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5月 3日 (水) 14時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맞이해가지고

○金隆造議員맞이해서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다시 한 번 장애인들을 생각하자 하는 차원에서

○ 金隆造 議員   별도의 항목으로 했어야지.  그렇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隆造 議員   이 장애인 체육대회의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나 했어.  그렇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건 아닙니다.

○ 金隆造 議員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결연 구좌갖기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인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고맙습니다.

○ 金隆造 議員   네, 그렇고 그런데 그 소위 편의시설 말입니다.  그 리프트시설, 그게 작년에 그 추경예산에서 4,000만원이 결정된 사항인데 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바로 이걸 설치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  미리 3월달이나 4월달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게 인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 金隆造 議員   전시효과를 보자는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요.  여러가지 지금 이 내용이 한 두가지가 있는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 金隆造 議員   아니, 한 가지만 보자구요.  이런 저기 4,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작년도에 왜 그걸 바로 설치를 않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일 모레인데 그 때 하느냐 그 얘기에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장애인

○ 金隆造 議員   위치는 동인천 어디로 했다며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 동인천 거기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리프트 설치하는 거요.

○ 金隆造 議員   그 장소로 결정한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隆造 議員   동인천 역 앞에?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隆造 議員   그걸 미리미리 했어야 시운전도 하고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 생각에는 3월 한 말쯤 이게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5월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됐을 적에 결정적인 그 사용 시기에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래야지 그걸 왜 꼭 그 때 가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 점검 강화인데 원래 청소년 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 아니에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맞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언제부터 일로 넘어 왔어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인제 그런데 업소를 점검나갈 때, 청소년들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기존에 했던 사항입니다.

○ 金隆造 議員   청소년 관계 업무가 이게 문화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러나보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영업자 준수 사항에 청소년을 받을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도 청소년의 주류제공이라든가 출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사항은

○ 金隆造 議員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으로.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일반, 그렇죠.  점검사항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좌석에서 발언) 앞으로 명칭은 식품접객업소라고 바뀌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일반적인 얘기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업무가 넘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닙니다.  같이 추진을 하던 사항입니다.

○ 金隆造 議員   그래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어제 그 재무과장 말씀이 그 해당 과에서 얘기가 없어서 공보관을 매각을 한대요.  그런데 저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어요.  지금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  인현동 사건에서 그 문제가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隆造 議員   그래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과에서 왜 그런 생각을 못 해 가지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보관을 매각하겠다.  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가 공보관 매각한다는 얘기는

○ 金隆造 議員   아니, 담당과에서 그런 얘기가없었기 때문에 공보관을 매각한다는 얘기에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청소년 전반적인 사항은요.  문화공보실에서 인제 청소년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업소관리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청소년 관계 업무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문화공보실

○ 金隆造 議員   어느 부분만 하는 거에요, 사회과에서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공부방 같은 것도 다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다만 업소에 영업자 준수사항에 청소년들을 투입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소 점검할 때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본인이 혼돈이 생깁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저희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으로 바꾸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일반적인 거를 논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맞습니다.

○ 金隆造 議員   청소년만 유해 업소가 아니라, 주민이 주민 전체의 유해 업소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런데 이제 인현동 사건이 나고 나서 위에서 중점 추진사항이라든가 점검 사항이 내려온 것 보면은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거랑, 음주, 주류 제공하는 것, 또 고용관계, 이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 金隆造 議員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111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이게 그 집단 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점검만 하는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점검을 하고 있고

○ 金隆造 議員   그 무료 급식소들 있죠?  중구에도 많잖아요?  무료 급식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隆造 議員   뭐 점심 때, 무슨 단체 무슨 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들은 이제 거기를 나가 가지고요.  환절기를 맞이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집단, 그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폐쇄를 시킬 수는 없구요.  다만 인제 그런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그 분들이 모르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주지

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5월말하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저희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 종사자들이라든가 책임자들 뭐 관리,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해 봤나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한 네군데, 다섯군데 있거든요.  무료 급식하는데가.  그래서 인제 개별적으로 나가가지고요.  그 분들을 또 오라고 한다면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거를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그런 예방 이런 걸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경수 의원

○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 김융조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 109페이지를 보시면은 청소년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단지 배부 자제 지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그냥 그 야한 여자 그림을 그려서 뭐 안마전문, 뭐 맛사지 전문 해 가지고 참 많이 붙여 있는데 그거를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제 지도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게 없거든요.

