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7月 6日 (火) 14時

○ 財務課長 金淑子   예, 임대했습니다.

○金隆造議員아니선관위에다가임대한거냐고.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선관위 토지하고 교환한 겁니다.

○ 金隆造 議員   교환했으면 명의가 변경된거 아니야,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죠.

○ 金隆造 議員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 안되지.  구유재산이 아니잖아.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인제 그거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린겁니다.  교환했다는걸 보고를 드린겁니다.

○ 金隆造 議員   아 그랬다?  그리고 아까 조영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보관,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43만원밖에 안 나와요?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그거는 43만원이라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그 민간외교봉사단이라는 그런 단체에다가 임대를 준거를 보고드린 겁니다.

○ 金隆造 議員   월 43만원?

○ 財務課長 金淑子   연간 43만원입니다.  평수가 조금 적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럼 몇개 지금 기관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거기 인제 풀보조 해 주는 단체 들어가 있죠?

○ 財務課長 金淑子   풀보조는 제가 뭐 상이군경협회하고 글쎄 풀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요.  예, 사회복지단체에서 몇단체 지금 보조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본의원이 알기는 그 풀보조하는 단체들이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것 같아요.

○ 財務課長 金淑子   예, 그런 실정입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럼 그걸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냥 그대로 방관하는 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계속 체납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 金隆造 議員   아니 계속이 몇년째 그러더라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차라리 기분좋게 무료 임대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거 말만 사납게 부과해 놓고 징수 못할 바에야 그거 뭐해.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 입장에서는

○ 金隆造 議員   공보관 보수, 관리, 모든거는 또 우리 예산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 金隆造 議員   차라리 그거를 지금 여성회관, 중구에 여성회관도 없고 청소년회관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복지시설로 전환시키는게 나아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隆造 議員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단체도 시 단체들만 들어와 있는데 왜 중구의 잡종 재산을 가지고 시 단체를 우리가 봉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못하는 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글쎄요, 그

○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우리 구, 우리 중구 관내 단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시 단체들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여기 시 차원 단체.  우물쭈물 하지 말고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됐으면은 수입을 올려야죠.

○ 財務課長 金淑子   저도, 저희 재무과에서도 이 공보관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金隆造 議員   좌우간 그거는 뭐 세외수입을 올리는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저기, 풀 보조해 주는 단체한테서 그 관리 뭐를, 임대료 못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 김융조 의원이나 조영환 의원께서 공보관, 그 정말 복지시설로다가 전환하는 거를 강력히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고 지금 그 체납이 된 게 무슨 1, 2년 체납된 게 아니라구요, 여기.  그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申甲洙 議員   그리고 거기 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거기는 잘 내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잘 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지금 안 내고 있는데가요.  뭐 상이군경회, 실향민 애국운동회, 이런 복지단체라는데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또 하나는 73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유인물에 있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박관리를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인수를 했는지?  인수를 했으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저기하면 바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반년이 넘고, 그게 인수가 언제 했죠?

○ 財務課長 金淑子   98년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면 1년 반이 넘도록 그냥 이렇게 끌고 나와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그게 한 번 며칠이나 움직였어요?  우리 구청 관리, 집행부에 뭐 저기한데만 관리자들만 좀 타고 왔다갔다 한 게 있지 실질적으로 영종용유의 환자 수송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활용한게 없잖아요?  일지가 없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아니, 글쎄, 그게 극히 경미한 사항이지 급박한 사항, 정말로 저기한 거 그런데 뭐 헬리콥타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근거로 많이 썼지.  실질적으로 이게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한 달,

○ 申甲洙 議員   이게 운영비에서부터 인건비를 따지면 상당한 금액일 거에요.  연 몇억이 들죠?

○ 財務課長 金淑子   정확하게 지금.  연간 1억 3,000정도 됩니다.

○ 申甲洙 議員   그 봐요.  1억 3,000이면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예산 낭비에요.  그리고 그거 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1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갖다가 그거 또 어디다 썼죠 그 때?

○ 財務課長 金淑子   현재는 그냥 있는 상태

○ 申甲洙 議員   예금 상태에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저기 조치를 하시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申甲洙 議員   또 하나는 아까 그 청사관리에 대해서 무슨 뭐, 그런 거는 예산이 다 섰죠, 금년에?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섰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아까 말씀하신 예산 다 섰고 전 2대적에 뭐 굴뚝을 정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때 1,000 몇 백만원인가 아마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해 주고서 1년, 2년이 돼도 그냥, 굴뚝은 그냥 서 있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굴뚝을 헐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노후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했던 거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된다고 아주 그 때 김예식 국장이 아주 사정사정을 해서 2대때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申甲洙 議員   여태 안 했어.

○ 財務課長 金淑子   그 예산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게 쓰러져서 만약, 아니, 삭감이 아니에요.  그 때 해 줬어.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글쎄 예산을 의원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 申甲洙 議員   그럼 바로 하지 왜 그냥 뒀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 이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글쎄요.  그

○ 申甲洙 議員   보면은 위험하죠.  금이 막 가고  상당히 위험하던데, 그런 없어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금년도?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건 안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재무과에서는 관리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청사관리서부터 뭐, 공유재산, 뭐 또 상당히 많은데, 과장께서 상당히 어려우시겠는데 전체, 중구의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럴 때마다 좀 아까 조영환 의원이나 김융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를 갖고 아주 안타까운 건 인천여고 같은 건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돼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건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도 의원님하고

○ 申甲洙 議員   정 안 되면 의원들의 힘을 빌려라 이거야.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과장 힘으로 안 되면은 의원들 힘이라도 빌려서 그 일을 추진하게끔 해야지 과장 선에서 그냥 저기 했다가 윗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그런 그 저기하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래서 그게 인제 임대 계약이 1년간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 申甲洙 議員   아니,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활용을 안 하냐 이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다음 계약할 때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취불능)  매각 공고를 몇번이나 하셨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두 번 해 갖고 다 유찰되었습니다.

○ 李東文 議員   다 유찰됐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李東文 議員   그러면은 지금 저희 신선동 같은 데는 언제 그 임대.

○ 財務課長 金淑子   그게 5월 30일인가 그렇게 임대

○ 李東文 議員   5월 몇일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5월, 정확한 지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5월 한 30일경 될 겁니다.  그 때 임대해 줬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은 임대 기준이 평수를 따져가지고 합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감정가요.

○ 李東文 議員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李東文 議員   감정가격으로 해서

○ 財務課長 金淑子   감정가의 50%입니다.

○ 李東文 議員   50%,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李東文 議員   50%, 그럼 매각은 매각의 그

○ 財務課長 金淑子   1,000분의 50%가 되겠죠. 네, 5%요.

○ 李東文 議員   매각도.  매각

○ 財務課長 金淑子   매각도

○ 李東文 議員   매각의 기준은

○ 財務課長 金淑子   매각도 감정가격의

○ 李東文 議員   감정가격에 의해서.

○ 財務課長 金淑子   감정가에 의해서 입찰봐 갖고 최고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합니다.

○ 李東文 議員   네, 입찰을 해가지고 최고 높은 금액에 유찰을 시킨다.  우리 신선동은 이거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수시로 나가봤었거든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거기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그러면 시설을 누가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셨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그건 입주하신 분이 도색을 하고 그랬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랬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저희가 그 건물이 매각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에 대한 예산이 전혀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럼 나중에 그 뭐 어떤 논쟁거리는 안 돼요?  그 입주하시는 분이 모든 수리를 하고

○ 財務課長 金淑子   그리고 그 임대를 줄 때는요.  감정을 하면 감정사가 그 건물 자체를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됐으면 그만큼 감정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 李東文 議員   네, 그럼 7월 중에 지금 공공건축물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매각을 원칙으로 지금 여기 방법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셨잖아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이 매각을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 매각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두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고를.  이게 그 주변에서 살 분들도 저에게도 몇 번 그 얘기가 됐어요.  됐었는데, 이게 조건이 잘 안 맞는것 같더라고.

○ 財務課長 金淑子   좀 금액이 여러번, 지금 유찰,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하신 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신다는 분이 저희 금액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중앙동 노인정도 그런 상태구요.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저희 문의 많이 옵니다.

○ 李東文 議員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매각을 빨리하는 그런 유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최익만 의원

○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선박이, 이제 행정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崔翼萬 議員   아까 이게 뭐가 문제점입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 선박이 운영비가 인제 저희가 그 재원이 많지 않은데, 그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억 3,000이라는 운영비가 들다보니까 저희가 실적,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 崔翼萬 議員   1억 3,000이라고 하는 금액은 행정선 종사원들의 급여까지 포함한 겁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 崔翼萬 議員   그래서 1억 3,000이라고 했을 때는 한 달에 몇 번 운항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돈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 1억 3,000이라는 건 저희가 98년도에 들어간 거를 뽑은 겁니다.

○ 崔翼萬 議員   98년도 1년?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崔翼萬 議員   그러니까 1억 3,000?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崔翼萬 議員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영종도 근해나 용유, 무의 근해, 불법 어로 행위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선이 얼마나 우리 재무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계획이 재무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행정선 운행에 관한 계획을?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 崔翼萬 議員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반납, 시에다

○ 崔翼萬 議員   행정선을 반납한다든가

○ 財務課長 金淑子   네, 반납할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반납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에서도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그 여건을 파악하다 보니까 아직 회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또 공문 또 보냈습니다.

○ 崔翼萬 議員   아니,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1년에 지출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행정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상 불편한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 행정선이 어로지도선의 역할도 지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종이나 용유 근해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관리, 감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거친 후에 이게 어떤 계획이 나와도 나와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요.  구두상으로 산업경제과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 崔翼萬 議員   그 행정선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관리 단속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선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마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행정선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차 산업경제과한테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시에다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의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崔翼萬 議員   시의 행정선 운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그 어로지도 단속이 필요하고 또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을 시로부터 어떻게 보조를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그게 제가 알기로는요.  행정선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구요.  그 어업지도 측면에서는 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행정선이지만 어업지도로 해갖고 국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캔슬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못 받은 상태에서 내년도에나 어떻게 뭐 보조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 崔翼萬 議員   어쨌든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崔翼萬 議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 토지전수 실태조사 및 구입토지 관리대장을 작성을 지금 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지금 했습니다.

○ 崔翼萬 議員   업무보고때마다 몇 번씩 귀에 익게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그 동안에는 우리 지금 구유재산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아직 안 해 왔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변동된 거, 그런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 崔翼萬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노경수 의원.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입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관돼서 몇 가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게 뭐 비단 중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장 난 때문에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盧慶洙 議員   1차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고 나서 지금 2차, 3차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일 문제점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심도있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도 계신 가운데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거기에는 규정상은 6미터 도로를 내게 돼 있는데, 4미터 도로를 내는 바람에 주차장 확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송월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월동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도로를 4평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의한게 짜투리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보상팀하고 해서 짜투리땅을 지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발상은 좋은데 이게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거를 그 땅을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붙어있는 6평, 7평을 그거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한테 여쭤봤습니다.  “꼭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느냐?  주민이 내는 혈세로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녹지공간이라도 만들겠습니다.”  이런 저한테 답을 줬습니다.  그런 차에 3가, 송월동 3가 11번지 15통 4반, 103호라고 있습니다.  이게 7평인데 이 땅이 거기 인제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땅입니다.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집이 10평인가 9평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10평이 안 되니까 집 짓지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7평을 좀 매입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좀 문의를 해서 제가 도시개발과를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과를 들어가서 상의를 했더니 매각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바로 인접지, 바로 붙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붙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 盧慶洙 議員   도시개발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바로 수의계약이 된다 이겁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盧慶洙 議員   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아까 행정선에 대해서 우리 최익만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행정선이 선체가 크거나 이래서 운영하는데 아니면 그 행정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에서

○ 財務課長 金淑子   커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게 아니냐 이거예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아 이거 시에서 정말 그냥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애당초.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趙榮煥 議員   요청을 해 가지고 온거죠, 예?

