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崔翼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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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사회산업국장 최영광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전부 다 삭감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98페이지요.  경로연금 이 저소득층 목욕비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비 노인무료급식비 이게 노인무료급식비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됩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지금 경로연금이나 저소득 노인 목욕비가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제 부족해서 국시비를 보조를 더 준 거고요.  노인무료급식소는 저희가 2000년 예산 보고드릴 때 특히 우리 적십자사하고 성미가엘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겨울 월동용 준비하라고 2,280만원이 국비로 다시 보조됐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이것 전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식비라고 지원이 됐었어요.  됐는데 겨울 월동비로 추가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申甲洙 委員   그때도 국비로 나왔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때는 아니 그렇지요.  먼저도 국비지요.  국시비지요.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93페이지요.  인건비인데 부정불량식품 단속 이것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쓸려고 그랬는데 이게 공공근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쓰고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전액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게 구민의 건강 위생 문제를 양대축이라면 보건소하고 보건복지과인데 이런 걸 잘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다고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공공근로도 투입 했고요.

○金隆造 委員   아니 공공근로를 어떻게 투입을 해요?  그래도 어느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니 인제 인부임이니까요.  인제 부정불량식품은 저희가 공중위생팀에서 뭐랄까요.  그 우리가 식생활개선인가요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요원이 부녀활동을 갔을 때 그게 뭐지요 거기서 합동으로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일부러 쓰지를 않은 겁니다.

○金隆造 委員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렸어요 내년도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전혀 안올렸습니다.

○金隆造 委員   내년도에는 예산 없어요 2000년도에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103페이지 하단 좀 봐 주세요.  어린이집 신축을 신축지가 어디 입니까 이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이게 당초 2000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번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영종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게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사용하는 거로 해 갖고 폐쇄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걸로 2000년도 예산안 보고드릴 때 우리가 4,864만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인제 국비로 이번에 11월달에 우리가 7,65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새로.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영종도에 어린이집 저희가 인제 구립 어린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새로 신축하는 거에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그래서 1억 9,1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세워지고 저희가 한 3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평 할 때 2억 4,000이 들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서에 보시면은 4,86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田泳泰 委員   인제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건물이 쓸 수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노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종 지금 면사무소 동네 영종 몇 통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운남 영종8통 어린이 집이 영종 8통 마을회관을 빌려썼던 겁니다 그걸.  그래서 마을에서 그걸 환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새로 짓게 됐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 집이 없었고만이요.  그래서 빌려썼고만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없었습니다.

○田泳泰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3차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27페이지 보시면은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지금 하얀 종이 27페이지를 보시면 27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 재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이라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가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장례비하고 또 부상자들에 대한 일반 가계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7,700만원하고 사망자에 대해서 350만원씩 지급하도록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 예비비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걸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1억 3,650만원을 여기가 편성을 안하면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돈이 이만큼 기 예비비에 세워져 있던 게 남는 겁니다.  이만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비를 보조받기 전에 우리가 집행하느라고 먼저 우리 돈으로 썼고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인제 여기다 세입을 잡아놓으면 우리 돈은 그대로 1억 3,650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먼저 승인받아야지 쓴 사항을 시비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예비비 3억 6,000을 승인받았는데 애당초 받고 2차로 7,7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3,7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사실 56명이 사망했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한데 조금 70명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7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건 그렇게 예산을 더 잡는 바람에 예비비가 더 세워졌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 보조가 50%를 준다는 걸 이번에 주었어요.  주었기 때문에 저희 돈이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委員長 崔翼萬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도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추가로 계상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감액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복구비로 국비 2,707만원과 시비 539만 6,000원, 구비 809만 5,000원으로서 총 4,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가축방역시설 수당 부족분 시비 6만 9,000원과 구비 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북성포구 개발비로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99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경비로서 국비 10억 8,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시비, 구비 어떻게 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겁니다.

