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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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 교통운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요.  답동성당 건인데 예산이 한 3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사유는 뭐죠?  

○정동준 위원   지금까지는 답동성당 사업을 건설과 토목팀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팀에서 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토목부서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전에 추진했던 분들이. 

○정동준 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정동준 위원   전에 있던 분들이 계시면 전에 어떤 일이 생겼다든가 위험한 요소라든가 불편한 일들이 교구 성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텐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통이 잘 안 돼서 업무가 느슨해질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254억 전체 공사를 준 겁니까, 부분적으로 준 겁니까?

○정동준 위원   전기, 통신 얼마나 차이나요?  입찰가격이 얼마죠?  

○정동준 위원   오랜만에 일이 시작된 거니까 부서에 과장 이하 팀장님들 관심 가지시고 중구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도 있겠지만 5, 6년 끌어서 된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은 만나보셨어요?  

○정동준 위원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 만들었잖아요.  교통공사, 월미역인가 거기에.  그러면 탑승하시는 분들과 자전거 동호인과 주민들, 도보로 걸어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건설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꼭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민원이 최소한으로 줄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요.  그루빙 설치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가 됐나요?

○유형숙 위원   아직 전수조사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겨울철에 미끄럼방지를 많이 하도록, 경사가 급한 데는 설치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답동성당이요.  정말 오랜만에 사업이 시작돼서 굉장히 기뻐요.  기쁜만큼 안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빔 같은 것을 세우려면 차도 다 빼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당 측하고 말씀을 잘 하셔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나무 계단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목재 데크를 다른 걸로?  소재를 바꾸시겠다는 거죠?  

○유형숙 위원   대상지 선정은 민원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직접 나가셔서 구에서 살피신다는 거죠?  

○유형숙 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어르신들도 많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미관도 문제도 되고 어르신 안전도 중요하니까 건설과에서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일요일 차이나타운, 박만식 팀장님 전기팀장님이시죠?  혹시 어떻게 됐어요?  점검, 확인?

○위원장 이종호   전수조사 했어요?

○위원장 이종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관광객이 지나다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신광초 앞 사고 문제로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쓰러져서 관광객들이 다쳤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전수조사 잘 하셔서 예방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계단 69페이지, 40계단 바로 위에 올라가면 목재 데크가 소리도 나서 교체 아니면 전면 보수를 해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미도 자전거 도로, 물론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문을 다 하셔서 생략하고요.  민원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자전거를 타고 월미도로 왔어요.  영종도로 들어가고 싶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면 7000원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 비용이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해 요인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검토가 가능 한지.  자전거도 3500원, 대인 요금도 3500원에서 7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인데 직원 분들이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이나 이런 데서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이성태 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이성태 위원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잖아요.  350세대이고 총 2년 동안, 영종국제도시가 478세대, 원도심이 97세대예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이분들한테 주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연도별이나 연차별로 하기보다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화재가 올해 나고 내년에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순간에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확보를, 추경에 하시든 올해 사업하실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300세대가 다 끝난 거예요?  

○이성태 위원   어찌됐든 간에 먼저 혜택을 받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나중에 혜택을 받는 세대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올해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건가요?  300세대로 다 끝난 거예요, 478세대로?

○이성태 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시급성을 요하지 않나.  빨리 해줘야지 안전하게 사시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불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담당 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요.  건의사항인데 “월미도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시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고도제한 완화를 모색하기 바랍니다.”라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어디 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인데 

○정동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개발과 때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정동준 위원   급한 사항이라, 월미도 주거환경 건에 대해서 레이더 기지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레이더 기지를 하나 더 놓겠다고 해요.  알고 계셨어요?  