○ 財務課長 金淑子   예.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지금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아까 우리 최익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영종․용유에는요.  이 바다에 지금 모든 해물에 대해서 조개나 어패류에 대한 그 사실상 참 무법으로다가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구에 자원이라고도 봐야 되는겁니다.  우리 중구에.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趙榮煥 議員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에도 그 활용을 해서 만약에 그 행정선이 너무나 선체가 커서 운영상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 라고 봤을때는 그 행정선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배를 처분해서 다른 배로다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좀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 財務課長 金淑子   예, 그거는 저희가 그 임의적으로 매각한다든가 처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시에서 양여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시에다 반납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 쪽에서의 답을 받은 후에 저희가 시에서 매각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면 매각을 하는거고요.  일단은

○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야 뭐 매각을 해서 아주 팔아 없애든지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필요한 용도대로 그 개조를 다시 한다든 간에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그거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거 아니냐 이거야.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趙榮煥 議員   그런거를 시에다가 그런거를 한 번 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런거를 의지를 받아서 그런거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종․용유같은데 지금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 태풍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이 용주해운이나 선박들이 운행을 못하는 그런 입장은 그건 뭐 불가항력입니다.  바람이 몹시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못 뜨는거는.  그러나 평상시에 해미가 조금 피었다라고 해서 해경에서 출항을 안 합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영종같은데 지금 조선소 같은데는 거기 종업원들은 조선소까지 다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안되느냐?  객선이라고 해서 사람을 많이 싣는 객선이라고 해서 출항을 못한다는 거에요.  일반 (청취불능)  일반 어선이나 이런것도 다 해경에서 출항시키는 겁니다.  이거 출항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때에 따라서 빈번합니다.  영종같은데 용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때 해미가 끼면요 민원인들이 약 한 100여명이 와서 동사무소에서 오전 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뭐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것 아니에요 배가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때 바로 행정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을 편리를 주고 주민들 그 민원에 그 어려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한 번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요.

○ 財務課長 金淑子   예, 조의원님 말씀하고 최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 제가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거 시에다가 무조건 반납한다는 말씀보다도 우선 그런 거를 한 번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데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 趙榮煥 議員   연구를 해 주세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趙榮煥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네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뵌 김에 이 우리 인천여고 구 인천여고 경동청사 관계도 그 동안에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질책을 했는데 이 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인제 임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우리구가 지금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얼마나 많아요?

○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 田泳泰 議員   잡종재산은 어떻게 지금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잡종재산은 지금 폐지동하고요 2개하고, 노인정, 그거하고 지금 인천여고 일부하고요 공보관이 저희 잡종재산이고요.  그외 한 건축물이 한 80 한 5-6개 정도 됩니다.  그거는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임대를 못하죠?

○ 財務課長 金淑子   그렇죠.

○ 田泳泰 議員   그런데 구 인천여고 청사 동인천 청사도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거를 그 임대를 그런 잡종재산 된거를 일부는 임대를 하고, 또 일부는 그걸 구태여 행정재산을 바꿔서 잡종재산을 바꾸자면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바꾼다라는건 이해가 갑니다.  이게 무상으로 10개 교사를 몇개 저 아까 우리 김융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구산하 단체도 아닌 시산하 단체 일부에 그런걸 무상으로 주기위해서 그걸 저 예를 들어 잡종재산 행정재산 바꾸어서 이걸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이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일이에요.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이게 모든 이런 관에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원칙 법의 원칙이나 구민들의 이해가 되도록 이걸 구정을 수행해야지 난 도대체 지금도 그 청사 관리는 그러니까 이 한 동은 행정재산으로 바꾸는건 이 복지보건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예?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든가 예산 투입하는거는 재무과 소관이 관리해야 되겠군, 그렇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田泳泰 議員   이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田泳泰 議員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관에 예를 들어 정부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말이죠.  그걸 잡종재산으로 있는거는 계속 임대하도록 노력을 해서 여기 보면은 뭐 무슨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뭐 세원을 무슨말이죠 발굴하는 이런 말이죠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우리 구민들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예, 그건 의원님 죄송합니다.

○ 田泳泰 議員   당장 우리 구민들이 이해가도록 명분 있이 구정을 시행해야지.  이걸 바꿔 일부러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무상으로 일부, 그것도 17개 교실을 몇개만 쓰다보니까 전부 못 쓰고 그냥 이게 계속, 그 예를 들어서 관리하려면 예산만 투입해야지 예산만 낭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러니까 이걸, 그리고 그 청사는 그 저기 보건소가 다시 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 財務課長 金淑子   예, 의원님 그 인천여고에 대해서는 지금 1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면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아니 그런데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막 바꿔서 무상으로 막 줘도 관에서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그런짓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뭐 구차한 답변이고 변명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동인천동사무소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재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田泳泰 議員   그거 참 정말 그런 일 있으면, 아 의회가 뭐하는데 입니까?  예?  구민 대표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중요한 거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구정을 수행해야지 말이지, 그거 뭐 공무원들이 그런 짓거리나 하고 앉아서 말이지 이게 도대체 말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거 난 이거 과장님 뵌 김에 계속 뭐 이렇게 될때까지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 財務課長 金淑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런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죄송합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세무과장 박노섭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의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준비한 구정업무 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과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또 지방세 세수확보 추진실적과 저희들이 당면 추진하고 있는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정리 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밀린 세외수입 자율납부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액이 454억을 목표액이고 부과액은 현재 284억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275억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은 9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97%이고 구세는 107억 중에서 13억을 부과해서 12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은 1억 7000만원으로 87.8%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세금을 부과하고 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추진실적은 법인세할과 종합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할은 98년 12월 연말 현재로 결산 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은 98년도에 99년도에 신고를 합니다만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법인세할은 4월 30일까지 했으며 종합소득세할은 6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세율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진납부 실적을 말씀드리면 615건에 73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진납부한 사항이고 미 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20%를 포함해서 직권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가 과세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우리구에 소재하는 건축물과 선박그리고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5월 1일 현재 과세대상에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이며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부과는 2만 3586건 21억 89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7억 5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과세기준일은 99년 6월 1일이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즉 6월 1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되겠으며납기도 역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부과는 2만 3737건에 21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7억 5800만원 정도 징수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세는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세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을 소득 사업소세 자진납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 면적이 연면적이 330㎡ 100평초과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납세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징수 예정은 320건에 3억 5000만원 정도 징수될 전망입니다.  두번째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세대주와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관내에 사업장인 법인에 대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부과는 2만 7000건에 2억 9800만원이고징수는 2억 4400만원 정도 징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확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정리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했고그동안 징수실적은 298건에 7300만원이 되겠으며사업소 전수조사 및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연면적 330㎡ 초과사업소 전수조사를 1800건 정도 했고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560건 했으며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를 수시분으로 80건 1700만원 했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 책임관리제 실시로 실시를 하는데 밀린세금 자율납부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체납액 징수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지역별 책임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밀린 세금과 세외수입 납부독려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정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를 하고 또 정확하게 부과를 하며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밀린 세금이 145억이 밀렸습니다.  145억 밀린 세금을 100억 수준으로 줄이는데 업무를 추진했고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억을 100억으로 줄이는 것은 밀린 세금의 30% 정도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자율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9만 4000건에 145억 이었습니다.  납세자 기준으로 따지면 3777명 이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정리실적은 유인물 상에는 6월 23일 현재였기 때문에 2692건 4억 6700으로 돼 있습니다만6월 30일 현재 3066건 7억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징수가 곤란했던 행방불명자와 사망자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부도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밀린세금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밀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6월 17일 671개의 금융기관에 고액체납자 기준으로 318명을 예금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시가 오는대로 현금 압류도 할 계획입니다.

밀린세금 정리 담당제 운영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조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플래카드 게첩이라든지터줏골 소식지라든지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세무과에서 직접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밀린 세금 지속 독려해서 정리하겠으며지방세 밀린 자에 대한 예금을 분기별로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현금 징수를 하도록 하고 직장조회라든지 급여 압류를 통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의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 정보를 등록해서 세금을 부과되면 “안 내고는 안 되겠구나꼭 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밀린 세외수입 자율납부 및 홍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고드린 사항은 밀린 세금입니다.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했고 지금 보고84페이지 보고드리는 사항은 밀린 세외수입으로써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세외수입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또 부과돼야 되겠고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밀린 세외수입은 43억입니다.  그 중에서 20%인 9억을 징수를 해서 34억 수준으로 낮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세외수입하고 세금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리목표액은 8억 7400만원으로 밀린 세외수입의 20%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 부서 책임하에 강력 시행하겠으며부과 징수 과정에 일관성과 공정성를 확보하도록 하고 밀린 세외수입의 원인또 유형을 분석해서 정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밀린 세외수입 평가 보고회 개최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추진 방향에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징수부 정리 등 징수활동 징수내역 확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밀린 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개별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밀린 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진행을 시키고 있고 밀린 세외수입 평가 보고회도 개최해서 세외수입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홍보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밀린세외수입 부서별 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3억 중에서 10억을 받고 43억이 밀렸는데 이 43억을 34억으로 줄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공보실총무과또 재무과민원실 해서 쭉해서 거의 해당 실과에 모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세외수입과 구 세외수입이 있는 과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작성해서 나눠드린 보고서가 4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밀린 세금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도표를 이용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95년부터 6년7년8년99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 보았습니다.  쭉 53억73억60억100억70억 해서 쭉 70억 내지 80억 수준에 있다가 97년 12월에 I.M.F가 터짐으로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밀렸었습니다.  최고 159억까지 작년말에 밀렸습니다마는 5월 11일 밀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세울 적에는 145억이 밀렸습니다.  그 145억을 100억으로 낮추기 위한 계획이 지방세 체납액 밀린세금 정리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45억 중에서 100억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45억이 정리 목표액인데 지금 현금 징수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아직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업무내용에 보고를 드렸듯이 행방불명자라든지사망자라든지무재산자라든지부도 기업체라든지이런 유형을 분석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97년 12월 I.M.F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밀린세금 정리 실적을 보고드리면이건 실과별로 그 동안에 세금을 징수했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도 I.M.F가 터질 적에는 34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터지고 나서 쭉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는 4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I.M.F 터질 당시의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이 세외수입 정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4장의 보고서를 본 계획서에 보고를 포함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세무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83페이지요.  이 추진기간이 5월 10일부터 6월 30일 동안에 145억을 100억으로 체납액을 줄이겠다.  그 얘기죠?

