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2月 24日 (金) 16時
- 議事日程
- 1.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2000年度基金運營計劃의件
- 附議된 案件
- 1.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2000年度基金運營計劃의件(區廳提出)
(16時 04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영환 의원님 간사로는 신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9년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9년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盧慶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경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중구청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제1차 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1999년도 집행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역과 작년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감사를 하였고, 법령에 근거한 시시비비보다도 문제의 방향과 추진과정이 합리적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상식이 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지를 착안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서 공통사항 27건과 개별사항 119건을 합하여 총 146건을 감사사안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번 감사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와 의원님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감사사안에 대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아래 시종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답변이 미흡하고 제출자료가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로 우리 위원회가 선정한 42건의 시정이나 처리요구 사항은 우리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해하시고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없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노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없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노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趙榮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 양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도 을지연습의 결과로 드러난 접적지역의 화생방 전담공무원의 배치와 문제를 해소하여 유사시 적의 화생방 공격과 지난 화생방 발생시 재난발생시 방어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화생방 전담요원을 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구와 관련된 업무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두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므로서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규정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정하여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도 식품위생 감시지침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와 신고보상금 제 운영의 지침 중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식품위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기재하고 있어 이를 삭제 개정하므로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기재하고 있어 이를 삭제 개정하므로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年度基金運營計劃의件(區廳提出)
(16時 19分)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건은 그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건은 그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사회산업국장 최영광입니다. 본 사회복지 기금은 1999년 9월 20일 이전에는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불우이웃돕기기금 등 세가지로 나누어져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1999년 9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합 운영 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2000년도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회복지 기금의 200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은 설날맞이 위문 등 7가지에 2억 3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달 방법은 자금조달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1억원과 운영수입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9,515만원, 1999년도에서 이월되는 7억 8,195만원, 총계 9억 7,71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페이지를 1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본 사회복지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515만원, 이월금 7억 8,195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총 9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0년도 사용계획으로서 총 9억 7,710만원을 가지고 설날맞이, 보훈의 달 보훈의 단체 위문, 추석절, 연말연시 위문 등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경로당 위문, 경로잔치, 경로당 운영비 보조, 노인회 중구 지원과 기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우이웃에 대해서 1,9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과 2000년도에 나머지 사용이월금 7억 7,410만원 등 총 9억 7,71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基金運營計劃의件(區廳提出)
페이지를 1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본 사회복지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515만원, 이월금 7억 8,195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총 9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0년도 사용계획으로서 총 9억 7,710만원을 가지고 설날맞이, 보훈의 달 보훈의 단체 위문, 추석절, 연말연시 위문 등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경로당 위문, 경로잔치, 경로당 운영비 보조, 노인회 중구 지원과 기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우이웃에 대해서 1,9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과 2000년도에 나머지 사용이월금 7억 7,410만원 등 총 9억 7,71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基金運營計劃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첨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분류는 장부를 세 분류해서 노인복지기금 별도, 또 장학기금과 이 불우이웃돕기도 별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가스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스사용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시 자금 이자율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조례에 의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신규시설 설치시 자금 이자율을 보존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2000년도 운영수입은 5,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월금은 6억 5,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융기관별 내용 및 이월은 신한은행에 월 지급 9.25%의 이자율로 원금 4억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또한 2년 만기 8.1%인 이자율로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운영수입은 2000년도에 99년보다 459만 9,000원이 증액된 5,61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2000년도에 99년보다 4,81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사업비는 2000년도에 99년도보다 459만 7,000원이 증액된 80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은 2000년도에 99년도다 4,817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9,827만 6,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월금은 6억 5,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융기관별 내용 및 이월은 신한은행에 월 지급 9.25%의 이자율로 원금 4억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또한 2년 만기 8.1%인 이자율로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운영수입은 2000년도에 99년보다 459만 9,000원이 증액된 5,61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2000년도에 99년보다 4,81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사업비는 2000년도에 99년도보다 459만 7,000원이 증액된 80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은 2000년도에 99년도다 4,817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9,827만 6,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영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 재해 및 재난 응급복구 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체로 주민의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겠으며 200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는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를 근거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을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일반회계 적립금 1억 700만원, 운영수입,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2,111만 9,000원. 99년도 이월금 3억 544만 1,000원으로 총 4억 3,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하수도 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유 정비 사업이 되겠으며,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가 되겠으며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등의 응급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은 총 4억 3,356만원이며 99년도 3억 544만 1,000원 그래서 증액은 1억 2,8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4억 3,356만원을 가지고 재해 및 재난관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 31페이지, 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일반회계 적립금 1억 700만원, 운영수입,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2,111만 9,000원. 99년도 이월금 3억 544만 1,000원으로 총 4억 3,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하수도 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유 정비 사업이 되겠으며,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가 되겠으며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등의 응급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은 총 4억 3,356만원이며 99년도 3억 544만 1,000원 그래서 증액은 1억 2,8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4억 3,356만원을 가지고 재해 및 재난관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 31페이지, 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78회 정기회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며칠후면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時 31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78회 정기회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며칠후면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