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7月 7日 (水) 14時
- 議事日程
- 1. 1999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
(14時 03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정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진료사업인데 여기는 주로 노인네들이 만성 관절염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으로 많이 진료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맨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98년도에 대비해서 약 63-62%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4분기 들어서면서 진료의사가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진료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다소 미미합니다. 특히 무료순회진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맨 밑에 약품사용금액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약 20%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순회진료를 안나간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지급액에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197%가 증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진료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아직까지 하고 있던 걸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진해서 무료한방진료를 자진하셨던 김윤찬 원장님이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지고 5월달부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관내에 4개 개업의들이 자진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정을 순회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밑에 도표에 나와있듯이 7개소에서 122명을 봤습니다. 이 무료한방진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회할 예정이고 특히 경원한방병원에서 자진해 가지고 영종․용유 지역을 계속해서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의료,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변경됐기 때문에 혹시 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까봐 매주 월요일날 진료장소에 가 가지고 홍보물을 부착하고 주민에게 사업내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도 다음 진료할 장소 인근 주민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에서 한방진료를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토의 과정에서 다 삭제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금년에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기온이 급작스럽게 일찍부터 더워지고 그래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 보건소 직원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어제도 방송에서 소개된 바와같이 말라리아가 지금 전에는 전선지방에서 주로 발생이 됐는데 이제는 도심지방까지도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 30여명을 대상으로 증상유무가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 호흡기 전염병 모니터링은 인하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풍진이 4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행성 눈병환자 모니터링도 해 봤는데 722명중 12명이 발생해서 이것은 특별한 전염병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방역기동반 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즉시 보고하고, 신고하고 해서 우리가 비상방역팀을 정보를 얻는대로 곧 나가서 검사를 하고, 특히 우리는실험실에서 전염병 관리 전파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민첩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검사실에서 아주 긴장을 잠시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5월부터 9월말까지 때로는 10월달까지도 그런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날은 16시까지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은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 우리가 한 실적으로서는 이 시정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매일 한 번씩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시해서 아직까지 403회에 걸쳐서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행락지 방역실시를 실시하는데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자유공원, 을왕리, 하나께, 실미해수욕장 등에서 분무와 연막소독을 벌써 21회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서는 농가나 숲, 관광유원지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며, 무료 급식소에서도 우리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다 한 번씩 장소지 현장에 나가볼겸 나가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4월부터 6월말까지 일본뇌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접종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관내에서 접종결과가 915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일주일에 4회이상, 연막소독은 일주일에 2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방역실시도 주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고, 무료급식소 방역도 마찬가지고, 도서지역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하면은 즉시에 보고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검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은 양성자 찾기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사전 검사 대상자를 파악해서 시기에 맞춰 누락자가 없도록 하여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간이상수도 관리자, 설사환자, 영세민 취약지역주민, 그 다음에 전염병 기왕력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한 번 다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다 수집해놨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인제 언론사에서 금년에 들어가지고 식중독이 만연된다는 보고를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줄로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해 놓으면은 우리 관내에서 9건의 보고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세균성 이질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 부분에서 8명이 나왔는데요. 매독이 1명, 임질이 3명, 비임균성요도염이 4명, 그리고 결핵은 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급식소 지도점검을 벌써 한 번 했는데요. 66개소에 대해서 대한통운외 52개소, 신흥초등학교외 12개소 등을 포함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해 봤더니 그 전체에서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39건이 전부 다 음성으로 나오고, 대형식품접객업소에서도 위생점검을 한 번 나가가지고 95개소에 대해서 거기 보시게 되면 부산횟집외 75개소, 이화순대외 18개소 등을 해서 다 검사를 해 봤더니 453건 해서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들인 경비는 약 4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2/4분기에서 일본뇌염접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서지역에는 2회 나가 가지고 41명을 했습니다. 거기 108명이라고 나온 것은 이거는 1/4분기부터 다 누적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성인병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말에 3개 사업에 대해서 각 300명씩 해야 하기 때문에 9,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검사결과에서 극히 미세한 이상자는 일반인이 특히 많았는데 31명이었는데 추적한 결과 암 환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역사회 진단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자를 수혜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우리가 이걸 200가구만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9월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가구수는 368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32가구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아직도 계몽차원에서 우리가 자주 경고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제 지금 예정은 7월 중순쯤 인하대학하고 공동으로 해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에 이런 안내서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또 어디에서 몇시까지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홍보를 우리가 이미 반상회에 게재를 했고 인제 앞으로 생활정보지든지, 그 다음에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 파악된 정신장애자 개별 안내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2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프렛 10,000매, 홍보물 10,000매를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예정대로 그냥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학교 아동들이 1회이상 불소약품이 함유된 물로 가그를 해서 치아를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자보건사업이라고 그러면 주로 영유아때부터 이 계획된 예방접종이 다 요새 젊은 어머니께서는 다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요새 어머니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와서 그냥 놔주면 될 정도로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두째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목표액에 약간 미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구에 사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의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6개 업종에 8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점검결과에 의하면은 8개소가 위반업소로 경고가 2건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5건, 그 다음에 취급업무정지 3개월 및 고발이 1건 있었습니다. 이 취급업무정지 3개월 및 고발 건은 우리 관내 모 소아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걸 이분이 좀 연로하셔서 그런지 신고를 안하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2건은 이거는 비교적 미미한 건인데요.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취급하는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영종동으로서 이분도 좀 연로하셨는데 기간이 약간 지난 거를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무작정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철저하게 나가는데 이거를 벌칙을 중점으로 하는 것 보다도 계몽차원에서 예산은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에 보시면은 약무관리가 되겠는데요. 추진실적으로는 5개 업종에 110개소를 점검을 나가 가지고 점검을 나가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위반업소가 인제 나와 있는데요. 약품 1개소에서 구입가에 미달하는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아니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다시 명령이 나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가 의무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획적으로 나가 가지고 부정불량의약품 제조 및 유통판매행위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점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 준수여부인데 이것도 우리가 2차에 걸쳐서 나갔기 때문에 1개소만 아직 시행을 안 했고 나머지 업소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4분기 들어서면서 진료의사가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진료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다소 미미합니다. 특히 무료순회진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맨 밑에 약품사용금액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약 20%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순회진료를 안나간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지급액에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197%가 증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진료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아직까지 하고 있던 걸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진해서 무료한방진료를 자진하셨던 김윤찬 원장님이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지고 5월달부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관내에 4개 개업의들이 자진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정을 순회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밑에 도표에 나와있듯이 7개소에서 122명을 봤습니다. 이 무료한방진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회할 예정이고 특히 경원한방병원에서 자진해 가지고 영종․용유 지역을 계속해서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의료,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변경됐기 때문에 혹시 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까봐 매주 월요일날 진료장소에 가 가지고 홍보물을 부착하고 주민에게 사업내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도 다음 진료할 장소 인근 주민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에서 한방진료를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토의 과정에서 다 삭제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금년에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기온이 급작스럽게 일찍부터 더워지고 그래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 보건소 직원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어제도 방송에서 소개된 바와같이 말라리아가 지금 전에는 전선지방에서 주로 발생이 됐는데 이제는 도심지방까지도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 30여명을 대상으로 증상유무가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 호흡기 전염병 모니터링은 인하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풍진이 4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행성 눈병환자 모니터링도 해 봤는데 722명중 12명이 발생해서 이것은 특별한 전염병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방역기동반 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즉시 보고하고, 신고하고 해서 우리가 비상방역팀을 정보를 얻는대로 곧 나가서 검사를 하고, 특히 우리는실험실에서 전염병 관리 전파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민첩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검사실에서 아주 긴장을 잠시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5월부터 9월말까지 때로는 10월달까지도 그런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날은 16시까지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은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 우리가 한 실적으로서는 이 시정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매일 한 번씩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시해서 아직까지 403회에 걸쳐서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행락지 방역실시를 실시하는데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자유공원, 을왕리, 하나께, 실미해수욕장 등에서 분무와 연막소독을 벌써 21회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서는 농가나 숲, 관광유원지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며, 무료 급식소에서도 우리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다 한 번씩 장소지 현장에 나가볼겸 나가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4월부터 6월말까지 일본뇌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접종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관내에서 접종결과가 915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일주일에 4회이상, 연막소독은 일주일에 2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방역실시도 주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고, 무료급식소 방역도 마찬가지고, 도서지역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하면은 즉시에 보고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검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은 양성자 찾기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사전 검사 대상자를 파악해서 시기에 맞춰 누락자가 없도록 하여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간이상수도 관리자, 설사환자, 영세민 취약지역주민, 그 다음에 전염병 기왕력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한 번 다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다 수집해놨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인제 언론사에서 금년에 들어가지고 식중독이 만연된다는 보고를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줄로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해 놓으면은 우리 관내에서 9건의 보고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세균성 이질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 부분에서 8명이 나왔는데요. 매독이 1명, 임질이 3명, 비임균성요도염이 4명, 그리고 결핵은 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급식소 지도점검을 벌써 한 번 했는데요. 66개소에 대해서 대한통운외 52개소, 신흥초등학교외 12개소 등을 포함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해 봤더니 그 전체에서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39건이 전부 다 음성으로 나오고, 대형식품접객업소에서도 위생점검을 한 번 나가가지고 95개소에 대해서 거기 보시게 되면 부산횟집외 75개소, 이화순대외 18개소 등을 해서 다 검사를 해 봤더니 453건 해서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들인 경비는 약 4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2/4분기에서 일본뇌염접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서지역에는 2회 나가 가지고 41명을 했습니다. 거기 108명이라고 나온 것은 이거는 1/4분기부터 다 누적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성인병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말에 3개 사업에 대해서 각 300명씩 해야 하기 때문에 9,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검사결과에서 극히 미세한 이상자는 일반인이 특히 많았는데 31명이었는데 추적한 결과 암 환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역사회 진단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자를 수혜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우리가 이걸 200가구만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9월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가구수는 368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32가구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아직도 계몽차원에서 우리가 자주 경고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제 지금 예정은 7월 중순쯤 인하대학하고 공동으로 해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에 이런 안내서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또 어디에서 몇시까지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홍보를 우리가 이미 반상회에 게재를 했고 인제 앞으로 생활정보지든지, 그 다음에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 파악된 정신장애자 개별 안내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2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프렛 10,000매, 홍보물 10,000매를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예정대로 그냥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학교 아동들이 1회이상 불소약품이 함유된 물로 가그를 해서 치아를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자보건사업이라고 그러면 주로 영유아때부터 이 계획된 예방접종이 다 요새 젊은 어머니께서는 다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요새 어머니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와서 그냥 놔주면 될 정도로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두째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목표액에 약간 미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구에 사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의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6개 업종에 8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점검결과에 의하면은 8개소가 위반업소로 경고가 2건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5건, 그 다음에 취급업무정지 3개월 및 고발이 1건 있었습니다. 이 취급업무정지 3개월 및 고발 건은 우리 관내 모 소아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걸 이분이 좀 연로하셔서 그런지 신고를 안하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2건은 이거는 비교적 미미한 건인데요.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취급하는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영종동으로서 이분도 좀 연로하셨는데 기간이 약간 지난 거를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무작정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철저하게 나가는데 이거를 벌칙을 중점으로 하는 것 보다도 계몽차원에서 예산은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에 보시면은 약무관리가 되겠는데요. 추진실적으로는 5개 업종에 110개소를 점검을 나가 가지고 점검을 나가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위반업소가 인제 나와 있는데요. 약품 1개소에서 구입가에 미달하는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아니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다시 명령이 나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가 의무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획적으로 나가 가지고 부정불량의약품 제조 및 유통판매행위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점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 준수여부인데 이것도 우리가 2차에 걸쳐서 나갔기 때문에 1개소만 아직 시행을 안 했고 나머지 업소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285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특수성을 봐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요소가 많은 지역을 좀 잘 판단하셔서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소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어시장 현재 어패물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요? 그것 소장님 아십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압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소독실시할 계획 얘기 안 하던데? 또 수협의 공판장 같은데 그 썩은 생선들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그 지역에 모기라든지, 전염병이 이 지역보다 이 지금 현재 기존 정해진 지역보다도 그 지역이 월등히 몇 배 이상 전염병이 발생할 요소가 많은데도 그런 지역을 어떻게 빼놨냐 하는 얘기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방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업소분들이 이게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金基成 議員 아니 그 수협 공판장 거기에는 아침 새벽에 깡을 부르고 문을 닫습니다. 아침만 해요, 새벽에. 그런데 그 깡 부르고 나면 그 지역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생선이 요즈음 하절기가 되어서 많은 불순물들이 나오고 해서 냄새 악취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계획을 짜셔야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염병 발생요소가 많은 지역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언제든지
○保健所長 田永根 그건 그렇지요.
○金基成 議員 주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세분하게, 세밀하게 현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말이지요. 전에부터 내려오는 이례적으로 하는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앞으로는
○金基成 議員 아니 발생지역이 이 지역보다도 얼마든지 많은데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지역을 제외해놓고 아니 어시장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시장 깡 시장 거기 생선들이 얼마나 많이씩 옵니까? 그런 지역에 또 악취가 얼마나 납니까?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발생지역은 가 봤지요.