○ 盧慶洙 議員   행정처분은 아직 근거가 없다 이거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盧慶洙 議員   지도만 한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래서 만약에 불법 광고물로 해가지고 어디 부착했다든가 이러면은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거는 처분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과에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자제 지도를 어떻게 해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거기 점검 나가가지고요.

○ 盧慶洙 議員   그냥 그 거기에 번호있고 그러니까 인제 전화번호있으니까 그걸로 전화해서 좀 자제해 달라.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가지고 그 업소 점검을 나가면은 그 때 나갔을 때 그런 사항을 좀 자제좀 해 달라하는 얘기를 합니다.

○ 盧慶洙 議員   그건 뭐 단속에 해당도 안 되는 부분이네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렇죠.

○ 盧慶洙 議員   자제 지도라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업주들한테 그냥 권유하는 식입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그 위에 것 말이에요.  미인클럽 형태 업소 특별 지도점검 9개 업소, 퇴폐 그 변태 영업하는 업소입니까, 이게?  지도단속, 특별지도점검 9개 업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냥 일반 유흥주점이거든요.  퇴, 변태라고 할 수는 없구요.  다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인제 딴 구라든가 우리 구도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일괄적으로 이런 업소가 과연 무슨 업소인지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할 수 없었구요.  그냥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명칭만 미인클럽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 가지고 기존의 유흥주점이 변경된 겁니다.

○ 盧慶洙 議員   아니, 여기 유인물에 특별지도점검 형태 업소, 이렇게 써 있길래 정말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거나 이런 업소를 아마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도점검을 한다고 써 있으니까 인제 본 의원이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형태가 어떤 식의 형태냐 이겁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미인클럽이요?

○ 盧慶洙 議員   네, 아홉개 지도점검하는 업소가 지금 어떤 업소길래 지도점검을 하느냐는 얘기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미인클럽이 그냥 그 전의 유흥주점이거든요.  유흥주점인데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가씨 팁이라든가 좀 이런 사항을 좀 다운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유흥주점처럼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인제 이런 선정적인 문구라든가 또 이런 뭐 아가씨 팁이 좀 저렴하다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손님을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이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아가씨를 못 둬야되는데 뒀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특별지도점검으로 끝난다 이거죠.  행정처분이 없었다 이거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잘못된게 있으면 하는데 이번에 점검한 것은 잘못된 사항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저희가.

○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기복 의원

○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92페이지요.  한시적 생활보호 책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시 생계자하고 한시자활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지원하는 것이 좀 틀립니다.

○ 朴基福 議員   틀립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朴基福 議員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하고 자활은 특별하게 구분되는게 없구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 능력 없는 사람은 생계 대상자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朴基福 議員   근로 능력이 있고 없고는 누가 판단합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건 인제 동에서 나가갖고 조사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동에서 인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걸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책정를 관리하라고 해서 동으로 하면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朴基福 議員   그런데 이 생계비 지원은 말이죠.  985세대에 2,430를 지원했는데 2억 5,549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지원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한시인지 자활인지?  그냥 한 가구에 가구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지원 내용이.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지원 내용을 좀 구체적인 것을 전 의원들한테 좀 배포해 주세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958세대에 대한 지원 내역이요?

○ 朴基福 議員   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이동문 의원

○ 李東文 議員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취로 사업에 투입하는 사람들은 대략 지금 공공근로에서 그 누락된 사람들로 우선 순위를 매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좀 근로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갖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은 연령은 어떻게 제한하고 있어요, 연령?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연령은 특별하게 무슨 제한하는 건 없구요.

○ 李東文 議員   연령은?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李東文 議員   65세 뭐 넘어도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뭐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 李東文 議員   65세가 넘어도 된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렇죠.

○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좌석에서 발언) 한시나 거택이나 자활, 그 사람들 중에서 되는 겁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취로 사업을 계속 합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지속적으로 합니다.

○ 李東文 議員   이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국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 李東文 議員   알겠습니다.  다시 106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실시 및 활동 지원, 이거 상담 요원 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하시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게 아니구요.  시 사업입니다.  다만 인제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상담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요원 같은 것도 시에서 다 선발을 해가지고 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목적을 보면은 교육에, 문화, 교양 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사업에 우선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여기서는 바로 지원이 돼 있어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거 지금 (청취불능)

○ 李東文 議員   이거 지금 목적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제목하고 이 내용이 1/4분기 때 업무보고때하고 업무보고의 그 내용하고 틀려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런데 인제 저희가

○ 李東文 議員   여기는 지금 그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추진 계획을 계획 보고를 했을 때하고 실적하고 좀 달라요, 이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가 계획 보고할 때는요.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구청장 선거가 6월 8일날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선관위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분기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뺀 겁니다.

