업무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에 따른 관련법규를 하반기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규제에 따른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통계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중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지난 3월과 4월중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 중구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잠정적인 결과로서는 저희 중구에는 사업체 수가 총 8,488개 업체, 여기에 따른 종사자 인원이 4만 3,340명으로 잠정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산업총조사를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내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로는 5인이상 업체가 82개 업체, 4인이하 업체가 421개 업체로 집계가 됐고, 다음 페이지에 12페이지에 관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제11회 중구통계연보를 발간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정보수요에 부응하고 우리구의 각종 자료를 수집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구민에게도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부터 8월중에 자료수집을 실시해서 9월중에 자료검토 및 전산을 입력하는 것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감찰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도 동행정 종합감사를 4월과 6월 기간에 5개 기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흥동과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도원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지적사항은 총 15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찰활동은 수시로 출근지참이라든가, 무단이석등 공무원의 근무상황 실태에 대한 점검을 2/4분기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감찰결과 15건을 현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 동행정 종합감사는 7월에서부터 9월 기간중에 영종출장소와 보건소 및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찰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에 특히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자율실천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분야와 전산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청에 통신실에 가입자 광단국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저속통신케이블을 고속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화상정보 및 다양한 통신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공사로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8일 기간중에 광케이블 분배함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통신의 지원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광케이블 광단국장치가 도입이 되고 4/4분기 중에는 하나로통신을 통해서 예비용 광단국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특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추진실적은 1/4분기 중에 구본청에는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85개선을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구와 동간에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실시한 구본청의 근거리 통신망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65개선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소요예산은 2,1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구청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홈페이지를 설치를 하였고, 지난 5월 1일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상반기 중에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 홈페이지 운영에 따라서도 앞으로 자료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주전산기 도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구청에 주전산기가 앞으로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에 발생 우려가 되어서 이 사항은 지금 중앙으로부터 공통적으로 각 시․구․군에 국비를 보조해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전산기 도입에 따른 가격을 할인을 하고 또 그 할인된 가격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국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번에 3,600만원을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전체예산은 약 1억 5,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3,600만원이고, 우리구에서는 1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전산기를 도입,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전산기 도입은 조달계약을 통한 5년동안에 통신진흥리스로 도입을 하게 되겠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 3,600만원이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리스로 구입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구에서도 5년에 걸친 1억 1,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9페이지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그 진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Y2K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재 전체적으로 약 85.9%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신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에 관련된 Y2K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겠고, 그 밖에 지금 비정보 시스템에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교환기와 강우량 측정기 등이 지금 99년도 8월중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관련된 추경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10월까지 이 Y2K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인증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Y2K 문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기구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또 법령개정 등에 따른 자치수행사무, 당면사항 처리에 따른 신속한 사무 재분장과 기능 위주의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을 위해서 지난 2/4분기 중에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앞으로 있을 제2차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은 구산하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53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차 때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문제점 등 이에 따른 의견에 관련된 사항들과 앞으로 있을 제2차 행정기구 개편에 필요한 개인들의 의견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항목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종합분석된 내용은 최대한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작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계획으로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이 되겠습니다. 시한은 7월부터 8월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은 기능위주의 사무 및 기구개편과 동기능 전환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이번에는 정원감축 대상이 총 41명이고 이 41명은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1명은 통폐합 내지는 기능 조정을 통한 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20명 정도를 감원을 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감축인원 중에서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99년도에는 14명, 2000년도에 14명, 2001년도에 13명씩 구분을 해서 감축할 계획이고 각각 해당년도에 대상 감축인원은 1년씩 유예기간을 두고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규제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 환경권등 행정기관이 보호해야 될 권리를 명확한 규정으로 확실히 보호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모든 기존규제를 주민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소관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 또는 완화, 존치 계획으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가 총 대상 6건이 정비가 됐습니다. 또한 제1차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지난 99년 5월 4일날 개회한 바가 있고 이때 1차 회의에서 규제 심의 대상은 총 101건이며 이때 심의한 결과로서는 이 101건에 대해서 앞으로 폐지가 20건, 완화가 8건, 존치가 73건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5건이 정비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 연내에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에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지난 6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실적으로서는 1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실과소별 규제운영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을 8월중에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사무를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 증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사전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대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에 국시비 관련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이번 1차 추경때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총 54억 1,9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래서 국고보조금은 6억 7,400만원, 시비보조금은 21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5억 7,300만원이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그 증감된 내용중에서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사업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은 송월동 구름다리에서 동인천역간 도로개설사업이 14억, 그 다음에 영종에 공설묘지 부지확보가 3억, 지하보도 출입구 지붕철거 및 배수시설공사가 50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 3,000만원등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市)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2/4분기 중에 행정규제 법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를 포함해서 조례안이 3건, 그 다음에 중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 중 개정 규칙 1건등 4건이 정비가 됐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는 총 5건으로서 중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외 2건과 중구 재무회계규칙 중 개정 규칙, 중구 정원외 인력관리 규정등이 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정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이익처분편람”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반기 중에 불이익처분에 따른 각 업무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에 따른 관련법규를 하반기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규제에 따른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통계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중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지난 3월과 4월중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 중구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잠정적인 결과로서는 저희 중구에는 사업체 수가 총 8,488개 업체, 여기에 따른 종사자 인원이 4만 3,340명으로 잠정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산업총조사를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내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로는 5인이상 업체가 82개 업체, 4인이하 업체가 421개 업체로 집계가 됐고, 다음 페이지에 12페이지에 관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제11회 중구통계연보를 발간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정보수요에 부응하고 우리구의 각종 자료를 수집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구민에게도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부터 8월중에 자료수집을 실시해서 9월중에 자료검토 및 전산을 입력하는 것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감찰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도 동행정 종합감사를 4월과 6월 기간에 5개 기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흥동과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도원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지적사항은 총 15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찰활동은 수시로 출근지참이라든가, 무단이석등 공무원의 근무상황 실태에 대한 점검을 2/4분기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감찰결과 15건을 현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 동행정 종합감사는 7월에서부터 9월 기간중에 영종출장소와 보건소 및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찰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에 특히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자율실천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분야와 전산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청에 통신실에 가입자 광단국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저속통신케이블을 고속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화상정보 및 다양한 통신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공사로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8일 기간중에 광케이블 분배함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통신의 지원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광케이블 광단국장치가 도입이 되고 4/4분기 중에는 하나로통신을 통해서 예비용 광단국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특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추진실적은 1/4분기 중에 구본청에는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85개선을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구와 동간에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실시한 구본청의 근거리 통신망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65개선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소요예산은 2,1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구청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홈페이지를 설치를 하였고, 지난 5월 1일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상반기 중에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 홈페이지 운영에 따라서도 앞으로 자료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주전산기 도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구청에 주전산기가 앞으로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에 발생 우려가 되어서 이 사항은 지금 중앙으로부터 공통적으로 각 시․구․군에 국비를 보조해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전산기 도입에 따른 가격을 할인을 하고 또 그 할인된 가격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국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번에 3,600만원을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전체예산은 약 1억 5,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3,600만원이고, 우리구에서는 1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전산기를 도입,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전산기 도입은 조달계약을 통한 5년동안에 통신진흥리스로 도입을 하게 되겠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 3,600만원이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리스로 구입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구에서도 5년에 걸친 1억 1,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9페이지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그 진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Y2K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재 전체적으로 약 85.9%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신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에 관련된 Y2K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겠고, 그 밖에 지금 비정보 시스템에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교환기와 강우량 측정기 등이 지금 99년도 8월중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관련된 추경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10월까지 이 Y2K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인증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Y2K 문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님.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맨 먼저 효율적인 행정기구 7페이지 설문조사를 해서 76%에 대한 행정기구개편 문제 등,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필요요건, 행정기구 정원관리에 대한 개선의견을 이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구조조정에 대한 참고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데에 참고를 쓰겠다라는 그런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집행부에서만 기획실에서만 알고 있게끔 했고 우리 의원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모르겠고?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7월 1일자로 동 업무가 일부가 이관이 안 됐어요, 구로다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번에 이관에 따른 사무위임에 관한 것을 이번에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요. 이번 의회가 끝나면 인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관할 계획입니다.