○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래서 45억이 징수 되었습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45억을 징수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아니, 30일, 6월 30일 지났으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金隆造 議員   얼마나 징수했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45억을 징수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징수한 것이 지금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것이 행방불명자라든지, 사망자, 무재산자, 부도 기업체 등으로 쭉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아니, 145억을 이 기간 동안 100억으로 줄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金隆造 議員   그러면 45억이 감소된, 감소됐어야, 체납액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네, 감소가 돼야 되는데요.

○ 金隆造 議員   아니, 그런데 6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현재 7월이니까 그 실적이 지금 이 실적입니까?  45억이 줄었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의원님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억을 100억으로 줄이겠다 그랬으면 45억을 징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렇지.

○ 稅務課長 朴魯燮   그런데 45억을 전부 현금으로 징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많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현금 징수는 그 징수하는 방법이나 정리하는 방법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이라든지, 또 사망자에 대한 상속자에게 또 재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부도 기업체에 대한 것은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액은 아직까지 집계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45억 중에서 한 35억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구요.

○ 金隆造 議員   현금화가 안 되고

○ 稅務課長 朴魯燮   현금으로 돼 있는 것은 7억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징수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金隆造 議員   정리를 하겠다.

○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까?

○ 金隆造 議員   그 얘기입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金隆造 議員   지방세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모범 납세자를 표창하는 제도가 다른 타구는 있더라구 그게.  있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저희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있어요?  여기도?.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金隆造 議員   계획하고 있다고?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金隆造 議員   그래서 납세 의무를 납세의식을 고양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체납액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의원님 말씀대로

○ 金隆造 議員   그래서 타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는 뭐하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납세, 소위 체납액을 줄인다는 거는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법도 한 번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議長 金在奎副議長 朴基福과 司會交代 )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우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많이 부과해 놨는데 또 그걸 100% 징수하는데 목표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100%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100% 징수가 되도록 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모범 납세자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초청 간담회라든지, 표창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金隆造 議員   그래가지고 고지서 뒷면에 그러면 홍보를 하시라고.  고지서 뒤에다가.  고지서 발부할 적에 그래서 납세자들이 염두에 둬서, 가능하면은 이 좋은 제도에 동참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납세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터줏골 소식지니 무슨 플래카드니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납세 고지서 뒤에다 홍보를 하면 될 것 아니야.  네?

○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밀린 세금 받는데 많이 받는다고 뭐 소문 많이 났던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8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0페이지, 주민세, 법인세할 및 종합소득세할 자진 신고 납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미신고 납세자 조치로 해가지고 가산세 20% 포함 직권 부과라고 써 있는데요.  20% 부과해서 몇 건을 징수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강이요.

○ 稅務課長 朴魯燮   지금 올해요?

○ 盧慶洙 議員   네.

○ 稅務課長 朴魯燮   올해는 지금 현재 이게 신고된 것이 9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무서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모릅니다.  자진신고 된 것이 90% 정도 되고 10% 정도는 미신고로 해서 20% 정도에 가산세가 붙을 것 같습니다.

○ 盧慶洙 議員   자진신고는 90%고 미신고는 10%라고 말씀하셨죠?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송월동만 이렇게 미신고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송월동 사람만.  전체, 중구 전체로 봤을 때 10% 미신고라고 지금 과장님 자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盧慶洙 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러 세무서로 가죠?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세무서로 가서 그거에 대한 세금이 10%가 주민세죠?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법인세하고 소득세 낼 때, 주민세를 같이 신고하는 거를 아는 주민이 난 얼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잘 몰랐어요.  이거를요.  이거를 우리 주민이 저한테 와서 이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그걸 알아봤죠.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세금을 낼 때 그냥 세무서가서 그냥 법인세하고 소득세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지 주민세를 거기다 신고해서 같이 내는 줄은 몰랐습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네, 맞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거를 주민세를 빠트리고 안 내고 간다 그래서 20%를 가산해서 구에서 징수를 위해서 쪽지가 보내는 건 이건 너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 盧慶洙 議員   네.

○ 稅務課長 朴魯燮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까지는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또 민원인이 와 가지고 구청에 와서 주민세를 10% 내게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이젠 바뀝니다.  그게 진작 바뀌었어야 될 사항인데 쭉 안 바뀌다가 처음에는 세무서에서 다 같이 받았더랬어요.  중간에 이제는 또 세무서 신고하고 별도로 구청에서 신고하라 그랬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무서에다 신고하면서 주민세를 다 받아가지고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10% 받은 주민세를 떼 주게끔 법이 내년에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건의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관철이 안 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부과 1팀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쪽지도 나눠드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안내장도 보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미신고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이라든지 제도가 좀 고쳐졌으면 그런 피해자가 없었을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이젠 법이 바뀌어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할에 보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인제 그렇게 바뀝니다.  내년부터.  단, 법인세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바뀌었으면 좋은데 법인세할도 이젠 세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할 총 대상자가 2,135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서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기게 되니까 주민에게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진작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내년 1월 1일부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지금 관보에 나와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 盧慶洙 議員   내년 1월 1일.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올해 종합소득세 또 내야죠?  12월 안에 또 내야 되죠?  3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겁니까?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 稅務課長 朴魯燮   1년에 한 번 내는 것 아닙니까?

○ 盧慶洙 議員   1년에 한 번 냅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盧慶洙 議員   이거 1년에 한 번 냅니까?  1년에 한 번.

○ 稅務課長 朴魯燮   1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 그렇죠.

○ 稅務課長 朴魯燮   이제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 많은 주민들이 20%에 많은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알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님.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세금을 징수하시느라고 상당히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79페이지를 보면요.  이거 좀 궁금한 사항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시세, 구세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죠?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시세는 96.6%를 징수를 했고, 시세는요.  구세는 87.8%를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세는 징수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시세는 높고.

○ 稅務課長 朴魯燮   네, 구세하고 시세를 보면요.  이젠 유형을 쭉 보게 되면 취득세 부분이 시세 아닙니까?  그죠?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세금이 잘, 등록세는 또 이젠 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주 마권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경마장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징수를 해 버립니다.  현금징수로.  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시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세는 좀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 趙榮煥 議員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뭐 잘 안 내요?

○ 稅務課長 朴魯燮   조금 떨어집니다.  성적이.

○ 趙榮煥 議員   재산세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안 내는 그런거 있어요, 세금이?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우리 분포를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노경수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4분기 추진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우셨나요?  2/4분기 추진계획.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李東文 議員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우셨어?.

○ 稅務課長 朴魯燮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이시죠?  4월 26일?

○ 李東文 議員   네.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李東文 議員   과장님께서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네.

○ 李東文 議員   추진 실적하고 계획하고 한 2% 차이나는데 열심히 하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산세, 미신고 납부자 조치에 대해서 가산세 20% 포함 직권 부과, 20%를 아무런 경고 없이 1차에 한해서 20%라는 거는 조금 부당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이 20%, %가 20%는 부과를 하면은 차라리 이게 어떤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는 30%도 부과할 수 있고 40%도 부과할 수 있는데 20%는 어느 선상에 근거를 두고 20%를 지금 과장님께서 직권 부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한 번 해 보세요.

○ 稅務課長 朴魯燮   예.  20%는 상당히 이젠 이율로 따진다면은 연간 2할 이자 아닙니까 그죠?  정기예금으로 따진다며은 2년치 이자가 20% 인제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부과하는거는 신고를 해서 부과한다는 말이 아니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직권부과란 표현을 썼고, 20%는 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을 하고 취득세를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20% 가산이 돼서 나옵니다.  세로다가요.

○ 李東文 議員   20%

○ 稅務課長 朴魯燮   예, 20% 가산이 됩니다.

○ 李東文 議員   한번에 1차에?

○ 稅務課長 朴魯燮   1차가 아니고, 그렇죠 1차벌이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거죠.  취득을 하고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돼 있는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하루만 늦어도 20%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법령에 물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법령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 李東文 議員   법령에 의해서 20%가

○ 稅務課長 朴魯燮   예 그렇습니다.

○ 李東文 議員   못이 박혀 있는겁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예.

○ 李東文 議員   아 그래요?

○ 稅務課長 朴魯燮   그리고 인제 일반세금은 안 내면은 이젠 5% 가산금이 붙고 또 한달 지날때마다 이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10원 이상에 대해서는 월 1.2%가 붙는데 이거는 가산세로 해 가지고 20%가 붙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래서 지금 다른 세금이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또는 그 전화세라든가 이런것은 프로테지를 5%서부터 기간을 두고 10% 이렇게 징수가 돼는데 이거는 한번에 1단계에서 20%가 부과가 되니까 상당히 물론 사업을 잘 해서 이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고의성으로 못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잘 사업이 돌아가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사업이 잘 안돼서 세금을 사실 제 날짜에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언젠가는 내는 사람들인데 이런것들이 조금 20% 일단계에서 20%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이동문 의원님 이거 좀 한번만 더 간단하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李東文 議員   예, 보고해 주세요.

○ 稅務課長 朴魯燮   예.  의원님이 지금 잘 아시는데 아마 착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세 부과가 돼 있지 않습니가?  부과가 됐는데 납기가 어려워서,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6월말일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6월 말일까지 내게 돼 있는것을 안 내면은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5%가 부과됩니다.  수도세나 전기세나 마찬가지입니다.  5%부과되고 이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월 1.2%씩 불어 갑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한 20%는 취득세를 취득을 어떤 재산을 취득을 하고 신고를 안 했을때, 얼마에 취득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자진납부를 안 할 적에는 가산세가 가산금이 아니고 가산세가 20% 붙는다는 겁니다.  일반세금에 밀린거는 5%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신고를 안한데 대해선 20%가 부과된다는 얘깁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여기서는 가산세라고

○ 稅務課長 朴魯燮   네, 가산세는 20%입니다.  그러나 이제 납기가 지났는데 안 내는거는 가산금이라 해 가지고 5%를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 李東文 議員   알겠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최익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崔翼萬 議員   예, 최익만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어쨌거나 이 업무보고에 나타난거를 보면은 상당히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좀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액 추진실적이나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체납액 징수 책임관리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시세 96.6% 징수를 했고, 구세 87.8%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책임관리제를 실시해 가지고 성과올린 프로테지가 그 프로테지 봐서는 몇 프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체납액 징수 책임제 한거는 이젠 앞에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프로라고는 사실은

○ 崔翼萬 議員   예 책임관리제 실시를 해서 시세 96.6%를 징수를 했는데 책임관리제를 해서 올린 징수 프로테지가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시냐고요.

○ 稅務課長 朴魯燮   정말 정확하게 딱 꼬집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죠?

○ 崔翼萬 議員   그러면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시세도 중요하지만 구세를, 시세는 우리가 3% 우리가 교부율을 받는거거든요 교부금으로요.  100억을 받아주면 3억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구세를 받아야 다 쓰는거 아닙니까 구에서요.  그래서 구세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 崔翼萬 議員   그래서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타부서 직원들 그게 어떻게 그냥 부서별로 책임관리제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저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한테 불만이라든가 그런거는 없었습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좀 길어지긴 한 5, 6분.

○ 崔翼萬 議員   예, 말씀하세요.