○ 李東文 議員   그러면 앞으로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앞으로는 인제 합니다.

○ 李東文 議員   구청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성대학 교육이라든가,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교육이라든가

○ 李東文 議員   교양 교육이라든가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런 사항을 지속해서

○ 李東文 議員   이런 걸,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합니다.

○ 李東文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복지과장님.  104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조금 지원, 지원 세대수가 11세대인가요?  중구 관내에?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11세대에 18명입니다.

○ 金基成 議員   아, 18명입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8만 5,000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基成 議員   이 18세대는 각 동에서 전부 선발해서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올린 건가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基成 議員   생각보다 세대수가 굉장히 적어서 그것밖에 안 되나 해서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 겁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제가 그 장애인들 그 왜 지원을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基成 議員   장애인들한테 그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들도 그 예산을 지금까지 더 주면 더 주지 우리가 뭐 참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뭐 예산절감 하거나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가서 어떤 때 보면은 장애인들이 가끔 와서 행패를 많이 부리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보면은 그 뭔가 장애인들이 인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도울,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도와 주는데 장애인들한테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저 무조건하고 도와줄 게 아니라 도와주는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에서 도와주는 그런 걸 좀 설명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무슨 뭐 예를 들면 관내에 뭐 자판기도 뭐 장애인들한테 하라 그랬는데 왜 허가 안 내 주냐?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자기들한테 위탁 관리하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해 주냐?  뭐 이런 쪽으로 떼를 쓰니까 이 동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주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어려운 예산을 써 가면서 도와주면서도 고마움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도와줄 때 우리 구 어려운 예산에서 우리 구 의원들이 이렇게 뭐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손 한 번 안 대고 이렇게 도와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걸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동의 실무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이런 예산 관계 지원, 뭐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어느 우리 그 정말 복지보건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들을 지원할 때는 충분한 그런 그 설득을 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요즘 하절기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식중독 예방 관리,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생관리 책임 실명제 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 실명제는 어떻게 용어가 책임 실명제인데,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런데 업소에 책임을 질만한 분이 그 이름을 그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는 겁니다.

○ 金基成 議員   아, 업소에서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 金基成 議員   아, 업소 주인이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 주인을 하던 관리자를 하던 지배인이 하던,

○ 金基成 議員   그 실명제를 손님들이 누가 책임을 진다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한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렇죠.  그리고 또 불편 사항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직접 또 부를 수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하절기를 대비해서 식중독 예방, 또 학교에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참 사전 위생검사라든지 또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해 가면서 소독도, 예방 소독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보건소하고 어떻게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위생과에서 위생계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손발을 맞춰서 사전 예방을 해 줌으로써 하절기에 식중독 사고 및 예방 및 또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합동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의원님 말씀대로요.  가급적이면은 인제 저희들이 일정을 하다 보면은 보건소하고 좀 일정이 안 맞는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같이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여름철에 적어도 왜냐 하면 중구 관내에는 특히 관광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생선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金基成 議員   그런 데서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우리 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9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현재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田泳泰 議員   준비를 거쳐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수혜가 시작되는 겁니까?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 田泳泰 議員   그런데 이 수혜 대상을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합니까?  본인들도 이거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런 그 뭐 처음 시행이 돼서 홍보가 미흡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이걸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래서 지금 과거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한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다 접수가 된 걸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내가 인제 정부에서 가족수당제로 해가지고 급여를 정해준게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요.  그 이하로 생각, 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요.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이 제도가 아직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아마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행정적으로 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조금도 이번 말이죠.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예를 들어서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도 빠지는 이런 가구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저희가 홍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대상자는 수혜, 혜택을 줍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거 어떻게 여러가지로 이거 엄청난 예산인데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것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요.  시행을 한다니까 분명히 시행이 됩니다.  10월 1일부터요.  그리고 기존에 생활보호법은 폐지가 되구요.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거죠.

○ 田泳泰 議員   대체되고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래서 저희가 4인 가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3만원 이하, 그러니까 93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국가에서 본다는 얘기죠.  앞으로는요.  재산이 3,200만원,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대상자는 그 지금 뭐 아주 한꺼번에 전부 혜택을 줄 것이냐?  이 저, 우리 아마 조사를 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예상에 우리 중구에 어느 정도 지금 몇 가구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말이죠.  대상자가.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지금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한 30% 정도,

○ 田泳泰 議員   얼마나 몇 가구나 됩니까?  약, 대강, 정확한 건 뭐 조사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전국적으로 해서 170만 가구가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230만 가구를 보더라구요.  전국적으로.

