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9月 17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생계하고 자활이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또그 한시생계보호 대상자가 저희 중구 관내에 몇 세대나 됩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한시적 생계보호하고 자활보호를 합해가지고요.  2,872명이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런데 생계가 월 지원액이 얼마 있습니까?  1인당?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 사항으로 생계비는 7만 9,000원, 15만원,

○ 申甲洙 委員   1인당?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1인일 때는 7만 9,000원, 2인일 때는 15만원,

○ 申甲洙 委員   5인일 때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5인일 때는 35만원, 29만원입니다.

○ 申甲洙 委員   그 7만 5,000원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네, 그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 보호 대상자가

○ 申甲洙 委員   이 대상자, 한시 생계보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 구에 지금 2,287명이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자활까지?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자활도 돈을 줍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요, 생계보호는 1,079명이고

○ 申甲洙 委員   1,079명에 대한 이거를 뭐야 거택이나 시설이고, 거택보호대상자는 당초 정기 예산적에 예산이 서 있는 거고 이게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1억 1,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인제 당초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추가 책정자가 한 저희가 1,400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 인원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申甲洙 委員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고 이후에 집행을 하려니까 이 금액이 필요하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 동안 4/4분기까지 인제 배정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래서 인제 전체 인원이 부족한 거를

○ 申甲洙 委員   모자란 거에 대해서 국,시,구비 받는 거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렇죠.

○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교통유발 부담금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유발금을 안 물려도 되는 거에요?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교통을 유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유발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에 인제 시에서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이걸 1회 추경때에 일괄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항을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유발금은 내년에 세우려고 합니다.

○ 金隆造 委員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가 1,000만원이 추경되었는데 이게 발생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거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隆造 委員   도원동도 포함된 거에요, 이거?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도원동은 저희들이 인제 3,000만원 내에서요.  수리가 가능하구요.  저희들이 그 1,000만원 사항은 구읍 경로당이 지금 요번에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영종에요.  그래서 거기 경로당에 상수도를 놔 주는데 비용이 4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겨울철에 긴급공사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은 예비비로써 확보를 하려고 해서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 金隆造 委員   그럼 이게 3,000만원 중에서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도원동 거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3,000만원에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 金隆造 委員   좀 남았었나?  돈이 좀?  2,800인가 얼마 집행하고 200이 남아서 그걸로 하겠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영종출장소 포크레인 한 대와 구청 덤프트럭 한 대를 동원하여 수목제거 및 이식 작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정지 작업을 위하여 불도저를 사용하여야 하나 구에는 불도저가 없으므로 이번 추경에 장비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 출장여비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구민의 날 경축을 위한 풍어제대동굿 행사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코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또한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대동굿 행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경축을 위한 직거래 특설 판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기설 및 천막설치를 위하여 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시비 보조금으로써 ’99 인천 공예품대전 출품자 개발보조금 성립전 경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99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 성립전 경비로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대동굿 그 행사 홍보물 제작 50만원이죠, 이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李東文 委員   5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대동굿 행사 450만원, 500만원인데, 대동굿이 뭐를 하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건 이제 말하자면, 그 풍어제에 따른 일종의 굿 행사입니다.  추모제.

○ 李東文 委員   우리가 굿을 해 주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러니까 그 이게, 중요무형문화재로 돼 있는데요.  풍어굿, 대동굿이.  그래서 그 날 그 구민의날 관광오시는 구민들이나 그 사람들 공연, 놀이거리로 공연을 해서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 李東文 委員   그 풍어제를 한다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풍어제에 따른 대동굿입니다.  일종의.

○ 李東文 委員   그럼 여기는 민간단체가 없어요?  여기 이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거 민간대행사업비라는건 뭐냐하면 그거 하시는 분이 그 김금화씨라구요.  무형문화재, 뭐냐하면 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장이신데 김금화씨가, 그 분이, 그 분하고 회원들이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그 공연비로 지원을 그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어촌계나 이런데는 같이 합류해서 행사를 하는게 아니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합류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 李東文 委員   우리가 전적으로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 분들이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무형문화재 82호로 지정돼 있어갖고 김금화씨가 그 보존회장님이십니다.

○ 李東文 委員   이게 500만원 들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공연비가 45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인제 홍보물 플랜카드하고 설치하는데 한 50만원 써서 500만원

○ 李東文 委員   이런게 그렇게 우리 구에 이런 걸 해서 큰 유익을 얼마나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산이 이게 적다면 적고 또 우리 정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는 많다면 많고 하는 건데, 이게 참 그 이러한 행사들이 물론 해야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굿거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이게 여러 횟수를 통해서 이런걸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래서 그 이 간담회도 개최를 했지만요.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저기하고 내년서부터는 그 관련업체들, 그 구성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東文 委員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도 차라리 내년서부터 좀 시행을, 이게 지금 금년에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데로 좀 유용해서 더 아주 그 우리 80회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붐 조성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이런데 좀 돈을 더 쓰시고 이런 거는 내년에 한 번 시도를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터줏골 특설매장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 친수공원 그 앞에 그 인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연안동 그 친수공원, 거기서 그 구민의날 기념식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 金隆造 委員   그럼 판매 품목은 뭐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판매품목은 저희가 농협, 농어민 후계자, 또 수협, 축협, 어시장, 그리고 그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예품을 전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부 싼 가격으로 판매를

○ 金隆造 委員   그럼 기존 상인들하고 어떤 갈등이 없을까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건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산품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하는게 아니라요.  판매만 합니다.

○ 金隆造 委員   아니, 저기 해산물, 농산물,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金隆造 委員   그런다고 하면은 좀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거는 뭐 작년에도 저희가 그 농어민들 그 농산물을 판매키 위해서 그

○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 하는 주인, 주역이 누구들이냐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농어민후계자, 수협, 농협, 이렇게 돼 있습니다.

○ 金隆造 委員   아니, 그 사람들이 텐트치고 하라 그러지, 여기서 텐트를 쳐 주고 장소를 그러고 제공해 줍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니,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요.  공예품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수협은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공예품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공예대전에도 출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 金隆造 委員   그러면 그 공예품을 전시하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거 공예품은 전시를 해서

○ 金隆造 委員   전시해 놓고 판매가 아니라,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판매도 일부 하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텐트까지 쳐주고 다, 전구 뭐 이런것까지 다 해 주고 그리고 장소제공하는 게 뭐, 우리가 얻는 게 뭐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래서 이 텐트는 뭐 저희가 당초에 임대를 해 볼려 그랬더니 임대비나 구입비나 같기 때문에 구입을 12개로 해 갖고 내년에도 사용

○ 金隆造 委員   저기, 이게 1차 추경때 우리가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추경에 올렸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1회 추경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 金隆造 委員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올렸어요.  총무과에서 텐트를 동별로 10개를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천막까지 구입해서 설치해 주고 전기시설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장사를 시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을 장사시킨다면 그냥 자기들 텐트치고 와서 장사하래도 충분히 돼요.