○ 稅務課長 朴魯燮   지금 전임 세무과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세금을 받느라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IMF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159억까지 체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145억에서 100억으로 줄이는데 우리 전 공무원이 합심단결 해야겠다.  세금을 받는것은 100% 저희들이 세무과장 입장에서 100% 세무과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평상시에 많이 받고 정리를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약 9만 4,000건 145억이 밀렸기 때문에 전실과 전직원들이 다 해야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결심을 받아서 각실과 전 직원들이 좀 협력을 하자 뭐 1년 내내 하는것도 아니고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정도 하는데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쭉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이걸 배분하니까 각 실과에서는 상당히 아 왜 세무과 일을 가지고 왜 우리가 받아주냐하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까지 해 오고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달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세금이, 공무원 보수로 나가는 돈이 약 121억 정도 되는데, 연간.  공무원이 급여라든지

○ 崔翼萬 議員   아, 네 알았습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적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 崔翼萬 議員   이 책임관리제가 본의원이 봤을때는 과연 성과를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렸겠느냐.  본의원이

○ 稅務課長 朴魯燮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崔翼萬 議員   여러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판단을 내렸을 때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아주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무과의 독선이다 세무과장의 독선이다 하는 얘기도 나와요.

○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崔翼萬 議員   그래서 이런 책임관리제 실시를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 稅務課長 朴魯燮   예, 각 실과

○ 崔翼萬 議員   재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건지, 또 징수 방향이 방법이 꼭 책임제 관리에 책임관리제를 실시해 가지고 징수를 할 것인지 그걸 묻고싶은 거에요.

○ 稅務課長 朴魯燮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번에 40일, 50일 동안에 세금 부과 독려를 해 줘서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얼마만큼 많이 도와 주셨냐 하면은 정말 받기도 어려운거 각 실과에서 도와주셔가지고 4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아 줬습니다 각 실과에서.  협력을 해 줬습니다.  거기는 각 실과에서 순수하게 받은것도 있지만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4억 5,000정도 받고 세무과에서 다시 2억 2,300만원 정도 받고 해서 한 7억 정도 받았는데, 성과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 세무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각 실과 협조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서류를 다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목별로 지역별로 한다는 것은 각 실과에서 지원을 안 받고, 이제는 우리 세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한 10만건 정도 밀리니까 말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실과에 협조를 청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각 협조가 끝나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세무담당들이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대단 했었습니다.

○ 崔翼萬 議員   예, 그것을 내가 잘못알고 있는것으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것을 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예, 각 실과에서 그 애로점들을 많이 이야기 하고, 개인적으로나 또 사석에서라도 많이 하고, 또 보니까 인터넷에도 말입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너무한다 해 가지고 인터넷도 뜨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래도 피치못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 얼마씩 협조해 줬다는거, 협력을 했다는게 도표상으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박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이 그동안에 밀린세금 체납 정리를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 동안에는  IMF한파로 세수가 체납이 많이 된 그런 체납액을 정리하시느라고 애쓰시고, 현재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호전되면서 요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세수징수가 어떻게 전망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 稅務課長 朴魯燮   네.  저희들이 예산이 일반회계만 430억이고, 지방세를 111억을 징수한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15억 정도로 무난하게 징수를 하리라고 보고있고, 전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지역경제 동향이라든지 전망이 어떠냐 하는 말씀하신것 같은데, 영종 지역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지역세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 田泳泰 議員   앞으로는 좀

○ 稅務課長 朴魯燮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 田泳泰 議員   많이 체납 안되고 좀 순조롭게 징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얘깁니까?

○ 稅務課長 朴魯燮   예, 좀 나아질것 같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럼 우리 구의 재정 관계가 많이 호전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정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35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35억입니다.  정기예금으로 123억, 또 현금으로 12억 7,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요거밖에 없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예.

○ 田泳泰 議員   그럼 뭐 구의 재정이 크게 이렇게 호전되거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뭘하지 않은것 같은데.

○ 稅務課長 朴魯燮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 돈을 다 쓰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12월에 가서는 받은돈이 다 나가야 되니까 없는게 정상입니다.

○ 田泳泰 議員   가만있어.  과장님 저

○ 稅務課長 朴魯燮   올해 돈을 받아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111억을 받으면 111억이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 田泳泰 議員   우리가 재정이 연초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죠?  어느정도

○ 稅務課長 朴魯燮   우리가 연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금이요?

○ 田泳泰 議員   아니 본의원이 얘기는 지금 밀린 체납액도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고 또 이 경기가 좀 호전되고 그러니까 세금도 순조롭게 걷히고 그러니까 구에 재정이 현재로는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느냐.  좀 좋아졌느냐?

○ 稅務課長 朴魯燮   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어느정도 좋아졌어요 과장님?

○ 稅務課長 朴魯燮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들인것 만큼 좋아졌다,

○ 田泳泰 議員   연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금년 연초보다 좋아졌느냐고.

○ 稅務課長 朴魯燮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 田泳泰 議員   아 우리 구의 재정이 금년도 연초보다 현재 현재가 많이 호전이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 申甲洙 議員   가용재원이 연초보다 지금 더 많느냐.  알기 쉽게 가용

○ 田泳泰 議員   아니 좀 재정이 연초보다 여유자금도 그렇고 좀 늘었느냐 이거에요?

○ 稅務課長 朴魯燮   자금이 자꾸 늘면 안 되는데요 원칙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 田泳泰 議員   구민들이 그동안 IMF를 겪으면서 자치단체가 재정관리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걸로 구민들이 알고 있어요.

○ 稅務課長 朴魯燮   아 예 죄송합니다.

○ 田泳泰 議員   심각할 정도로 이것이 잘못하면 구에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얘기는 우리 구의 재정이 많이 호전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稅務課長 朴魯燮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공무원 급여관계 부담스러울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럼 우리구가 지금 월에 고정지출이 얼마나 되죠?

○ 稅務課長 朴魯燮   예, 40억정도 35억에서 한 40억 정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40억

○ 稅務課長 朴魯燮   예, 매월

○ 田泳泰 議員   그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많이 호전되고 뭐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닌거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 稅務課長 朴魯燮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상당히 급여를 준다거나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음, 지장은 없어도 아직까지는 구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 책임이 아주 막중해요.  우리 구의 재정관계를 살림을 좀 더 우리가 잘 해서 구민들이 전혀 걱정을 않도록 말이죠.

○ 稅務課長 朴魯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우리 구는 타구 자치단체보다도 재정관계가 말이죠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말이죠 계속 좋아지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申甲洙 議員   의장님!

○ 副議長 朴基福   네.

○ 申甲洙 議員   의사진행 발언을, 이 지적과 두어장 되는데 이거하고서

○ 副議長 朴基福   보충자료 있어요, 보충자료.

○ 申甲洙 議員   보충자료 받아 봤는데 보니까

○ 副議長 朴基福   예, 그러면 속개할까요?  속개해요?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 2/4분기 업무추진 실적 및 3/4분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 우리구 호적 인구는 총 29만 8,000명으로 그 중 99년에 20만 2,000명을 전산입력하고, 2000년에 나머지 전체인 9만 4,438명을 입력코자 합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금년 목표 20만 2,000명에 대한 호적부 복사를 100% 완료하고, 코딩작업은 73%, 전산입력은 6% 완료하였으며, 인력투입 현황은 1,434명으로 공공근로자 22명을 매일 투입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은 코딩작업을 100% 완료하고 전산입력과 대사작업을 60%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486장 모두를 입력 완료하고 지난 5월 24일도면전산화 기본 화일 및 작성 화일 등 CD를 지적공사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적 전산화 도면 검사를 8월 31일까지 완료하고 도면 전산화 활용을 위한 소프트를 9월 중 구입하여 9월 30일까지 지적도면 전산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도로 합병입니다.  본 계획은 공공용지인 도로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합병함으로써 공공용지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공유지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차 223필지를 37필지로 2차 정리는 296필지를 88필지로지적공부 정리를 지난 3월 11일까지 완료하고 지난 4월에 토지표시 등기촉탁분 등기완료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완료에 따른 신규등록 사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등록 면적은 공항 전체 면적 약 1700만평 중 1단계 사업 421만평으로 공사 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신규둥록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4월에는 공사를 현지방문하여 신규등록 예상 측량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하여 금년에 13억을 확보토록하고 2000년에 21억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에 지적공사와 지적측량 계약을 실시하고 8월부터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측량 실시를 한 후2000년 11월 경에 신고 등록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 처리입니다.  재택전자 민원은 필요한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 받아볼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안방 민원시대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시행 시기는 지난 4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대상 기관은 전국의 시군구읍면사무소이며 대상민원은 호적등본 외 19종입니다.  처리 비용은 발급 수수료와 우송료 업무추진비부가세이므로 실지 이에 대한 비용은 업무추진비 114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PC프린터모사전송기 등의 기존장비를 활용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택민원처리제도의 편리성을 홍보하여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이용 원격지 민원 처리입니다.  운영 기간은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전국 기관 및 전국 농협대학이며 대상 민원은 호적등초본지방세 완납증명졸업증명서 들 민원서류 242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96년 2월부터 본 팩스민원 발급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으며금년 1월에는 팩스민원 사용료를 12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여이 팩스민원 수수료는 증명발급 수수료와 프러스 500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간 연도별 발급 실적은97년 2만 2866건98년 3만 6227건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2만 5327건으로 매우 편리하므로 매년 25%이상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부터 국세청 민원 6가지 면허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 등6가지 추가토록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멀티 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병무행정 폐지에 따른 주민홍보입니다.  99년 7월 1일부로 동 병무행정위임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구정홍보 및 지역 신문 2개사에 기재하였으며플래카드입간판 등 13개소에 설치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원실 내 병무 민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겠으며징병검사 후 병역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토록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병무 행정에 따른 안내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입니다.  우리구  개별 공시지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토지는 4만 5745필지이며그 중 사유지가 3만 9032필지이고 국공유지가 6713필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상장 및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6월 4일 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6월 11일 통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의견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총 226건261건으로 상향 요구가 220건하향 요구가 4건입니다.  심의결과는 상향조정은 그 중 80건이 상향조정하였고 하향 조정이 29건기각 151건각하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의신청 접수를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받아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8월 28일까지 완료토록하여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영종용유 지역 토지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종용유 지역의 임야 중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를 사실 조사하여 토지이용 현황대로 지목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인 토지이용 현황대로 지목변경함으로써 주민 민원 사항을 일소하고 지방재정 확보에 일익토록 함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방 주요일간지에 인천일보 외 2개지 등에 5월 20일자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기재홍보하고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 2000부를 인쇄하여 민원실영종 용유 출장소에 600부씩 배포 홍보하였으며또한 토지 소유자 김희수 외 1701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간 접수 현황은 총 274건에 370필지이며 영종동이 236필지용유동이 134필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지 토지조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적측량은 12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금년내에 본 업무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노경수 의원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시지가, 개별, 거기 보면은 의견접수 현황을 보면은 계가 261건에 상향요구 220건, 하향 41, 또 심의결과를 보니까 상향조정이 80, 하향조정이 29, 기각결정이 151인데요.  기각결정이 뭡니까, 이거는?  (청취불능) 그냥,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렇죠.

○ 盧慶洙 議員   아, 그러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의견, 그 민원인의 신청이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盧慶洙 議員   아,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99년도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이 99년도,

○ 盧慶洙 議員   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이 그대로 된 겁니까, 그냥?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번에 열람시킨것 그대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盧慶洙 議員   열람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열람은 지금 99년도 공시지가가 98년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열람을,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떨어졌습니다.