○ 田泳泰 議員   우리 중구에는 어느 정도 가구가 될 것 같아요.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중구는 뭐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구인지.

○ 田泳泰 議員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텐데.  이게 저 지금 정부 의지대로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좀 보세요.  아니, 혹시 몇 가구나 될 것 같아요.  대강

○ 社會産業局長 崔榮光(좌석에서 발언)  현재 우리가 중구에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 대상자만 따지면 한 700세대 되구요.  한시하고 한시까지 따지면 한 1,680세대 되는데 정식적으로 인제 생계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면 30% 정도라면 700세대, 한 920, 30세대 되는 거고, 한시까지 하면 한 2,300세대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아휴 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이게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엄청난 예산이 뭐 이거 좀 걱정스러우네요.  이거 하여튼, 이거 지금 뭐 조사기간이고 인제 준비기간입니다마는 과장님까지 아주 조사를 행정적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한 가구라도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 田泳泰 議員   홍보가 미흡해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보건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요점만 보고해 주세요.  요점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1/4분기 추진 실적 및 2/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실적은 먼저 중점관리 품목인 49개 품목 개인 서비스 요금과 34개 품목 생필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하여 전국 및 시 물가 상승률 목표치 3%보다 1%낮은 가격을 유지토록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설날 대비 지방물가 안정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설날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및 물가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대중음식점 등 49개 품목 1415개 업소에 대하여 월2회 이상 현지 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지도를 함으로써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을 활용매월 2회씩 5회에 걸쳐 관내 5개 시장 83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 조사를 하여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 계획은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하여 을왕리 해수욕장 등 유원지 및 관내 주요시장에 수시로 현장지도 점검하고 행락철 부당요금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물가 안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실적은 인천 활어 도매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본 6억원을 융자주선하여 주었으며또한 신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 부서 1인 1카드 갖기 운동 동참을 위한 홍보 등 행정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4분기 추진 계획은 먼저 6월 16일 신포 상가내 길거리 패션쇼 및 공연에 따른 차량 통제 등 행정 지원을 하겠으며 시장 상가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로 협력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기능 강화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실적은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71개 업체에서 109명의 구인 요청이 있었으며주민 433명이 구직 신청을 하여 그 중 자격 요건이 맞는 77명에 대하여 취업 알선을 하여 2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 인원이 적습니다만 계속 홍보를 하여 보다 나은 실업자들의 취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 계획은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6월 중에 실시토록 하여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구민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경지 생산화 사업 외 30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15억 6900만원 중 1단계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며그 중 92%인 10억 55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신청인원 1160명 중 제외자를 제외하고 988명을 참여시켰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경지 생산화 사업 외 24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으로써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추진 내역은 신청 인원 1100명 중 제외자 및 후순위자를 제외하고 340명을 선발 참여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 15억 6900만원 중 1단계 집행액 10억 5500만원과 2단계 사업비 4억 5700만원을 제외하면 남는 예산은 5700만원밖에 안 되므로 향후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전원 참여시켜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퓨즈콕 보급 확대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퓨즈콕 설치 대상은 9700세대이며 그 중 9322세대가 설치돼 있으며 미설치 378세대에 대하여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사한 결과 119세대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259세대가 미설치된 상태이며 미교체 사유는 해당 세대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교체를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미설치 세대에 설치 필요성을 지속 홍보를 실시하여 5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도시가스 신규공급 및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먼저 공급관 매설공사 현황으로써 도원 율목동 옹진 농협 뒤 부근 284세대에 대하여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며 신포동 건흥 아파트 맞은 편 부근 62세대에 대하여는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확대 계획은 신포동 송도 중학교 부근 250세대 및 송월동 동사무소 맞은 편 부근 28세대에 대하여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며 도원동 뉴월드 아파트 부근 78세대 및 송월동 15번지 부근 약 30세대에 대하여는 9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설치 요망 지역 중 금년도 제외 지역인 동인천지역 전동 새매을 금고 뒤 약 80세대배다리 부근 약 200세대신포동 인천여상 부근 약 50세대월미도 지역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신규 공급 대상 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삼천리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으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 금액은 6억 5900만원이며 그 중 3억 8700만원을 기 융자해 주었으며 금년도 3월부터 4월 중에 1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L.P.G 충전소인 SK 주식회사 외 7개소에 대하여 1월과 3월 2회에 걸쳐 구와 한국가스 인천공사가 합동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4분기 계획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기를 대비하여 합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6월 9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상품 거래 척도가 되는 전류의 정밀 정확도를 검사하여 시민 소비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토양 개량제인 석회 93톤과 규산 68톤을 영종 용유 농가에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0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개발입니다.  