○ 委員長 金基成   저, 과장님, 거기 대해서 원래가 주민들하고 우리 연안부두 발전추진연합회하고 상의해서 합의된 내용이죠?

○ 金隆造 委員   네.

○ 委員長 金基成   왜냐하면 구민의날 행사를 끝내고 2부 행사에 들어가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대동굿하고 뭔가 우리도 전시품을 진열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좀 것, 뭔가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 준비하신 거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달라고 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기본 상인들하고.  그렇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 金隆造 委員   그래서 텐트를 사겠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게 일반 텐트가 아니구요.  각진 부스 모양 되는 거기 때문에요.

○ 金隆造 委員   알았어요.

○ 委員長 金基成   또 우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田泳泰 委員   75페이지, 용유도 관광농원조성사업 장비 임차료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관광농원 조성을 한다.  또 첨단 영농단지 조성을 한다.  처음에는 이런 용어를썼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야산, 임야 구입한 거에 대해서 개간 사업을 하는 거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농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田泳泰 委員   그 농지조성 사업을 하는데 거창하게 말이지, 관광농원조성 사업을 한다.  그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뭔가 활실한 이런 뭔가 계획이 이게 서 있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그냥 용어를 이렇게 그냥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번에도 업무보고시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우선 3000평을요.  그 농지 조성을 해 갖고 우선 그 농산물 같은 거를 맞는 거를 심고 내년에 단계별로 3단계에 걸쳐서 조성토록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田泳泰 委員   그러면 여기 관광농원 조성을 하는 거에요?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맥이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관광농원 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田泳泰 委員   그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어요?  정확하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서 있습니다.  먼저번에 그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는데요.

○ 田泳泰 委員   관광농원 조성을 한다, 이거 저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저 연차별로, 개간만 우선 개간만 하는 거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금년에는 3,000평에 대해서 농지조성만 벌이는 사업으로

○ 田泳泰 委員   농지조성만 하고 금년에는.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개간하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田泳泰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또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3095만 4000원보다 3억 1294만 8000원이 증가한 40억 439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살수차와 2.5톤 화물차량 유지비 282만 7000원과 보험료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111만 36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82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전국체전 경기장 7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5개를 구입 설치하는 것으로써 시비 보조금 274만 5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항운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비 3억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인 콘테이너박스 6개도선 및 수선비 3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항운아파트 방음벽 설치부대비용 216만원과 연안아파트 방음벽 설치부대비용 108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해량을 베풀어 주셔서 요구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운아파트 방음벽이 구비로 3억을 세우셨는데 저희 관내 방음벽이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금?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방음벽을 저희구에서 설치한 건 5군데가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순수하게 저희구에서 구비로다가 한 게 동일아파트 1억 3,900여만원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 후에는 지방경찰청 3억은 전액 시비보조, 연안초등학교는 1억 9,000 중에서 시비보조가 1억 3,000, 삼익아파트가 2억 8,000 중에서 2억이 시비보조, 연안아파트 3억 공사에 시비보조가 2억, 그런데 그 왜 우리가 이번에는 3억이라는 돈을 다 구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해야 될 무슨 저기가 있어요?  내년도에 가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은 그만큼 힘을 덜지 않냐 이거지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그런 거를 판단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판단을 했는데 시에다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시도 재원이 여기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고 얘기했고 반영이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난 18년 동안 507세대 한 1,500명이 여태까지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 시에다가 근거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구비 예산을 세운게 아니냐 이거에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꼭 근거는 없습니다.  시비를 꼭 들여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규정, 근거는 없는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해 온 것 97년도부터 해 온 걸로 봐 가지고는 10건 중에 4건이 시비보조를 받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럼 내년도에 못 받을 수 있다 이거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도도 안 해 보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하고 나서는 그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 申甲洙 委員   아니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500세대가 그 많은 거기에 뭐야 먼지차량이나 그 아주 분진으로다가 제일 많이 시달리는데가 바로 항운아파트인데 거기에 대한 거를 왜 진작 시에나 그런데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일을 했어야지.  왜 이제서 거기서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아주 그냥 정말 심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선 급한대로 구비로라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는 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구비를 요구한 겁니다.

○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요.  물론 청장께서도 심의, 결정할 때, 심의할 적에 결정을 하셔서 구비 책정을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 안이한 저기로 해서 올라온 게 아니냐 볼 적에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이한 건 없습니다.

○ 申甲洙 委員   거기가 얼마만큼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시달림을 받은 줄 아세요?  나는 옆에 동에 사는 사람인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내가 아는 분들이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그러는 양반들이 있는데 정말 못 살겠다는 얘기를 벌써 한 지가 몇년 됐다고.  그럼 지금에 와서 거기다가 민원인이랑 극다르게 도마위에 고기가 되니까 그사람네들이 막 발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구비로다가 그냥 3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딴분들이 이게 구민들이 이걸 알면은요 딴분들이 욕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 엄청난 구비를 갖다가 100%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거기도 중구 구민이지 않습니까?

○ 申甲洙 委員   아하 참 나 아이고 참.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또 인제 많다고 그 해결책이 우리가 감당을 못하잖아.  이거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신갑수 위원님 잠깐만

○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재원이 많고 좀 돈이 있으면 좋지요.  그 치사스럽게 뭐 서울 모 구청같은데는 자립도가 100%가 넘으니까 되레 시청 이런데 얘기 듣지도 않고 자기 자발적으로 막 해.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지 우리구도.  그런데 우리구가 자립도가 그렇게 약하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참고적으로 데이타 갖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申甲洙 委員   아니야 아니야 그럴 것 없어.  시간이 없는데 2억이라면 여기만 이렇게 많이 해 주었다가 또 딴 데가 터지면은 또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말이야.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요.  그 경찰청으로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 해주고요.