○ 盧慶洙 議員   떨어진 상태에서 열람을 했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아, 떨어진 상태에서 열람한 거를 그대로 기각을 시켰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상향 요구가 220건인데,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80건은 상향 조정을 시켜 주었거든요.  주로 어디 지역을 갖다가 상향조정을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대부분 영종 지역입니다.

○ 盧慶洙 議員   영종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영종.  영종에 무슨 뭐 대지에다가 해 주었습니까?  어디 뭐 임야에다 해 주었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전답.

○ 盧慶洙 議員   전답?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아, 그렇습니까?  하향 요구가 41건인데.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거는 대부분 시내 지역입니다.

○ 盧慶洙 議員   시내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이걸로 지금 밑에 보면 본 의원 집에 그저께 개별공시지가 그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통지받으...,

○ 盧慶洙 議員   통지가 왔더라구요.  그게 확정입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열람하고 혹시 저희가 잘못하거나 이런 게 있나해서 그걸 한 번 의견제출을 받고 이번에는 인제 정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 가격이 부당하다 하면은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과장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할 김융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호적전산 사업이 6월 30일 현재 6%가 추진됐다고 그러는 거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입력이요.

○ 金隆造 議員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9월까지 66%를 올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이게 재택전자민원 시스템 말이죠.  P.C 통신으로 해서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金隆造 議員   그러면 호적에 대한 PC 재택 민원업무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요.  이 재택민원은 뭐냐하면 PC 통신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거기로 해서 우리 P.C가 있으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편지 띄우는 겁니다.  “호적등본을 하나 해 다오.  토지대장을 한 통 떼 다오.  그래서 내가 토지대장 대금하고 이 우송료는 자기 통장 번호가 있습니다.  이리로 넣었으니까 이거를 집으로 우송해 다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도 인제 그러면 거기서 PC통신에서의 여기에 뜨게 되면은 돈이 들어왔나 입금만 딱 확인하면은 그 거의 인제 호적등본이든지, 시세완납 증명이든지 이것을 발급받아가지고서 인지 붙여가지고 해서 그냥 집으로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 金隆造 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지 5페이지에 보면요.  병무행정 업무가 인제 이게 구로 이관이 된 겁니까?  병무청으로 이관된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관이 이게 저기 인제 뭐냐하면, 이관,

○ 金隆造 議員   동에서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저희한테도 좀 많이 되었는데요.  이게 인제 동에 그간에는 동에다 병무직원을 한 명씩 둬 가지고 동에서 인제 뭐 신체검사를 하든지, 영장 전달이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폐지시키고 인제 막바로 구와 인제 병무청에서 인제 그걸 전부 그 뭡니까?  우편이나 이런 제도로 전부 하겠다는 겁니다.

○ 金隆造 議員   구청 민원실에서는 그런 사실을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6페이지.

○ 金隆造 議員   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인제 제1국민역 편입신고같은 이런 거는 전에 동으로 갔잖아요?  동사무소로 갔는데 이런 거는 폐지가 되었으니까 안해도 되고 또 징병검사 기일 연기 같은 거는 인제 같은 것도 그 전에는 인제 동에가서 인제 내가 무슨 때 어디에 볼 일이 있어서 금년에 징병 검사를 못한다 이랬을 때는 동에가서 신고하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인제 구로 와서 해야되고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 했다는 얘기입니다.

○ 金隆造 議員   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이게 병무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병무청에다도 하고 구에다도 되고 그거는.

○ 金隆造 議員   그거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인제 동에서는 일절 병무사무가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병무사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 金隆造 議員   없어지겠네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얘기한 거가 말이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申甲洙 議員   2번, 3번, 6페이지, 별지,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이 좋은 거를 주민한테 홍보하는게 문제에요.  제일 문제가 민원지적과에서는 주민한테 홍보하는게 제일 문제야.  왜?  이게 여기서만 알면 소용없다고.  네?  그렇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뭐 터줏골 소식지 뭐 이런 데다가 뭐 신문 지방 일간지에다가 조금 게재,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좋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병무처리의 기관 대행 및 변경 안내, 이런 것, 또 뭐 PC 이용관계, 뭐 그 외의 것 이런 거를 해서 각 가정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인쇄비가 얼마 안 들 것 아니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申甲洙 議員   그래서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각 가정에, 이 병무행정 같은 거는 어느 가정이나 다 해당이 되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걸 보고 한번 씩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또 PC 통신 같은 것도 두 달 동안에 17건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홍보가 안 된거야.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申甲洙 議員   절대적으로 민원들이 필요한 게 얼마든지 있고 특히나 보게 되면은 대학교 졸업증명서 이거 상당히 많이 필요한거야.  이거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 보게 되면은 뭐 행정기관에서 4,400군데, 농협 3,100군데, 대학교 335개, 엄청난 그런 대상 기관이 있는데 이게 몰라서들 못 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좀 예산이 들더라도 홍보를 하는 것,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알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것을 3/4분기 중에 그거를 주요업무를 해서 각 가정통신 한 번 하는 걸 추진토록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네, 그렇게 하고 3/4분기 이후에 실적보고할 적에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났었다.  하는 걸 보고를 해 주세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를 1차에 이 업무보고서에 보고하는 내용보다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별지에 나와있는 이 업무보고가 지금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아주 중요한 PC통신 이용 재택전자 민원처리라든가, 뭐 팩스 이용을 해서 원격처리라든가 또 국민의 4대 의무인 동 병무행정에 처리문제라든지 이것이 지금 읍, 면, 동에서 다시 구로 이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들인데, 왜 이거를 본 업무보고서에 이거를 뺐었습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거 우선 죄송하게 생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업무보고는 사실 저희가 PC 이 팩스 민원은 옛날, 이것도 옛날부터 좀 했었지만 했고, 또 인제 PC통신은 인제 지난 4월달에 했지만 사실 실적이 너무 저조했고

○ 李東文 議員   아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원 보고서에 지금 업무 저, 구정업무보고서에 왜 이거를 넣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 지금 첫날 우리 김융조 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내용이 보고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별지가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걸 왜 안 하실려고 했느냐 이거에요.  그 얘기를 대답을 간단하게 해줘요.  다른 얘기를 길게 하시지 마시고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제가 사실 조금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저희 주요업무가 이 호적전산화, 지적전산화 이걸 하다보니까 이게 우선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보고서 이걸 보고드릴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저런 것이 안 왔다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것이 보고를 안 한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 盧慶洙 議員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할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요.  이것이 뭐 제가 뭐 고의로 이 보고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민원인들이 더 많이 알고있는 사항이고

○ 盧慶洙 議員   뭐를 민원을 다 알아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인들이 PC통신이나 이런 것은 많이 안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했고

○ 盧慶洙 議員   안내했어도 지금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거지 알고 모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 구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는것인데 왜 이 보고자료를 중요한 보고자료를 원문에 넣지 않았었느냐 하는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행정 조직이 누가 해 준 겁니까?  이 행정조직을 누가 해 준거냐 이거에요.  이거 구민이 조직을 만들어 준 거에요.  공무원들에게 행정조직을.  이게 다른사람이 만들은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3/4분기에서 2/4분기 추진계획을 했었고 실적보고를 할때는 모든것이 성과를 거둔것도 있고 못 거둔것도 있고, 이런거를 자상하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이 얘기해 가지고 첫날 얘기해 가지고 별지가 이렇게 중요한 별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건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이라는 거는 생활민원 그대로 주민하고 직결돼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 盧慶洙 議員   의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자료를 후타로 내놓고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전체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래서 그런건 아닙니다.

○ 盧慶洙 議員   이렇게 중요한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의원님들께 저기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매일같이 하는 민원업무다 보니까 뭐 이정도야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겠지 하고 그런 뜻하에서 제가 보고를 안 드린거지

○ 盧慶洙 議員   아이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비벼서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는거지 뭐 이렇게 중요한 보고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이걸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홍보도 구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문의를 했을때 이런것을 상세히 더 보충해서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제 4/4분기 또 보고하시고 그럴텐데 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정말 옛날에는 10년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루 한시간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변화와 우리 주민들이 함께 그 모든 업무에 적응을 할려며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 盧慶洙 議員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간소하게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것도 있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해 주실건 보고해 주시고, 또 여기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더 보완할거는 보완하시고 그러면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알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9分)

(휴식을위한 정회)

(속개)

(16時 32分)