사업량은 영종 2공용유 1공 등 대형 기계 관정 3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4월부터 7월까지 시공업체 선정 및 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대상은 운북 24지구 논골 2방조제이며 사업량은 제방 높이기 600미터와 수문 개보수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4월 중에 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 생산 지원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유기협회 농업협회 중구지회에 목재 파쇄기 한 대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4월부터 6월까지 기계 구입 및 설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목재 파쇄 및 퇴비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 대상자 7농가 70두를 확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4월부터 12월까지 농가별 거세 실시 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 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국민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재배 품질 인증이 승인 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 모내기 및 오리 방사로 무농약 재배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각 농협 및 기관 단체인터넷 쇼핑 판매 회사 등에 홍보 및 판매를 하도록 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9년 6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3000평의 농지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4000평에 2단계 농지조성 사업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유림 매입 2회 분납대금 2억 1960만원을 3월 28일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 소송 농지에 5월부터 12월까지 고구마옥수수콩 등을 재배수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메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 관내 영종 용유 지역 가축 사육 현황은 총 171 농가에서 소돼지사슴산양 등 175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구 출장소가축위생 시험소인천 옹진축협과 합동으로 가축사육 전 농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였고 농가별로 소독 약제 무상 배부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4회에 걸쳐 구제역 방역 및 신고 요령 홍보물 배부 및 농가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종 구읍 3거리에서 진입차량 바퀴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 약제를 구입하여 농가 및 순회 방역단에 지원해 주었으며 사업비는 총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 종료시까지 관내 가축 사육 전 농가에 대하여 순회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구제역 발생 즉시 구제역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내 가축사육 전 농가에 대하여 주2회 이상 순회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가별 자체 방역을 실시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종용유 진입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여 저희 구 관내에서는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역약제 추가 구입 지원비 10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진흥을 위한 어민 지원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어선용 기계 시설비 지원으로써 당초 사업량이 41대였으나 34명이 신청을 하여 3월 28일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부터 8월까지 20㏊ 가무락 양식 어업권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 희망 어업권자에게 2만개의 개량부자를 보급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어장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 공사로써 2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사석 및 피보석 쌓기를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어망 수거 처리는 2월부터 3월까지 162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지출 금액은 162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지출 금액은 18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 공사로써 사석 및 피복석 쌓기는 2/4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나 지반 침하가 우려되므로 공사지연 조치 등을 통하여 상치 콘크리트 시설을 하여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 처리 계획은 4월부터 6월까지 60톤을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성부두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주 이현상씨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성부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배경 설명회 예산 확보 상황 등을 전달하였으나 토지주는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평가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며 현재 조선소 내에 시설된 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그 동안 시설 투자비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미역다시마전복)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9년 10월과 12월에 미역과 다시마를 각각 시설하여 현재 미역은 2미터 다시마는 1미터 가량 병이 없이 성장한 상태로 미역다시마 시험양식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구 관내 해역이 남해안보다 수온이 일찍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미역 생산시 경제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구 소무의도 서측 1마일 해상에 해상 1㏊에 금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99년 시설한 미역다시마시험양식 어장에 채롱식 전복 양식어장을 시설하고 미역다시마를 전복의 먹이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1/4분기 추진 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수 의원님.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4분기 업무보고때 각 동마다 그 도시가스 공사를 시공한 날짜를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었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다른 동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송월동 같은 경우는 4월달, 2000년도 4월달에 모든 전 세대를 도시가스화를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유인물 보면은 이 9월달이라고 돼 있는데 9월달에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9월달에 끝낸다는, 준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盧慶洙 議員   과장님, 지금 9월달, 그러면 시작을 해서 10월 도시가스 본 메인하고 조인 시켜서 들어간다고 해도 11월, 그러면 올해 2000년도에도 이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과장님도 최선을 다 하신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서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서도 이게 자꾸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자꾸만 거짓부렁쟁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과장님 9월달로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날짜를 좀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이건 한 7월경으로 착공을 하셔서 9월경에 준공이 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미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우기때라 도로굴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기 때이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도로 굴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하여튼 그걸 우기철을 피해서라도 이렇게 좀 날짜를 단축시켜가지고 이 준공 처리 날짜가 9월이 넘으면 이것도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동절기 되면요.  또 공사 못해요.  그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거 꼭 좀 저기 과장님 저, 이 도시가스하고 절충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거 공사날짜를 좀 당겨주세요, 이거.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하여튼 한 번 더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을 계속 했던 사항인데요.