○ 申甲洙 委員   아니 아니 가만 있어요.  알겠어요.  지나간 것 인제 이해 하시고 알았어요.  그것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충질의를 내가 하면은 지금 20년 가까이 우리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소음과 분진 여러가지 그 정말 공해에 시달리고 정말 주거환경에 너무 시달려와 가지고 이사람들이 정말 그동안에도 많은 이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진작에 이런 것을 조금 땡겨서 경기가 좋았을 때 이런 것을 했었으면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도 좀 이해를 하는 것은 시 보조나 국가 보조라는 것이 보조가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시도 굉장히 이제 재원이 밑바닥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시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현재 어제밤에도 상당히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이런 전화를 밤중에도 제가 받았습니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 어떤 노인분한테 말이지요.  나 7시에 전화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침에 집으로.  그럴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사항인데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신속하게 그런 면에 신경을 덜 쓰고 지금에 와서 인제 한꺼번에 구비를 우리구도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게 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 지금 원목고철 이 모든 화물이 물동량이 그쪽으로 전부다 뻗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그쪽 삼익풍림 이쪽으로 해서 정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미리 손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튼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구비에 대해서 100%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성찰하셔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基成   제가 예결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운아파트하고 연안아파트 그 사이에 남항쪽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지요?  과장님?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래서 의견수렴하는데 합의하는데 꽤 애를 먹었지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委員長 金基成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 환경 문제에 시에서 적극 대처해 주겠다고 그리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방음말고라도 다른 환경문제 시설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 지역에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하면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좀 여러가지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時 3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2分)

○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당초 예산은 70억 1830만 4000원보다 7880만원이 증액된 70억 97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780만원으로 지하상가 전기요금 변상금 580만원도로보수용 기자재구입 200만원이며다음은 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용유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 2억 6500만원이 삭감이고 항동 7가 2-6호선 도로개설공사 1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삼화곡산 주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토지보상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 맨홀 및 집수받이 정비 2000만원항동 7가 6-5번지 부근 외 1개소하수도 정비 6000만원송월동 보안등 보수 500만원동강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전소천 정비공사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가로등 보수용차량 구입비 61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가로등 보수 차량이 없었어요?  전에 그 하얀 박스 바가지 차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 申甲洙 委員   폐기가 됐어요?

○ 建設課長 申東明   아직 폐기는 안 되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내구연한이 언제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92년도에 구입을 해서요.  5년이니까 저희가 97년도 말이 폐기년도입니다.

○ 申甲洙 委員   2년이 지났네?

○ 建設課長 申東明   네.

○ 申甲洙 委員   그 차는 지금 사용은 합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현재도 사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를 겪고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러면 그거를 사 가지고 이거를 산다 하더라도 그거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긴 하겠죠?

○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는 병행해서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매연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걸리고 있구요.  보수비를 저희가 쭉 추정을 해 보았는데요. 올해하고 작년에 갑자기 인제 보수비가 많아졌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거의 고가 높이는 얼마입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그 고가사다리 높이는 14미터입니다.

○ 申甲洙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이것도 14미터입니다.

○ 申甲洙 委員   그럼 이게 신형입니까?

○ 建設課長 申東明   네, 신형입니다.

○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이 송월동 보안등 보수가 이게 뭡니까?  대개 이게 각 동 보안등은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이 송월동 것만

○ 建設課長 申東明   영종, 용유하고 송월동이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돼 가지고요.  보안등 관리 업무나 각종 그 걸설과 관련된 소규모 편익 주민사업비가 구로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 金隆造 委員   그러면 포괄사업비,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은 반납을 많이 해야 되겠네.

○ 建設課長 申東明   동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 잔여사업비가 남아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隆造 委員   그러면 용유동 거는, 용유동에 참 가로등이 없고,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용유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 2억 6,500만원이 왜 삭감이 됐어요?

○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저희가 그 전번 임시의회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희가 당초의 사업목표는 하수골에서부터 3.7㎞의 배수관로를 뽑아오는 것, 1일 채수량을 200t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영종, 용유에 급수를 2003년도부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용유, 영종 같은 경우는 구읍뱃터를 내년부터는 공사를 위탁공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도로굴착까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때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하는 것보다는 그 해수욕장의 용수장을 파악해서 해수욕장만을 위한 소규모로 다가 최소의 비용으로다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밝히고 그것만 해결할 수 있도록 3,500만원만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崔翼萬 委員   나머지 가지고는 을왕리 해수욕장내 소형 관정을 개발하겠다 이거죠?

○ 建設課長 申東明   아니죠.  전체 삭감을 하고 해수욕장에는 그 3,500이면은 내년도 그리고 2002년까지 물량을 확보가 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 崔翼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서 국비로다가 7,000만원이 성립전 경비로다가 내려왔습니다.  그건 이제 국비니까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용유 5통 남북동 복지회관 건립에 80평에 1억 8,659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차 추경때에 1억원이 선 바 있습니다.  그때 좀 덜 세워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자세한건 총무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는 저희가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 도색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로변에 아파트를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해서 외관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도색을 좀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전과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유독 도색 명목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것도 있지만 변경해서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변경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안된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또 구비를 한 번 요구를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 도색에 대해서 5,000만원, 그 위에서 내려온 것도 있다며요?  5,000만원?

○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이거 체전 관련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나 인제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인제 그 뭐 돈을 준다 그래서 인제 우리 구에서 다른 명목으로 올렸어요.  이 명목으로 인제 올리라 그러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올려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저희가 이 구비도 없고 뭐 쓰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전용해서 좀 써볼까하고 추진을 했는데 시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우리 주관하고 있는 공보실이나 또 예산 관련 그 재무과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구비로다 한 번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 李東文 委員   5,000만원이 별도로 청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에요?  자기가 5,000만원은 가지고 있다.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있는데요.  그게 연안두부두 2함대, 그쪽, 그 연안부두, 월미도 가는 길, 보도블럭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게 명목이 그렇게 돼서 내려와있는 거에요, 그게.  그걸 쓰려면은 전용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건 하는 문제가 뒤따르는 모양입니다.  시에서도 도색은 안 된다, 자꾸 인제 이러니까, 개인건물 도색을 어떻게 해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쓰게 하니까,

○ 李東文 委員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이거 추경에 이거 반영을 해 달라고 지금 이거 올린 것 아니에요?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저희 이거 그런데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나름대로 인제 구비를 또 인제 한 번 해 볼려 그러는 거죠, 구비로.

○ 李東文 委員   구비로?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李東文 委員   구비로는 돼요?

○ 建築課長 河明國   세워주시면 해야죠.

○ 李東文 委員   도색비로 세워주시면 할 수 있다.

○ 建築課長 河明國   네, 할려고 계획하고 우리 예산 반영 요구 했습니다.