○趙榮煥 委員   지난 호우로 인해서 작물피해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작물피해 하고 그것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지원이 다 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작물에 대해서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상으로다 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작물은, 죄송합니다.  작물 보상은 아닙니다.

○趙榮煥 委員   글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농약은 어떻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농약하고 대파대요

○趙榮煥 委員   그것만 보상이 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딴 거는 없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농경지 복구하고 학생수업료, 

○趙榮煥 委員   학생수업료는 뭐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 피해농가에 학생들이 있을 때 그 수업료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무상으로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중학생 2명하고 고등학생 5명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 관계는 예년에도 그랬다면 앞으로도 이런 농작물에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거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건 그 피해 그 사항을 보고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 갖고요.  30% 이상 피해를 봤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전부다 지금 피해사항이 30%가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하였는데 앞으로도 더욱 호우로 인해서 어떤 농작물에 대한 어떤 피해나 복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알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도 증액된 예산안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 및 청소대행 수수료는 금번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한 합동분향소 설치 등 쓰레기양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분 2억 5,000이 증가한 것이며 지적물 건설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600만원, 대형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900만원,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부족분 2,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117페이지 청소대행 수수료 이 저기 인현동 화재사건 때문에 대행료를 올렸다는 얘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거기서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초창기 지금은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 가지고 덜 나오는데요.

○金隆造 委員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그것까지 사유가 들어가는 건데요.

○金隆造 委員   이게 얼마에요 2억 5,000입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억 5,000입니다.

○金隆造 委員   2억 5,000이면 이게 여기에 10%에요 10%.  10% 이상이 넘는 건데 대행료를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월 평균 나가는 쓰레기 처리비를 대행수수료로 보니까요.  2억 500만원 정도가 나가걸랑요.  지금요.  그래서 12월에 그러니까 2억 4,000, 아니 2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金隆造 委員   당초에 계약초에 연초에 계약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지요.

○金隆造 委員   그러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톤당 단가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金隆造 委員   아니 음식 쓰레기도 사료화하고 오리사육도 하는데 그만큼 줄었지 줄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이 증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대행료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대신 봉투값으로 그걸 수수료가 우리가

○金隆造 委員   봉투값은 별개지요.  대행료하고 별개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봉투값을 받아 가지고 팔아 가지고 판매수익금으로 해서 이 대행료가 나가는 거지요.  

○金隆造 委員   네, 봉투값이야 그것 5억도 안된다며 그것 팔아봐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10월말까지 쓰레기 봉투가 7억 6,000입니다.  판매금액이

○金隆造 委員   거기 재료비는 안들어가요 원가계산을 해야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원가계산이 8,300만원 들어갔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 쓰레기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애.  이 구민의 돈이라고 그냥 소홀히 대응해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융조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사건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아져서 대행료를 증액됐다고 그래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사유도 있고 쓰레기 양이

○金隆造 委員   그러면 만약에 줄었을 때는 대행료가 줍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줄어듭니다.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것만큼 쓰레기 양이 줄으면요.  

