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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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형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 이전 기준 연간 7000만명 이상이 오고 가는 세계적인 공항임에도 수도권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기능의 철도가 전무한 실정으로 공항 이용객과 지역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제2공항철도와 광역급행철도 운행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는 GTX-A,B,C 3개의 수도권 남북축 노선을 확정했으나 동서축을 잇는 노선은 부재인 상태이므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제1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동서축 GTX 노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일동은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종국제도시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국제공항행 GTX-D 노선과 제2공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강후공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숙 위원장대리, 정동준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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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동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 제7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시행,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우선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안 제12조는 예산지원, 안 제13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15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동준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동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준 위원장대리, 유형숙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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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형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혁신과, 도시행정과, 친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승진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5페이지요.  월디장학회는 인천시 중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장학회에서 근무하는 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번에 여기 내용이 빠져있어요.  제가 감사를 요청한 부분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감사 부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의원이 행정감사를 요청했는데 내용도 없이 싹 다 뺐어요.  뺀 거를 갖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공개채용이 아니고 사무국장 추천서로 비공개 채용을 한 사실이 있죠? 

○정동준 위원   특별채용은 공개채용하고 달라서 공고를 전혀 안 합니까?  공고없이 채용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채용하는 과정에 이력서를 내는데 그 이력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제가 봤어요.  피아노학원을 몇 개월 다니고 그리고 무슨 은행에 비정규직으로 몇 개월 다닌 그게 다인데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걸 이걸 8급 6호봉에 해당하는 걸로 채용을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한 특혜라고 보는데 제가 언제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사회의 시장교란행태입니다.  그렇죠?  어느 공무원은 4년제 대학 나와서 고시원 같은 데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몇 년씩 9급 공무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9급 공무원을 달았는데 이 사람은 경력도 없어요.  경력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경력증명서라도 한번 떼어오라고 했더니 못 떼어왔어요.  그런 사람을 8급 6호봉에 채용을 하고도 보면 어느 누가 공부해서 대학교를 나와서 돈 들여서 고생해 가면서 9급 1호봉인데 이런 특혜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싹 뺐냐는 거예요.  이걸 감사를 하라고 하면 교육혁신과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감사실에 내보내서 감사요청을 하시든가 했어야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사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감사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맞든 틀리든간에 담당부서 과장은 의원이 감사요청을 하면 그 감사를 받아서 감사실에 감사를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감사할 내용이 없다면 없다고 얘기를 하든가 있으면 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감사를 받게 하든가 어떻게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몇 개월을 보내고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남부교육청에서 나오는 답변하고 남부교육청 그거 알고 계시죠?  3억 이상이면 경고뿐만 아니라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고발은 없고 경고만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모든 행위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위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 투명하게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과장님이 교육혁신과에 오셔가지고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어차피 팀장으로 계시고 해서 113페이지 제가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종에 인구 대비 아이들 부분, 저소득층 이런 부분 상당히 많잖아요.  갈만한 장소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고 외지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아까 운영총무위원회 할 때도 복합체육센터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는 장애인시설,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실제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동들 지금 학교폭력이나 아이들, 어린이들 폭력하는 것 과장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 생활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부족해요.  원도심이나 다른 지역들 대도시 로 완전히 형성된 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데 영종은 현재 잘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갈 데가 없어요.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갈 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 건립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근데 지금 상반기에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돼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당장 요구하는 건 지역아동센터 건립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한 건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복합체육센터 내에 사실 복지관자리들이 있어요.  땅도 있고 부지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복합센터로 넣었어요.  청소년수련관 과연 이 친구들 얼마나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중장기플랜을 세우세요.  땜빵식으로 하지마시고 큰그림을 그려주세요.  마을학교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아파트에 이거 만들겠다는 소리잖아요,  

○이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산동에 있는 거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그건 아는데 이 주소상으로 보면 여기는 공사 중인 아파트잖아요?  여기도 외져요.  교통도 불편하고 이거는 잘 운영을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할 때 관에서 지원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좋죠.  이런 것들 마을학교 제가 잠시만요.  착각했네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그쪽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마을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제가 이건 시정을 할게요.  돌봄센터 이런 것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지원방안을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지역아동센터 플랜을 짜주세요.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성은 제시를 해주시라는 거죠.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 제가 특수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추진계획에는 장애인시설에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이게 무슨 말이죠?

○이성태 위원   제가 요청을 드렸고 지적했던 거는 프로그램, 활동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한공간에서 어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경증장애인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특수장애인은 거기를 와서 프로그램을 듣고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애인들도 청소년이에요.  

○이성태 위원   사례도 좋고 다 좋아요.  설계변경 시작 전부터 얘기를 꺼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 알거예요.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타지역 사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구가 처음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른 구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10만을 육박하고 있고 최종목표가 40만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최소한 특수학교는 안 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장애우들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설이 최소한도로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노력해서 같이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장애우들 공간만이라도 확보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특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취업하는 순간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퇴직시까지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맨마지막 단어가.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정무직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봐도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는지 계약서에 퇴직시까지 쓰면 이거 무기직이잖아요.  공무원정규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 잘 검토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여튼 이번 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죠.  미사용 구유건물이 2건이 올라왔어요.  남북동 경로당 사실 이건 비어있는 상태죠?  이걸 일반인들이 쓴다고 했을 때 임대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관에서만 이걸 써야하나요?