○申甲洙 議員 일단 시행은 안 했다 이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議員 그 병무사무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건 일단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일단 이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공식적인 것은 인제 이번 조례, 의회를 통해서 인제 저희들이
○申甲洙 議員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관리를 위해서는 그 설문조사 했다는 게 좋은데 설문조사한 결과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율하겠다는 그게 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자세히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8페이지에 행정규제 정비추진 관계 말이지요. 향후 추진계획에 가 보면은 운영결과 안에 실적에 대한 시정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행정규제를 추진해 봤는데 그게 운영결과가 어떻고, 관이 한 결과 실적이 어떻게 됐는데 시정사항이 뭐뭐가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게 지금 내용은 나열은 안 했지만은 건수 나와있는 것들이 인제 거기에 따르는 실적들인데요. 그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서 관련된 모든 규제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완화시켜야 된다든가
○申甲洙 議員 일전에 심의했던 것이 그런 것인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의원님이 한 번 했었지요.
○申甲洙 議員 그것이 상당한 자료를 좀 알기 쉽게 그 심의위원들한테 해 가지고 사전 설명회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별안간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잘 모르겠더라고. 앞으로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심사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어떤 홍보를 해 주셔서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이 행정감사나 감찰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구에는 구 자체감사가 각 실과별로는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구에서는 동에, 동하고 출장소, 보건소 여기에만 지금 감사권이 있고
○申甲洙 議員 자체 감사권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자체 감사권은 이제 없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시에, 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감사실로 가서 감사의뢰를 합니까? 감사원으로 감사 의뢰를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현재 그거는 의뢰를 하기 전에 정기적인 그런 어떤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73회 적인가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 감사에 140여건의 지적사항이 많아서 “확인서를 쓰지 않았느냐?” 했더니 “일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의원님들도 압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후에 보게 되면은 조치사항을 보면은 34건에 9억 7,455만원이 됐는데 세금징수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議員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서면을 34건에 대한 거를 좀 주시고, 그때 시절에는 을왕리인가 거기 토목과 소관입니다만서도 감사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와 건축과에 결부되는 건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지요, 구에서 화장실인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화장실을 그냥 지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게 주민들이 그러한 걸 구에서 짓게 되면은 철거와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조치결과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는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 안에 공중화장실을 지은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지금 구에서 지적사항은 거기에 이제 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밖에 허가가 안 되는데 구에서는 인제 그것을 정식 구조물로 지었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거는 사업관련 추진부서에다가
○申甲洙 議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구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구민이나, 시민한테 설득력이 없다 이거에요. 나 할 거를 안 하고 나는 해도 괜찮고 주민들이 하게 되면 전부 때려 부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도 국고로다가 한 거에요, 자그만치 그것도. 국비는 아무렇게 이거 뭐 주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감사실에서 알고 있는데까지도 이 공보실 보고가 끝나기 이전에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4분기 실적보고, 3/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업무보고량이 너무 간소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구 의원들이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장께서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집약해서 틀을 만들지요, 여기 하시지요? 업무 부처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議員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는 어느 한계에서 해야 된다 그러한 지침이 있는 거를 밝혀 주시고, 지금 의원들이 좀 알 거를 못 알으니까 갈수록 무능해지는 것 같아요. 구민들이 의원들한테 어떤 질문이라든가 무슨 자문받을 때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불성실하게 해도 되는 건지? 솔직하니 1대 때는 말이지요. 업무보고가 큰 책으로 하나 있어요. 2대 때도 적고, 3대 때는 적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 줌으로써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다루는데 심도있는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보고가 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보고를 갖습니다. 아까도 신갑수 의원께서 지적했지만은 4월달에 시 종합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도하 신문에 100 몇건이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아주 문의도 하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모릅니다. 왜 이런 것도 여기 빠뜨립니까, 실적보고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지. 시간만 낭비하는 업무보고는 하나마나입니다. 너무 이게 형식적이고 질과, 양적에서 너무 아주 그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보고입니다. 실장께서 각 실과에 업무보고하는 그 하는 한도라든지 규정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왜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는지 그 점에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이걸 가지고는 구정을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각 실과의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정해놓은게 없구요. 그리고 지금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이제 물론 어느정도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자세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중요한 것만 그래도 좀 추려서 하느냐? 인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각 실과에서도 일단 의회에서 보고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정도 구체화되고 아직 추진 중이라든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사실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보고드리기가 뭐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더 내실있는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네, 전영태 의원입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는데 저도 이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형식적이에요, 이게. 아주 불성실합니다. 이런 보고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귀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이렇게 받으려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죠. 의장께서 이거 강력하게 뭐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불성실합니다. 이거.