○金隆造 委員   월미도 지역 도로청소 대행 수수료는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도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 계획을 변경시켜서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증액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12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 근무자 매식비를 1,1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난상황실 대형 석유난로비 6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10월 30일 발생한 인현동 화재사고 대책본부 근무자에 대한 매식비하고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잠진도 소송관련 배상금 3,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4월 4일에 잠진도에서 3명이 사고가 났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삼성화재에서 1억 4,599만 6,000원에 대해서 일단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발동에 의해서 운전자 과실이 80%고 우리구 과실이 20%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20%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상황, 생활안정 모니터 요원 피복비 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상사업비로 3,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그 밑에 보시면 재난상황실 비품구입비로 계산했던 금액에 일부 남은 금액을 돌려서 먼저 연안동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생활안정 모니터 요원들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저희가 1,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인천항 지하차도 주변에 가로등이 44등을 증설을 하였고 인천항 지하차도 내에 344개의 전등을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치에 대한 전기요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가사다리차 유지비 55만 5,000원, 그거는 인천항 입체교차로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2만 3,000원인데 이것은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데 시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27페이지인데요.  동강천 정비공사 시비가 6,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10억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저희가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삼익아파트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가내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계를 어떤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는 먼저도 보고를 몇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5억 정도로 해서 한쪽 도로만 횡단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시에 건의한 것은 사거리 전체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申甲洙 委員   참 좋으신 얘기인데 지금 삼익, 풍림, 삼성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1,000세대가 넘거든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委員   그렇게 되면 4,000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데 통로가 되는데 그 만수동 쪽에 같은데 서해고속도로 들어가는데 입체육교 만든 것 보셨지요?  장애자도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게 시설을 했던데 그런 식으로가 가능한 겁니까 이 금액이면?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도 그런 걸 구상을 했는데요.  그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申甲洙 委員   왜요?

○建設課長 申東明   왜냐하면 가운데 주 기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해 놔서 그 계측기를 가지고 구청에다가 인입을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유지관리를 위한 순수 시험비만 5,000여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양은 좋고 이용도 좋은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생각에 부산 같은 경우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申甲洙 委員   장애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 그런 것까지 하여튼 설계를 해서 좀 미도 살리고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과장님 이동문 위원입니다.  지금 신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설계 저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만수동 로타리형 최첨단 그런 현재로는 그게 지금 최첨단 로타리 방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 설계도를 거기서 빼왔어요.  그것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보다도 더 지금 최신 그런 설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지금 현재 저게 난 지금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삼익 아파트에서 저쪽으로 뻗어나가는 25미터 지금 폭이 잘라져 나가야 되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委員   그거하고 지금 맞물려 갖고 공사를 하실 계획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는 종건하고 얘기는요.  그것하고 같이 감안한 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제 로타리형 최첨단 인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힘 안들이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둥이 절대적으로 세워지면 안되는 거로 지금 여론이 집계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에다가 대형 화물트럭이 노약자에게 지금 엄청난 아주 위협을 주고 있는데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있게 되면 교통이 오히려 혼잡이 와요.  대형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참고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아마 이번에 그것이 길이 25미터 그것 맞물려서 하게 되면 상당히 한 당장은 지금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지금 저기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은 거기가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 시발점, 서해안 고속도로 시발점, 또 국제공항 연육교 관통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미관상으로도 아주 최첨단이 되어야 됩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125페이지 잠진도 소송 관련 배상금이 구에서 3,288만 4,000원을 예산 세웠는데 잠진도 소송에서 우리가 져서 배상할 이런 예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이건 98년도 4월달에 잠진도를 통과하던 그레이스 승합차가 사고가 났던 건데요.  그때 당시 삼성화재에서는 전액 자기네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하는 걸로 해서 중구청을 상대로다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안내문이나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안내문 같은 게 없었다 해 가지고 20%의 과실이 있다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랬어요 20%가 3,200만원 이 예산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2,900만원인데요.  그거는 인제 소송관계에서 쭉

○田泳泰 委員   우리가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거에요?  그냥 이대로 1심에서 승복하고 이대로 그냥 배상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심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했어요? 항소했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그냥 확보하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 올린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확보를 해놓아야 할 필요성은요.  저희 자문 변호사하고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 보니까요.  중구에서도 일부 과실은 있다는 게 대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잠진도 같은 경우에도 위험시설을 전부 설치를 했고 안내판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왜 안내판이 왜 없었어요 왜 설치를 안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田泳泰 委員   그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내판도 전부 점검을 하셔야 되겠네.  없는데 전부 안내판도 설치하고 완벽하게 다 그 이후에 다 조치해놨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다 설치를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委員長 崔翼萬   건축과장께서도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 3,5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 사항은 재해보상금으로 99년도 수해 피해주택 복구지원비 성립전 경비가 4,050만원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577만 5,000원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수고하십니다.  이륜자동차 구입 132페이지 이게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오토바이 2대 저희 차를 배정을 그전에는 건축과로다 하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실정이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를 받아서 순찰하고 업무를 보도록 할라고 이걸 요구를 하였습니다.