○金基成 議員 그럼 그런 지역을 아침 새벽에 깡을 부르면은 낮에 얼마든지 방역소독할 수도 있고 또 어시장 같은데 주위에도 보면은 그 지역이 어시장이 그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그 어떻게 교대를 한다든지 방역을 해 주어야 되지. 그 지역이 주택지역입니다, 그 앞에는. 또 학교 주변이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지금 소독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여기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꼭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보건소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에는 그 저희한테 들어온 건 뭐냐하면은 보건소 직원 하나 파견해서 근무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원도 감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설득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나 그 지역에 보면은 지역에 여기 떨어진 지역에서 그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基成 議員 경로당 노인정이요. 그 아침에 말입니다. 직원이 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간단한 약품같은 거는 좀 그 전날 와서 진료하고 배달해 주고 또 거기에서 좀 노인들이 많이 거기에서 물리치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는 보건소를 그 차편에 이렇게 수송을 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으신지?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지금 당분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금 정신보건센타 같은 거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이 주로 보건소 오는 게 노인들이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金基成 議員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안동 같은데는 지금 연안아파트하고 라이프 아파트의 그 노인들이 요구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이 여기 올래도 힘이 들어서 못 오겠다고 그 진료하는 분이 한 번씩 다녀가는 걸로, 파견해 달라는 거지요 그분들은. 그러나 순회 한 번 아침에 이렇게 순회하는 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상같은 거라든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좀 간호사면 간호사, 또 공공근로에도 간호사 출신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어느 계획을 잘 넣어서 실질적인 그런 성의를 가지고 이런 걸 짜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의원도 얘기드리는 겁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도 통합 보건요원들이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로 많이 모시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성미가엘이라든지 그런데는 우리가 아무래도 의사가 한 분 나가서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노인들이 오시지. 그냥 의사들이 코빼기도 안비치니까는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한가 보다 그렇게 노인네들이 아셔 가지고 그분들이 잘 안오세요.
○金基成 議員 아니 그래서 보건소에 기히 차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 번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외상입은데는 치료를 좀 간단하게 그 지역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본의원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필요한 부분부터 우리가 일을 해야지.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金基成 議員 그렇지 않고 자꾸 확대해서 말이지요. 다른 계획을, 사업을 자꾸 시작하는 것 보다도 주민이 원하는 일부터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는 일부터 해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한 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한 번 좀 가능하면은 그런 계획을 짜 보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21개 하셨다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연안동 어시장 같은데도 왜 빼놨냐하고 아마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하나께 이런데도 했습니까? 거기에 속한 겁니까, 21회 한 것이?
○保健所長 田永根 거기도 다 한 번 돌았습니다.
○趙榮煥 議員 돌았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서 우리 소독요원들이 거기 가서 자고
○趙榮煥 議員 그러면 가는 도중에 영종 뱃터에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시장이 있지요 어판장?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議員 거기는 안 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거기도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여기 실적에는 없잖아요 지금 내용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것은. 그 특히나 여름철에는 그 방역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은 특히나 그 어시장 주변,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획, 어민들의 생선 취급하는 그런데가 다 철저하게 해야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해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띠어서 나가기 때문에요.
○趙榮煥 議員 어디요?
○保健所長 田永根 거기 저 뱃터에서
○趙榮煥 議員 상당히 지금 어시장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름철이라서 상당히 주변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렇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議員 그럼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다 인제 놀러오셨든간에 뭐 놀러오신 분들이 다 쳐다보실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우리 소독요원들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 먼저 거쳐서 들어갑니다 거기는.
○趙榮煥 議員 그런데 여기 실적 내역에도 지금 여기 보면은 대상지역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하고 자유공원, 을왕리, 하나께, 실미해수욕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기성 의원님도 바로 지적이 그거에요. 21회를 하셨다고, 연막소독을 하셨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돼 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뭐 했다. 뭐 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지금 어패류의 취급자들이요. 여기 그 지금 실적을 보면은 그 어패류의 취급자에 대한 보균검사를했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되지요.
○趙榮煥 議員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은? 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議員 그분들 그러면 보균검사한 하나의 어떤 무슨 기 말하자면 보건증이나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등록을 해 주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保健所長 田永根 그건 아직 없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뭘로 인정을 해요?
○保健所長 田永根 우리가 특히 금년에는 이 식중독이나 이 수인성으로 인한 질병이 급격히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한번씩 다 했습니다. 그거는.
○趙榮煥 議員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보건소에 들어와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保健所長 田永根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趙榮煥 議員 나가서
○保健所長 田永根 검사하는거죠.
○趙榮煥 議員 그런데 어떻게 뭐 혈액을 채취를 합니까? 뭐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주로 대변검사를 하죠.
○趙榮煥 議員 아 그거로만 하는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예.
○趙榮煥 議員 딴 검사는 안하고?
○保健所長 田永根 예.
○趙榮煥 議員 그거 분명한거는요. 그런 검사를 하시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거지, 응?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책이 전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 없어져가지고 딴거로 대치한다고 그러잖아요 9월달부터. 그래서 물론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증거가 나가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거를 개인의 자유를 누출 안시키고,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좋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그 분들에 한해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거기 보시게 되면은 28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趙榮煥 議員 287페이지요. 네.
○保健所長 田永根 거기 맨위에 말이죠. 집단급식소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게되면 대형식품접객업소 있잖아요?
○趙榮煥 議員 예.
○保健所長 田永根 거기 보면은 횟집같은데 검사하는 길에 다 검사를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취업하는 분들한테는 검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거 아마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특히나 이 생선에 많은 보균이 저기돼서 잘못 되면은 건강에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갑수의원.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김융조 의원이나 조영환 의원 얘기한 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 저희 임시회의 적에 그때 신문 보도상에도 났었습니다만서도 분무소독은 큰 효과가 없다. 연막소독은.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議員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각 동별로다가 지금 분무기나 약이 다 배포가 됐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면 보건소에서 각 동에서 분무기에 실적하는 것 다 확인을 합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매달 하지요.
○申甲洙 議員 그런데 지금 분무소독을 약을 좀 강력히 해서 상인들한테 양해를 하루 이틀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분무소독을 직원이 모자를 경우에는 공공근로요원이나 방역단이 각 동에 있잖아요. 그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전체적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한 번 했습니다.” “지나간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그건 연막소독이에요. 연막소독은 필요없는 거에요. 하나마나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그냥 답변에 급급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그 소장님 답변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무기 같은 거를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마다 각 동별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일지에 의해서 점검해서 하나의 뭐야 전염병 환자가 우리 중구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그냥 질문하는데 그냥 답변에 급급해 가지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지난 다음번에 인제 또 9월달이나 언제 또 이 임시회가 있을 적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각 동별로다가 그 현황,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議員 그리고 또 하나는요. 290페이지 정신보건사업 홍보라고 하셨는데 이것 소장님이 좀 기히 본의원이 듣기로는 딴 의원도 마찬가지실 거에요. 뭘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4,200만원 국비, 시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83명이라는 장애자가 있는데 이네들을 언제, 장소는 구 중구 노인회 자리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이사람네들이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에 몇 시까지 와서 관리를 어떻게 한 다음에 몇 시에 퇴소를 시킨다. 이거를 반복해서 6개월간 하는 것이 2,100, 4,2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그냥 인하대학병원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保健所長 田永根 이거를 우리가 감독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인하대학 정신과에 계시는 배재남이라고 계십니다.
○申甲洙 議員 바로 그거에요. 바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감독의 건은 중구 보건소에서 있고, 거기 협조기관은 인하대학병원 정신과 과장이면 과장, 누구가 와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4,200만원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인원은 83명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수용을 못 하게 되면은 윤번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해서 그네들의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어.
○保健所長 田永根 죄송합니다.
○申甲洙 議員 아까 홍보를 홍보지에 이렇게 해서 전부 나가는 겁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지를 아나? 의원님들이 좀 자세히 알고 의원들이 관내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홍보도, 이런 좋은 정신병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해를 가게끔 소장께서 해 주셔야지.
○保健所長 田永根 죄송합니다.
○申甲洙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역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아직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 그 284페이지 행락지 방역실시에 대해서 21회 소독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崔翼萬 議員 여기에 나열한 것 모양 월미도 문화의 거리, 자유의 공원, 을왕리, 하나께, 실미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통틀어서 21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각각 21회를 실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통틀어서 21회를 한 겁니다.
○崔翼萬 議員 통틀어서. 이게 아까 자료를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 업무일지같은 거에 기록이 돼 있는 것 있습니까? 방역, 소독 실시했다고 하는 근거 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다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것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이 추진계획에 보면은 분무소독 7월, 10월말 해서 1주 4회이상, 연막소독 7월서부터 10월말까지 일주 2회이상 실시를 하고 그 뭐 행락지 방역 실시 여기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방역소독이 100%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왜냐하면은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분무소독을 연막소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도 연막소독보다 훨씬 효과가 우수합니다.
○崔翼萬 議員 지켜 보겠습니다만은, 지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행락지 방역실시에 대해서는 일주 1회이상 실시해 가지고, 1주 1회 실시를 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더 이게 미흡한 것 아닙니까? 1주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保健所長 田永根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崔翼萬 議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을 죽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기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하나같이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신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다 보고내용대로 다 하셨습니까 사실은?
○保健所長 田永根 그걸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건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崔翼萬 議員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 가지 인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영종 용유에 보건진료소 직원은 누가 관할을 합니까? 누가 지도 감독을 하는 거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崔翼萬 議員 소장님 영종 용유 보건진료소 순회 방문을 월1회 몇 회나 하십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작년도에는 두서너번 나갔었는데요. 금년에는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崔翼萬 議員 한 번도 못 나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보건소, 인천에서의 보건소 업무가 많아서 못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保健所長 田永根 제가 맨날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신 제가 안 나갈 적에는 계장님은 한 두서너번씩 나갔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래서 영종 용유 보건진료소의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장님이 보고 받으시기에는?
○保健所長 田永根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데요. 아주 행정적인 면에서 약간 미숙한 것에서는 특별히 교육을 드렸습니다.
○崔翼萬 議員 관리,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무점검이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이 보건소 행정업무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5월로 제가 알기로는 5월초쯤인가 청장님이 인천여고 자리로 내년에 봄에 보내줄테니까 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좀 자리가 지금 장소가 협소하지요 어렵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장소는 자체는 협소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들어갈려면 수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田泳泰 議員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할려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지금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입주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97년도, 2년 됐지요.
○田泳泰 議員 또 2년 되어 가지고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로 모든 계획이 좀 졸속되지 않느냐 이런 구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업무보고 받다 보면은 보건소에 그 고유 업무가 기능과 역할이 참으로 훌륭해요. 그런데 의원들까지도 보건소 평가를 좋은 평가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구민들도 보건소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구민들이 전혀 피부에 닿지 못 합니다. 지금 노인들이 많이 진료차 받으시러들 말하자면 진료 받으러 많이 가시지요? 주로 노인들입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주로 노인네들이 진료실에 많이 다니시고요.
○田泳泰 議員 하루에 진료차 진찰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한 그걸 어떻게 말씀을
○田泳泰 議員 대강 그냥
○保健所長 田永根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田泳泰 議員 30분, 그러니까 전부에 하루에 30명 정도 오십니까 진료 받으러?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접종받으러 오는 애들이 많기 또 많기 때문에, 경비를 제외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田泳泰 議員 보건소를 우리 소장님께서 운영이나 관리면이나 이 보건소에 고유업무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아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의원님들도 아직도 뭔가 이게 말이지요. 업무보고 받을 적에만 이게 실적을 받으면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의심하고 있어요. 구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닿는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어야지. 아직도 구민들은 이 보건소에 대해서 뭐 이런 것 있으나마나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이런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게 뭔가 보건소 보면은 이런 막대한 이런 예산도 싣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심기일전해서 정말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더 좀 착실하게 정말 뭔가 좀 계획도 잘 세워서 완벽하게 이런 말이지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좋게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마음으로 상당히 지금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아주 과소평가 하십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회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협소해서 의원님들을 제가 같이 모시지를 못 하는데요. 인천여고 자리로 가면은 한 번 좀 다 모시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우리 소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제외해놓고 의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하나도 없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왜 소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일반진료는 못 하시겠네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저번에 무슨 구보에 보니까 일반의사를 초빙한다는 그런 공고가 난 것 같은데 아직
○保健所長 田永根 그게 처음에 나갔다가 한달도 안 돼 가지고 취소됐습니다.
○金隆造 議員 왜 그랬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게 무슨 예산 문제도 관련된 것 같고요.
○金隆造 議員 아니 소장님이 혼자해도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제가 그러니까 의회가 있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쪽에 빵구나는 수가 많지요.
○金隆造 議員 그러면은 앞으로는 계획이 없고만이요? 의사를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 의사를 하나 구해야 되는 보고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지금 1차 진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건데 소장님 혼자 갖고는 역부족일 겁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리고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서민이나 노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 보건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장님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1차 진료는 못 합니다. 또 보건소에 왔다가도 그냥 헛탕치고 가는 분이 많을 거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자리를 거의 진짜 대변도 못 보는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기 예산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아직 청장님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金隆造 議員 그런 상황보다도 의사를 초빙하는 건 기 시급을 요하는 건데 그렇게 해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은, 밀어주시면은 그게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또 집행부의 수장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제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지요.