○ 盧慶洙 議員   아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13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북성부두 그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 토지주 그 양반이 지금 달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를 안 했구요.  공시지가로는 좀 힘들다.  그리고 거기 자기네들이 그 철로 그 배를 만들면 그 철로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라든지, 건물, 가건물 지은 것, 그런 거를 좀 시설물에 대한 걸 투자비도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얼마라는 제시는 아직 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盧慶洙 議員   지금 그 공시지가가 얼마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공시지가가 감정가가 하여튼 8억 5,800입니다.

○ 盧慶洙 議員   이거는 인제 토지 감정가고, 우리 구의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공시지가도

○ 盧慶洙 議員   똑같아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거의 비슷합니다.  8억 5,000

○ 盧慶洙 議員   이거하고 똑같아요?  8억 5,000 공시지가도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8억 정도

○ 盧慶洙 議員   토지 감정가는 8억 5,000, 공시지가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예정 가격은 얼마였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감정가로 하는 거니까요,

○ 盧慶洙 議員   감정가.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盧慶洙 議員   이거 8억 5,000 정도면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인제 응하지 않고 있군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盧慶洙 議員   처음에는 그 쪽에서 매입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 盧慶洙 議員   임의로 한 겁니까?  토지주하고 얘기도 없이?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우리 구청에다 판다는 얘기는 안 했구요.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 盧慶洙 議員   임의대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그냥 토지주하고 상의없이 이렇게 했군요, 그러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당초에 토지주하고 사전에 상의는 없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없었어요?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그 쪽에 소문이 우리구에서 그걸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야만이 팔겠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다 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힘든 사업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구에서는 공시지가나 토지 감정가에만 사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살 수 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살 수 없습니다.

○ 盧慶洙 議員   살 수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박기복 의원

○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것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놓는 사업자, 사업 지역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삼천리에서 하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사업자 선정이요?

○ 朴基福 議員   사업장, 사업장 선정, 도시가스 놔야 되겠다는 선정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구청에서 하냐?  삼천리에서 하냐 그거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희가 전년도에 매년 익년도에 할 거를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갖구요.  주민들한테 그 신청을 받아라 그래서 구로 보고해 주면 우리는 그걸 갖고 삼천리 가스에 이러한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해 달라,  어디가 금년도에 할 거냐?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주식회사 삼천리가스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태죠.

○ 朴基福 議員   글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율목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동사무소 뒤쪽에도 아직까지 가스가 안 들어왔는데 뭐 여기 보면은 향후 추진 계획에도 빠져 있는데 거길 아주 그 영구 제외하는 겁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영구제외를 하는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익년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할 사항은 작년도 말에요.  저희가 동사무소로 공문을 내려보내 줍니다.  각 동에서 파악을 해 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내년도 할 사업을.  그런데 거기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동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취합을 해 갖고 구에서는 전체를 갖고 주식회사 삼천리가스에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이렇게 각 동별로 들어왔으니까 사업, 금년도 할 수 있게끔 확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는 건데.  지금 박기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쪽은 동사무소에서 안 들어 왔으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죠.

○ 朴基福 議員   동사무소에서 책임이 있다 이거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게 안 들어왔으니까요.  당초.

○ 朴基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희한테 공문이 안 들어 왔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리고 삼천리에서는 말이죠.  공사를 하는 걸 보면은 중구지역은 삼천리가 맡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구 도심권에 놔 봐야 가스 용량도 제대로 못 받고 설비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개발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후에 나머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천에 가스 공사가 두 개 업체인데,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가스, 삼천리가스가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일부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예산을 뭐 매년 편성을 해 갖고 본사에서 편성을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중구만 해 줄 수 없어갖고, 각 구마다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개발지 뭐 우선 그거는 아닙니다.

○ 朴基福 議員   지금 율목동에 놓는 것도 지금 새로 놓는데도, 뭐 세대 수가 적으니 가스 배관이 많이 들어가니, 뭐 놓으니, 안 놓으니 하다가 지금 놓는데,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중구 지역에도 삼천리 말고 다른 업체에서 선정해다가 놓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독식하니까 자기들 배짱대로 한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지금 율목동 지역에도 동사무소 앞에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유동, 옹진농협 뒤에는 지금 일부 들어가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율목동 지역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려면 아직도 많은 양이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금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내년도 계획도 틀린 것 아니냐 이거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동에 확인을 해 갖구요.  하여튼 삼천리가스에 내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삼천리가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율목동 같은 데는 영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들 기름값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거 말입니다.  확실히 좀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좀 해서 빨리 놓을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이동문 의원