○정동준 위원   왜 늘어나냐고 물어봤더니 해양박물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자리하고 각도가 맞지 않아서 1기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해양박물관 넣지 마라, 레이더 기지 잔뜩 가져다 놓고 주민들한테 희생만 요구하잖아요.  재건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계속 희생만 요구하니까 주민들이 뿔 나가지고 오늘도 월미산에 갔다 왔는데 온통 새빨갛게 플랜카드를 붙여 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해양박물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레이더 기지 잔뜩 설치해서 주민들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고 도시는 노후됐는데 무슨 거기가 관광특구예요?  관광특구답게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관광특구로 묶어놓지 마시고 국장님 방안을 찾아 주십사 얘기했더니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시정결과에.  레이더 기지 때문에 계속 희생만 요구하니까 주민들 삶이 점점 더 핍박해 지는 거예요.  데모 준비가 한창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플랜카드 맞추고 여기에 와서 시위하겠다는 거예요.  월미도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드러눕겠대요.  그러니 대안을 마련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대안이 없고 점점 더 힘들기만 하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대안을 말씀 못하시겠지만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정동준 위원   몇 미터요?

○정동준 위원   시에서 용역결과 내용을 월미도 상인들한테 보내줬어요.  그거를 제가 봤어요.

○정동준 위원   해양박물관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의 입장은 여기에서 누구도 말씀하실 분이 없죠?  지금 플래카드가 그렇게 붙어있어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 의견이 좋지 않고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구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설득을 하시든가 방안을 내놓으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전에 사고 난 기억이 있잖아요.  한 10여년 전에 월미도 상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축제 에 기름 쏟아 붓고 해서 구속되는 상태도 생기고 이래서, 월미도 상인들이 데모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구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관련돼서 중구 원도심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들어가서 보면, 물론 외부 불법광고물도 있지만 내부에 엄청난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붙어요, 중국집이 붙어요, 수리한다는 것부터 이삿짐이 붙고요, 헬스가 붙고 단순한 건데 어떤 곳은 5, 6장은 기본입니다.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돼요.  대략적으로 10개 집이면 1, 2개 집 정도만 청소하지 나머지는 그냥 계속 붙어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업무보고 때 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언제 시간 나실 때 가서 보시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올라가는데 집집마다 문 앞에 들어가는 호수마다 5, 6장씩 붙어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피해가 엄청나게 갈 수 있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부분 문제는 이런 거죠.  김정용 팀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혹시 집단 민원 들어왔나요, 월미도에서?

○위원장 이종호   이 얘깁니다.  소월미도에 인천 VTS가 하나 있고 인천 월미산에 레이더가 하나 있어요.  선박을 제어하는 교통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월미산 95m에서 쏘고 있어요.  월미산 인근에는 50m, 그 섹터 가면 38m, 해안가로 갈 때마다 20m까지 갈 수 밖에 없어요.  건물이 있으면 음영비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조차도 하게 되면 음영비율이 생기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1월 달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신경 쓰지 인천 VTS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높이를 올린다든지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고 고도제한이 50m라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말씀 드렸다시피 월미관광특구 지역입니다.  앞으로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관할권이 어디냐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인천시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알고 중구의 결정 권한은 아무 것도 없죠.  다만 중구 구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중구청에서도 민원을 받아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철탑을 헐고 높이를 다시 올려서 지구단위계획에 최고높이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월미도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파악하시고 김정용 팀장께서는 그쪽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요구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미맨숀이 최근에 계약됐다, 매매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구 시민게시판 하나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미추홀구에 한번 가서 시민게시판을 보세요.  제가 보여 드린다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비교됩니다.  시간 나실 때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미추홀구에 가셔서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 한번 볼게요.  동인천 역사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이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국가 관할 부서가 어디에요?

○정동준 위원   철도공단에서 방안이 섰습니까? 

○정동준 위원   자세한 내부 사항, 진행되고 있는 사항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정동준 위원   주민 편을 드나요, 공단 편을 드나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20년 상환으로 임대를 해줬던 건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건물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합의가 안 돼서 한 10여년을 서있는 건데 우리 구의 입장은 안 나올 것이고 시의 입장은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중구와 동구에 동인천 역사가 상징적인 건물인데 이게 이렇게 서있는 바람에 중구하고 동구가 더 피폐해 보여요.  아주 죽은 도시 같아요.  전에는 동인천 역사에 내리면 화려해서 중구가 정말 빛이 났는데 시작점부터 피폐하게 돼서 중구로써는 정말 못쓸 건물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어떤 방안이 생기면 위원들한테 즉시 복안을 마련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이요.  공감마을 도시재생에 대해서요.  먼저번에 오감마을 조성 때문에 주민들이 모인 적이 있었죠?