○金隆造 議員 아니 청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기 한 분이 진료를 다 충당 저기 감당한다. 그분도 인간인데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인천시내에서 그래서 10개 보건소 중에 혼자하는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金隆造 議員 여기밖에 없지요? 그렇게 청장께서 일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왜 어떻게 거기에는 등한히 할까? 그 문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글쎄요. 이게 아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金隆造 議員 전례가 있어서
○保健所長 田永根 전례가 있어서 쉽게 되신 것 같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중구 보건소는 환자들이 잘 안 갑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아무래도. 노인네들이 오셨다가 헛걸음치면은 다시 오시기가
○金隆造 議員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두 분이 봐도 힘든 그러한 1차 진료업무인데 이게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야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다른데는 한방진료까지 겸하고 있는 판국인데 일반 그러한 진료업무도 못 하고 말이야. 보건소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연막소독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다 않고 그리고 약무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슈퍼마켓트 30군데를 이 지도점검을 하니까 30군데가 그대로 의약품을 취급을 하는가 보지요, 판매를 하는가 보지요 약품을?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몽을 20군데하고 여기 보니까 수거를 4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계몽을 할 성격입니까 그게 의약품을 파는데?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약사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요. 약사회에서 그거를 그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金隆造 議員 약사회에서 아니 슈퍼마켓 약무지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保健所長 田永根 아니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金隆造 議員 자율감시는 약국을 할 수 있지만은 슈퍼마켓트나 이런 가게에서 의약품을 파는 건 이건 약사회에서 할 수가 없지요. 이걸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되는 거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 가지고
○金隆造 議員 그렇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계몽만 했다고 그랬어요 계몽만, 26군데. 어? 내가 알기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무자격자가 또 제도권도 아닌 그런데서 의약품을 팝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군데에서 양이 좀 많은 물품을 취급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요,
○金隆造 議員 수거하고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조치는 약사회에서 원가보상을 하는 선에서 그냥 끝냈습니다.
○金隆造 議員 무슨 어떤 고발조치도 않고요?
○保健所長 田永根 예.
○金隆造 議員 그래도 되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 인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말이죠. 아직도 급하면은 아무데나 가는 습성이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金隆造 議員 아 그 무슨 법이 필요해요 그게, 전문지식 가진 사람이 무슨 면허를 행사하고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건 소장님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할려면. 법의 집행을 공정하게 엄정하게 할 그런 행정기관 아닙니까? 보건소가. 잘해야 됩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알았습니다.
○金隆造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8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말씀 하실때 토의과정에서 500만원 삭제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왜 그거 삭제를 당해요 본예산에서?
○保健所長 田永根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됐냐하면요. 이 한방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규칙적으로 오시는게 아니고 노인정을 순회하다 보니까는 어떤 분은 그 단 한번으로 끝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적은 양을 줘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되죠. 우리가 진료하고서 약도 하나도 안 주면은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한방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료약품으로 나오는 거는 거기서 극소량이나마 할애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소장님께서 원래 그 예산이 필요해서 심의를 하셨을거 아니에요 예?
○保健所長 田永根 예.
○李東文 議員 그 환자하고는 얘기하시면 안되고 관련해서. 소장님이 이 본예산을 심의할때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린거 아니에요 일단.
○保健所長 田永根 예.
○李東文 議員 그 심의과정에서 소신이 약하고 의지가 없기때문에 짤린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지금 맹점이에요. 아까 우리 김융조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장님이 얼마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또 서민정책에 대해서 아주 명석하게 일 처리를 잘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게 짤립니까? 두 분이 똑같은거 아니에요? 청장님이나 소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똑같은 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짤르고 그냥 되는대로 이러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러지는 않습니다.
○李東文 議員 뭐 그렇지 않아요. 예산 짤려서 일을 못하고. 그럼 예산 지금 풍부해요?
○保健所長 田永根 예?
○李東文 議員 예산 지금 풍부하냐고.
○保健所長 田永根 풍부 안하기 때문에. 지금 진료약품은 거의다 썼습니다 2,000만원.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청장님한테 심의할때, 우리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관철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추경에 또 올렸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保健所長 田永根 예.
○李東文 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은 소장님이 의지가 약하고, 왜? 이게 분기때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정말 우리 8만 구민 보건을 위해서는 의지있게만 소장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편성해서라도 밀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예,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우리 저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IMF경제체제 하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 직접 보고도 있는데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의사도 없이 지금 1인 2역을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지금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갔을거 아니에요 예? 이런게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관내에 지금 소각장이 몇개나 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소각장이요?
○李東文 議員 이 비산제라든가 납성분 함유된 기준치가 넘는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保健所長 田永根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말씀하시는 거에요?
○李東文 議員 예.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지금 우리관내에 12군데가 있거든요.
○李東文 議員 그래서 그 지금 지난번에 요 얼마 전에도 다이옥신이라든가 뭐 이런걸로 많이 뉴스가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구내에서는 그런 조사 현황이 없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우리 중구에서 소각하는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쪽이나 남동구 쪽에는 제가
○李東文 議員 아니 제가 우리 관내에서 다이옥신 이 함유량이 검출돼서 조사한 그런 기록은 혹시 없느냐?
○保健所長 田永根 예, 아직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예 알겠습니다. 좀 서민을 위한 보건소, 그 행정을 소신있게 좀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예,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보건소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시간이 넘도록 전부 보건소를 염려하고, 보건소를 어떠한 방법이든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예.
○議長 金在奎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보건소장 처음부터 이래서는 되겠냐고 하겠는데, 전부 온화한 마음으로 우리 중구 보건소 8만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부 어떻게 해 볼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거를 올리지 않고, 뭘 무슨 방법이든가 붙잡고 늘어져서 의사를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건소 소장 혼자해요? 예? 무슨 방법을 하든가 뭐를 한다치면 영종.용유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서 청장한테 부탁해서 꼭 서도록 해야할 것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0일날 들어 오시며는 다시 말씀을 해서 다시 정정을 해서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예.
○議長 金在奎 어떻게 보건소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식으로 해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참 고생하고 환자가 다시 가는거라면 심각해야 될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시간 3시 11분인데 10분간만 휴회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셔도 되죠?
(“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시간 3시 11분인데 10분간만 휴회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셔도 되죠?
(“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盧慶洙 議員 좀 짧지 않겠습니까? 10분은?
○議長 金在奎 15분, 그럼 3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8分)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복지보건과장 길민수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과 관련 99년도 2/4분기 구정업무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등에 대해서 1,392세대 2,841명에게 4억 6,431만원을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사항으로서 생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립지원 대상자 중.고생 자녀에게 375명에게 6,678만 1,000원을 2/4분기 동안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사항으로서 관내 200여 병원에 2억 8,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9세대에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6월 25일 현재로 작성한 사항이고 6월 30일 현재는 8세대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13세대에 9,000만원을 지원을 융자를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예산 배정액은 3억 3,7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17세대에 1억 1,100만원을 지원해서 51세대에 3억 3,65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3/4분기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의료보호 진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한시적 생계보호자 81세대에 116명과, 한시적 자활보호자 203세대에 627명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2/4분기 동안에 284세대에 743명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로서 737세대에 1,840명에게 1억 9,948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자녀 학비로서는 206명에게 3,936만 8,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생계비 및 자녀학비를 대상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상자의 고통을 감안해서 조사 및 보호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대상자의 보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생활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 장애인은 총 1,07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자로서 1인당 월 4만 5,000원씩 80명에게 963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을 18명에게 162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을 11명에게 204만 4,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항으로 10건에 250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 한가구에 1,100만원을 2/4분기 동안에 지급해서 지금까지 3가구에 3,500만원을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인 자립에 기여가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경로연금의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520명에게 2/4분기 동안에 6,567만원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1억 3,0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저소득 노인 75명에게 2/4분기 동안에 427만 5,000원을 지급해서 상반기에 877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51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월 10만원씩 해서 2/4분기 동안 1,530만원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3,06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료비는 2/4분기 중에 892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는 2/4분기동안에 93만 6,000원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187만 2,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왕3통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을왕동 산 532번지에 연면적이 한 70평에 경로당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861만원으로서 그동안 신축부지가 개인명의로 돼 있고 (청취불능)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 마을공동소유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었고 진입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사항으로서 관내 노후시설을 보수를 요구되는 시설은 15개 시설에 2,3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한 사항으로 조기에 시설을 정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사항으로서 신흥동 무료급식소에 하루에 이용 인원이 250명으로서 지금까지 2/4분기 동안에 6,000명이 이용 인원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의 반찬나누기는 주위에 실시해서 16회 384명에게 사랑의 반찬을 나누어 주었고 지금까지 32회 760명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실태 조사에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분기 동안에 업무보고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신흥동 무료급식소에서 노인이 아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 조사를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연령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65세 미만의 젊은 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배치는 급식시에는 반드시 영양사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급식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을왕3통 경로당 신축공사를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말에 준공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인의날을 맞아서 터줏골 장수 큰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관내 전 노인을 모시고 민요 등 가요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소년소녀가장 11세대 20명에게 177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운영비 493만 5,000원, 종사자 인건비 7명에 3,494만 4,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보육료 105명에 대해서 763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 인건비로 18명에 해당되는 3,470만 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구립어린이집 활성화 유도 사항으로서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서 영아반 36개월 미만 보육료를 34% 인하를 활성화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6명의 영아가 이용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일시에 취업 및 긴급한 사유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탁아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별로 월 평균 5명정도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지난 4월 10일날 저소득 동거부부 4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3기 터줏골 여성대학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관내 교육 희망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바자회를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구청앞 쉼터에서 터줏골 여성대학의 동창회원들이 우리 농산물 및 생활용품 판매 등 바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이웃성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회 여성주관 기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7월 15일 신흥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봉사상, 훌륭한 어머니상을 시상을 하고 특별강연에 의해서 결의문 채택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3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1회 터줏골 여성대학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기 터줏골 문화교양강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에서 10월 동안에 구 인천여고 건물에서 관내 일반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영어, 생활일어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8만원으로써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를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먼저 자녀학비지원 사항으로 관내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교생이 35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591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비 6세이하 아동에게 7명에게 33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1일 5,000원씩해서 22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녀학비 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초등학교 학용품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30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모자가정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38건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의 합동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해서 대형 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소매시장을 점검해서 표시기준위반 3건을 적발해서 타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이옥신 우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업소는 대형매장 및 식품수입판매업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수입과자류 가압류 6종에 589g을 가압류해서 가압류 제품 중에서 4종에 414㎏은 가압류를 해제했고 현재 프랑스산 수입과자류 2종에 대해서 가압류 171㎏을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실험결과 다이옥신의 함량에 따라서 해제 및 폐기처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불법영업행위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대상업소는 2,8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업소는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상설기동점검반을 편성 2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접객부 고용 등 총 2/4분기 동안에 50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퇴변태 등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상습고질업소 19개소, 학교주변 위생 98개소에 대해서 카드화해서 수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등에 신고우편함 2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불법영업 주민신고사항을 5건을 접수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부정불량식품이 2건, 건강진단 1건, 기타가 2건으로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생업소 밀집취약지역 및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변태업소 120여개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는 총 2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단급식소가 52개소고, 도시락 제조업소가 1개소, 생선회 및 냉면업소가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수족관 설치업소, 살균기 설치토록 권장을 해서 2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는 한 58개 정도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계몽을 관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322개 업소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고 또한 홍보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명예식품감시원과의 합동감시를 실시하였고 보건소와 합동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형음식점을 36개소 했고, 기타 음식점 47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1개소하고 식자재 공급업소 6개소 해서 총 90개 업소를 실시해서 영업정지 3개소, 시정지시 및 시설개수 명령 23개소, 건강진단미필 3개소 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검물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에는 92개소에 455건을 검사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였고, 집단급식소는 65개소에 591건을 실시해서 총 157개소에 1,046건을 검사를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내 대형음식점 냉면육수 수거검사를 대형업소 10개 업소를 수거 검사를 해서 5개소는 적합이 나왔습니다만, 5개소가 부적합이 나와서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는 재수거 검사를 해서 수거결과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식중독 예방 및 비상근무 및 설사환자 발생신고센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계몽을 수시로 실시해서 금년에도 식중독이 우리 중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모범음식점 9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모범음식점 부적합 업소 18개를 지정취소 하였고, 또한 모범업소 13개소를 신규지정해서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은 총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202개소에 대해서 옥외가격표시를 표시토록 지도 계몽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3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잔반통없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실천시범지역을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흥음식점을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범 음식점 및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242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홍보를 공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 계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지 견학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면에 기여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또한 좋은 식단 중점 추진 대상업소 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체전 손님맞이 음식업소 지원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숙박업소, 경기장 주변 업소, 숙박업소 139개소와 음식업소 306개소에 대해서 숙박업소 객실사용 가능인원 및 숙박업소 주변 연계 음식점 업소를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숙박업소 130개소와 음식업소 306개소에 대해서 업소 환경 등 위생서비스 지도 실시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 및 환경정비 요대상업소를 파악한 결과 66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숙박이 32개소가 되겠고, 음식업소가 34개소로 체전을 맞아 손님맞을려면은 시설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7월, 8월중에 환경정비를 완료토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전 관련해서 관내 숙박업소 총 244개소에 대해서 체전맞이 손님 시설 및 환경정비 지도 계몽을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환경정비 요대상업소 66개소에 대해서는 7, 8월중에 정비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숙음식 대책상황실을 9월 1일부터 체전이 끝나는 10월 17일까지 운영해서 숙박업소별로 공무원 안내 공무원을 지정해서 부당요금 징수행위 또한 업소 환경 및 위생서비스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소외계층 사랑 나누기 전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 무관심속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함께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위생분야 경영자의 이익금에 대한 사회환원으로 복지터줏골 구현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먼저 