○金隆造 議員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金隆造 議員 기획감사실 보고 후에 부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나흘간 업무보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세, 그 분의 자세, 구청의 자세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議長 金在奎 알았습니다. 김융조 의원이 기획감사실장 보고가 끝난 연후에 부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앞으로 할 거냐? 앞으로 무슨 심도있는 업무보고를 해 줄 거냐? 그런 거를 다짐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계속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계속해서
○田泳泰 議員 의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자체감사,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출장소하고 동만 감사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 예를 들어서 한 10명 모이는 친목회도 전부 감사가 있고 그런 조직들을 갖추고 있는데 방대한 자치단체에서 자체감사 기능이 기능도 예를 들어서 뭐, 출장소나 동만 국한돼 있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지. 이게 우리 자체감사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말이지.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이죠. 이런 조직의 이런 감사가 이거 정말 본의원도 이거 말이야, 너무 이게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업무보고가 자체감사에도 기능은 이렇게 빈약한데, 외부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감사 현황을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뭐 넣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말이죠. 우리 김융조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 감사 지적 사항이 신문에 보도돼서 우리 구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이지. 그걸 의원들한테 말이죠. 어떻게 된거냐고 질의해도 의원들이 말이죠. 업무보고든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걸 보고를 안 해 주니 말이죠. 지난 번 실장님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정확하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아마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넣지도 않고 말이지.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말이지. 이거 이번, 지난 번에 우선은 외부감사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의회가 원 기능이 뭡니까? 의회가 집행부 감시감독하는 견제기능인데 외부 감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제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런 의회가 그런 거 전혀 하나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 의정활동을, 어떻게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외부감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유인물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좀 나름대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먼저 시에서 지난 번에 종합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총괄적으로 통합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 종합감사 총괄 사항도 먼저 보고를 드리면은, 행정상 조치가 총 139건에 시정이 57건, 주의 조치가 60건, 그리고 현지에서 시정한 것이 조치를 받은 사항이 22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정상 조치는 주로 추징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수와, 추징, 감액, 재시공,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주로 전부다 22건 정도가 추징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액이 9억 7,400만원이 조치가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신분상의 조치는 소위 징계 사항이 되겠는데 경징계가 저희가 9명, 그리고 훈계 조치가 69명으로 그 때 종합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경징계가 저희가 9명이 떨어졌는데 이 경징계 9명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을왕리에 화장실, 저희 구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그 쪽에 지은 사항이 그것이 지적이 돼서 그 건하고, 그 다음에는 인천공항공단 관련 시공업체 행정처분한 사항이 처분 사항은 이제 국장 전결로 처분이 됐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과장 전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적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경징계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사항은 그 세 가지가 경징계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잘못된 집행 예산을 다시 환원조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액을 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요, 추징이죠. 앞으로 이제 추징하는 거니까 부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추가로다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田泳泰 議員 그 부과해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추가로 해서 부과를 해라 하는 부분이죠.
○田泳泰 議員 부과해서 환원을 다시 환수하라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환수하라는 얘기죠.
○田泳泰 議員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것은 뭐,
○田泳泰 議員 지금 구민들는 말이죠. 금액이 9억 2,000만원이 넘는 이런 큰 그런 말이죠. 예산을 집행이 잘못돼서 이걸 추징한다든가 환원한다고 이렇게 보도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말이죠. 이거 의원들이 신문에 보도된 것 가지고서 이걸 말이죠. 의정활동하는데 예를 들어 활동할 수도 없고 집행부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도 더 소상하게 서면으로 전부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거 얘기, 답변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田泳泰 議員 이거 9억 7,400만원에 대해서 추징한다는 내용을 소상히 그 말씀를 좀 하세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뭐 사안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여기서 일일이 전부다 그거 설명하기에는
○田泳泰 議員 그리고 이거 이번 업무보고 보고 기간 중에 전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9억 7,400만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議長 金在奎 9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세세히, 세밀하게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계속해서 질의 또 하겠습니다.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그 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인원 감축이 금년에 14명이라 그러셨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 직제개편이 올라와 가지고 정리를 해서 8월달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작업이 뭐 지금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침 받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초기단계 작업 중입니다.
○申甲洙 議員 글쎄요,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좀 심하게 얘기해서 뭐 징계먹은 사람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보다 팀이면 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議員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이 필요있는 팀은 없어도 되는 것,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죠.
○申甲洙 議員 그런 걸 정리해 가면서 인원감축해 갈 그런 계획이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번에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구요. 이거는 앞으로 (청취불능) 하는데
○申甲洙 議員 기구축소 문제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하고 축소 문제는 별개 문제죠. 기구는 이번에 41명 정도를 축소하는 범위의 그런 기구를 우리가 이번에
○申甲洙 議員 만들어야, 조장을 해야 될 거 아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리고 그 대상자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차년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申甲洙 議員 아니 여하튼 금년에 10명이고, 14명이라 그래도 내년도에 나가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죠. 그런데 유예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업하는 것은 그거는 2단계 작업이고 2차적인 문제고 이번에는 41명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기히 정리가 돼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죠.
○申甲洙 議員 기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기구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8페이지요. 그 홈페이지에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타 운영으로 있어서 한 건을 접수 처리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홈페이지에다 이걸 운영하는 가운데서 한 건이 저희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주민이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이미용실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미용 업소의 영업시간을 뭐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건의가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줬습니다만 이 사항은 뭐 지금 앞으로 8월 9일자부터 이미용업소가 영업시간이 자율화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답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李東文 議員 여지껏 신고센터 운영해서 한 건만 접수가 처리됐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규제개혁 차원의 신고센타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李東文 議員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감사담당 공무원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李東文 議員 감사담당 공무원이 건물을 감사할 때 그 인력이 말이지요. 인력이 없는 경우에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사이동을 할 때 말이지요. 그 감사기능에, 그 기능을 이 감사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어떤 의도로 지금 질문하시는지 제가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 전문적인 그 업무를 감사할 인력이 없는 경우에 감사인력을 전문성을 제고해야 될텐데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물론 이 감사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감사에 관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그런 어떠한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이나 시가 됐든 그런 쪽으로부터의 어떤 정기적인 어떤 감사관들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어떤 특별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인제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적발이 너무 많다 이런 하부조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실적 위주로 해서 그 적발형태가 지도보다도 적발형태가 더 많이 분량이 많다 이런 하부조직에서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전문성이 없거나 특히 세무, 건축, 환경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이 인력은 이동이 자주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제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議長 金在奎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신주전산기 도입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 Y2K라는 용어는 원래 지금 현재 전산기 뭐 통신용어 입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컴퓨터 2000년 문제다 그래 가지고 인제 이걸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각종 전산장비가 이제 2000년이 되면은 이게 보통 전산에서는 끝에 두자리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이면은 이게 네자리수를 2000년이 표기되면 괜찮은데 지금 99년도는 1900 빼고 맨 끝에 “99”,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이 되면은 뒤에 두자리 표기가 “00”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이건 세계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전산장비가 그 문제를 사전에 예비치 못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놨는데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1900년도 끝자리가 “00”이니까 “00”이고, 2000년도 두자리만 표기하게 되면 “00”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전산장비에 모든 계산방법이나 이런 것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게 소위 21세기의 새로운 재앙이라고까지 지금 일컬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이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전산이 들어가는 모든 장비를 2000년이 되기 전에 그런 혼란을 막기위한 대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두 공통적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특정장비를 그래가지고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거기에서 인제 교체시켜야 될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인제 교체시켜 나가고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장비를 전에 쓰던 거는 전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부속만 교체하면 되는 건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게 인제 완전히 못쓰는 경우에는 교체를,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요. 그 부품만 교환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부품만 교환을 해 주는 거고요. 그게 전부 다 좀 다르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 그 조달방법이 5년동안 균등상환하는 그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5년에 나누어서 상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중구에 도입하는 기구가 약 한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는 걸 가지고 5년 분할하는 겁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런데 그 중에서 3,600만원은 국비로 저희가
○金基成 議員 국비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임의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2000년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85.9%?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번에 몇 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인제 장비를 교체한다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다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게 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느 기업이든, 어디든 이 전산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는 시급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지금 우리구는 지금 어느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사항을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4월 27일부터 6월 25일, 25일간 5개동을 감사를 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15건의 시정 20건, 징계 8건 등등 나왔습니다.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했다 하더라도 6월 25일날 끝났는데 이 동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이 동에, 의원님 동에 뭐가 지적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못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해당하는 동사무소에 이런 감사에 지적사항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주민이 물어봤을 때 의원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실장님 해도해도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이게 지적사항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경미한 사항들인데 아마 중요한 사항같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금 사소한 그런 시정사항이니까 그것까지는 일일이 보고를 안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실장님 말씀이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들리지만은, 주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이 보는 시각은. 우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리 동사무소에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뭐가 지적을 당했습니까?” 암만 경미한 사항이라도 여쭤봤을 때에 그 답변을 못해줄 때에 그 의원은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26일,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7일, 6일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23일간 이것 또 하지요? 내일부터 하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내일부터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걸 일단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이 기간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기간중에 이제 좀 변동은 있습니다, 기간은.