○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가 보고순서가 제일 처음인데 업무출장 관계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시게 배려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뭐 바꾼건 아닙니다.  예산관계상에 그때 설명드릴 자료를 한 두가지가 빠진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한 두세건 집어 넣으면서 내용이 2/4분기하고 3/4분기 이렇게 추진별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개요만 쓴 그런 항목이 있어가지고, 별도의 저희가 별도의 큰 내용이 변동이 된 건 없습니다마는 별도의 보고서를 어제 잠시 좀 만들었습니다.  좀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배부해 드린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큰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요식이 행위에 있어서 조금 수정한게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 또 알아들으시기 쉽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별도로 준비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줏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공무원들 보수도 삭감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사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내용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분위기 좀 쇄신하고또 사기도 좀 올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4분기에는 저희 자체로 총무과에서 종합추진계획을 5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다가 저희 자체로 직원들이 운영하는 복지금고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스스로 운영하는 복지금고 대부금을 20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히 우리가 이율을 대부 이율을 12%로 인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8%로 이렇게 인하조치를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에는 적극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시키고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구 재정의 일익을 담당한 공무원이라든가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제도개혁 등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공무원이라든가또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추진해서 동료로부터 또 아니면은 주민으로부터 귀감을 사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특별포상금 및 특별휴가제와 또 해외배낭연수 및 산업시찰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3/4분기에는 추진할까 합니다.  특별포상금 문제 각 국․실별로 월 한 5명정도 저희가 선발을 해서 포상휴가도 보내고또 포상금도 지급하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업무를 3/4분기에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포상금을 받은 그러한 우수한 공무원들 중에서 또 심사를 해서 해외연수도 또 해외 산업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최근에 정부 구조조정과 또 보수삭감 등으로 침체돼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제고하고더욱더 맡은바 임무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쇄신을 하는데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경비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청에는 청사경비를 맡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경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청사경비를 민간에게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2/4분기에는 청사경비 위탁 타당성 조사 및 위탁계획을 지난 4월달에 수립을 해서 그 계획안가지고 지난 6월 2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 결정 및 위탁을 운영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네명을 또 여자는 도우미 두명을 현관에 배치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걸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3/4분기에는 청사경비 위탁계약을 89월중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기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부터 위탁으로 운영코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무 위탁운영시에 근무하는 방법은 청사경비를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청사경비 뿐만아니라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여자 도우미를 배치토록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00만원 약 3개월에 2520만원이 인제 일단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용역업체하고 상의한 결과 이러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탁을 운영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여건에 따라서 인력조정 가능 및 새로운 이미지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경비업무개선 및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이 인제 한 연위탁운영할 경우에 연 2160만원이 절감이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금퇴직금은 포함이 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청사경비는 금년 한 10월달에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인천중구 터줏골 중구 구민의날 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업무보고서에 빠졌던 사항입니다마는저희가 저희구의 구민의날이 10월 1일이 기 때문에 3/4분기 업무계획에는 저희 얕은 생각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 말씀듣고 오늘 추가해서 보고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8회 구민의날 행사는 제8회가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전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저희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또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념식 행사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문화공보실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때를 맞춰서 추진하는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체 행사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총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4분기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위해서 보고회를 지난 6월 28일날 1차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인제 그날을 맞이해서 어떠한 행사 또 어떠한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어떤 규모로 치뤄야 될것인가 하는 것은 총무국장 주재하에 각 실과장들이 모여가지고 1차적으로 의논하고 토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안을 가지고 다시 7월달에 3/4분기 계획입니다마는 7월 중순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2차로다가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7월 청장님 해외 갔다 오시고 나면은 청장님 모시고 최종 최종적인 구민의날 행사 계획에 대해서 안이 확정될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확정이 되며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의원님들께 추후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계획입니다.  이것도 당초 보고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2차1차 추경예산 보고시에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자료에 넣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은 조직내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주도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또 직원 상호간에 팀웍과 또 한 가정이라는 조직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먼저 짜 봤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며는 일시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1박2일 코스로 1박 2일 교육과정으로 해서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별로 나눠서 일시에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9월중에 조별로 나누어서 간부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박 2일 교육과정에 1인당 약 1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인제 소요가예산이 소요가 되겠고저희 6급이상 간부공무원 수가 111명입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이 청장님 포함해서 5급이상이 30명그리고 6급 직원이 81명 해서 총 한 11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은 저희 구에서는 인제 처음 실시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라든가 또 타 시․군․구에서는 전부다는 아닙니다마는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한 번 3/4분기에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 추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 업무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에서도 거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처음 실시하는 행사기 때문에 약간의 완벽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약간의 차질을 빚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기본 지침은 기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마지막 밑에 부분에 단계별 기능전환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기히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시범실시가 금년 6월부터 이건 당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월부터 실시가 되구요.  확대 실시는 내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는 걸로 기본 지시사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지침이 글자 기본 지침이 나온 후에 4월달에 보완지침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지침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께서 익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듭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 지침에는 동사무소는 뭐 동장 제도가 없어지고 자치지원센타 소장 제도로 돼 있는데 보완지침상에는 동사무소를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은 동사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시설 공간을 복지 문화편익 시설 등의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좀전의 주민자치센타는 동사무소 전체를 의미했으나 보완지침상에 보면은 일부분주민자치 센타는 일부분을 의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당초 지침에는 동사무소 전체의 공간을 주민자치센타로 보았는데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치함으로 해서 일부만여유공간의 일부만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무슨 예를 들어서 신흥동 주민자치센타라고 붙이지 않더라도 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집또 동민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센타의 명칭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인력의 재조정은 아까 민원지적과에서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병무행정은 기 7월 1일을 기해서 구로다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연관되는 필요로 하는 그 생활민원하고 복지문화 또 주민안전관리 사무라든가 또 민방위 업무라든이 이런 민원 행정만 동사무소에 존치가 되고 나머지 건설 업무라든가 환경 건축업무뭐 지역개발 업무모든 업무는 구로다가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구성은 당초 지침에는 이제 이 구성원 수라든가 이건 인구각 구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보완 지침에는 인제 구성원 수라든가 구성원 자격또 명칭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봐라 하는 보완지침이 내려와 있었구요.  다음에 시범기간 중에는 그 자치위원회 구성은 내부지침이나 방침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 지침상에 내용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4분기 그 동안에 이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2/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인제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구는 시범 실시대상 동사무소를 송월동하고 용유동 두 개 동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실시에 따른 사무실태 조사를 저희가 쭉 내무부에다 자치행정부에서 내려온 그 예시에 의해서 쭉 파악을 해 봤더니 한 258개자세한 것까지 한 번 파악을 해 봤더니 동사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약 258개의 단위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전부다 한 번 조사를 해 봤구요그리고 동주민자치회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시달은 6월 3일날 지침 시달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총회는 6월 15일날 송월동은 이제 완료가 됐구요.  그리고시범 실시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 계획은 전 부서각 동에 전 동에 통보를 해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시범실시동으로 지정된 송월동하고 용유동에 주민자치사업이 인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월동은 체력단련실을 동사무소 건물 3층에다가 하기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헬스와 에어로빅을 위한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동은 용유동 실정에 맞게 농산물 저온 저장고 및 집하장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7월 1일날 송월동하고 용유동에 각 5000만원씩 국비 지원받은 그 내용을 성립전 경비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송월동하고 용유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위임조례는 이번 회기 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분기 추진계획은 계속 이어져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특히 3/4분기에는 용유동이 주민자치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상반기 중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인력 재조정 및 자치법규 정비는 99년도 7월 중에 존치사무하고 이관사무를 결정을 해서 정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그러한 내용은 이것으로써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주민들한테 질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각 업무별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2/4분기에는 저희 구에서는 대상 업무를 세무청소교통행정 분야 해서 3개 분야를 서비스 헌장제 대상업무 지정을 해가지고 지난 6월달에지난 2/4분기 6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헌장제를 제정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시범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2000년 이후부터는 전 분야에 걸쳐서 분야별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에는 세무하고 청소하고 교통행정분야3개 분야만 선정을 해가지고 헌장을 제정을 해서 3/4분기 때 제정된 헌장을 공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개 분야별로 행정 서비스 헌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각 분야별로 제정된 행정 서비스 헌장 내용을 배부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존중행정 지속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들어서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재무과에서는 각종 간담회라든가또 구민과의 대화시 또 수시로 구민들로부터 건의되는 내용을 저희가 처음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설명된 내용은 각종 장소별로또 위치별로그리고 또 내용별로인제 그 건의된 내용을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의된 내용을 저희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조치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인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 총무과에서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각 대화시에 건의된 내용을 카드로저희 총무과에서는 카드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된 건의하신 그 주민들한테 우편이라든가또 아니면 직접또 아니면 전화상으로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주민 건의사항 내용은 각 실과별로 또 나가 있고또 저희과에서 총 관리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이 83년도에 일제 경신한 주민등록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갱신발급 중에 있는데새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에 신용카드 크기로 아마 제작이 됩니다.  제가 견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이런 식의 주민등록카드가 바뀝니다.  비닐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카드가 바뀝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카드에 들어가는 사항은 사진하고 이름하고 이름도 한글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지문만 뒷면에또 앞면에는 주소까지 들어가고 뒷면에는 지문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에 주민등록증은 뒷면에 거주지 이동사항까지 째가지고 다시 써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있었는데이거는 이 주민등록만 가지고는 주민등록 거주지 이동 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현대화 시대기 때문에 이 카드만 집어넣으면은 현재 어디 사는지 다 이렇게 아마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바뀌고 앞면에 변경된 내용은 병역사항이 이제 빠집니다.  병역사항은 새 주민등록카드에는 기록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주민등록카드가 내년 3월서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9월 금년도 9월 30일까지 화상입력 작업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5월 27일날 업무를 시작을 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분기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별 화상 자료 입력 시범 실시로 3월서부터 5월까지교육을 직원들한테 대한 교육을 시켰고시키고 난 후에 5월 27일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당초에는 추경예산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이 카드 하나 만드는데이것이 우리가 화상으로 입력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자치행정부에서 총 취합이 되는데조폐공사에서 이거를 이제 제조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주민등록카드 하나 만드는데 소요경비가 1200원이 되겠습니다.  1200원.  그래서 당초 계획은 50% 국비국비 50%또 구비 자치단체별로 구비 50%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인데어떻게 구비를 50%씩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느냐?  또 구 예산을구 자체의 재정 능력이 50%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그 동안에 시나 자치구에 전화도 걸고 또 가끔 지도차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내용을 구비국비 50%는 그대로 변동이 없구요.  구비 50% 중에서 시비 50% 중에서 시비 50%구비 50%이렇게 50%를 시비에서 보조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자금이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50%는 국비25%는 시비25%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거 발급을 하면서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특히 영종용유 같은 데는 직접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와서 화상입력 작업을 해 드리고댁에까지댁에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러한 서비스 행정도 하고 있구요.  또 각 경로당 별로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모시고 와서 화상입력 작업을 하고 있는데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또 시간 외금년도 8시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또 급양비라든가 이러한 소요되는 일상경비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있는 보조금을 각 동에 전액 골고루 이렇게 배분토록 3/4분기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에 있는 내용은 인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화상입력작업을 시작한 지가 약 40일 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관내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연세 많이 드신 그런 노인네분들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기간 중에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직접 댁에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화상 작업을 하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렇게 날짜를 지정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희 중구 구민이 화상입력 작업을 하는데주민등록 갱신 작업을 하는데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기일 내에 업무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체 저희가 입력대상이 5만 866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4만 3330명을 임명을 해서 현재 진도율이 68.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7월달에 7-8월 기간이 휴가 휴가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 전에 독려를 해서 진도율은 굉장히 양호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일내에 기일내에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낙도개발 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해야 될 내용은 대무의도에 복지회관건립소무의도에 관정개발또 운염도에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3건이 되겠는데요.  총 예산안은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다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2/4분기에는 운염도에 관정개발을 지난 4월 2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사업비 37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음을 보고를 드리고다음에 소무의도 다목적 용수원 개발은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아마 금월 9일날인가 10일날 아마 입찰에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무의도에 복지회관 건립은 용역설계가 준비돼 가지고 3/4분기 내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 추진내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무의도에 다목적 용수원 개발은 인제 준공 개발을 인제 3/4분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아마 7월 9일날 입찰을 봐서 9월중에는 완공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무의도 복지회관은 7월 하순이나 8월초에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분기는 내년도에 사업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을 또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용유도에 남북동에 마을회관 신축추진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용유도 남북동에 그 옛날 보건지소 건물하고 마을회관 건물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 80평정도 한 2층 규모로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남북동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경예산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락질서 확립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행락지 대상지역은 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그 을왕리해수욕장이 있고유원지로서는 용유․무의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을 상대로해서 다가오는 행락철을 맞이해서 추진체계 확립을 해 가지고 행락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쉬다 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내용을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서주요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내교류 추진 및 단체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내교류 및 단체관리에 대한 2/4분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 4일날 전국 7대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저희구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협의회 결과는 각 7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공동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동건의문 내용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 소송비용을 지자체에서 현재 물고  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준 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송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건의내용 한가지하고동사무소 사무장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자치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공동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전국 대도시 각 구에서 가지고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문을 각 관계 해당되는 관계기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7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다음 회의는 광주 동구에서 개최키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차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개최는 7월중에 저희구가 주관을 해서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을지연습 기간중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 도서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옹진군에 있는 대청도와 저희 중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조금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서로 왕래가 더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이분들 중에 대청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을 견학을 시키므로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능력배양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분기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전문교육기관의 위탁을 3월서 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권에는 18명또 일본어에는 14명또 중국어 9명 해서 영어는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또 인천대 평생교육원에 6명이 중급반 이상으로 해서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어는 학원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5명이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고평생 인천대 평생교육원에는 3명이 나가서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터줏골 비지니스 잉글리쉬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영어를 주별로 저희가 알기 쉽게 풀이해 가지고 전 공무원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거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아마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어능력 배양에는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평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 2회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전직원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정규대학 개설 어학강좌를 3/4분기에 회화위주로 해서 고급과정으로 해서 6명을 어권별로 영어일본어중국어 어권별로 2명씩 해서 정규대학 개설 어학강좌에 저희가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어 능력배양에 투자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시험을 저희가 3/4분기 8월달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6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평가시험을 실시하고특히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에 능력 시험을 평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중국 지난 4월 20일날서부터 4월 27일 일주일동안 중국 요녕성 판진시에서 서길생 시장조리외 2명이 저희구를 내방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파견 준비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있는 산동성 위해서 환취구와 저희 중구와 공무원을 1명씩 상호 파견해서 교환근무를 하자라는 의견교환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1명이 근무해서 상호 교환근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차이나타운 개발 해외상담 및 공항개항 행정수요로 인해서 지금 청장님 일행이 일본하고 중국에 홍콩하고 심천에 지금 여행중에 계십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민방위날 훈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시범훈련은 지난 4월 15일날 인하대에서 방제훈련을 내용으로 해서 인하대병원에서 시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MBC라디오에서 실황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을 지난 5월 14일날 을왕4통에서 해일대비 및 응급복구 사태 수습을 위해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지난 4월서부터 6월까지 인천해사고등학교 강당에서 저희가 33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민방위 훈련장이라고 해서 그 인천여고 대피호에서 민방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금년도는 시설이 좀 낡고 그래가지고 또 환경도 좋지 않아가지고 해서 인천 해사고등학교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강당에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금년도에는 교육 상반기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3/4분기에는 하반기 교육을 민방위대원 하반기 교육을 9월하고 10월 중에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 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을지훈련은 8월 16일날부터 8월 21일까지 5박 6일에 거쳐서 을지연습 훈련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년하고 달라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서해교전사태 이후에 을지연습을 훈련을 실시하는 하게끔 되기때문에 훈련내용이 좀 더 강도가 있고 또 실질적이고준비가 된 훈련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었습니다만은빠졌습니다만 추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그 민방위시설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급수시설 여섯 군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기때는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활용사업이라 해 가지고 제물포 고등학교 내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500만원 투자를 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보완을 해 줬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확충에 대해서 3/4분기에는 일반방독면 286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장비를 확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한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터줏골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복지금고라는것이 이게 공무원들의 금고라는게 있어요?  중구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뭐 복지금고라는 명칭은 붙였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 金隆造 議員   재원은 어떻게 해요?