○ 李東文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이 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중구 지역에 실태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본 의원이 조사한 걸로 지금 데이타를 보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희 구가 좀 구 도심, 아까 저기 했지만, 저희 구가 금년도 작년말까지 한 38%밖에 보급이 안 됐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적극 노력하려고 삼천리가스에다가 무척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렇게 그 발전도, 퇴보돼 있는 데다가 이 도시가스 이런 것이 조금 삼천리하고 유기적으로 조금 신속하게 조금 더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도시가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李東文 議員   여기에 지금 현재 그 확대 계획이라고 해서 공사 보면은 신포동, 그 송도중학교 부근, 송월동, 도원동,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신흥동이 안 들어가 있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 그거는 묶어서 그 신포동 (청취불능) 부근에 거기 묶여 있습니다.

○ 李東文 議員   같이 묶어서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재가 빠졌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 김융조 의원

○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127페이지요.  용유동 관광농원 조성 사업, 지금 작년에 의원들이 한 번 갔었는데 농원 조성을 하는 걸 봤는데 몇 평이나 했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지금 3,000평 돼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럼 금년에 작물 재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金隆造 議員   그럼 토양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이 뭔가 하는 걸 조사 했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거 의뢰해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했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래서 나온 것이 고구마, 옥수수, 콩입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관광농원인데 여기 타이틀은 무슨 공항을 의식해서 인제 관광농원을 만든건데, 뭐 공항에서 고구마 사먹나?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니, 그거는 인제 이게 완전히,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대지만 인제 관광 농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선 일차적으로 그 산, 임야를 개간하다 보니까 토질이 어떤가 조사를 하고 관광농원 작업 들어가려면 1만 3,950평이 다 개발이, 개간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시설물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그래서 우선 개간된 거에 대해서만 우선 일차적으로 금년에 그 농작물을 재배를 해 보는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다.

○ 金隆造 議員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 보는 거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金隆造 議員   시험적으로.  어떠한 마스터플랜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광농원에 대한.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승인 받은 게 있거든요.  계획을 잡아갖구요.

○ 金隆造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 계획을 펼쳐 나가야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그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땅에다가 고구마 같은 것 이런 거 재배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전영태 의원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당초는 이게 관광농원 조성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민자,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 갖고 추후에 종합적인게 제가 해 갖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구요.  단지 지금 일차적으로 금년 3월까지 3,000평이 농지 조성이 되었으니까 놀릴수 없으니까 우선 시험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해 보구요.  저희 생각에는 다시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구에서는 직영이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시죠.  네, 김기성 의원

○ 金基成 議員   네, 저 122페이지 그 L.P.G 충전소 안전관리 점검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인제 수차 구정질문때 가스에 대해서 제가 항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이 연안동 지역에 가스 탱크들이 많지 않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金基成 議員   거기 그 정기적인 점검을 할 때, 주로 인제 우리 구에서도 기술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 의존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런 실태입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 실적이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구에서 이게 각 직원, 담당 직원하구요.  점검은 인제 가스안전공사,

○ 金基成 議員   뭐 담당 직원이라 하더라도 가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점검에 대한 지식이 기술 지식이 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지식은 있습니다.  화공직이기 때문에

○ 金基成 議員   아,그래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연안동에서 추천한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입회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십사 해서 그걸 검토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스안전공사나 구에서 점검하는 거를 신뢰를 지금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쪽의 시설물이 오래된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스 배관에서 그 뭐, 고압인가 뭐 해서 가스를 빼야되는데 가끔, 그런데 그걸 고압기를 사용을 못하는게 배관이 낡아서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만 가스 냄새가 나도 불안해서 못 견뎌요.  잠을 설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만은 그 가스 점검을 나가실 때 연안동장한테 연락를 하셔서 그 동민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같이 점검을 하면은 주민들이 그 점검을 얼마만큼 정밀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면은 조금 불안한 그런 감도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 5월달에 그 점검 나갈 때요.  그 연안동의 동장한테 공문을 띄워갖구요.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참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나가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 위험물이 순간에 만의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큰 대형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북성동에 그 어항 그 쪽에 그 뭐라 그러죠, 포구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시비 4억인가 그 책정, 예산 선 것 있죠?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金基成 議員   구에서 우리가 얼마 그 때 세워드렸던가?  구에서도 아마 한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3억 7,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그 포구를 하나 우리가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지금 인천항 전체로 보면은 그런 부두조성, 부두가 협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좀 들여서라도 그 포구를 개발함으로써 그 어민들이 그 많이 이용하면서 그 지역에 그 관광 소득 증대도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좀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토지 소유주하고 상의도 않고 이 예산만 세워 놓으니까 토지주가 돈을 더 달라고 하는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에서 필요해서 산다고 하니까 자꾸 많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구에서 산다고 그래서 많이 달라는 것, 그 토지주 얘기는 거기다가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서 좀 투자한 금액이 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저기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투자비가 뭐 10억인가 뭐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얼마 쳐 줘야 될 것 아니냐?