○盧慶洙 議員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여기는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돼 있네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7월 그 기간중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盧慶洙 議員 우리 동사무소마다 지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 이것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래서 이게 지금 연중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은 7월, 8월, 9월 이렇게 잡아놨고 그 시기는 동사무소에 어떠한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차후부터는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를 꼭 하신 후에는 각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꼭 통보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뵌김에 한 가지만 여쭤봐야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우리 구정에 대한 비판하는 이런 뭐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있었지요? 이것 좀 우리 외부에서는 전부 그걸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이것 의원들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아주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아요. 이것 어떻게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홈페이지를 개통해놓고 보니까 워낙 많은 건의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田泳泰 議員 아니 집행부 공무원이 구정을 부분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비판했다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는 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밝히고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딱 찍어서 누구라고 우리 직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로 이제 익명을 통해서 의견만 개진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올라오는 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정확하게 자기가 밝히고서 하면은 그거를 밖으로라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의 이게 지금 익명으로 들어온 사례가 많습니다. 어떠한 내용중에. 그래서
○田泳泰 議員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외부 우리 구민들은 구청에 공무원이 이제 업무와 관련된 그런 공무원이 비판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구민들이 벌써 이걸 다 아는 사항이에요. 이것 하여튼 그걸 중요한 걸 실장님 아실텐데 보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아는 게 좋지 뭐 의원들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를 한 번 내용을 확인해서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워요, 곤란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그래도 여기 그런 워낙 여러 가지 사안도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익명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공식적인 좌석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議長 金在奎 그럼 공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휴게실에 와서 보고를 해요.
○田泳泰 議員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도 아마 그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내용이 우리도 물론 홈페이지 통해서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정확하겠지 뭐. 이것이 벌써 의원들 모르는데 구민들은 벌써 예를 들어서 벌써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홈페이지
○田泳泰 議員 그것 뭐 내용이 세무과에서 이 세금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 정리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거 몇 가지 해 가지고 비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곤란해요? 곤란하면 의장님 말씀대로
○議長 金在奎 이따 와서 해요.
○田泳泰 議員 정확하게 말하자면 와서
○議長 金在奎 웬만하면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수도권일보에 “인터넷 홈페이지 후유증 심각, 인천중구청장 등 간부진 불평불만 일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익명으로 물론 했겠지요, 익명으로. 내용이야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은.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이따 말씀하신 대로 이것 뭐 보고 못할 것도 없는 거에요. 뭐 신문에 다 보도된 건데 이게 왜 나와요.
○議長 金在奎 이따 휴식시간에 잠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깐
○李東文 議員 전반적으로 기획실장님 이런 거를 비롯해서 아까 제가 한 건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이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좀 자세하게 이 의원님들에게 또 뭐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보고를 좀 성실하게 정말 해 주시면은 이렇게 그렇게 질의를 많이 받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거에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여기 굉장히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까 오면서도 그랬어요. 이게 보면 말이지요. 다른 지금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어쨌든간에 좀 더 성실하게 좀 세세한 거를 보고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시간이 없어서 우리한테 세밀히 보고 안해도 돼요. 의원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은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17분인데 3시 40분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어때요? 13분 쉬는 건데, 40분,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은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17분인데 3시 40분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어때요? 13분 쉬는 건데, 40분,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0分)
○議長 金在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대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 형식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여러 의원님께서 금번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업무파악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업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대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 형식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여러 의원님께서 금번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업무파악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업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부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99년 2/4분기 업무보고하고 추진실적하고 3/4분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회의입니다.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3/4분기에 우리가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하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2/4분기 업무중에 11건만 보고 했어요. 의원들이 보고내용을 확실히 깊이있게 알아야만 구정을 다룰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이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원생활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의원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2/4분기에 신설한 그런 업무 추진실적을 전부 나열을 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의회를 대할 적에 이런 업무보고는 있으나마나입니다. 괜히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여기 앉아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뭐 이미 오늘 건은 됐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해 달라 이겁니다. 총무국이면 총무국을 별도의 이 보고서를 보완을 해서라도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하는 자세도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에 상급기관이 부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그동안에 총무국이면 총무국장님이 배석을 했었는데 당연히 부청장께서 배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청장님을 찾아 가지고 이 발언대에 내세워 가지고 부청장님을 닥달할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청장님께서 바빠서 배석을 안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의회관이 분명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앞으로의 업무보고라든가, 의회에 대한 그런 소견을 진솔하게 이것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그 내용에 대해서,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부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참 진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했는데 부언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74회 업무보고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제1차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약 한 1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하고도 추경예산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적에 숫자상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보고자들 과장께서 잘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다룰 때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만큼 집행부에서 플러스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만 넘기는 식으로다가 이런 보고를 해 주시는데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부터는 정말로 진실하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과장님들이 충분한 얘기를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론 예산과가 있어서 그때가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서도 실적과 추진계획 보고에 결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채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부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韓相國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오늘은 말하자면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만은, 보고를 받으시는 첫 감사실장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과정, 보고를 드리는 그 과정에 내용이 미흡해서 그 김융조 의원님도 그렇고, 또 신갑수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잘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책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실과장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그 분기때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보고를 드리는 그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말하자면 미흡하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책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보고 당사자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월 첫째주 시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또 셋째주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고자가 각 구군에 부구청장과 부군수입니다. 이때에는 한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사항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저희 자신이 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고자가 상급부서라든지 이분들한테 보고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실과장님들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제 오늘 막상 기획감사실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내용이 형식적이고 보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게 기술상에서는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으면 그건 분명히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융조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은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일서부터 보고를 드릴 적에는 다시 한 번 각 과장한테 한 번 더 빠진 사항이 무엇인지, 또는 미비사항이 무엇인지 국장들로 하여금 그걸 검토를 해서 내일서부터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이 배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회의를 두군데를 갔다와 보니까 또 제 자신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기중에 과장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에서 요망하는 각 구에서 요망하는 사항,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요약을 해 가지고 또 동장급 이상, 또 실과장급 이상을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 부재중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중앙부처의 시책사업이라든지, 시 시책사업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관심을 두고 열심히 잘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추진사항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 당부를 해 가지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 적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럼 이 사항도 앞으로는 거의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단은 실적과 계획 이런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릴 적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각 과장들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장들하고도 아마 상의를 해서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해가지고 다른 실, 국의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는 하고 또 국장들도 같이 또 검토를 하게 해서 내일서부터, 유인물에는 설령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또 지참물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金隆造 議員 고마운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 파악를 말이죠. 터줏골 소식지로 하는 거에요. 슬픈 얘기에요. 업무보고에 그런 정도의 내용도 안 들어와요.