○ 李東文 委員   할 수 있는 거면은 왜 시에 보조받는 걸로는 왜 못해요?

○ 建築課長 河明國    그러니까 인제 기본적인 생각은 시의 인제 기본적인 생각은 개인 건물이니까 개인들이 칠해야 된다.  이런 인제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 李東文 委員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인제 알아듣겠는데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명목이 다르다 해서 지금 거기에다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李東文 委員   그런데 구에서는 세워주면은 사유재산이라도 페인트칠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소리입니까?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저희는 조금 네, 시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저희는

○ 李東文 委員   아니,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 建築課長 河明國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 체전하면서 이 기회에 뭐 도색지원하고 해서 깨끗하게 아파트, 그 동안 현재 현안사항이 돼가지고 있는 건물들, 같이 좀 도색 좀 하고 한 번 깨끗이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서 인제

○ 申甲洙 委員   과장님 무리가 있을 정도가 아닐 거에요.

○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 申甲洙 委員   공동주택에다가 어떻게 이거 저기 사유재산 공동주택에다가 관에서 몇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해 줍니까?  큰일 날 소리야, 이거.  안 돼.

○ 李東文 委員   아니, 인제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이게 인제 처음부터 이 얘기가 떠올라서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도 해당되는데 이게 몇 군데가 아마 그 도색에 대해서 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게 전면적으로 도색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처리하기가.  그런데 이걸 도로 환경개선 정비 지원금으로 해서 이번 80회 전국체전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도색이나 뭐 페인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환경정비 일환으로 이렇게 인제 해주시는 걸로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건의를 했어요, 청장님께.  그래서 그것이 차라리 그 말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5,000만원이나 얼마가지고 그건 뭐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 뭐 근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몇군데를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면은 그 환경의 일환으로 좀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마저, 그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지금 돈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얘기가 돼야지.  이거를 전면적으로 도색이다, 뭐 페인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전부다 거부를, 거부감을 갖는다고.

○ 建築課長 河明國   네, 지금 저희가 이거 요구하는 거는요.  이거 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직접 설계해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5,000만원은.  그런데 여기에 인제 두 개 아파트에요.  두 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 5,000만원이 서는건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두 개 아파트가 한 1억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중에서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인제 어떻게 보면 지원인데, 우리가 인제 예산 세워서 우리가 몇 개동, 도로변에서 보이는 동을 인제 저희가 칠하는 거죠.  발주해가지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다 칠하게 하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5,0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2개소, 아까 두 군데,

○ 李東文 委員   그래서 인제 지원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페인트칠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묻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또 지금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져 있어요.  실지로.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李東文 委員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프라스해서 페인트, 아파트도 칠하고 주변환경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하려면은.

○ 建築課長 河明國   아니, 이거는 도색을 하려고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 李東文 委員   전면적인 도색으로만 사용을 하려고,

○ 建築課長 河明國   네, 도색비로 만 쓸 겁니다.

○ 李東文 委員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이동문 위원이 말씀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구청장님이 분명히 아파트 도색을 얘기하고 시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도색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 시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걸 저 구비는 5,000만원은 도색용으로 불법적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建築課長 河明國   지금

○ 朴基福 委員   그러면, 아니, 잠깐만,

○ 建築課長 河明國   네.

○ 朴基福 委員   그럼 시비 5,000만원도 그냥 그걸 어떻게 소비시킬런지 모르지만, 그걸 놔두고 구비로 또 5,000만원 요구하는 거에요?

○ 建築課長 河明國   시비는 인제 놔두는 건 아니구요.

○ 朴基福 委員   그렇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쓰고 이거 5,000만원은

○ 建築課長 河明國   이걸로다 도색하겠다는

○ 朴基福 委員   그러니까 5,000만원이 원래는 도색용으로 요구해서 된 건데, 그건 안 되고 우리는 구비로 도색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建築課長 河明國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이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떤 판단이 될 지 모르지만 저희 인제 구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죠.

○ 朴基福 委員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 도색을 해 줬다가 주민들이 알아서 “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우리도 해 달라”고 할 때는 뭐라고 답변할 거에요?

○ 建築課長 河明國   다 해줘야겠죠.

○ 朴基福 委員   다 해 줘야 될 거에요?  돈 그렇게 많아요, 구에?

○ 建築課長 河明國    그런데 인제 중요한 거는 인제 이번에는 전국체전이 인제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인제 하는 사업이니까요.  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해 줄 수는 없습니다.