○이성태 위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무의동 산189번지 드라마세트장은 방치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초창기 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현장도 가보고 하신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없으신 건가요?  이렇게 방치를 하실 건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좀 살려서 수익도 창출하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관광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벌써 제가 의원된 지 2년 6개월이 돼가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도 거기에 후속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식으로 폐쇄를 할 건지 흉물로 놔둘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철거를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지 외부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관광자원화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안 뽑아봤지만 리모델링하는데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2, 3억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원도심에 보면 김구거리 하는데 몇 십억씩 갖다가 하시면서 그거 하나 리모델링 하는 게 그렇게 과연 힘든 건지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보여 주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볼거리도 제공하고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분들도 임대도 내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거기는 성장가능성이 있고 해볼 만한 지역인데도 방치를 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거고 가망성이 없다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쪽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런 시설을 잘 살려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루에 주말이면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이런 좋은 자원을 왜 방치를 하냐는 거죠.  우리 구도 좋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좋고 이건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해서 살릴 건 살리고 이렇게 가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거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는 문화재 시설관리공단에 영종역사관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구구절절 써놓은 게 옳은 말씀이에요.  현재 전문 위탁학예사하고 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맡기지 못한다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아요.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단하게 그럼 우리 전문팀을 만들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중구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화재단 만들면 결국은 다 시설물 이런 데들은 사라질 위기에, 존폐위기에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구에서 만들었으면 그분들한테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나가 있고 학예사 두세 명씩 앉아있고 일반보조인력 나가있고 굳이 이런 시설을 집행부 과에서 관리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안 되면 결정은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지적하는 거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위기감에 있잖아요.  문화재단 생긴다고 하지 인원 빼가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 물론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 넘어가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10페이지 볼게요.  영종역사관에 유물 중에 국가지정유물이나 지방문화유물 이런 것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지방문화재입니까?  국가문화재입니까?  국가문화재가 그중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유형숙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작년도에 이전한 양주성금속비는 어디 문화재입니까? 

○정동준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정동준 위원   가치 있는 문화재죠?

○정동준 위원   근데 그전에는 어느 경로당인가 동네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경로당 문 밖에 있었어요.  거의 방치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화재인데 작년에서야 그걸 양주성비를 옮긴 거예요.  아까 이성태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문성이나 조직화된 체계가 구성되고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 공직자분들중에 전문가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도시행정과에 있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학예사가 유물전문가예요? 

○정동준 위원   유물이나 문화재 전문가가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시설공단에도 없잖아요?  

○정동준 위원   어디어디?

○정동준 위원   지금 현재 중구청 공무원분이세요?  

○정동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써요?  봉급 줘서?  

○정동준 위원   써준 게 잘못 썼다는 거예요.  마치 공직 사회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면 잘 할 수 있고 공단에다가 이관하면 그 사람들 못 믿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이런 식의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요새 계속 이 얘기 하는데 위원들이 질문 하면 이게 행정감사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두루뭉술하게 써놔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공직사회에서 의원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의원들 무시하고 답변 엉터리로 하고.  아시겠어요?  

○정동준 위원   무슨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답변 달아놓고 그 사람들 능력이 안 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못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직 사회에 공무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하나라도 그쪽에다가 이관시켜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가 나서 중구문화재단이 생겨서 다 이관되면 어차피 다 공무원들이 못 해요.  중구청에서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 좀 더 트레이닝 시키는 의미로 공단에다가 넘기는 게 맞지 왜 계속 미뤄요?  그리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읽어보면 모를 것 같아요?  내용.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물어보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듣자고 우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어려운 부서로 오셨네요.  앞으로 할일도 많고요.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 부서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영종국제도시에 공사현장이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농지매립부터 시작해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나오는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도시 자체가 공사판이에요.  말이 국제도시지.  ‘친환경’ 강조하잖아요.  이름도 친환경위생과예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늘도시가 개발단계에 있고 초창기에 많은 공사차량,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덤프트럭들 이친구들이 제대로 세차를 하고 다니는지, 차량을 닦고 다니는지 지금 한번 다니는 거 보세요.  완전히 그게 다 지역에 고스란히 미세먼지 발생 되는 형국이잖아요.  농지매립 할 때도 차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슬러지기능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차량들 비산먼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단속권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어요, 직원분들이.  덤프트럭이라든가 화물차 세차, 차량에 있는 오물들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을 못했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사는 밀집지역만큼 화물차만큼은 최소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하시고 개선명령 내릴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세차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하시고 안 되면 다른 과와 협조를 구하셔서 공동으로 대책을 구하시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 가보면 흙탕물 계속 나와요, 쉬지 않고.  청소도 안 해요.  물도 안 뿌려요.  잘 하는 사업장은 잘 해요.  큰 공사현장 주변들은 깨끗이 물청소를 하세요.  조그마한 데들은 먼지가 있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발이나 행정조치도 좋지만 사전에 업체를 만나서 차들이 깨끗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물론 공사현장 다니다 보면 더러워요.  너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 다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특정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뻘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 조례가 바뀌었어요.  농지를 개토할 때 1m 이상 안 되는 걸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정동준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친환경과, 농수산과, 건축과 세 부서에서 서로 협조하셔가지고 영종이 더 이상 온갖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