은빛감사의 마음갖기 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식품접객업소나 이미용업소를 이용시에 일정요금을 노인분들한테 삭감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소는 총 97개 업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31개, 이 사항은 10% 인하를 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업소는 36개소로서 50%, 미용업소 25개소는 30% 인하, 목욕업 5개소는 20% 인하한다는 참여업소 97개소가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그린식당의 사랑나눔센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9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위생분야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관내 결식아동 불우이웃과 연계해서 나름대로의 좀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소는 22개소로서 그 분류사항으로 본다면 결식아동 11개소 결식아동에게 11개소가 참여해서 결식아동 17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불우어린이에 대해서는 7개업소가 참여해서 무료이발 및 부식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4개소가 참여해서 노인잔치 및 밑반찬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은빛감사의 운동을 전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병원, 의원, 안경점 등을 참여를 확대토록 하고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토록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식당 사랑나눔 센타 운영을 활성화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줏골 장수큰잔치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8일에 관내 국일관에서 관내 노인 1,000여분을 모시고 터줏골 장수큰잔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관은 터줏골 경로효친 및 성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으로 본다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행사지원을 준비하고 주민참여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표창장 구입, 부상품, 홍보물 설치, 초청장 등 437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터줏골 경로효친 및 성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접수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공설묘지 토지매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분기 동안에 조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종에 운북동 산 154-1번지에 면적은 한 약 3만 5,000평 정도에 산림청 소유에 영종 공설 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매장객수는 1,000객이고 향후 매장객수는 한 50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10년동안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무상대여가 만료됨에 따라서 유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서는 서울 국유림 관리소 무상사용 요청을 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장님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대부료를 보조를 건의해서 현재 해당토지 구입,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비 보조금 3억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산림청과 기존 대부료를 3억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유도를 하고 처음 조성된 공설묘지 및 토지현황 측량을 실시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토지현황 측량비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전통음식 및 특색음식 발굴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에 터줏골 중구에 전통적인 맛과 멋이 깃든 향토전통음식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음식을 부각시켜서 국제공항 개항과 전국체전 및 올림픽 개최시에 관광상품으로 지도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계획으로써는 향토전통음식을 참가자를 동별로 파악을 해서 향토경진대회를 9월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전통음식 품평회 시식회를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시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전통음식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중구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등에 대해서 1,392세대 2,841명에게 4억 6,431만원을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사항으로서 생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립지원 대상자 중.고생 자녀에게 375명에게 6,678만 1,000원을 2/4분기 동안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사항으로서 관내 200여 병원에 2억 8,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9세대에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6월 25일 현재로 작성한 사항이고 6월 30일 현재는 8세대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13세대에 9,000만원을 지원을 융자를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예산 배정액은 3억 3,7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17세대에 1억 1,100만원을 지원해서 51세대에 3억 3,65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3/4분기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의료보호 진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한시적 생계보호자 81세대에 116명과, 한시적 자활보호자 203세대에 627명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2/4분기 동안에 284세대에 743명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로서 737세대에 1,840명에게 1억 9,948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자녀 학비로서는 206명에게 3,936만 8,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생계비 및 자녀학비를 대상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상자의 고통을 감안해서 조사 및 보호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대상자의 보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생활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 장애인은 총 1,07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자로서 1인당 월 4만 5,000원씩 80명에게 963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을 18명에게 162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을 11명에게 204만 4,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항으로 10건에 250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 한가구에 1,100만원을 2/4분기 동안에 지급해서 지금까지 3가구에 3,500만원을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인 자립에 기여가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경로연금의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520명에게 2/4분기 동안에 6,567만원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1억 3,0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저소득 노인 75명에게 2/4분기 동안에 427만 5,000원을 지급해서 상반기에 877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51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월 10만원씩 해서 2/4분기 동안 1,530만원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3,06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료비는 2/4분기 중에 892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는 2/4분기동안에 93만 6,000원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187만 2,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왕3통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을왕동 산 532번지에 연면적이 한 70평에 경로당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861만원으로서 그동안 신축부지가 개인명의로 돼 있고 (청취불능)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 마을공동소유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었고 진입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사항으로서 관내 노후시설을 보수를 요구되는 시설은 15개 시설에 2,3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한 사항으로 조기에 시설을 정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사항으로서 신흥동 무료급식소에 하루에 이용 인원이 250명으로서 지금까지 2/4분기 동안에 6,000명이 이용 인원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의 반찬나누기는 주위에 실시해서 16회 384명에게 사랑의 반찬을 나누어 주었고 지금까지 32회 760명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실태 조사에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분기 동안에 업무보고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신흥동 무료급식소에서 노인이 아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 조사를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연령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65세 미만의 젊은 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배치는 급식시에는 반드시 영양사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급식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을왕3통 경로당 신축공사를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말에 준공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인의날을 맞아서 터줏골 장수 큰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관내 전 노인을 모시고 민요 등 가요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소년소녀가장 11세대 20명에게 177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운영비 493만 5,000원, 종사자 인건비 7명에 3,494만 4,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보육료 105명에 대해서 763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 인건비로 18명에 해당되는 3,470만 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구립어린이집 활성화 유도 사항으로서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서 영아반 36개월 미만 보육료를 34% 인하를 활성화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6명의 영아가 이용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일시에 취업 및 긴급한 사유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탁아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별로 월 평균 5명정도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지난 4월 10일날 저소득 동거부부 4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3기 터줏골 여성대학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관내 교육 희망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바자회를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구청앞 쉼터에서 터줏골 여성대학의 동창회원들이 우리 농산물 및 생활용품 판매 등 바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이웃성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회 여성주관 기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7월 15일 신흥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봉사상, 훌륭한 어머니상을 시상을 하고 특별강연에 의해서 결의문 채택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3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1회 터줏골 여성대학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기 터줏골 문화교양강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에서 10월 동안에 구 인천여고 건물에서 관내 일반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영어, 생활일어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8만원으로써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를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먼저 자녀학비지원 사항으로 관내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교생이 35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591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비 6세이하 아동에게 7명에게 33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1일 5,000원씩해서 22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녀학비 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초등학교 학용품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30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모자가정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38건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의 합동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해서 대형 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소매시장을 점검해서 표시기준위반 3건을 적발해서 타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이옥신 우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업소는 대형매장 및 식품수입판매업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수입과자류 가압류 6종에 589g을 가압류해서 가압류 제품 중에서 4종에 414㎏은 가압류를 해제했고 현재 프랑스산 수입과자류 2종에 대해서 가압류 171㎏을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실험결과 다이옥신의 함량에 따라서 해제 및 폐기처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불법영업행위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대상업소는 2,8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업소는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상설기동점검반을 편성 2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접객부 고용 등 총 2/4분기 동안에 50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퇴변태 등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상습고질업소 19개소, 학교주변 위생 98개소에 대해서 카드화해서 수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등에 신고우편함 2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불법영업 주민신고사항을 5건을 접수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부정불량식품이 2건, 건강진단 1건, 기타가 2건으로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생업소 밀집취약지역 및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변태업소 120여개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는 총 2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단급식소가 52개소고, 도시락 제조업소가 1개소, 생선회 및 냉면업소가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수족관 설치업소, 살균기 설치토록 권장을 해서 2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는 한 58개 정도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계몽을 관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322개 업소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고 또한 홍보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명예식품감시원과의 합동감시를 실시하였고 보건소와 합동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형음식점을 36개소 했고, 기타 음식점 47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1개소하고 식자재 공급업소 6개소 해서 총 90개 업소를 실시해서 영업정지 3개소, 시정지시 및 시설개수 명령 23개소, 건강진단미필 3개소 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검물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에는 92개소에 455건을 검사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였고, 집단급식소는 65개소에 591건을 실시해서 총 157개소에 1,046건을 검사를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내 대형음식점 냉면육수 수거검사를 대형업소 10개 업소를 수거 검사를 해서 5개소는 적합이 나왔습니다만, 5개소가 부적합이 나와서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는 재수거 검사를 해서 수거결과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식중독 예방 및 비상근무 및 설사환자 발생신고센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계몽을 수시로 실시해서 금년에도 식중독이 우리 중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모범음식점 9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모범음식점 부적합 업소 18개를 지정취소 하였고, 또한 모범업소 13개소를 신규지정해서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은 총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202개소에 대해서 옥외가격표시를 표시토록 지도 계몽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3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잔반통없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실천시범지역을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흥음식점을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범 음식점 및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242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홍보를 공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 계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지 견학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면에 기여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또한 좋은 식단 중점 추진 대상업소 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체전 손님맞이 음식업소 지원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숙박업소, 경기장 주변 업소, 숙박업소 139개소와 음식업소 306개소에 대해서 숙박업소 객실사용 가능인원 및 숙박업소 주변 연계 음식점 업소를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숙박업소 130개소와 음식업소 306개소에 대해서 업소 환경 등 위생서비스 지도 실시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 및 환경정비 요대상업소를 파악한 결과 66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숙박이 32개소가 되겠고, 음식업소가 34개소로 체전을 맞아 손님맞을려면은 시설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7월, 8월중에 환경정비를 완료토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전 관련해서 관내 숙박업소 총 244개소에 대해서 체전맞이 손님 시설 및 환경정비 지도 계몽을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환경정비 요대상업소 66개소에 대해서는 7, 8월중에 정비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숙음식 대책상황실을 9월 1일부터 체전이 끝나는 10월 17일까지 운영해서 숙박업소별로 공무원 안내 공무원을 지정해서 부당요금 징수행위 또한 업소 환경 및 위생서비스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소외계층 사랑 나누기 전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 무관심속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함께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위생분야 경영자의 이익금에 대한 사회환원으로 복지터줏골 구현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먼저 은빛감사의 마음갖기 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식품접객업소나 이미용업소를 이용시에 일정요금을 노인분들한테 삭감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소는 총 97개 업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31개, 이 사항은 10% 인하를 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업소는 36개소로서 50%, 미용업소 25개소는 30% 인하, 목욕업 5개소는 20% 인하한다는 참여업소 97개소가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그린식당의 사랑나눔센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9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위생분야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관내 결식아동 불우이웃과 연계해서 나름대로의 좀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소는 22개소로서 그 분류사항으로 본다면 결식아동 11개소 결식아동에게 11개소가 참여해서 결식아동 17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불우어린이에 대해서는 7개업소가 참여해서 무료이발 및 부식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4개소가 참여해서 노인잔치 및 밑반찬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은빛감사의 운동을 전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병원, 의원, 안경점 등을 참여를 확대토록 하고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토록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식당 사랑나눔 센타 운영을 활성화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줏골 장수큰잔치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8일에 관내 국일관에서 관내 노인 1,000여분을 모시고 터줏골 장수큰잔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관은 터줏골 경로효친 및 성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으로 본다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행사지원을 준비하고 주민참여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표창장 구입, 부상품, 홍보물 설치, 초청장 등 437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터줏골 경로효친 및 성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접수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공설묘지 토지매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분기 동안에 조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종에 운북동 산 154-1번지에 면적은 한 약 3만 5,000평 정도에 산림청 소유에 영종 공설 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매장객수는 1,000객이고 향후 매장객수는 한 50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10년동안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무상대여가 만료됨에 따라서 유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서는 서울 국유림 관리소 무상사용 요청을 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장님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대부료를 보조를 건의해서 현재 해당토지 구입,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비 보조금 3억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산림청과 기존 대부료를 3억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유도를 하고 처음 조성된 공설묘지 및 토지현황 측량을 실시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토지현황 측량비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전통음식 및 특색음식 발굴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에 터줏골 중구에 전통적인 맛과 멋이 깃든 향토전통음식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음식을 부각시켜서 국제공항 개항과 전국체전 및 올림픽 개최시에 관광상품으로 지도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계획으로써는 향토전통음식을 참가자를 동별로 파악을 해서 향토경진대회를 9월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전통음식 품평회 시식회를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시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전통음식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중구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다른해보다 우리 복지보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될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1/4분기때도 아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같은데,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게 연 3%의 저리 금리인데 9세대밖에 안 나가가지고 6,000만원 그래 그 당시 1/4분기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기억으로는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보증인 그런 문제 등등 이런 말씀하신적 있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盧慶洙 議員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 지금 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5월 22일날 공포되었는데 지금 6월달 한달에요 6세대에 4,500만원이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7세대에 4,500만원을 했는데 6월달 한달에 6세대에 4,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더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규제가 조금 풀렸어요 그러면?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盧慶洙 議員 아 개정해 가지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예.