○유형숙 위원   거기에 가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오감마을 조성 따로 지중화사업 따로, 모든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감마을 조성사업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순서가. 

○유형숙 위원   순서를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유형숙 위원   왜냐하면 오감마을 설계 나온 거 보니까 마을 안에 거리도 조성하고 깨끗하게 화단도 만들고 해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되면 만든 게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지중화사업하고 도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오감마을 조성이 들어와서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거 다시 파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형숙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뭘 해 놓고 훼손해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순서 것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남촌 더불어 마을 있잖아요.  현재 예산 배정됐나요?

○위원장 이종호   임원은 언제 구성돼요?

○위원장 이종호   대표자 선임은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공감마을 요새 모집하는 거 같던데, 마을활동가 모집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많이 접수됐어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신흥·답동 공감마을 마을활동가도 오늘 마감이죠?  

○박상길 위원   수요일까지로 알고 있고, 월남촌은 곧 마을활동가를 모집할 계획이죠?

○박상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웃터골도 그래도 주민 몇 분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월남촌도 분명히 몇 분은 신청하실 텐데 규정에 맞게 주민과 화합할 수 있고 마을도시재생에 관심이 많고 역량이 되고 행정적으로 능력이 되는 분이 마을활동가 역할을 해야 일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원하면 규정을 만들어서, 전동 웃터골 했을 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에 맞게 제대로 된 마을활동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장내 소란 )
정상적으로 방청 요청을 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앉아서 경청하세요.  대신 앞자리는 그러니까 뒤에 편히 앉아서 들어주시고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뒤에 앉으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정문 앞에서도 상복을 입고 항의표현을 하셨고 계속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인께서 어떤 의사표현 전달이 안 받아들여져서 계속 그렇게 행위를 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정동준 위원   진행하세요.  방청권 끊고 들어왔으니까 회의 진행하시면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호   30초만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앉아서 경청하시고요.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광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어수선 하잖아요.  과장님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96페이지에 있는 CCTV 설치를 하면 단속은 되겠죠.  단속은 되는데, CCTV 찍혀서 벌금도 내고 그러겠지만 단속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다니지 못하게끔 하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어린이하고 노약자들이 엄청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톤 트럭이 5톤 트럭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 25톤 트럭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보면 앞에 5톤이라고 쓰여 있어요.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5톤 트럭이 아니에요.  CCTV 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 봉부터 설치해 주셔서 큰 차들이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CCTV 설치보다는 과장님께서 추진 방향을 돌려서 화물차가 안 다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요.  신광초 사거리도, 제가 방금 중부경찰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화물차 우회도로가 원래 중장기계획이었잖아요.  지금부터 추진해서 등하교시만 통제할 건지, 아니면 전면 통제할 건지 교통영향평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심의 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중구청에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최대한 화물차가 우회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써서, 이 기회에 교통영향평가까지 요구한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과거 몇 년 동안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애걸복걸 했는데 그때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셨잖아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서야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중구청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시설물은 4월 9일이면 끝나요?  

○위원장 이종호   오늘 여러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 학부형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사를 가야겠다, 집을 바꿔야겠다.  무슨 얘긴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서구에 살고 자식이 신광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집을 바꿔서 전학을 가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수도 없이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페이스북, 중부경찰서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안일한 생각으로 결과가 도출이 됐고 그 과정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면 사후약방문 격이 되어 버렸어요.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을 오전에 만났어요.  가장 시급한 것은 50㎞ 되어 있는 도로를 30㎞로 바꿔 달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될 수 있으면 끌지 말고 지금 바로 시행해 달라고 급하게 요청이 들어왔고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청와대에 청원 들어간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종호   50㎞에서 30㎞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제가 도시정책위원장으로서 도로 상황이나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특히 학부형들은 50㎞에서 30㎞로 줄이자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앞 화물차 통행을 금지해 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계기관 협의, 통화를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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