○副區廳長 韓相國 터줏골 소직지에 포함된 내용보다도 좀 못하다 이거죠.
○金隆造 議員 네, 못하죠.
○副區廳長 韓相國 그래서
○金隆造 議員 의원들이 말이죠. 그래도 중구의 의원, 주민대표라는 의원들이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이나 터줏골 소식지로 읽고 알아요. 뭐 일반시민이나 뭐 우리나 다를 것 없습니다. 왜 진솔하게 있는 것 그대로 왜 보고를 못해주는 거에요? 우리는 구청 집행부나 구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서로가 헐뜯고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걸 알고 또 홍보할 거는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꼭 타이틀 몇가지만 보고해 주는 거에요. 그건 형식적이지 않냐? 내일부터 이런 식이라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부구청장님은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일 총무국 보고때부터는 진짜로 진솔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그냥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부구청장님은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일 총무국 보고때부터는 진짜로 진솔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그냥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副區廳長 韓相國 네,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문화공보실장 정성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각종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향한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민과 관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정활동 관련 홍보로써 첨단 영농단지, 쓰레기 감량화 사업 방문에 대한 홍보와 송월동 시유지 불하결정, 송월동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총회, 연안동 여성생활체육 건강강좌, 중구의회와 세계화추진협의회 간담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와 지방의회 발전방안 논의등을 홍보하였으며 각종 의정활동과 관련 지역단위 행사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통한 구정홍보로써 중앙지와 지방지에 구정의 주요시책 및 우수사례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KBS 등 중앙 TV 방송과 인천방송 ICN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게시판 사진게첩을 통한 홍보, 신문광고를 통한 구정홍보 각종 화보를 통한 구정홍보, 구보발간을 통한 구정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터줏골 소식지를 이번에 2만 7,000부를 제작하여 7월 10일까지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및 의정 홍보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원형보존과 향후 활용 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 하고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 구민의 건전 문화생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일제점검을 99년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답동성당 외 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용궁사 느티나무 방제실시를 2회를 하였고, 답동성당 외 2개소에 대한 보수예산을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요식업조합 보수를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8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업소 관리 추진입니다. 99년 5월 8일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 업소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인수를 해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및 등록증 갱신을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완료를 하고 제반 준수사항 및 법령 개정 내용 그리고 연소자실 설치 안내 등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제3회 해양축제를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용유도 해안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터줏골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의 장을 제공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신지식인으로서 보람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관내 중학생 3명, 고등학교 16명을 476만 1,000원으로 시비 보조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8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주민 및 자생단체원의 설문조사 395명과 현지 출장실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설문조사 결과로는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약 70%, 반대가 30% 그 공부방 존폐지에 대해서 존치를 해야되겠다하는 분이 75%, 폐지를 해 달라 하는 분이 25% 또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놀이방이나 실내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등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 실시한 결과로는 이용 청소년이 하루에 평균 15명 내외로 개설당시에 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사설 독서실에 대해서 시설이 낙후되고 휴식공간이 부족등으로 이용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용자가 적은 공부방은 용도폐지 등 타시설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청소년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자 포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모범 청소년 3명과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자 296명에 대해서 부상 및 상장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에게 심신을 단련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자신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구정 주요 현장견학 및 청소년 여름캠프를 7월부터 9월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 주요현장 견학과 등산대회, 자연체험활동, 해양수련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무총리실 및 경찰서에서 추진하던 청소년 보호업무가 99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전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보호업무 인계인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주요 사례로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영상매체물을 판매, 대여하는 행위, 그 유흥음식,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업주에게 과징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7월 1일부터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 검토 의뢰하였고,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법규 실무자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담부서에 인력보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보호업무 추진 철저를 위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설정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홍보물을 배포 및 부착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 누구나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의 보급으로 민간주도의 체육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아침건강 생활체조교실을 자유공원과 율목공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민이 약 200여명이, 25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노인,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6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생활체육 볼링교실 운영은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볼링장에서 신청주민 60명이 참여를 하여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월, 9월에 이번에는 실내 수영장을 선정을 해서 수영을 하도록 약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청장배 장사 씨름대회를 이번 7월 31일과 8월 1일에 실시하는 해양축제 기간 동안에 용유도에서 씨름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은 99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저희 관내에서는 실내체육관외 6개소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로는 차량봉송은 영종 구읍에서 신공항을 거쳐서 구읍 선착장으로 해서 율도로 가는 그런 차량봉송 구간이고요. 주자봉송은 동인천역에서 송도 중학교를 거쳐서 신흥로타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장 주변과 성화봉송로 가로환경정비를 총 257건중에 8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화봉송주자 모집 선발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체전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를 월 1회 실시를 하고 체전대비 환경정비 공공근로 인부를 동별 10명씩 배치를 하여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 구민 추진상황보고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구는 4건에 1억 2,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도원동 실내수영장에서 중앙여상간 양옆에 인도정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동인천간 표층공사를 약 3,000만원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다리 벽면에 중구 이미지 및 체전을 상징하는 벽화 그리기에 약 2,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성화봉송로 꽃길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투입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각종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향한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민과 관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정활동 관련 홍보로써 첨단 영농단지, 쓰레기 감량화 사업 방문에 대한 홍보와 송월동 시유지 불하결정, 송월동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총회, 연안동 여성생활체육 건강강좌, 중구의회와 세계화추진협의회 간담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와 지방의회 발전방안 논의등을 홍보하였으며 각종 의정활동과 관련 지역단위 행사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통한 구정홍보로써 중앙지와 지방지에 구정의 주요시책 및 우수사례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KBS 등 중앙 TV 방송과 인천방송 ICN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게시판 사진게첩을 통한 홍보, 신문광고를 통한 구정홍보 각종 화보를 통한 구정홍보, 구보발간을 통한 구정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터줏골 소식지를 이번에 2만 7,000부를 제작하여 7월 10일까지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및 의정 홍보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원형보존과 향후 활용 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 하고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 구민의 건전 문화생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일제점검을 99년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답동성당 외 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용궁사 느티나무 방제실시를 2회를 하였고, 답동성당 외 2개소에 대한 보수예산을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요식업조합 보수를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8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업소 관리 추진입니다. 