○盧慶洙 議員 그래도 여기 보며는 지금 9세대 예산액은 5억 8,000이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盧慶洙 議員 5억 8,000에 6,000만원만 나갔네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 이 사항은 우리가 6월 25일 현재로 작성을 한거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한다며는 2/4분기 동안에 8세대 5,500만원을 했고 지금까지는 13세대에 9,000만원이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저리 금리를 많은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십시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유인물에 장수큰장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뭐 여기 유인물에 나온대로 우리 구에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자고 하는 이런 행사에는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행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하는 그 과정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꼭 성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모금을 해야되겠습니까? 이 모금 금액이 지금 3,272만 이겁니까 지금? 천만, 십만, 백만, 천만, 3,200만원 정도 됩니까 이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이 3,200만원을 성년기념사업의 추진위원회에다가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서 뒤 돌아서서 조금이라도 불평불만을 안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 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추진 과정이 다소 좀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노인분들한테 잔치를 해 드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관에서 주도하는것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1회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운영상의 그런 미비점이 있다면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요. 지금 여기 찬조해 주신 분들이 그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어? 아 이거 안 내자니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해서 어쩔수 없이 돈을 줬는데 왜 이렇게 IMF시대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건지 모르겠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런 얘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못 들으셨어요?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터줏골 장수큰잔치로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됐었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저희 기금하고 일반예산 해 가지고요.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우리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盧慶洙 議員 그럼 그거갖고 우리가 그 행사를 구 차원에서 그냥 치르면 안 됩니까 그거를?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5월달에는 당초 계획은 2,000만원 예산은 10월달에 노인의 날에 달에 쓰려고 예산을 세운거고, 5월달에 세계 노인의 날은 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400여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성년협의회에서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군가가 해야할 행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추경까지해서 한 600억원 되죠? 예산이, 예?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거 2,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10월달에 나눠서 써야 되기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盧慶洙 議員 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좀 다 쓰시고 또 모자르는거는 누군가는 해야할 행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라도 또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여기 계시지마는 그거 삭감할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노인네들을 다 모시고, 다, 여기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로효친사상,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그거를 좀 아쉬운 점은 성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3,200여만원이라는걸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관내 노인들한테 하루를 즐겁게 해 주는거에 대한 그런 부담 참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기금하신 사람들이 돌아서서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거에요. 어? 중구청이 욕먹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욕을 먹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 실과장님도 물론 욕을 먹고 있지마는 행정수반인 구청장이 욕을 먹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욕을 먹냐 하는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거.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또 노인의날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당초에 이 안을 잡은 것이 뭐냐하며는 저희들 전 구민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 구좌에 5,000원씩 해서 전 구민이 참여해서 해 드리며는 좀 더 뜻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간에 그런 모금 과정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일부 불만이 계신 분들이 있다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한 뜻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盧慶洙 議員 과장님 말이에요. 다른 의원님도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뭐 한구좌당 5,000원씩을 기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盧慶洙 議員 그렇게만 한다며는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자발적으로 그거는요.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5,000원 기금 낸 사람이 어디있어요, 예? 몇명 동참했어요 여기 지금. 먼저 명단 있었죠? 몇명 냈어요. 여기 저 성년추진위원회 기부한 사람 명단 나와 있었죠? 그거 몇명입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盧慶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몇명이에요 대강. 아시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성년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그런데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때도 소액을 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盧慶洙 議員 5,000원인 사람은 없잖아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5,000원, 만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건 일부 몇 분이겠죠. 명단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정말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한 노인회를 그 경로효친에 대한 이런거를 한다며는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뿌둣한 일이냐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 체면 저 체면때문에 그 어려운 IMF시기에 돈을 내고 찬조를 하고서 그냥 돌아서서 아무소리 말아야 되는데 돌아서서 불평불만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꼭 관심을 가지시고 본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이에요. 내년 사업에는 꼭 좀 많은 신경을 쓰세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는 공설묘지가 없어서 상당히 제가 질의를 한참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거에 대해서 의아심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500기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아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아마 1, 2년 후며는 아마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만약에. 자리가 좁아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재 과장님이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지금 월미도 유기장 있죠? 유기장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건 관광교통과에서 합니다.
○趙榮煥 議員 아 그리로 이관이 됐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議員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노인정에 대해서 잠깐, 여기 업무보고 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종에 노인정에서 혹시 과장님한테 혹시 저기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님들이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뭐 어떤 말씀
○趙榮煥 議員 아니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중구 노인회지회가 있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趙榮煥 議員 지회에다가 아마 그 건의사항을 드린 거는 영종에가 지금 거의가 지금 22개 노인정이 있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議員 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보니까 매월 월례회의를 하며는 아마 각 노인정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아마 지부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趙榮煥 議員 또 여러가지로 아마 그 거동상, 연세가 연만하시고 그래서 거동상 불편하고, 또 노인정에서 제가 알기는 노인정에 지금 매달 지원해 주는거 있죠? 8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議員 거기에다가 그 지부에다가 지금 일부 운영비라고 그럴까 뭐해서 다시 반환하는 물론 그건 뭐 행정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노인회 지회에서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종에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과거에 옹진군 당시때도 거기 지회를 준설이 돼서 있더랬습니다 지회가. 그런데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에도 인천시로 편입되면서도 지회에 대한 명칭은 가지고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노인회장님들 요구는 왜 우리가 중구지회에 속하는건 좋지만 엄연히 우리가 노인 저기 이렇게 반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회로다가 해서 별도의 운영을 해 줬으며는 좋지 않느냐 라는거를 아마 지회에다가 많은 건의를 한 것 같아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그 얘기를 영종분회장님으로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영종도에서 나름대로 지금 월 회비를 내고 있는것을 나름대로 분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지회장님이 분회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운영상으로든가 이렇게 했을때 분회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공식적으로 분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있고, 그래서 지회장님하고 한 번 좋은 얘기를 서로 한 번 타협을 해서 타협을 보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회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나름대로 그런 사항은 노인회 내부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다 하고, 매월 한번씩 총회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갖다 그 총회에서 영종도에 계신 노인회장님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또 회비를 사용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낱낱이 보고를 받는다든가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그때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분회장님도 이해를 나름대로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아마 내용을 원래 노인회장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에서 지회장님이나 거기 사무국장님 계신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사무국장님 계시죠.
○趙榮煥 議員 계시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趙榮煥 議員 거기에서 잘 응하지를 않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를 물론 행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노인회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좀 알고 계셔야 그런 문제가 앞으로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예, 최익만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경로연금 실시를 보시며는 지원내역이 보호대상별 월 1만 5,000원에서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崔翼萬 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그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이렇게 제목을 해 놓고 이 무허가라든가 또 표시가 되지않은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돼 있고, 또 116페이지도 인제 상설기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에는 단속권이 없죠? 식품위생법에 대한 무허가단속법이 경찰에서는 없는거고 행정기관에서만 있는겁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있습니다.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경찰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겁니다.
○崔翼萬 議員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식품위생,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며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런 풍속에 관한 광의에 그런 범위속에는 그런 식품접객업소에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이런 조항, 퇴변태 업소라든가 이런 행위가 거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崔翼萬 議員 아 그래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崔翼萬 議員 그럼 우리 기관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보는것은 이제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낀 얘긴데, 특히나 개발지역 같은데에서는 많이 이 허가도 받지않은 이상야릇한 간판을 세워 놓고 그거 마치 그 거미가 거미줄을 쳐 놓고 먹이가 걸려 들며는 한푼도 뼈도 안 추리고 잡아 삼키듯이 그런 이상한 간판을 내 걸고, 선량한 주민이라든가 또 순박한 이런 주민들이 술을 한잔 먹거나 또 뭐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며는 갖은 방법으로 유혹을 해서 소위 말하자면 무식한 말로 발가벗겨 가지고 내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여러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여기는 뭐 기동 상설기동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조영환 의원님이 그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보충질문인데 그 공설묘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에 한해서는 공설묘지에 매장이 안 돼죠? 안 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주민이요.
○崔翼萬 議員 예, 그 영종 공설묘지에. 그 영종․용유 주민이 아니며는 영종 공설묘지에 매장이 안 됩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지금 인제 어떤 관계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지만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무슨 어떤 행정력을 무슨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에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며는 “그렇게 운영하나 보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런데 인제 여기가 영종 용유 지금 보면은 500여개가
○崔翼萬 議員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전역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몰린다면은 진짜 1년도 못 가서 금방 매장 기수가 없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종 주민들이 그런 보호차원에서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崔翼萬 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부 영종 용유에서 뼈가 굵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타관 살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 해서 묻히도 싶어도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안 받아주는가 하면은 또 영종 용유에 대한 생소한 사람이 병원에서 임종 이틀이나 3일을 앞두고 주민등록만 딱 옮겨놓고 운명하자마자 영종 용유에, 그 영종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예가 수없이 보아왔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관계부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런데 이 공설묘지가요 한 10년전 옹진군 당시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죽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영종에 주력이 있는 분들만 한해서 여기에 매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崔翼萬 議員 아니 그런데 이건 모순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기 거기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분이 “이사람 내일 아주 불치의 병에 걸려 가지고 2일 아니면 3일밖에 살지 못 한다.” 약삭빠르게 주민등록을 이틀전, 삼일전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운명을 하니까, 죽으니까 그 주민등록 떼어다가 초본떼어다가 그 관리사무실에 제시를 해놓고 버젓이 거기 매장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요 한 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요.
○崔翼萬 議員 그걸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한 번 해서 그런 방향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렇게 조치해 나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도 아주 연고지가 깊은 오래된 지역주민 뭐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몇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적합성을 판단한 다음에 공설묘지를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십년을 거기서 뼈가 굵어서 살아 가지고 나가서 인제 노후에 어머니 품에 묻히고 싶다해서 고향에 올라고 해도 주민등록상에 안 돼 있다고 해 가지고 못 묻히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고, 생전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버젓이 공설묘지에 묻힌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어떤 조치가 또 개선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97년 11월 IMF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게 한시적 생보자가 471세대 1,010명이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103페이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면 81세대라는 이 숫자는 금년도만 그렇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이것은 2/4분기동안에
○申甲洙 議員 1/4분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1/4분기는 누계로 해 가지고 471세대에 1,010명
○申甲洙 議員 2/4분기 3개월 동안에 이사람들을 지원해 주었다 이거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이사람들이 1인 월 7만 9,000원이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7만 9,000원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생활법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 것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인 세대면은 30얼마인지, 29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79만원 곱하기 5가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안 맞아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7만 9,000원 해 가지고 6인 해서 32만원입니다.
○申甲洙 議員 32만원 그럼 이게 맞아요? 79에 6이면 6, 9, 54인데 벌써 맞냐고? 4, 7, 28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래서 이 사항은요 이것은 1인 기준만 있어 가지고 2인 4인을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지침상에 1인때는 7만 9,000원, 2인때는 15만원 그러니까 2인이라고 해서 15만 8,00원이 아니고 15만원
○申甲洙 議員 곱하기가 아니고 이 지침에 의해서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32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자금도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분기별로 해 주지요? 중고등학생만 해 줍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면 중학생은 얼마에요 분기에?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수업료 전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글쎄 그게 얼마냐고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수업료가...,
○申甲洙 議員 고등학교? 네, 좋습니다. 이건 끝나면 가르쳐 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각 동에서 말이지요. 우리 중구 관내 동에서 이것 한시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했을 적에 동에서 구로 신청을 하면은 구에서 월 23만원 미만, 재산이 4,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수입이 23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그럼 그거는 뭘로 확인합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재산조회는 4,400만원 이하면 되는데 월 소득 23만원은 뭘로 확인을 하는 거냐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소속 조회를 의뢰를 하고 있어요.
○申甲洙 議員 아니 공공근로 지금 나가면 얼마 받아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1만 9,000원 받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23만원 넘잖아 그러면 그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렇지요. 해당이 안 됩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그런 걸 공공근로로 나가게끔 유도를 해 주어야지. 이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보호를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 건 한 번 해 볼 의향이 없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공공근로를 나가서 그 소득되는 금액이라든가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한시적 보호를 보호해 주는데 그 금액에 월소득은 안 됩니다.
○申甲洙 議員 안 된다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건 빠지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공공근로를 나가도 예를 들어서 세 식구면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 사항은 인제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세 식구면은 21만원에 대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고 공공근로 나가서 받는 것 3, 40만원 별도로 보고, 그러면 한 6, 70만원 수입이 되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그것 참 애매한데?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생계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를 할 수 없고요. 자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공공근로 못 나간다 이거에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생활보호대상자니까요.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법적인 생활대상자만 안 되는 거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거택보호자
○申甲洙 議員 거택보호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는 자활보호대상자는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자활보호
○申甲洙 議員 자활보호대상자는 학비만 나가는 거고, 학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더군다나 그것도 없을 뿐더러 이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두 식구면은 벌써 15만원의 돈을 받지 않냐 이거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副議長 朴基福과 사회교대)
(議長 金在奎, 副議長 朴基福과 사회교대)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분, 김융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160페이지 이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월 1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운영비요 월 10만원
○金隆造 議員 연료비는 차등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차등지원을 합니까? 35만원, 45만원?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 사항은 인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3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경로당별로 시설규모가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준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는 조금씩 더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원칙이 있다 이거지요? 내부원칙에 준해서 45만원 주는데 있고, 35만원 주는데 있고 그렇다 이말이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35만원 주는데가 29개소고요. 40만원 주는데가 17군데, 그 다음에 45만원 주는데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도시가스시설을 하는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종전과 같이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요. 종전에 그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서 그때는 다시 규정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지급지준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도시가스를 신청하실 적에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때는 아직 그런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金隆造 議員 그리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6,000원인데 지금 신문이 6,000원짜리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문을 구에서 일괄로 넣어주는 겁니까? 각자 보고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해 주는 거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여기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신문도 일괄지정해서 넣어주고 그렇다고 하면은 경로당에서 문제될 게 없네요. 나는 돈으로 주는지 알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金隆造 議員 돈으로 주는 게 아니다. 신문으로 주는 거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金隆造 議員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덥다보니까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지상에서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 관내는 해수욕장이니 또 연안부두, 월미도 친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식중독 환자가 생길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보건과에 신고센타가 있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설사환자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식중독에 대한 거는 없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식중독?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사항이지요.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식중독이나 설사환자 신고센타지요 그러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 신고사항이 금년에 몇 건이나 썼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금년에는 아직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金隆造 議員 신고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신고가 의무사항이라고요?