○金基成 委員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시에 현장확인 같은 것 나갈 때 이 차를 이용한다는 건가요?

○建築課長 河明國   동에서 업무가 다 올라왔고요.  또 인제 주민자치센타 되면은 저희 직원들이 일일히 또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 전혀 차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 두 대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金基成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륜차를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이 이걸 타고 다니면서 이 저 순찰한단 말이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순찰도 하고 일도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요.

○田泳泰 委員   이 이륜차가 위험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차량이 전혀 없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차가 전혀 지금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천천히 조심해서 다니면

○田泳泰 委員   그래도 이걸 이것 이게 차량을 그래도 사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그래야지.  이륜차를 지금 이것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륜차 타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문제가 있는데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검토를 심도있게 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차 배정받기도 어렵고 비용도 이륜차가 싸고

○田泳泰 委員   그럼 이 두 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종 용유는 따로 별도로 그쪽에서

○建築課長 河明國   거기는 차가 있으니까요.

○田泳泰 委員   이쪽에 두 대 가지고 이것 직원들 면허도 소지해야 되고

○建築課長 河明國   면허는 다 있고요.  저 인제 보험료 보험은 인제 별도로 들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요구해 주시면

○田泳泰 委員   이것 공무원들이 이륜차 타고 다니면서 순찰한다는 것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렵더라도 이것 지금 소형차 같으면 이것 조금만 화물차나 이런 소형차 같은 건 얼마 차이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두 대 280만원이면 한 대 한 4～500만원이면 사지 않아요 차량도.  유지비 때문에 유지비야 뭐 유지비 좀 그거야 뭐 큰 문제 되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것 뭐 시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建築課長 河明國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는 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委員長 崔翼萬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47억 3,400만원에서 40억 7,200만원으로 3회 추경시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감액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서 이건 직원들에게 정액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인사이동시 인원이 늘어 가지고 그 12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12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산불진화 관계로 해서 안전화라든가 진화복, 그 다음에 손전등 구입할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케비넷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12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60만 5,000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일을 전혀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괜히 많이 책정해 놨다가 불용액으로다 반납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리고 뭐야 더구나 산림감시원에 대한 중식비가 7,600만원이나 된다고 그러면 이것 괜히 예산만 요구했지 예산에 대한 무슨 계획성없는 예산을 올린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거는.  판단력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한 건지 일을 안한 건지 그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남아도 되는 거에요 이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예산을 삭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조치가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배당인원이 80명입니다.  80명을 저희가 병무청에서 통보받아서 80명이 계획돼 있어 가지고 80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그 다음에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를 다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가장 큰 삭감사유가 현재까지 57명으로 23명이 미배치됐습니다.  그 병무청 관련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인력 병역 관계가 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3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봉급, 삭감이 제일 큰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거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예산확보는 계획된 인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인원배치가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가장 삭감이 컸었고 그 다음에는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이것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시비 보조를 많이 받은 관계로 저희 구비를 가장 아끼고 절약하는 관계로 해서 나머지 구비 절약분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좀 어느정도 예산이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도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관광교통과장 정진백입니다.  소관 사항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단에 보시면은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제작비 외국인 용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서 1,500만원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147페이지에 이 사항도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인데 마찬가지로 국비 예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관광안내판 정비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인천에 있는 관광안내판을 연안부두 친수공간으로 옮기면서 내용을 바꿔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관광 화장실 정비 및 설치비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불량 화장실을 부분부분 보수 정비코자 하는 쪽으로 국비를 1,5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하단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전부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사항은 149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며는 용유 무의 지역이 10월 20일부로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가설건축에 대한 부분까지 내년말까지 건축을 제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던 필요성이 있던 사업들을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42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두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정차 금지선 도색비로 영종 남측 해안도로에 대한 도색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초 부터 계속 경찰청과 협의를 한 사항으로서 영종․용유에 남측도로 주정차 금지고시 필요성을 교통규제 심의를 붙인결과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고시가 지난 3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거기 관련된 시설을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양측에 황색선을 긋는 그런 도색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항운아파트 주변에 민원 사항을 해결을 위해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봉이라든가 부분적인 가드레일 그런것이 이 사업예산에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요.  실미유원지 화장실 설치공사 조립식 이거 왜 안 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그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는 당초에는 가설건축 관계는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용유 무의 지역이요.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金隆造 委員   아니 언제 제한이 되었는데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금년 10월 20일부로