99년 5월 8일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 업소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인수를 해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및 등록증 갱신을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완료를 하고 제반 준수사항 및 법령 개정 내용 그리고 연소자실 설치 안내 등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제3회 해양축제를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용유도 해안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터줏골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의 장을 제공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신지식인으로서 보람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관내 중학생 3명, 고등학교 16명을 476만 1,000원으로 시비 보조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8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주민 및 자생단체원의 설문조사 395명과 현지 출장실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설문조사 결과로는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약 70%, 반대가 30% 그 공부방 존폐지에 대해서 존치를 해야되겠다하는 분이 75%, 폐지를 해 달라 하는 분이 25% 또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놀이방이나 실내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등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 실시한 결과로는 이용 청소년이 하루에 평균 15명 내외로 개설당시에 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사설 독서실에 대해서 시설이 낙후되고 휴식공간이 부족등으로 이용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용자가 적은 공부방은 용도폐지 등 타시설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청소년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자 포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모범 청소년 3명과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자 296명에 대해서 부상 및 상장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에게 심신을 단련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자신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구정 주요 현장견학 및 청소년 여름캠프를 7월부터 9월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 주요현장 견학과 등산대회, 자연체험활동, 해양수련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무총리실 및 경찰서에서 추진하던 청소년 보호업무가 99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전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보호업무 인계인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주요 사례로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영상매체물을 판매, 대여하는 행위, 그 유흥음식,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업주에게 과징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7월 1일부터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 검토 의뢰하였고,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법규 실무자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담부서에 인력보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보호업무 추진 철저를 위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설정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홍보물을 배포 및 부착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 누구나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의 보급으로 민간주도의 체육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아침건강 생활체조교실을 자유공원과 율목공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민이 약 200여명이, 25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노인,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6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생활체육 볼링교실 운영은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볼링장에서 신청주민 60명이 참여를 하여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월, 9월에 이번에는 실내 수영장을 선정을 해서 수영을 하도록 약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청장배 장사 씨름대회를 이번 7월 31일과 8월 1일에 실시하는 해양축제 기간 동안에 용유도에서 씨름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은 99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저희 관내에서는 실내체육관외 6개소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로는 차량봉송은 영종 구읍에서 신공항을 거쳐서 구읍 선착장으로 해서 율도로 가는 그런 차량봉송 구간이고요. 주자봉송은 동인천역에서 송도 중학교를 거쳐서 신흥로타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장 주변과 성화봉송로 가로환경정비를 총 257건중에 8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화봉송주자 모집 선발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체전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를 월 1회 실시를 하고 체전대비 환경정비 공공근로 인부를 동별 10명씩 배치를 하여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 구민 추진상황보고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구는 4건에 1억 2,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도원동 실내수영장에서 중앙여상간 양옆에 인도정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동인천간 표층공사를 약 3,000만원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다리 벽면에 중구 이미지 및 체전을 상징하는 벽화 그리기에 약 2,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성화봉송로 꽃길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투입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노래연습장이 경찰서 방범과에서 취급을 하셨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게 업무가 전부 다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넘어왔습니다.
○盧慶洙 議員 허가사항이라든가 모든 관리 전부 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단속, 등록, 다 넘어왔습니다.
○盧慶洙 議員 다 넘어왔습니까? 그런데 식품위생업소 같은 거는 보건복지과에서 하지요? 소관 업무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 노래연습장은 우리 공보실 소관 업무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盧慶洙 議員 공보실로 이관, 소관이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그 공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우선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매 분기마다 시 보조 나오는 게 300여만원 되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 시비보조가 전액 안나옵니까? 그래도 줍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공부방으로 사용을 안하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盧慶洙 議員 안 나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보면 말이에요. 공부방이 필요성이 찬성이 70%, 반대가 30%. 당연히 공부방이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말이에요. 용도변경을 어린이 놀이방, 실내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전환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분기별 300 얼마를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럼 어떻게 운영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 이것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면은 우리 이것은 보조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자체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줄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 공보실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 계획이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앞으로 동이 자치센타로 되면은 거기 자치센타 일환으로 일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자치센타는 자치센타대로의 동사무소의 건물을 활용하는 거에요. 이거는 동마다 공부방은 다 있잖아요, 건물이. 그런데 이거를 무슨 주민자치센타하고 연결시킬려고 해요, 이거하고요? 그랬을 때에 지금 하여튼 시 보조가 없을 때는 이 어린이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실내체육시설 같은 거를 전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보조를 안해 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게? 전기세 누가 냅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것 수도세, 전기세, 뭐 전화는 없다고 칩시다, 아주. 그럼 이런 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盧慶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본의원도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에 하나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방하고 플러스 공부방하고 같이 묶어서 운영을 했을 때는 시보조가 나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공부방이 비중이 크다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해 가지고 시보조를 받아야지요. 지금 찬성이 70%고 공부방의 존치를 75%를 다 구민이 원하면은 당연히 이것 공부방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변경을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물론 송월동에도 공부방이 있었는데 작년에 주민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그걸 폐쇄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다시 이거를 부활을 다시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송월동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 보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팀장님한테도 어떻게 송월동도 3/4분기부터는 어떻게 시보조를 어떻게 좀 받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제가 답을 받았고 그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송월동도 지금 그 건물이 말이에요. 그냥 문 닫아놓고 있으니, 이거 뭐 그렇다고 뭐 구의원이 돈 많아서 구의원 돈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우리 구 차원에서 공보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제가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제가 나가서 사실 실사를 해 봤더니 그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그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산이 낭비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문조사 결과로는 공부방 필요성이 찬성 70%, 존치하자고 하는 것이 75%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 이왕이면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그 답변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노인정하고 같이 쓰는 이런 공부방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노인들이 관리를 하시고 또 공부방 운영도 되고 노인정도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인정하고 공부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거기서는 거기는 그럼 시 보조를 받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받습니다.