○金隆造 議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신고를 누가 하는 거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주민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음식을 먹었다든가 그래서 설사를 한다든가 한다면은 빨리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이런 것을 구청에 당직실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隆造 議員 주민들이 그걸 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각종 홍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열심히 홍보를 좀 하셔서 이것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議員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과장님이 지금 다루는 업무가 우리 구민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좀 질의할 사항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이 1,075명인가요 중구 관내에?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굉장히 많으네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1,075명에 대략 연간 지원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예산액을 못 봐서,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종합적인 예산은 저도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직?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부분적인 예산안이
○金基成 議員 아니 왜냐하면 그 어떤때 제가 인제 동이나 어느 관에 가면은 그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굉장히 항변도 하고 그 떼를 많이 쓰는 걸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걸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고 또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관에 와서 그렇게 큰 소리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역시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그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뭔가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는 건지? 또 그런 지원을 해주어 가면서 그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어디 행정기관에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 나 지체장애인인데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역시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저희 관내에 지금 1,075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교육비 이런 사항은 중증장애인 자녀라든가 그분들한테만 기본적으로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안타깝게도 사실상 저희들도 그분들이 와서 어떤 생계를 갖다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어떤 알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하여튼 자판기라든가 또한 동사무소 이런 자판기라든가 이런 사항을 만기가 됐다든가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하여튼 장애인들이 그런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당히 미비하게 어떤 그분들의 충족에는 다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4월부터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데는 장애인 우선 허가제라고 해서 그런 것이 강제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만약에 그런 매점이 생기, 매점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만 2000년도 4월부터는 강제적으로 어떤 법적인 효력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생계대책을 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인제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金基成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120페이지에 모범 음식점 신규지정이라고 해서 103개소라고 표기 돼 있네요. 모범 음식점은 어느 방식으로,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모범 음식점은 그 지회에서요. 지회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로 올려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확인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지회에서 해 주는 겁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지회에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올려주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전국체전을 맞이해 가지고 각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에 그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미도, 연안부두 지역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전국체전 때도 호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 어느 혜택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월미도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金基成 議員 연안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5군데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월미도 지역에 지금 노점상이 정비가 안 된 상태가 있고 또 호객행위를 단속하다 보면은 노점상도 단속을 안 하면서 호객행위를 단속한다는 그런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노점상에 대한 확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관리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경찰청이라든가 관계부서 합동을 해 가지고 호객행위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체전기간 동안이라든가 이때는 호객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체전이 인제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10월인데 지금부터 계도하고 어느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계도를 하고 해서 체전기간이 되어서 이걸 못 하도록 이걸 어느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계도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전기간에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그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근절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미안합니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꼭 해야 될 말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 호객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긴 얘기 다 아는 거니까 그 얘기를. 얼마전에 서울시에 시의회에서 우리 중구의회에 비교시찰을 오셨더랬어요 그것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盧慶洙 議員 그 서울시 의원님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송도, 월미도 송도회집가서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인제 서울시 중구의원들이 인제 명동, 남대문 이런 아주 서울에 주요 밀집지역인 의원님들이 다 오셨는데 9명 오셨는가 제 기억에는 9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0 한 4, 5명이 오신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한 의원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월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듣고 있는 월미도는 오면은 바가지를 씌우고, 호객행위를 일삼고 매우 불친절하다 그러기 때문에 월미도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거를 중구의원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동문 의원님도 옆에 계셨습니다. 참 그 말 듣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얼굴이 너무 새빨개지고 제가 참 정말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이래도 과연 되는 것인가 정말 답답합니다. 중구의 얼굴인데 그 서울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때에 정말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 또 청장님 모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 그리고 지금 행락철입니다 인제는.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월미도를 찾아서 영종을 나갑니다. 월미도를 경유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제 옵니다. 이것 조금 아까 과장님 포장마차가 근절이 안 됐는데 호객행위부터 한다면 반발을 산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월미도에 상가를 갖고 저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만서도 어느 천년에 포장마차 정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큰일납니다. 이번에 행락철에 중점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이것. 이것 정말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기 위하여 월미도에 주말에 5만여명이 옵니다. 그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좁지 않습니까 한 5만여명이 오는데 한 4만명 정도가 서울, 수원 이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월미도가 어떠냐 하면요 서울 의원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딱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지금 주말에 1만명도 안 와요. 이것 우리보다 서울 의원님들이, 그 서울에 그런 소문이 다 났다 이거에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정말 이건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요 집중적인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행락철에. 네, 이상입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알았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체전 손님맞이 숙박 음식업소 지원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면서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숙박업소가 총 몇 개지요? 이 139개가 맞아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244개소가 있습니다. 영종 용유 다 포함해서 244개소
○李東文 議員 244개소. 음식업소는 306개소. 그렇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 음식업소는 1,8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숙박업소 주변 업소가 306개라는 얘기입니다.
○李東文 議員 전체가 1,800개 정도 돼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인제 추진계획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인천에 발상지인 우리 중구 앞서가는 중구, 선진 중구, 중구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손님맞이를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뭐 숙소안내공무원 지정해 가지고 숙소당 1명을 배치해서 호텔에는 2명입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議員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손님맞이할 그런 준비를 잘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질높은 환경과 그런 식․주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알맹이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본의원이 볼 때. 지금 각 음식점 또는 개인 사무실, 우리 키가 약 1미터 정도 이하에 있다고 하며는 환풍하는 시설이 아래에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것 아마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 보다 밑에 이 환풍 시설이 전부 다 돼 있어요. 에어콘이라든가 무슨 또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좋은 음식을 먹고 문을 열고 나와서 돌아서면서 그 환풍을 내가 마실때 말이지요 매우 기분 나빠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여기에다가 추진계획에 하나 더 넣으셔서 꼭 그것 이번에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의원님 말씀대로 그 업소를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계획에 하나 더 넣으셔 가지고 더 질높은 그런 수준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감사합니다.
○申甲洙 議員 의장님!
○副議長 朴基福 신갑수 의원님
○申甲洙 議員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6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 저기 산업경제과만 빨리 5시 반 안으로 끝마치고 환경관리과는 내일 제일 먼저 빨리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드려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여러 의원님들 신갑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오늘 산업경제과까지만 하고 다음 일정으로 미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과 박기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2/4분기 구정업무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경제동향종합지 발간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주요 산업, 금융, 물가 등 경제 각 분야의 통계자료 및 동향을 수집 발간하여 경제시책추진 및 사업자의 경제활동에 참조자료로 활용하고자 99년 5월 17일 경제동향종합지 2,000부를 발간하여 상가 경영주 및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터넷 등을 확용한 수집 범위확대로 경제 전문지로서의 효과 극대화와 시장별 가격대비표 지연 증대 및 경쟁심 유발로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월미도에서 용현동 방면 셔틀버스 이용실적은 1,769명 이었으며, 99년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종전보다 74% 증가한 3,0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신포동에서 가좌동 방면 이용객은 종전보다 38% 증가한 42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터줏골 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 홍보지 게재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강화로 이용증대 및 월1회 운영 성과분석을 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노선배차시간 등을 재조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품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중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치의 목적으로 상권별 적정수준의 경품을 제공토록 유도함으로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9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구 지하상가 연합회 662개 업소가 행사에 참가하여 고객들에게 상품을, 상품권을 배부하고 99년 5월 19일 추첨하여 경품을 시상하였으며 또한 99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동인천 상가 번영회 21개 업소가 행사에 참가하여 고객들에게 즉석식 상품권을 배부하여 즉석해서 경품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신포상권에 대하여 적극 독려하여 조기에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8년, 99년 8월 또는 9월중에 구청 회의실에서 시장 상가 주민 등 200명을 모시고 유통 및 경제적 분야 전문가 3명을 초빙하여 국내외 우수상가를 중심으로 한 발전방향과 신포상권 침체 원인 및 근본적 치유방안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372만 5,000원이 소요되므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월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은 98년 7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유지 불하신청을 하여 99년 5월 25일 시 내무위원회 위원 및 시 관계자가 송월시장을 현지 답사하고 99년 6월 1일 시 의회에서 송월시장 시유지를 불하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감정해서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장 재건축 또는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에 제출하면은 구에서는 시를 경유하여 중소기업 등에 시장 재개발 사업시행 지역 선정 추천을 의뢰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이 선정이 되면 송월시장 측에서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시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98년 2월 훈련생 17명과, 99년 훈련생 61명 등 총 78명을 훈련 위탁시켰으며 훈련비 3,324만원과 수당 1,4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매월 1회 이상 동인천 미용학원 외 4개소의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하여 출석조작여부, 훈련적성여부, 훈련생 상담 및 지도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생 추가위탁계획이 시로부터 시달되면 추가 모집하여 훈련위탁을 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의 확충과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화합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5월 월례조회시 모범근로자 및 기업체 대표 3명과 노조간부 3명을 표창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9월 월례조회시 노사화합 유공자 6명을 표창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경에 42개 기업체 대표 및 노동자 대표를 대상으로 노사화합의 장 마련과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기능강화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사항은 관내 전 사업체 710개소에 대하여 1공무원 2개 업체를 지정하여 구인대책팀을 운영한 결과 13개 업체에서 13명을 구인의뢰하여 왔으며 구직신청자 39명을 알선하였으나 3명이 추천하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계속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에 연결을 하여 취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9년 6월 9일 용동소재 공항가든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참여업체 현장 대표자 31명, 주민대표 및 기업대표 13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구인업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향후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생길시 적극 구인을, 구민을 채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시로 연결을 하여 취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9월 20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직자 및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코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공의 육성지원 및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먼저 99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인천 주유소 외 2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점검한 결과 화장실 청소 상태가 불량한 항만주유소, 영종 주유소, 2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9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LG칼텍스 정유 주식회사 외 27개 업소에 대하여 하절기 장마철 대비 가스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원동 30-77번지 김성기 외 8가구에 대하여 99년 4월 30일 1,800만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심의를 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먼저 99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월미주유소 외 23개 업소 및 영종 석유외 32개 업소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99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 계획에 의거 구간 교체단속으로서 동구지역 주요 간선도로변 주유소에 대하여 불법주유기 사용 여부를 특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여부를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99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LPG 충전소 및 저장소 7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12개소, 전국체전 선수단 숙소 및 식당에 대하여 가스공급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경제인 협의회 구성 사항입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상호간의 공동의 장으로 사용하며 지역상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전시회 등의 참여를 모색하고 세계화 시대에 무한경쟁을 대비한 경제정보의 상호 공유와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경제 관련 유관 기관 및 경제인 50명 이내로 가칭 중구 경제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99년 8월말경에 창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위촉장 제작비로 100만원이 소요되므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역경제 상호교류 협력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술기능에 상호교류,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또는 참여알선 기타 지자체의 지역경제기능 전체 수립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참여업소 공동화 부지확보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린나이 가스 외 3개 업소 공동으로 99년 6월 16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흥동 3가 41번지에 위치한 국유지 1,519㎡를 임대받아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99년 6월 24일 신흥동 사무소로부터 가설건축물 279㎡가 신고수리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액화석유가스 공동판매업 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한중 경제무역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6월 24일 제일제당 제1공장 외 25개소에 대하여 99년 7월 31일까지 참가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7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아 4 내지 5개 업체를 선정하여 99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참여하여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먼저 벼 병충해 예방을 위하여 99년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145.5㏊ 논에 1차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8월중에 2차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방제 사유 발생시에는 긴급방제를 실시토록 하여 금년도 미곡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9년 4월 26일부터,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사업대상지 2개소에 전기탐사를 완료하였으며 99년 6월 17일 공사입찰을 하고 99년 6월 28일 착공하여 7월중에 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운북동 2, 4지구 삼성 방조제와 강촌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99년 6월 8일 공사입찰을 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7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무의지구 샘꾸미 제방높이기 공사는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예산 신설동 방조제 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이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무의지구 샘꾸미 제방높이기 공사비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설동 방조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설동에서부터 입구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샘꾸미 제방높이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북 4지구 만석 방조제 수문 개보수 공사는 99년 6월 12일 공사계약을 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7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김치 제조 및 판매지원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운북 23통장 강사윤씨 외 4명이며 10평의 저온저장고와 69평의 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3월 16일 건축허가를 받아 99년 5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에는 99년 6월중에 준공으로 돼 있으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7월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후 복지보건과에서 김치 제조 허가를 득한 후 각종 김치를 생산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영농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중구 운서동 551번지 7필지로서 2,890평이며 생산 예상량은 4,800㎏이 되겠습니다. 