○ 朴基福 委員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옛날 관에서 주도하거나 이럴 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河明國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당초 본예산이 42억 2,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5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추경예산안이 47억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자유공원내 공원에 대한 그 관리용품이 좀 부족해서 3개월치 100여만원 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교통비하고 피복비가 지급되는데요.  이건 왜냐 하면은 10월 1일자그러니까 준공은 9월 30일자로 연안부두 친수공간이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입하는 목적은 노점상 단속또 그 취객들로 인한 질서 유지 등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질서유지 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투입에 대한 그 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사항으로서는 관리원공익근무요원은 질서유지고여기 관리원과 청소에 대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안부두 친수공간 준공에 따라서 그 사무용품이라든가 다음 쓰레기 압롤박스이런 걸 예상을 해 가지고 39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해외경상 이전비로 해서 중국 위해시 환취구에 그 설빙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선 그 위원님께 나눠드린 사항이 패루 설치 대상 및 선정 검토의 건을 보고를 드리고나서그 설명을 드리고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그 패루 설치 대상 및 선정 검토 보고안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 위해시하고 계속 협상을금년초부터 협상을 해가지고 패루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중국측에서 패루를 만들어서 우리에 기증을 해 주면은우리가 설치비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걸로 합의를 보다가 금년 9월달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중국 위해시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중국측에서 두개를 만들어서 기증하기로했습니다.  이걸 중국측에서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중국에서아직까지 저희는 만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산동성 위해시에서 만들어서 우리에 기증해서 설치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차이나타운 설치에 따른 중국과의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제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그 상승효과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측과 협조를 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들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두 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두 군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를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다 패루에 선정되는 모양을 사진합성을 해가지고 그 효과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다섯군데를 저희가 안을 잡아보았는데 요.  제일 먼저가 평안인천역에서 올라오는 평안약국 이 쪽이 되고 두 번째가 자유공원에서 내려오면 한국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장소가 있고 세번째가 현재 그 동양석유화학 건물 옆에 그 공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가 중부경찰서에서 쭉 올라오는 인천역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길이 되겠구요.  다음 다섯번째는 현재 그 풍미각 입구 그런 위치를 잡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쭉 검토를 해 보았더니평안약국 이 쪽은 도로가 좁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패루를 연구한 결과패루의 형식이 중국 전통적 패루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름이 상당히 나가구요.  다음에 우리와 같이 요꼬하마 차이나타운에는 길이 좁고 도로가 좁아가지고 패루 지붕을 상여를 안 하고 한 개면으로 한 단층형 패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북층식3면인 패루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상거리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 평안약국 입구에는 단층식일본식 패루를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패루를 만들면 여러가지 교통 흐름이라든가 여러가지 인근 주변 상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한국회관 앞인데요.  여기다가 사진 합성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 가시효과가 뛰어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근에 중국그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뛰어나지만 설치에 의미가 없지 않지 않느냐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동양석유 부근은 지금 구청에서 쭉 나가다 보면은 그 차이나타운 중국 마을로 올라가는 그 입구인데요.  여기다 설치하니까 상당히 중국 건물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옆에 지금 빈터가 있어가지고 설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일단 안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밑에 큰 길에서 올라오는 별미감자탕 부근을 표시했는데요.  여기는 유동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설치했을 때 가시효과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5안으로는 현재 그 풍미각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 건물이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 지역을 설정할 경우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용정탕 부근하고 다음 동양석유 부근 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중국에서 패루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패루를 만들어가지고 해상으로 운송을 해 오면은 저희가 그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측에서 10월 15일 전후에 우리 인제 인천에 와 가지고 중국과 우리측이 같이 기공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항을 중국측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해시 환취구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위해시에 가서 아마 제품 설명회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원물산이라구요.  거기서 인제 설빙기라고 아마 이게 얼음과자 만드는 그런 기계인데이 기계가 대당 원가가 300만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사람들이 패루 두 개를 만들어 주면서패루 두 개를 설치할 경우에 우리나라 환산 시가로 한 1억 6000만원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면은 이런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늦게 만들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패루 두 개를 만들어주는 대신 이 설빙기 두 개를 제공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경원물산에 협의해 가지고 대당 판매가는 300만원이지만은 회사에서 100만원 정도를 기증하는 형식으로 할 테니까 100만원 정도만 구에서 대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설빙기 두 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늘목용유의 늘목과 영종도 여단포 지역에 자연취락지구지정 그 현황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인제 영종용유지역그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도시계획지역이어서 자연녹지로 남아있고 주거환경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돼가지고 농촌마을 그대로였는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집단적인 인구 주거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유의 늘목 지역은 앞으로 용유에서 국제관광지가 조성이 되면은 국제관광지에 여기하고 남북동 지역이 아마 그 주거배후 중심지로 돼가지고 배후 시설이 위치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을 주거자연취락지구로 하면은 현재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건폐율이 40%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광지 개발지역배후 지역으로써 상당한 시설물이라든가 또한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단포는 현재 옛날에 어항큰 어항이 있었는데 지금 어항이 되체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지역을 현재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그런 인근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관광어촌으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을 높여서 현재 주민들한테 생활에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초에서 여기말고 용유도에 2군데영종도에도 인제 여단포하고 동강 2군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다 수용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용유도에서는 늘목영종에서는 여단포 두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여기서 인제 우리가 자연취락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현황측량을 다 해 가지고 그 측량에 근거해서 기반시설물 설치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제반조치를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측량비를 여기다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면적상 고급인력하고 중급인력 다음 기초적인 인건비현황측량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이제 시설비에서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총괄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붕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 계획에 포함 못 하고 있다가 금년에 국비지원 관계를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 사항은 5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자유공원 지하수개발 음료수대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유공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설이 인제 많이 저희가 충족을 하고 있지만은 단 하나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주민들이와서 인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느냐 다른 웬만한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관광지를 가면은 주민들이 시음할 수 있는 그 음료수대가 있는데 자유공원은 이게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을 인제 지하수를 파 가지고 그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건데 그건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다시피 지금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옆에 지금 우리가 굴착지점은 자유공원 베드민턴장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맥조사를 해 봤더니 수맥이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 쪽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파가지고 관 밑으로 지하수를지하로 인제 관의 끌어들여 가지고 이 큰 나무 밑에다가 음수대 설치하는데 그 모양은 현재 인천대공원에 음료수가 큰 돌로 해 가지고 만든게 있습니다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석을 이용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들면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주민들이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그 자유공원 지하수 개발 음수대 설치 및 지하수를 가지고 음수를 하겠다 그 얘기지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金隆造 委員   그런데 최악의 경우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음용수가 불가하다 할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50미터 저희가 굴착을 해 가지고요.  아마 그쪽 100미터 정도에 인제 수맥이 발견된 다음에 (청취불능) 처리해 가지고 음료수 계약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단 파 가지고 인제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음용수 기준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만 그게 저기 뭐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이 불가능했을 때는 그 공사 자체를 무효화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그런 계약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隆造 委員   그리고 본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자유공원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훼손한다든가 일부를.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수도관 설치를 다 했지요, 시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식수대가 있고 그래서 식수를 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형편이고 그런데 구태여 자연훼손까지 하면서 음용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유공원을 자연훼손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개발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본의원 생각에는 이건 타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김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거를 어느 분의 안으로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동 구청 주위나 수맥이 되니까 북성동 여기도 해당이 그 지역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어요?  또 그 중에서도 중앙동도 그렇고, 북성동도 그렇고 그 지하수를 쓰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수맥을 잡아서 거기다 음수대를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 지하수 수맥이 끊어져요.  그때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것 생각해 봤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답변을 드릴까요?

○ 申甲洙 委員   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린 거는 물론 걱정하는, 위원님 걱정하는 것이 여기다 수맥을 새로 파면 기존에 수맥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쓰는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인제 수도꼭지가 한 2, 3개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현재 자유공원에 수도물, 수도관이 설치가 되어서 물이 있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물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도물 절대 안 먹고 대부분 음료수를 사먹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 申甲洙 委員   공원에를 지금 내가 11년째 다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고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팔각정 옆에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 작년도에 다 전부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물을 안 먹어요.  손닦고, 세면하고, 헹구고 하고 물을 먹으면은 슈퍼, 그 매점에 가서 사서 먹어요.  그렇다고 그럴 적에 그거를 만든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이 얘기한대로 그게 음료수가 가증하다라고 판정이 나면 다행인데 또 다행이라고 그래도 걱정이 되는게 지금 과장께서 수도꼭지 2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끊게 되면은 수맥이 끊겨요.  아니라고 그럴 텐데 두고 봐요.  이제 나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우선 알고 넘어가겠어요.  이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늘목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늘목이라는데가 늘목이?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도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면은 늘목이 을왕동

○ 崔翼萬 委員   을왕 3통 거기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을왕동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 申甲洙 委員   몇 통?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통은....