○盧慶洙 議員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공부방이.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송월동은 빠졌습니다. 송월동까지 들어가면 9개소인데, 송월동도 그 작년 연말에 병행을 해가지고 공부방 프러스 어린이 놀이방을 하려고 수리를 했습니다, 1층을. 1층을 수리했는데 2층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 예산이 나오면은 바로 2층을 수리를 해가지고 공부방 및 어린이 놀이방을 같이 겸용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보실장님 거기 그런 것도 꼭 3/4분기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운영이 됩니다. 그거 좀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및 자생 단체원 설문조사 395명에 대해서 지금 자료 근거를 좀 빼 달라 그랬는데요. 그것 좀 빨리 좀 빼 주세요. 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는 이 질의를 공보실장님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질의를 제가 한 내용이 아마 여기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한다고 대답을 해 놓고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실태조사 점검해서 주민 및 자생단체원 설문조사 해가지고 355명 했는데 어떤 근거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는 인제 근거자료를 내가 좀 요청을 했는데 가져오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금 찬성 70%, 반대 30%, 존치 75%, 폐기 25%,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조사 방식이?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설문지 내용이
○李東文 議員 설문지로 했어요? 설문지로?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지금 그 명단이 다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자료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설문 내용이.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말이죠. 공부방의 필요성이 이렇게 찬성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실지상으로는 뭐 15명이라 그랬는데 어느 때 제가 가 보면 5명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열을 내서 요구르트도 사가지고 들어가보고 많이 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70%, 75% 이렇게 존치 찬성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냐 이거에요. 그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저희들이 조사한, 공무원들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1일 평균 15명 정도로서 현실성이 굉장히 없고 예산안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찬성하고 존치를 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부담하는 것이 없고 내 동네에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를 해야 돤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주민이 내는 혈세가 거기에 투입되는 내용은 모르고 공부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답을 들은 찬성, 존치 프로테이지를 여기다 넣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요 이런 보고는요. 이런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도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동네에 전체 복지증진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눈 뜨고 일어나서 실지상황으로 공부방도 가 보고 또 몇 명이 나오나 체킹도 해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거 질문을 해가지고 실태조사 나와가지고 공부방이 있으면 좋겠냐? 없으면 좋겠냐? 있으면 좋다고 그러지 없으면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이런 조사는 말이죠.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주민들이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데 5명이나 3명이나 10명 안팎으로 온다. 그래서 인건비니 거기 운영비가 얼마 나온다 하면은 여기 담당 퇴출감이야, 퇴출. 이거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그거 만약에 사업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실장님에게 제가 강경하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실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해서 그 막대한, 만약에 경비 비교해서 지금 뭐 이 지금 용도변경으로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실지로 주민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님과 이동문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부방 문제를 이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우리가 의회 개원한 후로부터 몇번째 이거 거론이 된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시비가 730만원이 들어가나요? 한 저기 한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730만원씩입니다.
○金隆造 議員 구비 730만원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이럭저럭 한 1억 1,3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로 75만원이 책정이 됐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隆造 議員 그리고 인제 상근이 50만원, 보조가 25만원,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동의 공부방별로 융통있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까? 혼자 다 받을 수도 있고 조금만 주고 상근이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저거도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자원봉사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25만원을 안 주고 조금만 준다고 불평하는 그런 공부방도 있더라고. 보조를 주게 돼 있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隆造 議員 자원봉사자입니까, 보조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25만원을 줘라. 안 줘도 구에서는 뭐 얘기할 게 뭐가 안 되나요? 뭐 그 점도 좀 착안해서 신경을 좀 써 보세요.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내부적으로 존치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내년도에는 들여서 또 하반기 추경에다 반영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고 싶어하는 공부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둥 마는둥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저런 식으로 운영하냐고. 이거 조사한 거 이거는 우문우답이에요. 그건 하나마나에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나으니까. 그렇게 인제 찬성표를 한 거요. 그게 진실된 답변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있는게. 한 사람이라도 가서 있으면은,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있는게 낫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내부적인 결정을 확실있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의원
○盧慶洙 議員 의장님, 제가 질의 (청취불능) 고맙습니다. 노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송월동은 작년에 이거를 공부방을 폐쇄시키면서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러면 I.M.F 시대에 지금 어린이, 유아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유아방에다 맡기면 돈이 많이 달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살림에 유아방에다가 애를 맡기면서 나가서 그냥 그 노동하면서 들어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 공부방에다가 병행을 해서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를 해 주십시오.” 라는 그게 거의 한 90 몇 프로가 나왔어요. 작년에 송월동, 우리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어린이 놀이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어린이 놀이방으로 했기 때문에 시 보조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1/4분기때마다 300한 20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 한 달에 한 100여만원 됩니다. 그게. 그러면은 돈을 보조를 못 받으면 운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 유아방을 할래도 보모를 하나 둬야 되는데 실비로 준다고 하더라도 7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공부방 프러스 어린이 유아방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간판은 공부방으로 달자. 그러면 인증이 되냐라고 그렇게 인제 편법으로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이 “비중이 공부방이 많다면은 시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게 쓴다는 건 어린이 간판을, 어린이 유아방으로 달지 말고, 송월동 예를 들어서 송월동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송월동 어린이 공부방” 뭐 이런 걸로 타이틀을 달면은 비중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시 보조금을 받는데 하자가 없다고 인제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은 전체 우리 10개 동에 다 닫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 하나 갖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지금. 그 많은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우리 아까 이동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정말 5, 6명, 10명 미만에 그 공부방에 와서 이용하는 학생을 놓고 그 주민이 낸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 우리 중구 10개 동의 공부방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많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비 보조를 받는 선에서 그걸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의원님.
○議長 金在奎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네, 36번 전국체전 준비태세 확립과 관련된 겁니다. 중구 구민의 날 행사가 10월 1일입니다. 실장님 아시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저희 연안동에 친수공원이 10월 1일날 같이 준공하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연안동에서 하는 걸로 그리 작년부터 아주 다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실제로 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 공보실에서 주관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의 날 행사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면 홍보 문제도 지금 바로 인제 전국체전 홍보를 어디서 하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하고 있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基成 議員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연안동에 대로에 가 보면은 그 프랑카드가 개항 100주면 기념탑에서 대형 플래카드들이 쭉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전국체전 행사까지 이벤트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에 온 분들이 중구 연안동이나 중구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서 그동안에 연안동 그 주변 관광지들이 굉장히 지적됐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대대적인 활성화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굉장히 연안동 주민들이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꿈이 부풀어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계획같은 걸 좀 가져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광에 대한 각 지역의 홍보를 뭐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행사를 앞으로 놔두고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할 때 왜 구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좀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도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에 그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실시할 예정인 각종 행사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그거와 관련해서 총무과도 여러 회의를 할 겁니다.