경작자는 중구 운서동 431-1번지 추이홍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1월 25일 국립농산물검사소로부터 환경농산물 무농약 재배 품질인증 승인을 받았으며 99년 6월 10일 오리 150마리를 논에 방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9월서부터 10월 사이에 벼 출수 오리를 출하하고 9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벼베기 및 오리농법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항입니다. 2001년 소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수소 숫 송아지를 거세함으로서 양질의 고기를 생산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자는 한우수소 거세비육농가이고 99년도 사업계획량은 한우수소 100두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두당 20만원이 소요되나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신청자를 조사한 결과 7농가에서 100두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예산요구액은 99년도 본예산 무공해 영농사업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재배 지원 사항입니다. 재배농가는 50여개 농가이며, 재배면적은 15,00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9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4월중에 옥수수 종자 공급 및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7월부터 8월중에 옥수수 생산 및 판매를 하도록 하여 관광객에게 먹거리 제공 및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물은 가축사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 돼지, 개 등 2,460두에 대하여 99년도 춘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9년 10월중에 개 광견병 외 2종 1,300두에 대하여 추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3월 26일 산림청과 5년간 분할납부 방법으로 국유림 매입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99년 5월 27일 1회분 1억 6,636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31일 도시개발과로부터 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99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공근로자 년 인원 339명을 투입하여 현재 2,300평의 자연목을 제거하였습니다. 향후 1단계 추진계획은 99년 10월 31일까지 공공근로요원 1일 40명과 포크레인 한 대, 덤프트럭 한 대를 동원하여 3,000평의 농지조성과 동시 시범 농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포도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국유지 403㎡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사유는 기 매입한 을왕동 산 3-1번지내에 국유지 403㎡가 위치하여 사업추진상 추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98년도 공시가격으로는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99년도 공시가격은 1,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액은 99년도 첨단영농단지 토지매입 예산잔액 6,700만원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변경안 심의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1월 27일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3월 18일 농림부 평가단이 현지 방문하였으며 3월 26일 구 의회 추진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4월 20일 2차에 걸쳐서 농림부에서 물류센타 신규지역 선정승인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과 5월 사이에 국민회의 서정화 부총재님, 박상규 부총재님, 국가정보원 이창호 조정관님이 심의위원에게 우리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99년 5월 26일 농림부 심의결과 통보사항은 사업대상지가 건설부지로 부적합하고 주식회사 인천종합어시장이 이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저희구 사업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사항입니다. 먼저 폐어망 수거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2월 26일 61톤과 99년 4월 23일 50톤 총 111톤의 폐어망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비 예산 2,461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약 20톤의 폐어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1회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수산인협회 청소선 기관교체 보조금인 어촌개발지역 사업비로 전액 시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산인협회에서 자부담으로 교체완료하였기에 1,0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여 그 중 400만원을 폐어망 수거처리비로 계상하고 600만원은 복합 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정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6월 8일 영종, 용유, 무의도에 현지 출장조사한 결과 방치폐선 5척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8월중에 소유자를 조사확인하여 소유자 확인 폐선은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조치하고 소유자 불명 폐선은 구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개발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추진실적은 99년 3월 23일 용유, 무의도 서측 해역 712㏊에 대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시에 요청하여 99년 5월 18일 시로부터 432㏊에 대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22일부터 6월 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및 어업면허 우선순위자 결정신청 17건을 접수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6월부터 7월중에 어업면허 우선순위자를 결정하고 7월부터 8월중에 어업면허를 하겠으며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양식어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며 소무의도 인근 해역 0.5㏊가 되겠으며 시험양식 품종 및 방법은 미역, 다시마를 양식한 후 동일장소에 채롱해서 양식되는 전복의 먹이로 구비하는 형태의 시험양식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되며 앞에서 폐어망 수거비 처리비 예산 (청취불능) 설명드린 바와같이 어촌개발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그중 600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00만원 소요예산은 2000년 시비 보조금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99년 10월초에 우선 미역, 다시마,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10월 하순에 미역, 다시마를 채롱하겠으며 99년 10월부터 2001년까지 미역, 다시마를 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2001년까지 전복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미역, 다시마, 전복 복합 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에 시험양식 사업경과에 따라 추가로 복합양식어장개발 및 어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여 어민 소득증대 및 어촌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조 공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중구 무의동이며 사업자는 풍무리 어촌계와, 광명 어촌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물김 세척실과 건조실, 포장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7월중에 착공하여 99년 10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판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중구 무의동 9-19번지 광명항 물량장 내이며 사업자는 광명 어촌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89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시설내역은 판매장, 소포장실, 단순가공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8월중에 착공하여 99년 11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2단계 사업추진 실적은 99년 4월 6일부터 6월 31일까지 휴경지 생산화 사업 외 32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신청자 1,526명중 배우자 소득 및 실업급여를 받는 32명을 제외하고 1,494명 전원을 공공근로에 참여시켰습니다. 향후 3단계 사업추진계획은 99년 7월 10일부터 9월 31일까지 중앙부처 추진사업인 신공항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2개 사업과 구 시행 사업인 농지조성사업 외 36개 사업에 사업예산은 유인물에 미확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오후에 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며 사업비를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청자 1,298명 중 3단계 연속 참여자 188명, 실업급여를 받는 자 5명, 국민연금 수혜자 69명등 총 262명을 구 자체 제외하고 1,036명 전원을 구 자체 사업에 588명, 중앙 및 시 사업에 451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지 이 제외자를 262명을 제외하며는 신청자 전원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 선발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2단계가 17억인데 이번에 3단계가 한 반 50%도 안 돼 갖고 예산이 참 모자라는데 다행히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400명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확보가 됨으로써 전원 신청자는 이번에 참여가 되는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입니다. 관내 영종, 용유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99년 7월부터 8월중에 중구 을왕동 산 42-1번지 구유지에 조립식 판넬로 3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서 구비는 총 사업비 70%인 2,520만원이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인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2,520만원은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때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는 을왕 3통 마을이 되겠으며 판매품목은 곡류, 잡곡류,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수산물, 축산물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안정된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및 관내 유원지 및 공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생산현장에서 신선한 농축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함으로서 지역홍보와 생산농가가 보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29페이지 경제동향종합지 발간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주요 산업, 금융, 물가 등 경제 각 분야의 통계자료 및 동향을 수집 발간하여 경제시책추진 및 사업자의 경제활동에 참조자료로 활용하고자 99년 5월 17일 경제동향종합지 2,000부를 발간하여 상가 경영주 및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터넷 등을 확용한 수집 범위확대로 경제 전문지로서의 효과 극대화와 시장별 가격대비표 지연 증대 및 경쟁심 유발로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월미도에서 용현동 방면 셔틀버스 이용실적은 1,769명 이었으며, 99년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종전보다 74% 증가한 3,0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신포동에서 가좌동 방면 이용객은 종전보다 38% 증가한 42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터줏골 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 홍보지 게재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강화로 이용증대 및 월1회 운영 성과분석을 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노선배차시간 등을 재조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품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중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치의 목적으로 상권별 적정수준의 경품을 제공토록 유도함으로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9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구 지하상가 연합회 662개 업소가 행사에 참가하여 고객들에게 상품을, 상품권을 배부하고 99년 5월 19일 추첨하여 경품을 시상하였으며 또한 99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동인천 상가 번영회 21개 업소가 행사에 참가하여 고객들에게 즉석식 상품권을 배부하여 즉석해서 경품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신포상권에 대하여 적극 독려하여 조기에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8년, 99년 8월 또는 9월중에 구청 회의실에서 시장 상가 주민 등 200명을 모시고 유통 및 경제적 분야 전문가 3명을 초빙하여 국내외 우수상가를 중심으로 한 발전방향과 신포상권 침체 원인 및 근본적 치유방안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372만 5,000원이 소요되므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월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은 98년 7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유지 불하신청을 하여 99년 5월 25일 시 내무위원회 위원 및 시 관계자가 송월시장을 현지 답사하고 99년 6월 1일 시 의회에서 송월시장 시유지를 불하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감정해서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장 재건축 또는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에 제출하면은 구에서는 시를 경유하여 중소기업 등에 시장 재개발 사업시행 지역 선정 추천을 의뢰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이 선정이 되면 송월시장 측에서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시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98년 2월 훈련생 17명과, 99년 훈련생 61명 등 총 78명을 훈련 위탁시켰으며 훈련비 3,324만원과 수당 1,4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매월 1회 이상 동인천 미용학원 외 4개소의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하여 출석조작여부, 훈련적성여부, 훈련생 상담 및 지도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생 추가위탁계획이 시로부터 시달되면 추가 모집하여 훈련위탁을 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의 확충과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화합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5월 월례조회시 모범근로자 및 기업체 대표 3명과 노조간부 3명을 표창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9월 월례조회시 노사화합 유공자 6명을 표창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경에 42개 기업체 대표 및 노동자 대표를 대상으로 노사화합의 장 마련과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기능강화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사항은 관내 전 사업체 710개소에 대하여 1공무원 2개 업체를 지정하여 구인대책팀을 운영한 결과 13개 업체에서 13명을 구인의뢰하여 왔으며 구직신청자 39명을 알선하였으나 3명이 추천하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계속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에 연결을 하여 취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9년 6월 9일 용동소재 공항가든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참여업체 현장 대표자 31명, 주민대표 및 기업대표 13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구인업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향후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생길시 적극 구인을, 구민을 채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시로 연결을 하여 취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9월 20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직자 및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코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공의 육성지원 및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먼저 99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인천 주유소 외 2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점검한 결과 화장실 청소 상태가 불량한 항만주유소, 영종 주유소, 2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9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LG칼텍스 정유 주식회사 외 27개 업소에 대하여 하절기 장마철 대비 가스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원동 30-77번지 김성기 외 8가구에 대하여 99년 4월 30일 1,800만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심의를 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먼저 99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월미주유소 외 23개 업소 및 영종 석유외 32개 업소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99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 계획에 의거 구간 교체단속으로서 동구지역 주요 간선도로변 주유소에 대하여 불법주유기 사용 여부를 특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여부를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99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LPG 충전소 및 저장소 7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12개소, 전국체전 선수단 숙소 및 식당에 대하여 가스공급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경제인 협의회 구성 사항입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상호간의 공동의 장으로 사용하며 지역상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전시회 등의 참여를 모색하고 세계화 시대에 무한경쟁을 대비한 경제정보의 상호 공유와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경제 관련 유관 기관 및 경제인 50명 이내로 가칭 중구 경제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99년 8월말경에 창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위촉장 제작비로 100만원이 소요되므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역경제 상호교류 협력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술기능에 상호교류,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또는 참여알선 기타 지자체의 지역경제기능 전체 수립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참여업소 공동화 부지확보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린나이 가스 외 3개 업소 공동으로 99년 6월 16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흥동 3가 41번지에 위치한 국유지 1,519㎡를 임대받아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99년 6월 24일 신흥동 사무소로부터 가설건축물 279㎡가 신고수리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액화석유가스 공동판매업 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한중 경제무역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6월 24일 제일제당 제1공장 외 25개소에 대하여 99년 7월 31일까지 참가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7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아 4 내지 5개 업체를 선정하여 99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참여하여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먼저 벼 병충해 예방을 위하여 99년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145.5㏊ 논에 1차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8월중에 2차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방제 사유 발생시에는 긴급방제를 실시토록 하여 금년도 미곡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9년 4월 26일부터,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사업대상지 2개소에 전기탐사를 완료하였으며 99년 6월 17일 공사입찰을 하고 99년 6월 28일 착공하여 7월중에 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운북동 2, 4지구 삼성 방조제와 강촌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99년 6월 8일 공사입찰을 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7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무의지구 샘꾸미 제방높이기 공사는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예산 신설동 방조제 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이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무의지구 샘꾸미 제방높이기 공사비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설동 방조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설동에서부터 입구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샘꾸미 제방높이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북 4지구 만석 방조제 수문 개보수 공사는 99년 6월 12일 공사계약을 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7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김치 제조 및 판매지원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운북 23통장 강사윤씨 외 4명이며 10평의 저온저장고와 69평의 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3월 16일 건축허가를 받아 99년 5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에는 99년 6월중에 준공으로 돼 있으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7월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후 복지보건과에서 김치 제조 허가를 득한 후 각종 김치를 생산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영농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중구 운서동 551번지 7필지로서 2,890평이며 생산 예상량은 4,800㎏이 되겠습니다. 