○ 總務課長 李優承   재원은 각자가 월 만원씩이라든가 이렇게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진 금액이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우리도 직장새마을금고로다가 등록이 돼 가지고 새마을금고 가입이 돼 가지고 운영해왔던 것이 거기서 인제 탈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건데, 그 자산이 지금 한 5억정도 됩니다.  5억정도 되는데 이것이 역사가 오래된

○ 金隆造 議員   그 전에는 12%였다가 8%로 인하를 해서 대우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를 구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거에요?

○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이건 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金隆造 議員   지금 시중금리가 거의가 내리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인하할 당시에는 이게 지난 5월달에 이거 의논을 2월달에 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해서 금년 5월서부터 시행하기로 그때 거의가 결정이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금리가 자꾸 내려가지고요,

○ 金隆造 議員   결론적으로 이게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네?

○ 總務課長 李優承   그당시에는 인제 그렇게 됐었는데, 2월달에 그 당시에는 이제 4%정도를 인하하는걸로 돼 있었는데

○ 金隆造 議員   사기진작 차원에서 3%를 인하했다는 얘기는 이게 안되는거죠?  시중 금리가 내리니까 자연적으로 내릴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이사회에서 스스로 운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것도 있었다 하는것을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金隆造 議員   그 다음에 복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시범동, 그러니까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남은 공간에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뒷받침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2월 며칠날 10개동에다가 전부 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지침을 하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용유, 송월동을 제외한 8개 동은 자치센타가 없기 때문에 자치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타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단지 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동정자문위원 조례가 폐지를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그대로 인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침상에 자치구의 지침상의 내용을 보면은 기능이

○ 金隆造 議員   아니, 여기 보면은 그 공간에 복지문화,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복지센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金隆造 議員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네, 맞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렇죠?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金隆造 議員   그러면은 시범동만이 할 수있는 그런 건데 왜 8개 동까지도 공히 지침을 내려보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느냐 그 얘기에요.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동정자문위원 폐지와 동시에 지금 어느 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대치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왜?  폐지안하고 바로 없어지면서 바로 이게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없어지면서 대신 생긴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구요.  그런데 과장님 보고의 내용으로 봐서는 시범동만이 운영을 해야 되고 이 자치협의회가.  앞으로 내년 6월 30일을 기해서 이 전국으로 실시될 적에는 그 때는 전국적으로 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자치센타가 없는 협의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 저의가 난 뭐냐?

○ 總務課長 李優承   그것은 우리가 저희 구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낼 때 취지는 내년도에 내년부터 확대실시가 돼 가지고 전 동에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송월, 시범동으로 지정된 송월동, 용유동은 당장 해야 되고 나머지 동은 준비 차원에서 시범동으로 그걸 구성을 해 봐라 하는

○ 金隆造 議員   아니, 자치센타가 없는데 시범 저기, 자치협의회가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센타가 있을 적에 이 협의회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 명분상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 좋습니다.  뭐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동민 화합에 또 일익을 한다고 보지만은 동정자문위원이 없어지면서 바로 이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거 대신 이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구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게 주민들께서는 오해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기는 우리가 우정 그렇게 만든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이렇게 맞아들어간 것 뿐인데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까?  없고, 그래갖고 자치위원회 구성은 내부 그 방침을 좀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해 봐라 하는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러한 자치구로부터의 또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실시해야 될 그러한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金隆造 議員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수동 같은 각동이 다 시범동이 되는 시범운영하는 그런 구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시범동만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여타 동은 아직 시기상조다.  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오해 소지를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또 바람직한 게 못 됩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재검토를 해서 조정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신갑수 의원,

○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별지 20페이지죠.  행락질서 확립에 여기 그 내용에 보면은 관내 관광지 유원지에 자연휴식이나 공원 그 행락을 위해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락질서 확립을 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아주 힘을 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다고 보면은 연안동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중구가 아니에요?  연안동은?  여름철에 행락질서가 월미도보다도 더 많은 데가 연안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다할 한 마디도 없어.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연안동 주민이나 연안동 출신 의원이 이거 볼 적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쪽으로 보면 낙도로 유원지, 뭐 더 많죠.  연안부두에서 떠나는 배들도 엄청나게 많고 행락객들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월미도나 을왕리 해수욕장을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어느 지역을 제가 힘줘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구요.  대상 지역을 인제 말씀을 드렸고 주로 우리가 행락질서를 위해서 자유공원하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뭐 어느 장소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행락철을 맞이해서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희가 행락질서 계도를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행락질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연안동하고 연안동의 풍물의 거리하고 대단합니다.  거기도.  거기를 빼 놓고 행락질서를 한다는 거는 이거 뭐 잘못되고 구에서 구 행정이 이거 뭐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월미도, 용유, 이런 데는 해야죠.  하는데 똑같은 저기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 總務課長 李優承    그거, 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하나 좀 봐 주세요.  공무원 해외능력 배양을 이게 참 전에 말이죠.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계라는 게 있었죠, 그전에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申甲洙 議員   그게 지금은 없죠?

○ 總務課長 李優承   그게 자치지원계로다 인제 바뀌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 전에 국제협력계라는게 있어가지고 저희 청내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중국어, 영어과, 뭐 이렇게 전문 최고학부 나온 직원들을 그리 한데 모아놨었어요.  얼마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직원이 민원실에도 가 있고 또 어느때 가보니까 또 어디 딴데도 가 있고, 동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있고 그렇더라구.  그러면은 이게 필요가 없더라구.  이게 괜히 예산 낭비지.  아니, 지금 뒤에 뭡니까?  아까 여기보니까 1명씩 1년간 교류한다고 할 적에 어느 사람을 보낼 거에요?  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벌써 보낼 사람,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만서도 보낼 사람 선정이 돼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구는 아직 선정도 안 되고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럼 누굴 보낼 거냐?  전문지식인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가기가 10중 8, 9가 아니냐?  국제협력계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분들은 외국, 미국 사람이 오면은 영어를 회화를 하게 하고, 중국 사람이 오게 되면 중국어과 나왔으니까 조금만 실력을 더 어학교육을 받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통역관을 돈을 안 주고 데려다가도 다 우리 직원으로다가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이런 좋은 협력계 같은 게 있던 거를 폐지시켜 가면서 직원을 더군다나 다 분산, 딴 데로 다 갔다 이거에요.  이게 뭐하는 행정입니까?  생각나면 만들고 생각 또 저기하면 없애고,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융조 의원께서 주민자치 행정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히 구성이 되었고 시범동이 아닌데, 심지어는 뭐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해서 명단이 전 구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얘기한 것 보면은 또 과장께서 보고한 사항도 그래.  시범동 외에는 구성을 할  수가 없어.  또 구에서 내려보낸 거는 “안”이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이러한 “안”인데, 동에서는 그걸 집행을 했어, 그냥.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總務課長 李優承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송월동하고 용유동 외에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요.  내용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은 적은 없고 저희 업무, 저희가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공식적인 업무를 위주로 인제 해야 되기 때문에

○ 申甲洙 議員   지난 달 30일까지 명단을 내 달라고 하셨다면요?

○ 總務課長 李優承   그거는 인제 구두로다 좀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申甲洙 議員   그게 아냐, 보류가 아니라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기히 진행이 된 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거 누가 책임을 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당신 내일 그만두쇼”하면 그 사람 뭐가 돼?  공문 지시를 하고 정확하게 똑바로 해야 돼요.  “안”이면 “안”다운 이러한 “안”이다.  우리가 참고로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기히 저기하면 안 된다.  내년 6월 말일 지나서 7월부터 실시가 되는 거니까 그 때가서 할 거고, 두 시범동, 두 개동 외에는 안만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금년에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더 자세한 거는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환 의원

○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신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아주 소신껏 해 주셔야 돼요.  왜 자꾸만 그거 저 비비 이렇게 돌리면 말야, 우리 의원님들 자존심 자꾸만 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미 과장님은 아마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파악을 잘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마는 이미 어느 동에는 그 구에서 정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동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사전에 뭐 보류를 하라든가간에 뭐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현재 그런 보류하라는 그거 뭐 정식적인 통보 하셨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정식통보는 안 하고 구두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행자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각 동에다 저희가 지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각동에 공문화해서 보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죠,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즉시 어떤 조치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건의사항에 벌써 구에서 하달된 공문으로 6월말까지 구성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누가 내보낸 겁니까?  그거 누가 기안하고 누가 보낸 겁니까?  어디서 보내고?  어디서 보낸 거에요?  과장님 거시서 다 실무진에서 보낸거 아니에요?  그런 바깥에서 여론 수렴이 그런 거를 보는 즉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할 도리고 또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속이 총무과기 때문에

○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네, 그렇게 앞으로 잘 좀 답변을 잘 진실한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터줏골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님들 정말 사기를 북돋워줘서 근무에 고생하시는데 정말 뭐 동감입니다.  과연 지금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막연하게 좀 저기합니다마는 공무원 사기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보수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 인제 구조조정에 따라서 불안감이 인제 저기가 되니까 사기가 좀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좀 이러한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러한 정도는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요새 말씀이에요.  제가 그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지금 몇 시에 출근 합니까?  몇 시에 출근,

○ 總務課長 李優承   8시 반에 출근합니다.

○ 趙榮煥 議員   네?