○金基成 議員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구 도심권에 그동안에 자꾸 새로운 도심권이 개발되면서 구 도심권이 소외를 계속 당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 도심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활성화 시키자고 이런 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체전도 앞으로 있습니다만은, 구민의 날 행사가 10월 1일 거기에서 전국체전 행사 끝나는 날이 10월 17일이지요. 그 기간까지 어떤 이어지는 행사를 하겠다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시고,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뒷받침 해 주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구 요식업이 이게 뭡니까? 이게 법인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문화재인데 건물 자체에서 소유는 어디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요식업 조합 소유로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법인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그렇지요? 그런데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구 등기소도 문화재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구 등기소 같은 건물은 더 헐었는데 거기는 개보수를 안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것도 지금 시에다가 요청을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중구 요식업에 인제 7억 7,320만원이 전부 시비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볼적에는 우리가 답동성당 외 9개소가 있는데 이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건 저희 구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구비, 지금까지 구비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 금년은 참 80회 전국체전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가 끼어서 그 새에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이 끼어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거기 35페이지 중구청장배 장사씨름 대회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월미축제도 10월초에 하고 구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김기성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구민의 날 행사를 연안부두에서 할지 또 아니라고 하면은 월미축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에서 장사 구청장배 장사씨름 대회 같은 걸 해야지 굳이 왜 먼 용유해양축제하는데 그 더울 때 끌고 가느냐? 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그 전에는 말이지요.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끼어서 10월 15일 이렇게 끼었습니다만서도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장사씨름대회해서 선출된 선수가 구 대표로다가 시민의 날 행사에 나갑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적에 이 7월말 이달말에 그 먼데, 거리가 먼데 가서 굳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 월미축제는 구민의 날에 할 계획이 아니고 이거는 체전기간 동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그러면은 10월달에 10월 11일부터 한다고 그랬지만 구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1일 구민의 날. 거의 김의원 말씀을 들으면 저기 연안부두가 친수공간, 공원 개장과 더불어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큰 행사지, 이거 중구청장배 장사씨름대회 같은 것 그런데서 좀 하면 안됩니까? 거리도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고 장사 선수들이 거기까지 교통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불편한데 굳이 왜 끌고 용유까지 가느냐 이거야.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다고 보면은 날이 선선하고 더 큰 행사를 하는 여기 시민의 날,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같은 때 하면 더 좋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구민의 날은 저희 구민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申甲洙 議員 아니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씨름장사대회를 당연히 해야지요. 해양축제를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하루동안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할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申甲洙 議員 여보세요. 실장님! 구민의 날 행사가 하루에 끝납니까? 최소한도 3, 4일 하지요. 나누어서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그걸 모르십니까? 이런 것부터가 하는게 청장님에 대한 누가 된다 이거에요. 그것도 진언을 해 가지고 이런 건 이러한 자리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왜 진언을 못 하세요?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우리 저 펜싱부는 우리가 저 공보실에서 관리하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어떻게 관리 잘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어떻게, 금년에 어디 대회 출전한 경력이 있어요? 성적이 좀 어때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성적이 1월 21일부터 24일날 대표선수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6위하고, 6위, 7위, 14위 이렇게 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저기 전국대회, 그럼 국가대표선수 선발하는 그런 대회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렇습니다. 대표선수 선발하는
○田泳泰 議員 그러면 성적이 좋지 않는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리고 2월 26일하고 27일날은 99 대우 그랑프리 국제 펜싱대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성적을 입상을 못 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안 좋아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田泳泰 議員 금년에 우리 인천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만약에 우승을 못 하면은 이것 큰 문제가 되는 거에요. 실장님 정신차려야 돼요. 이것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펜싱부 관리하고 있는데 성적 부진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에요. 예산에서 큰 문제됩니다 이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약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만, 펜싱부 이것 철저히 관리해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인천대표로 우승할 수 있도록 꼭 실장님 그렇게 좀 명심하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알았지요? 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議長 金在奎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전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펜싱부가 국제 뭐에요? 국민체육진흥 일환으로다가 각 시군 일환으로다가 지역구에 하나씩 육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대초에 적에 대기업한테 옮길려다가 못 옮기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의원께서 막대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억이 넘는 돈인데 다섯사람, 여섯사람을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사람을 위해서 차량이 딸려, 기사가 딸려, 숙소가 딸려 엄청난 2억이라는 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떠나서 존폐 여부를 명확하게 냉철하게 한 번 따져보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盧慶洙 議員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말입니다, 실장님. 행사에 프로그램 및 시나리오를 문화공보실에서 짭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盧慶洙 議員 총무과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구민의 날에 축구대회가 있어요. 먼저 작년에도 문화공보실님으로 지금 아까 방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議長 金在奎 기획실장
○盧慶洙 議員 기획실장이 문화공보실장할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말하자면 승부에 집착된 게 아니고 주민화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구 의원이 선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번 구민의 날 축구시합할 때 우리 구 의원들은 10명 중에 당연직 선수로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어떻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알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이것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구민의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게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구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의원들이 저 의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매번 우승이 북성동이 우승을 하는데요. 북성동을 우승을 저지시킬라면 우리 저 의장님이 선수로 뛰어야 됩니다.
○議長 金在奎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의장님 죄송합니다.
○議長 金在奎 문화공보실장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 체육회라는 게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있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 돈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그거는 문화공보실이 관장을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것 똑바로 말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 생활체육회를 시 생활체육회에서 보조하는 것이 일부있고, 저희가 또 생활체육할 때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건 우리 중구청에서 돈 나가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승을 하면은 문공부라든가 이런데서 돈 나오는데 없습니까? 우승을 해서 무슨 시합을 나간다든가 그런 것 돈 나오는 것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議長 金在奎 다시 알아봐요, 다시 알아봐.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회 소속이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이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在奎 왜 관리를 그렇게 해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상장이고 트로피고 준 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議長 金在奎 안하는데 그 누군가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산은 저희가 풀보조금으로 해서 1,100만원을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나간 것이 42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議長 金在奎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우리 감사에서 그걸 전부 감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보면은 뭐 어떤 사람 그 벤츠 안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돈 한 7, 80만원만 고급차로 다니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이 많은데 그것도 감사할 겁니다. 분명히 감사해서 완전히 밝힐거에요. 밝혀요. 그 문화공보실장이 이렇게 관리도 모르는데 문화공보실장 합니까? 관리를 똑바로 해요. 그 저 공보실 거기 쓰는데, 사무실 쓰는데 돈 받습니까? 공보관? 돈 받아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받지 않고 있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런데 왜 다른데는 돈 내라고 해요? 언론인 협회라든가 이런데 전부 돈내라고 하고 거기는 돈 안받고.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議長 金在奎 받을라면 똑바로 받고 안받을라면 처음부터 받지말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하여튼 그 생활체육회는 꼭 짚고 넘어갈 거에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盧慶洙 議員 의장님 잠깐만이요.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들어야지요. 물론 내일도 총무과 소관에서 틀림없이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은 우리 실장님 꼭 반영 되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될 수 있으면 북성동 해사조기회에서 여기서 안타면 돼요. 세 번씩 타면 좋다 합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