경작자는 중구 운서동 431-1번지 추이홍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1월 25일 국립농산물검사소로부터 환경농산물 무농약 재배 품질인증 승인을 받았으며 99년 6월 10일 오리 150마리를 논에 방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9월서부터 10월 사이에 벼 출수 오리를 출하하고 9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벼베기 및 오리농법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항입니다. 2001년 소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수소 숫 송아지를 거세함으로서 양질의 고기를 생산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자는 한우수소 거세비육농가이고 99년도 사업계획량은 한우수소 100두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두당 20만원이 소요되나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신청자를 조사한 결과 7농가에서 100두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예산요구액은 99년도 본예산 무공해 영농사업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재배 지원 사항입니다. 재배농가는 50여개 농가이며, 재배면적은 15,00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9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4월중에 옥수수 종자 공급 및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7월부터 8월중에 옥수수 생산 및 판매를 하도록 하여 관광객에게 먹거리 제공 및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물은 가축사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 돼지, 개 등 2,460두에 대하여 99년도 춘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9년 10월중에 개 광견병 외 2종 1,300두에 대하여 추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3월 26일 산림청과 5년간 분할납부 방법으로 국유림 매입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99년 5월 27일 1회분 1억 6,636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31일 도시개발과로부터 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99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공근로자 년 인원 339명을 투입하여 현재 2,300평의 자연목을 제거하였습니다. 향후 1단계 추진계획은 99년 10월 31일까지 공공근로요원 1일 40명과 포크레인 한 대, 덤프트럭 한 대를 동원하여 3,000평의 농지조성과 동시 시범 농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포도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국유지 403㎡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사유는 기 매입한 을왕동 산 3-1번지내에 국유지 403㎡가 위치하여 사업추진상 추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98년도 공시가격으로는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99년도 공시가격은 1,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액은 99년도 첨단영농단지 토지매입 예산잔액 6,700만원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변경안 심의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1월 27일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3월 18일 농림부 평가단이 현지 방문하였으며 3월 26일 구 의회 추진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4월 20일 2차에 걸쳐서 농림부에서 물류센타 신규지역 선정승인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과 5월 사이에 국민회의 서정화 부총재님, 박상규 부총재님, 국가정보원 이창호 조정관님이 심의위원에게 우리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99년 5월 26일 농림부 심의결과 통보사항은 사업대상지가 건설부지로 부적합하고 주식회사 인천종합어시장이 이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저희구 사업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사항입니다. 먼저 폐어망 수거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2월 26일 61톤과 99년 4월 23일 50톤 총 111톤의 폐어망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비 예산 2,461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약 20톤의 폐어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1회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수산인협회 청소선 기관교체 보조금인 어촌개발지역 사업비로 전액 시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산인협회에서 자부담으로 교체완료하였기에 1,0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여 그 중 400만원을 폐어망 수거처리비로 계상하고 600만원은 복합 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정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6월 8일 영종, 용유, 무의도에 현지 출장조사한 결과 방치폐선 5척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8월중에 소유자를 조사확인하여 소유자 확인 폐선은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조치하고 소유자 불명 폐선은 구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개발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추진실적은 99년 3월 23일 용유, 무의도 서측 해역 712㏊에 대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시에 요청하여 99년 5월 18일 시로부터 432㏊에 대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22일부터 6월 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및 어업면허 우선순위자 결정신청 17건을 접수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6월부터 7월중에 어업면허 우선순위자를 결정하고 7월부터 8월중에 어업면허를 하겠으며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양식어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며 소무의도 인근 해역 0.5㏊가 되겠으며 시험양식 품종 및 방법은 미역, 다시마를 양식한 후 동일장소에 채롱해서 양식되는 전복의 먹이로 구비하는 형태의 시험양식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되며 앞에서 폐어망 수거비 처리비 예산 (청취불능) 설명드린 바와같이 어촌개발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그중 600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00만원 소요예산은 2000년 시비 보조금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99년 10월초에 우선 미역, 다시마,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10월 하순에 미역, 다시마를 채롱하겠으며 99년 10월부터 2001년까지 미역, 다시마를 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2001년까지 전복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미역, 다시마, 전복 복합 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에 시험양식 사업경과에 따라 추가로 복합양식어장개발 및 어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여 어민 소득증대 및 어촌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조 공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중구 무의동이며 사업자는 풍무리 어촌계와, 광명 어촌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물김 세척실과 건조실, 포장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7월중에 착공하여 99년 10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판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중구 무의동 9-19번지 광명항 물량장 내이며 사업자는 광명 어촌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89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시설내역은 판매장, 소포장실, 단순가공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8월중에 착공하여 99년 11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2단계 사업추진 실적은 99년 4월 6일부터 6월 31일까지 휴경지 생산화 사업 외 32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신청자 1,526명중 배우자 소득 및 실업급여를 받는 32명을 제외하고 1,494명 전원을 공공근로에 참여시켰습니다. 향후 3단계 사업추진계획은 99년 7월 10일부터 9월 31일까지 중앙부처 추진사업인 신공항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2개 사업과 구 시행 사업인 농지조성사업 외 36개 사업에 사업예산은 유인물에 미확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오후에 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며 사업비를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청자 1,298명 중 3단계 연속 참여자 188명, 실업급여를 받는 자 5명, 국민연금 수혜자 69명등 총 262명을 구 자체 제외하고 1,036명 전원을 구 자체 사업에 588명, 중앙 및 시 사업에 451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지 이 제외자를 262명을 제외하며는 신청자 전원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 선발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2단계가 17억인데 이번에 3단계가 한 반 50%도 안 돼 갖고 예산이 참 모자라는데 다행히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400명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확보가 됨으로써 전원 신청자는 이번에 참여가 되는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입니다. 관내 영종, 용유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99년 7월부터 8월중에 중구 을왕동 산 42-1번지 구유지에 조립식 판넬로 3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서 구비는 총 사업비 70%인 2,520만원이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인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2,520만원은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때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는 을왕 3통 마을이 되겠으며 판매품목은 곡류, 잡곡류,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수산물, 축산물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안정된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및 관내 유원지 및 공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생산현장에서 신선한 농축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함으로서 지역홍보와 생산농가가 보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익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민소득증대사업에 공동방제하는 것 있지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崔翼萬 議員 공동방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왕 3통에 공동방제로 12회분에 대한 공동방제 농약을 주었다 그러면 을왕 3통에서 그 을왕 3통내에 있는 면적을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물론 안 되고, 아직까지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을왕 3통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골고루 이 농약을 배분하다 보니까 을왕 3통내에 있는 농지라고 해서 전부 다 을왕 3통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은. 거기는 남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을왕 3통에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덕교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농약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자기땅에만 농약살포를 하지 남의 땅에 농약살포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 주시지 말고 용유지역 전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 개인별로 소재, 면적만큼의 할당을 해서 농약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좀,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지침상 그렇다고 이거 그렇다고 그렇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어느 부락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00평당 한 봉을 가져가야 되는데 두봉 가져가는 부락도 있고, 또 어느 부락에서는 한봉도 못 가져가는 부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락별로 부락, 면적에 대해서 부락별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검토해 보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이게 하나 제가 의아해서 묻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며는 지금 무의동에 무의도에 지금 양식장 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좋으신 보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역 어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 시에서 여러가지 계획안을 보며는 무의도는 해양관광단지로다가 조성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외자유치도 하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지금 추진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과연 우리구에서 이런 어장 양식장을 시설을 해서 과연 그 시와 시에서 지금 개발하는 계획과 차질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이거 어장개발하는건 그냥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하튼간에 투자를 해야하고 준공을 해 줘야하고 하는데 만에 하나 시에서 지금 무의도 해양관광단지로다가 조성 등이 발표가 됩니다. 또 시에서 많이가서 현지답사도 했고, 그런데 외자유치도 많이 지금 할려고 시장님이 외지에 나가서도 아마 외화유치를 할려고 무척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시에서 계획안과 우리구에서 이러한 어장 개발을 했을때 시에 어떤 개발계획과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니 참고적이 아니라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수산조정심의회를 개최할때 시 관광과 담당팀장하고 불러서 그 행정부시장님 주재하에 수산조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유.무의지구에 관광과에서는 관광특구로 조성을 한다는데 이거를 했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럴때 이 또 수산 심의위원들이 무턱대고 그 개발되는게 언제 될지는 모르고 그럼 현지 어민들 그 관광개발계획의 현지 어민들 보상 앞으로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놔두면 안 되니까 언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당초 그 712㏊에서 432㏊ 해준게 육지로부터 4㎞ 밖으로 내 준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겁니다. 그래서 관광과를 제외하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수산협회도 의견을 듣고해서 조정된게 이 432㏊가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하여튼 좋은 계획을 하신거는 좋습니다마는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는 우리 자금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우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거 지속적으로 운행,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상당히 질타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운행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 이 이용객이 늘어나고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월 지금 매월 그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버스에 태워갖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며, 또 이용객 수가 얼마며, 그래서 거기 지금 보고사항에도 늘은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좀 늘어나지를 않겠냐, 홍보가 저희들이 안내스티커라든지 그거를 현지에다 많이 부착을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하여튼 연말까지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폐지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선이라든지 배차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금년도까지는 운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혹시 말예요. 우리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시내버스나 아니면 좌석버스의 그 업계로부터 업자로부터 어떤 항의나 행정적으로 이의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없습니다.
○趙榮煥 議員 없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議員 아 어떤 반항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이게 지금 보류라는거는 뭡니까? 다시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한다는 겁니까, 켄슬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 농림부에서는
○盧慶洙 議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희가 보기는 탈락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탈락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그럼 탈락이라고 그래야지 보류라고 하면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니 공문상에는 보류로 왔는데 왜냐하며는 네군데가
○盧慶洙 議員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유인물 한번 봐 주세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인데 운용자가 을왕3통 마을인데 을왕3통 마을 전체입니까? 그 주민 전체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전체가 아니라 지금
○盧慶洙 議員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 그거는 아닙니다.
○盧慶洙 議員 예 그러면 수익금은 누가 갖습니까? 이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걸 팔아가지고 이 수익금은 누가 갖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수익금는 을왕3통 그 주최 마을주민들 주최자들이
○盧慶洙 議員 자체에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 구비를 2,520만원을 지원해 줘야되는 겁니까 이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거는
○盧慶洙 議員 아니 자체 자기네 을왕3통 마을에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이걸 파는건데 구비 2,520만원 지원해 줘야 하는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건 인제
○盧慶洙 議員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이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예. 추경에
○盧慶洙 議員 여하튼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143페이지 그 농업용 관정개발에 6,000만원씩 들어가네요 그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송월동에 말입니다. 이 지역구 송월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그 송월교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물 옛날 우물 두개 있어요. 그거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다 수중모타 집어 넣어가지고 돈을 조금만 들여서 해 놓으면 수도로다 물을 쓸수있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시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 사항은 비상급수는 민방위팀에서 해야기 때문에 총무과소관입니다.
○盧慶洙 議員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먼저번에 사회산업국장한테 1/4분기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그냥 그만두셨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 그거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盧慶洙 議員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기성의원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議員 김기성입니다. 145페이지 그 폐어망 수거처리, 또 방치선 정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금액이 2,400여만원되는데 지금 폐선이 다섯척씩이나 있는 모양이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金基成 議員 주로 인제 우리가 본예산에도 올라올때도 이런게 올라온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계도 있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金基成 議員 아니 왜냐하면 이런걸 그 어민들이 함부로 갖다가 그렇게 버려도 그걸 치우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그 어민들이 이거 이용하는 폐선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래서 대개보며는 그 소유자보고 정비토록하고요, 소유자가 없는거는
○金基成 議員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며는 어민들이 무슨 거기 개발한다 뭐 한다하면 어권보상 뭐 해가지고 그 보상들은 다 받고 또 어업을 하는데 아 이런걸 그렇게 책임감없이 버려두면말이죠. 그 지역엔 맨날 우리가 청소만 해 주다가 볼일 못 보겠네, 예? 뭐 한다고 맨날 시설해 주고 청소해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거는 그 담당 직원들이 좀 책임감있게 관리해야 되지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예산을 왜 그런데 자꾸 소모시키냐고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건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요.
○金基成 議員 아니 시비든 어디든 우리 돈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셔틀버스 운행을 지금 함에 있어서요. 그간에 지금 여기 실적이 좀 나와있는데, 이 숫자는 많이 증가된거 같습니다. 지금 봤을때. 그런데 실지로 우리 신포상가에, 월미도나 신포상가에 과연 미치는 그 소비자로 하여금 인제 시장에 오긴 오지마는 실지 시장을 보러 오는거냐. 이런걸 분석을 하셨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거를 아직 분석을 못하겠는데 그것도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분석을 해서 과연 신포
○李東文 議員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바쁘게 그 자료를 운행일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소요경비 이걸 좀 빼달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우리는 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만은 실지로 지금 소요경비라든가 대비해서, 대비해서 과연 시장의 활성화를 줄 수 있느냐. 원거리에 있는 소비자를 이리로 유치해서 과연 이것이 상가에 이익을 주는 그런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역시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대략.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도 뭐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부는 인제 장을 보러오는 사람도 있을테고 일부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정밀히 그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를 분석을 해 갖고요 다음번 임시회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면밀히 조금 더 깊이 검토를 분석을 하시고 다음 분기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그 소요경비라든가 왜냐하면 있는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건 잘 쓰는데 과연 그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썼을때 이런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 이건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쓰고 보는거에요. 지금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을 못하는거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건 처음 시행하는 거라 아마 여러가지 지금 검토사항이 안된것 같은데 과장님 하여튼 깊은 검토를 하셔서 다음 좋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예. 잘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보고순서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환경관리과는 내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8일 내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2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보고순서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환경관리과는 내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8일 내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