○ 申甲洙 委員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양반 집주인이야.  그리고 이게 그 뭡니까?  여단포 지역같은데는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민간인들도 많고 집단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거 측량을 하는 거는 앞으로의 관광 저기를 보기 위해서 미리 측량을 해놓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에다가 도시개발 그 저기를 미리 여기서 측량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에서 개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보면은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저희구가 하는 겁니다.  지정이 되면 인제 저희 구가 하는 겁니다.

○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 지정을 시에서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에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그렇다고 할 적에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지역이나 이런 데를 해야지.  왜 이것 지금 늘목 같은데는 집이 몇 채나 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申甲洙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금 늘목이 세대수가 지금 126세대가 돼 있고요.  126인데 인구수가 한 40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글쎄요 내가 볼적에는 이 저 뭡니까?  일전에 내가 무슨 가든이야 공항가든.  그 앞에 남북동인가 그 앞에가 학교있고 그런데 집단 가구 지역 그런데를 좀 하지.  왜 이런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용유에 있는 국제해양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말하는 것은 현재의 주거지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국제관광지가 개발이 되면은 그 관광지역으로 아니 도로지역으로 인접지역으로

○ 申甲洙 委員   아니 앞으로 되는 지역은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지 내가 볼적에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요 상당히 시하고 어렵게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 상당히 시실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일단 그거야 실무진에서 안목을 철저하게, 철저한 저기를 가지고 해야지 어느 한쪽에다만 치우쳐 가지고 조금 앞을 보고 한다는 건데 당장 급한 것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럼 그런 것부터 해야지 왜 앞에 그것부터 했냐 이거지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남북동 보다는 여기가 제일 관광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지가

○ 申甲洙 委員   아니 그게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되잖아.  한 1, 2년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런데 이 사항을 지금 제정 못 하는 거는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申甲洙 委員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기도 그렇고 묻는데도 그렇고.  100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북성지구내 공영주차장 설치 5억이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 어디입니까 이 위치가?  할려고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걸 해놓은 걸 가지고 나왔는데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여기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북성동사무소가 북성동사무소고요.

○ 朴基福 委員   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북성동사무소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가 인천역에서 쭉 올라오는 길이면 북성동사무소 올라오는 큰 길이 있고요.

○ 朴基福 委員   황해여관 있는데?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인제 이번에 새로 저희가

○ 朴基福 委員   패루 저기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거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 朴基福 委員   그쪽 지역이 공간지역이 있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공간지역이 그러니까 저희가 5억 가지고 여기다가 보상을 주어서 인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基福 委員   그 꼭대기까지 주차시키러 올라갈 것 같아요.  도로위에서도, 도로면에서도 거기는 보이는 지역이 아닌데 그 꼭데기까지 주차를 시키러 가겠냐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것은 저기지요.  이거는 일부러 주차시키는게 아니라 지금 이쪽의 주민들이 차를 세울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출퇴근할 때 가지고 나가고 들어와서 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주민편익 사항입니다.  어떤 공익 사항이 아니라 그건 주민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朴基福 委員   거기는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암반이에요 암반.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암반

○ 朴基福 委員   암반이지요?  그런 거 할 돈 가지고 있으면은 북성동 지역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거기 주차장이나 좀 만들어 주시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요.

○ 朴基福 委員   북성동 지역에는 말이지요.  율목동 지역에는 말이지요.  청소년 회관 주차장 만들라고 시에서 7,0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도 그거 하나 해결 못 하고 반납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도 있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3억을 들이면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5억원은 주차장 그렇게 공간을 만들 것 있고 율목동 지역에 이걸 만들 돈은 없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러니까 이걸 자금이 내려온 대강을 말씀을 드리면요.  솔직히 인제 이거는 사실 청장님도 애를 썼지만 서정화 의원님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 朴基福 委員   알았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분은 이제 국회

○ 朴基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委員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여단포하고 늘목 자연취락지구지정 현황측량에 대해서 보충장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단포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은?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여단포는 저희가 6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6만㎡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趙榮煥 委員   용유 늘목은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거기 한 12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12만.  왜 그건 여단포에 반밖에 안 됩니까 그 이유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것은 저기 저희가 인근 여단포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여단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자연취락지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와 가지고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현재 취락지구 부대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 趙榮煥 委員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보면은 운북, 여기가 지금 운북동 아닙니까 운북동?  운북동에가 중심지역이 동강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고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동강천 지금 공사 지난번에 수해를 입은 거기가 중심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12만평 아니라 20만평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구태여 6만평이라는 그 소소한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냐 이거야, 왜?  그렇다면은 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측량비가, 현황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2군데로다가 지구를 지구지정을 한다든지간에 해 주셔야지.  6만평이라는 그건 상당히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 그렇다면은 아닌 말로 거기가 그런 집단지역으로다가 면적이 협소하다고 보면은 딴 지역에다가 또 한 군데 더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趙榮煥 委員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영종 뿐만 아니라 용유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이 얼마나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이미 지금 피해액을 아직 확정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물론 다 확정 결정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밖에 더 했습니까?  그러면 10년 동안을 영종 지역 주민들은 언제나 도시계획이 되나 하고 고대했던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제외된 지역은 전체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시에 가서 데모를 하고 말이지요.  시위를 하고 말이야.  그렇다면 구에서 조금 거기 지역에 정서에 맞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 6만평이라는 상당히 소소한 협소한 그러한 면적에 속한다 이거에요.  지금 늘목 같은데 12만평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趙榮煥 委員   그럼 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조금 형평성에 그 지역에 정서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좀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지금 신갑수 위원님이나 조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연속적인 질의를 또 아니면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영종 용유가 상당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고 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노력을 한 결과가 그동안 결과가 자연취락지구로 시로부터 승인받는 것밖에 아직 결과가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늘목에 120,000㎡ 하면은 약 한 4만여평도 안 되지요 평수로 따져 보면은?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崔翼萬 委員   여단포에 60,000㎡면 2만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취락구조로 지구지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건폐율에 지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崔翼萬 委員   그러면 시로부터 왜 비단 영종에 60,000㎡, 용유에 120,000㎡밖에 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느냐는 얘기지요.  그거는 구에서 그만큼 영종용유 개발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다른 건 하나도 없이 건폐율 40%를 지정받기 위해서 시에서 왜 이렇게 옹색하게 저기뭐야 문호를 안 열어주느냐 이거지요.  용유 전체가 아니 자연녹지지역이 아니야 보존녹지지역이나 또 아니면은 저기 유원지 지역 이외에 자연녹지지역은 전부다 취락구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 崔翼萬 委員   아니 20%가 40% 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시에서 지역주민들에 살고자 하는 생활권역을 너무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구에서 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게을리 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위원님들, 제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에서 자연취락지구 자체가 큰 특혜를 받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웬만한 지역을  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농촌은 다 자연취박지구로 다 지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종․용유 주민들이 도시계획상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락지구, 집단적으로 취락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요.  특별히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단포라든가 늘목이라든가 (청취불능)  수만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도 다 자연취락지구로 해 주면은 뭐 이거 도시랑 똑같은 주거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특별히 한 번, 이렇게 노력을 해 보자고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연취락지구는 말하자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특별히,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 군데가 몰려있지 않습니까?  다 논밭이란 얘기에요.  여단포 같은 데는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사는 사람는요.  그런데 (청취불능)  거기가 군데군데 마을이 퍼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면적이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거는요.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는 엄청나게 이것은 지정하기 힘든 것이고 또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 도 단위의 도시계획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결정사항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완벽한 자료를 갖춰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서는 영종에서는