○ 總務課長 李優承   8시 반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 출근 시간이 8시 반입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의원님께서 어떤 저기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 준비를 위해서 3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하자는 그런 결의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 趙榮煥 議員   전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물론 뭐 좋습니다.  업무가 얼마만큼 일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짜증을 주는 거에요, 짜증을.  왜 우리 구만 특별하게 유난히.  우리 중구만 이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타구보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과장님이 겨울에, 지난 겨울에 우리 구만 유난히 6시에 퇴근하고 그랬죠?  5시에 퇴근시간인데 한 시간 더 늦춰서 6시에 퇴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무원들 상당히 그 불만불평 아마 얘기는 안 하지만 상당히 불만이죠.  나중에는 뭐 임의대로, 자체내에서 임의대로 한다지만 말단 직원들 눈치보는 거에요, 윗 사람들 눈치보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하지 말아야죠.  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뭐 앞으로 공무원 사기를 갖다 북돋워주고 뭐 합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을 직원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 趙榮煥 議員   아니, 제가 그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데 인제 저희가 다 분위기상 자체적으로 저희 구청만 또 그런 걸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좀 열심히 구민 봉사 차원에서 출근 9시는, 공무원 출근 시간이 9시입니다.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뭐 옷 걸어놓고 뭐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은 사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아끼자 하는 그러한 자율적인 뜻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직원들한테 짜증을 불러 일으키고 또 불편한 사항이라면 재검토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또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행락질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들 있죠?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趙榮煥 議員   우리 구에서 매년 그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해 줍니다.  뭐 어느만큼 어느 궤도까지 왔으면 그거를 그거 혹시 위탁경영을 해서 더 좋게, 더 좋은 그러한 유원지가 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해 보셨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런 생각은 뭐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며는 이거는 해당 부서가 그러한 유원지에 시설보수라든가 여러가지 관리는 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총무과에서 보고드리는 행락질서는 단순히 어깨띠 매고 주민계도 차원에서

○ 趙榮煥 議員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그런 부서가 잘 연구를 해서,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므로써 더 좋은 관광지가 되고, 또 깨끗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총무과장님, 7월 1일날 6시 30분에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나, 우리 사무과장, 네명이 모여가지고 자치센타에 대해서 의논해서 지시한거 있죠?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議長 金在奎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자치센타를 어떻게 하자는건지?  그거는 의장의 이름으로 한게 아니고 구청장이 솔선해서 말한겁니다.  예?

○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해요.

○ 總務課長 李優承   그것은 아마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의 그러한 말씀이 있으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외국에 떠나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귀국을 하시며는 저희가 준비했다가 보고드리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이 자치센타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돌아오면 즉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 끝나 버리는데 왜 그런 말을 않고 자꾸 딴데만 자꾸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죄송합니다.

○ 議長 金在奎   이 김융조 의원이 질문할때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중에 있으니까 청장님이 오시면 즉시 시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말 저말하고 자꾸 말이 많아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졌어요.  그 저 저희가 총무과장 질문을 제일 나중에 한거는 이런거를 해 달라 그런 뜻인지 알고 제일 나중에 했고 여러가지로 유인물도 없고 해서 이거 어떻게 잘 좀 넘어갈려고 하는데 시간만 자꾸 끌고 있으니까,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해야돼요.  의원들한테 못할게 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그렇게 하고, 다른 의원 네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구민의날 행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본의원이 문화공보실의 실장으로부터 질의를 했을때 이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에서는 계획에 넣지를 않았다 하는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보니까 7월중에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청장이 지역에 다니면서 청장이 분명히 얘기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동에 와서 친수공원이 준공되면서 구민의날 행사도 꼭 이곳에서 하겠다하는 주민들 앞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작년에 제가 구에서도 아마 의회 의사록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의날 행사와 전국체전이 같은 10월달이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안동 쪽에 있는 전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침체됐던 상권을 한 번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어느 부서에도 지금 한 번도 이 보고서에 보고에 보면 구정 보고에 보면 그런게 하나도 기록된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구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에 대한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무슨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부 모임을 해서 이벤트행사 한다든지 홍보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 다른 지역에는 행사를 한다고 할때 예산을 전부 세워서 행사를 하는데, 이건 예산도 하나도 지금 올라온게 없어요.  문화공보도 없죠, 관광에도 없죠, 총무에도 없죠.  이랬기 때문에 연안동 주민들이 볼때는 소외감을 당한다.  우린 왜 이렇게 소외를 당하냐.  우리동이 중구에서 제일 큰 동인데 무엇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놓고 이렇게 소외를 당하나 이런 얘기를 하기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청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總務課長 李優承   예.  이 구민의날 행사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일날 구민의날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획에 안 넣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계해 연안동에서 준공되는 친수공간에서의 구민의날 행사는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고 거기에 준공식과 연계해서 금년도 금년도에 구민의날 행사를 친수공간 준공식과 맞물려서 하는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체 연안동에서도 구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친수공간 준공에 따른 기념 이벤트 행사를 준비를 하고 계신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사무소에다 대고 그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하고 우리 구민의날 행사하고 연결을 해서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체에서도 계획이 완성된 계획이 없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저희구도 구민의날 행사내용 자체를 지금 정리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7월 중순이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소외됐다는 생각을 마시고요.  그렇게 할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 거기서 친수공간 준공과 맞물려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념식 행사를 거기서 하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예년에 하던 제일제당 공장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든간에 지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정확한 계획은 마무리 작업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토의 과정에서 아마 결정될 걸로 이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 어디라고 내가 책임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죄송스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연안동에 친수공원과 또 우리 구민의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그리고 이 연안부두 친수공원 자체가 지금 사업주가 지금 해양수산청인데 이게 우리 자체 구예산이나 이런 지원 예산으로서 지금 공사하는게 아니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피해보상 대신 그걸 해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친수공원을 지금 20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자치단체로 보며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런 친수공원을 지역주민 피해, 공해피해라든지 그 상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그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해 주고 있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연안동 상권을 가진 분들이나 그 주민들이 그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자치센타 관계는 말하지 마시고 다른거 말하세요.

○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장 보고만도 한 50분을 하셨고 약 두시간 경과 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터줏골’ 이 ‘터줏골’을 고유명칭으로 앞으로 계속 쓰실겁니까?  ‘터줏골’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 李東文 議員   쓰시겠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먼저 말씀하시죠.

○ 李東文 議員   이거 상표등록을 했어요, 상호등록을 했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李東文 議員   안 했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李東文 議員   여기 지금 ‘터줏골’에서 누누이 지금 과장님 나오실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터줏골 중구청’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혼선이 많이 와요.  이걸 좀 깊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며는 대답만 하는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터줏골공무원 사기진작, 본청 공무원은 어디사는 사람들이야 어디 있는 사람들이야?  본청.  본청하고 터줏골, 터줏골공무원 본청청사 공무원은 누구에요?  그거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그거.  이거 몇번씩 얘기한거에요 이거.  상호와 상표는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  중구청 괄호치고 터줏골 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터줏골 명칭을 앞에다 붙여버리며는 이건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공문 저 예를 들어서 상급부에 공문 내보낼때 ‘터줏골’해서 내 보냅니까?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자꾸 질문을 할때 항상

○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표기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항상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거부터 기초적인거부터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터줏골’ 사용 여부를 떠나서 표기문제도 있는거 같습니다.

○ 李東文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터줏골을 기히 쓰시는데 상표를 위주로해서 그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중구지역 내에서 발굴되는 여러가지 전통적인 유무형의 문화상품 이런거에는 터줏골이 상표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 터줏골이라고 하는것을 이 고유명칭을 앞에 붙여 버리며는 이거 굉장히 혼선이 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나열하시며는 여기 전부 터줏골 붙여야 돼요 지금.  “터줏골간부공무원 자질향상” 이런것도 터줏골 붙이셔야 되고, “터줏골행정서비스 헌장” 뭐 이런거, “터줏골구민존중 행정추진” “터줏골공무원 외국어능력 배양” 이거 다 붙여야 되요.  그런데 붙였다 안 붙였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혼선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해 달라는 거에요 저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중구청 괄호치고 터줏골 이렇게 꼭 쓰시고 싶으며는 그런 정도로 쓰시고, 아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표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특산품이라든가 유무형의 그런 전통적인 문화상품에 터줏골을 썼으며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盧慶洙 議員   의장!

○ 議長 金在奎   노경수 의원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신데 조금 더 힘드시죠 뭐.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盧慶洙 議員   우리 의장님께서 그 주민자치센타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에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그냥 오락가락 하니까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통이신 과장님도 헷갈리시는데 뭐 본의원은 행정통도 아니니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제가 주민들이 그냥 여러가지 질문을 하면 아주 그냥 궁색한 질문을 하는 통에 아주 그냥 요즘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자부지침이 처음에 우리 구에 내려왔을때는 ‘동장님’이 ‘소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지침이 내려왔었죠?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때 3/4분기 추진계획에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10페이지요.  존치사무가 138개고 이관사무가 120개라고 이렇게 됐는데 7월중에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7월 6일입니다.  하긴 하는 겁니까?  7월에?

○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기획실에서 조례

○ 盧慶洙 議員   네, 한 번 설명좀 해 보세요.

○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존치 업무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존치사무하고 이관사무하고 구분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면 즉시 시행이 됩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이

○ 總務課長 李優承   2개동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 盧慶洙 議員   그렇게 되면 지금 이관사무가 120개이니까 인원도

○ 總務課長 李優承   따라오는 거죠.

○ 盧慶洙 議員   따라 오겠죠?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盧慶洙 議員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몇명입니까 공무원이, 동장님까지.

○ 總務課長 李優承   동사무소가 동별로 한 두명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10명이요.

○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반수 정도가 업무와 같이 이관이

○ 盧慶洙 議員   반 정도요?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盧慶洙 議員   사무장 제도가 폐지 됐죠?

○ 總務課長 李優承   폐지가 됐죠.

○ 盧慶洙 議員   됐죠?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우리 송월동 동사무소에는 아직 있죠?

○ 總務課長 李優承   사무장 제도는 인제 폐지가 됐고 주무라 해서 사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냥 명칭은 사무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무지만은, 그렇죠?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盧慶洙 議員   사무장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폐지가 됐더라도.  그럼 지금 5명정도가 그러면 따라 구로 넘어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업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업무 내용별로 따라서 인원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 뭐 메세지 온거 있는데 얘길 하세요.  잘 모르시면 뭐.  마찬가지 입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리고 저희가 시범동이라 7월 1일날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5,000만원이 동사무소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라고 이렇게 아마 돼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이 내려와 있으니까 주민자치협의회를 빨리 개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동사무소 가 가지고요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 빨리 7월말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해야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니 빨리 우리가 개최를 회의 개최를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자선정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안건 다룰게 많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문발송도 해야되죠 첫째가 그죠?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盧慶洙 議員   그 다음에 회의를 하게 되면 사회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할때 그 회의에 회의 기록도 해야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받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공문발송이 곤란하다, 사회 보는 것도 곤란하다, 회의 기록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런식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주민자치협의회가 운영이 되는것 아닙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 盧慶洙 議員   그것 좀 확실하게 좀 말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지시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민자치협의회에 이러한 운영을 공무원이 같이 협조를 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總務課長李優承

財務課長金淑子

稅務課長朴魯燮

民願地籍課長閔庚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