○金隆造 委員   아니 이거는 조립식 할 적에는 성수기에 여름에 이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 할 적에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조립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거 아닙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金隆造 委員   그럼 10월달 이전에 이게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성수기에 안 한 이유가 뭐냐 그거야.  10월달에 그거는 아니고 지나서 이미 지난 후에 얘기고.  그거를 예측하고 안 했다는 거에요 뭐에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인제 추경 예산으로 받았는데 우선 급수대를 비롯해서 먼저 시설 공사를 하면서 이 관계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예상치 못하게 가설건축까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게 된겁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그건 10월달이라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10월 20일자로

○金隆造 委員   이거는 조립식이니까 이동식 아니냐.  그러면 7월이나 8월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렸을 시기인데 그때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고 이거를 안 했느냐 이거죠.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거기 임시 시설물들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정비를 겸해서 좀 제대로 만들자는 취지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할 적에는 심사숙고를 했어야지.  아 그때도 솔직한 얘기지 조립식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적에 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나쁜 이미지를 주면 안되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길 했잖어.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이거야.  당위성이 있다면 해야 될거 아니냐고.  예산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거는 건축제한 하고는 무관한거 아니에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 지역이 여러가지 제한이 걸리는게 많다보니까.

○金隆造 委員   다른 이유 같은데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隆造 委員   예?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金隆造 委員   실미유원지가 어디에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거기가 9통, 거기 하나께 해수욕장하고 실미 해수욕장이 있죠.  거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며는 그 차석교 전 의원님이 많은 부지를 가지고 계신 지역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반액, 반으로 삭감한거죠?  이게 4,000만원 달라는걸 2,000만원으로 반액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 4,000만원이 다 안된다고 그래갖고 아이 그럴 바에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한거 아니에요?  그랬죠?  이게 4,000만원 같애.  그래서 반액 우리가 삭감한것 같애요, 예?  맞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든 사업들을 다 발주를 하지를 못했고요.  여러가지 제한들이 건축제한이라든가 그런것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런제한을 받게 된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그때 당에서 수련대회 해서 갔을 때 그 장소 같은데 그때 당시도 화장실이 절대적 절대량이 부족이더라고,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앞으로 2000년 7월달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이라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했었는데 천상 내년말까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고이월 될 우려성이 많고 후년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판단을 다시 내려서 추후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金隆造 委員   아니 이동식도 안 되는 거에요?  이동식도?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일체에 건축이 제한을 다 받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동식인데 뭐 이동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우리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여러가지 질책을 현재까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제한의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현재까지도 많습니다.  

○金隆造 委員   참 오는 손님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손님들을 어느 식으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거요.
( 장  내  소  란 )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시설이 조금 노후하고요.  여러가지 제한때문에 건축을 막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金隆造 委員   그런데 수영이 본격적으로 수영장이 개장이 되며는 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나쁜 이미지 갖고 갈거 아닙니까?  화장실도 없고 말야.  있어도 절대 부족이라니까.

○觀光交通課長 鄭鎭白   네, 시설이 노후합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영종․용유출장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