○ 崔翼萬 委員   네, 알았습니다.  영종이나 용유에 그나마라도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그나마라도 불행 중 다행인 것으로 알지만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노력을 해서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崔翼萬 委員   전체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 부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로부터 취락지구로 지정 받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또 당연히 시에서는 그만큼 영종․용유 주민들을 옭아맸으니까 그 동안.  지금이라도 그 정도나마 풀어줘야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런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崔翼萬 委員   이상입니다.

○ 趙榮煥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만 뭐 전국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기 정서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런 걸 따집니까?  우리 중구에서 지금 과장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려고 그래야지.  그런 걸 회피하고 말이야.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걸 그걸 여기서 배제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이번에 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영종동에서는 많은 질의를 하고 이의신청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사흘, 나흘씩 가서 데모를 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시청 광장에 잠을 자 가면서 그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관할 과장님께서도 개발과에서도 영종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시에다가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영종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풀겠다 하더라도 우선 뭐 여러가지 뭐 구차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하나의 자연취락구조라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 아마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여기 면적이 나오지 않고 현황측량 예산상 3,5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아까 물은 겁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趙榮煥 委員   보면, 6만㎡라면 사실상 그거 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趙榮煥 委員   이왕이면 왜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왕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을 좀 많이 좀 요구를 해서 하는데까지 노력을 해서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지정을 많이 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모든 어떤 그 긍지를 더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이 패루 설치 대상지 선정 검토보고라 그랬는데 1안, 2안, 3안, 4안,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세워놓을 선정지를 지금 규정하는 거죠?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요.  다음달 쯤에 중국에서 기술자가 와 가지고 장소를 봐야 어떠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재질은 어떠한 것으로 하고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基福 委員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 이 문이 갑문이 중요한 겁니까?  차이나타운 지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이 갖춰지는게 중요합니까?  이 문만 이렇게 그냥 세워놔서 차이나타운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朴基福 委員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문을 세워놨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이나타운으로 인정하느냐 이거야.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시설은 좀 더 들어와야 되겠죠, 위원님.

○ 朴基福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짜장면 집 몇 군데밖에 없는데 무슨 차이나타운이고 뭐고 이것만 있으면 차이나타운 되는 거에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그 패루를 세워가지고요.  분위기를 형성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제 확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朴基福 委員   그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그 때 우리가 세워준게 1억을 세워준 것 같은데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朴基福 委員   1억씩 들여서 그 문만 세워놓고 그냥 있어도 그건 괜찮은 거에요?  이것만 만들어 세워놓으면은.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그래서 그 사항은요.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인제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금 경제가 I.M.F체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朴基福 委員   그런데 지금 뭐 살기도 바빠서 결식하는 뭐 아동들도 많다 그러는데 구태여 이런 걸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들어놓는다 그래서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면 안 하겠지만은, 이런 걸 구태여 만들어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필요없는데.  저는 차이나타운 그거에 대해서는 무척 질의도 하고 제가 그 지역에 동장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88체전때도 우리 구청에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전부 뺑기칠 중국놈들것 우리가 다 해 주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지역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뭘 하든. 뭘 해도 안 된다.  그 지역을 재개발해서 그 지역을 다 내쫓고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에요.  중국 사람들이 거길 떠나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한국 사람들이 뭐 하는데 호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조형물을 만든다 뭐 한다 해서 그 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 돼도 제가 책임지고 뭐 농담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변상 이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뭐 구조가 개선이 된다든가 무슨 하다 못해 백화점이라도 선다든가 뭐 했을 때에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뭐 해야지.  짜장면 집이나 몇 개 있는데다 이런 거나 만들어서 그게 달라지냐 이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은 가 보면 중국사람들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짜장면집 몇 개 있는 것은 차이나타운 이겠지만은 짜장면집이 수십 개 모였고 만두집이  수십개 모였고 하면 그게 차이나타운이 다 되더라구요.  저희로서는 지금 먼저는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만은 그것은 외부자원 유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외부자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국내 화교들을 이리로 불러들여가지고

○ 朴基福 委員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마디만 딱 더 드릴께요.  거기 지금 중국 사람이 살아도 영업을 안하고 그냥 다른 데로 일 다니는 사람이 많지 거기서 자영을 하려고 자기집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현재는 그렇습니다.

○ 朴基福 委員   그거만 아세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하세요.

○ 申甲洙 委員   지금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조위원이 안 계신데 지금 조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물론 그 영종․용유 주민들이 상당한 거를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뭐 이게 배, 20%인가 40% 준다는게 이게 상당한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도 그러고 조위원도 그러지만 형평에 맞게 또 그 진행하는 저기에서 철저한 저기로 해 주시고 물론 이번 기회에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상의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많이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못해 정기추경때라도 얼마를 더 해서 더 확산을 시켜서 주민들에 혜택이 가게끔 저기와 결의를 가지고 과장께서는 이걸 해 주셔야 돼.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申甲洙 委員   잘 좀 부탁을 드려요.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조위원님한테 영종에서는 여단포, 동강진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 申甲洙 委員   일을 하다보면은 그럴 수가 있고 다음번에 또 했을 적에는 뭐 영종이 많고 용유가 또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청취불능)

○ 申甲洙 委員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저기 있는데 그거는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 申甲洙 委員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하다못해 좀 전에 말씀드린 정기추경때 또 하는 한이, 다는 아니더라도

○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관광교통과장 정진백입니다.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제일 먼저 인천역에 국비 지원 2억 4000을 확보를 해서 건축 준비 중인 종합관광안내소 부지 사용료로써 2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유람선 등 국내 관광객 유치 환영행사 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프린트가 좀 잘못 이기과정에서 되었습니다.  이거는 화환과 꽃다발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관광홍보물과 네번째 관광안내지도 제작그리고 다음 페이지제일 하단이 됩니다마는 관내 관광지대의 관광안내판 정비비로 100만원과 500만원과 700만원 총 13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중구를 문화관광 거점 지역으로써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5년에 걸쳐서 총 비용 약 8억을 투자를 해서 관광에 관계되는 기반시설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국비가 50%또 시비 20%나머지 20%가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배정이 되는 것이 4300만원이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00만원에 대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마을 표찰 제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금년초부터 본예산에 2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관련 민박들의 호응의 부족과 또 그 지역의 노후한 건축물로 인해서 그 외부의 관광객들이라든가 민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왔을 적에 우리 구의 명예를 걸고 지정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현재로써는 많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도에 심층 조사와 준비를 거쳐서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중구에 표본적인 자랑할만한 그런 민박으로 육성을 한 다음에 좀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감액을 결정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관광객 유치 환영행사 비용으로 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도 미국의 관광유람선이 우리 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서울까지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달과 11월초에 약 3000명이 우리 항을 통해서 관광유람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외국의 관광객이 오게 되고 또 10월달에 우리가 인천역과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열차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금년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가능한한 많은 양의 많은 인원의 열차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월달에 두번에 걸쳐서 각각 500명씩이 우리 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관계되는 최소한의 영접 환영비용으로써 9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근로 사업에 관계되는 비용은 전부 국비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104쪽 하단에 관내 관광특구 지정 연구 용역비로 39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있는 자료 중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올리면은 목적은 과거에 서구와는 달리 우리구가 개화기의 중심 구로써중심지로써 많은 문화자원과 옛 도심의 특성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 잠재력을 파악을 하고 연구해서 이론을 정립을 하고 관광자원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 도심권 일부를 관광특구화해서 지정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지역에 관광특구지정 기본 준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추진의 연구용역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학술자료없이는 특구 지정 추진은 불가능하기에 금번 추경에 3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해당 지역으로써는 자유공원을 축으로 한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미지역이라든가 신포지역동인천지역그런 주변옛 도심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 전부 범위로써 지정이 될 수 있겠고 이것은 관계되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 委員長 金基成   과장님, 내용은 웬만한 것 생략하시고 우리 유인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장에서는 제일 하단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광특구의 추진절차로써는 우선 그 이번에 계상된 학술적인 총체적인 용역을 거쳐서 문화관광부의 지정 신청을 거치고 그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금번에 용역을 끝내고 내년 중에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내년 중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베번째 장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 SOC 즉 도로라든가 용지시설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국비지원이 50%까지 되는 그런 혜택을 목표로 우리가 이 관광특구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강화하고 연수에서 이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은 이 관광특구지정에서 선순위를 뺐기기 때문에 편리한 요건에서 어쩌면 관광특구지정을 받지 못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선구적인 이념에서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은 향후에 우리구에 불이익이 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어떤 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105쪽 상단입니다.  이 민간위탁금 관계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 올려야 되는데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용유지역에 각 유원지에 우리가 위탁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가 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서 매년 갱신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이 예상보다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1500만원을 세입부분에 추가로 책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온 범위 내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서 수입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80%그 세입의 80% 그리고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를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이 비용은 쓰레기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써 계상을 지출에 대한 관계되는 비용을 세입과 따라서 세출 부분을 함께 세운 겁니다.  이 사항을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예산서 25페이지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시설비에서는 우리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했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관광객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는 연안부두쪽에 남방부두에 대한 안내표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가 관광객 유도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관내 관광지내 관광안내판 정비에 대한 사항을 뒤부분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8월 15일부터 관세청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정주차 115대가 우리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추정되는 세입으로써 1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세청 부지가 우리 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용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관계되는 비용으로써 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운아파트에 교통통제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시설의 전기요금으로써 2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 질의하세요.

○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구 도심권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 金隆造 委員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것이 가장 기초로써 용역을

○ 金隆造 委員   그 자료에 보면은 월미권, 신포권, 동인천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월미산이 언제 개방이 돼요?  금년에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 金隆造 委員   아니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금년에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 생각 같아서는 월미산이 개방이 된 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면은 좀 쉽지 않겠,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자유공원 주변도 중요하지만 월미산 주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미산을 빼놓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특구지정을 한다는 것도 한 50%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미산이 저기 월미도 월미산이 완전히 개방이 된 후에 좀 가시적으로 될 적에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경을 우리가 문화공보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문화관광부요.

○ 金隆造 委員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순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특구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지에 어떤 자연경관이라든가 용유지역처럼이요.  그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옛날의 우리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는 옛날의 각종 흔적이 남아있는 그 모든 시설들을

○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월미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월미산에는 유적지가 있지요 거기에?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 金隆造 委員   옛날에 왕이 행차했다는 유적지가 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복원해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미산이 지금 중요한 거라고 나는 봐요 솔직히.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관광특구 개념은 일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범위를 적은 범위 면적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지역 내에서 그래도 어떤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 가면서라도 향후에 SOC 즉 도로라든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이 특구지정을 통해서 유도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화교촌 지역 일부분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미산 주변 거기만 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 옛날부터 그러니까 100여년전 이전서부터 내려오던 어떤 흔적이 서려있는 지역이 타구에는 현재 좀 비교될 정도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선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시도 당 2개 지역 이상으로는 특구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화하고 연수구에서 이 관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선점을 당하면은 우리는 향후에 하고 싶어도 이 관광특구지정을 하지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향후에 이런 50%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어진다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사항은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9分 散會)

○ 出席委員數  9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委員아닌 出席議員

金在奎

○ 出席專門委員

金桓

○ 出席公務員

副區廳長韓相國

社會産業局長崔榮光

都市觀光局長康龍根

企劃監査室長朴成贊

文化公報室長鄭聖模

福祉保健課長吉珉洙

産業經濟課長孔振興

建設課長申東明

建築課長河明國

都市開發課長崔起洙

觀光交通課長鄭鎭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