○ 金基成 議員   그 본 의원이 가 보니까, 현장 물론 가 보셨지만은 그 땅은 사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소로도 거기는 지금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 만조때 소형 선박이나 들어오지 거기는 뭐 물 때에 따라서 그 배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그 큰 선박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조선소로도 활용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의장님도 그 동네, 그 쪽에 그 관할이시고 하니까 지역 유지들이 좀 설득을 해서 그거를 “구에서 개발해서 그 지역에 관광 소득도 되고 그 지역도 어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에서, 시하고 구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좀 한 번 절충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건 조성이 된 뒤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엄청난 그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게 아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도 토지주랑 뭐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다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구에서 사서 뭐 재산 늘릴려 그러는게 아니라, 구민, 어민들을 위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공익성에 의한 시설을 하는 거지.  구에서 무슨 경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양보 좀 해 주십시오.  또 봉사하는 뜻에서 좀 저거해 주십시오.”  했는데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갖구요.  그것도 유지분들이나 또 저희 의장님하고 같이 한 번 더 대화를 계속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전영태 의원

○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공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117페이지, 상권 활성화 추진, 추진 실적에서 중소 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 융자를 주선을 한다고 이랬는데 기간도 나왔는데 기간이 3월 20일부터 3월 말이 기한인데, 기한이 지난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1/4분기 추진실적이니까요.

○ 田泳泰 議員   실적이니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 때,

○ 田泳泰 議員   이 실적은 실적이고 계속 그러니까 융자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요.  시에서 해 주는 건데, 매년 3월달에 한 번에 걸쳐서

○ 田泳泰 議員   아, 1년에 3월달만 한 번만 하는 거에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73억에서 6억만 신청했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시 전체 73억이라는 거죠.

○ 田泳泰 議員   아, 우리 중구 관내, 우리 중구에서 예산이 아니라 전체 시가 73억 중에서 우리 중구에서는 6억을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 田泳泰 議員   융자 알선을 했다 이런 소리입니까?  이게?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해 드린 거죠.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뭐 크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뭐 큰 뭣도 없네, 보니까.  아, 그래요?  또 뭐 이제 내년 3월달이나 가야 인제 그런 기회가 있겠구만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매년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 田泳泰 議員   우리 중구에서 저,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 동안 해 준데가요.  작년에까지 해 준 데가 한 일곱 군데 됩니다.

○ 田泳泰 議員   그랬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희가 해 준 데가 작년에 한 일곱군데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 田泳泰 議員   얼마나, 아니, 얼마나 규모로.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규모로 한 1억 뭐 5,000만원, 이렇게씩 해서 작년에 7개 업소를 해 주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랬어요?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 田泳泰 議員   이거 뭐 큰 뭣도 없구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감사합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보고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8分)

○ 副議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유인물이 사전에 다 배부되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13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 소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원 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소음 발생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고 소음 발생 원인별등급 및 카드화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겠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한 불이행시 행정 처분을 확행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항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료부두 분진 방지용 에어돔을 설치 운영하고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차량 18건을 적발행정조치 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장 지도 점을 강화하여 위반 사업장 7개 업체를 적발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래 하역업체비산먼지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4개 업체를 적발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항 비산 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면적 1만 ㎡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특별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인천항과 국제공항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먼지를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바다 살리기 행사는 구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양 수산청이 주관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8과 인천항 선거내 수중쓰레기 520톤폐어망 162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바다 대청소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동차 배출 가스 동 순회 무료 점검반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승용차화물차 등 총 433대를 무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월 넷째주 화요일 관내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동별 순회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부봉투 수수료 자립도 지침과 시의 종량제 규격봉투 현실화 지침에 의거쓰레기 봉투 가격을 2003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봉투 가격 인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 입법 예고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중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봉투 가격 인상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단가를 인하하고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33톤이 자체 소각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83건을 적발과태료 975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열린 청소 행정 구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을 한 건당 3만원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상향 조정하였으며 환경정비 붐 조성을 위한 취약지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각종 토사 폐기물 등 20여톤을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투기 보상금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청소 모니터요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청소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청소장비 보강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3대를 대체 취득하고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두 대를 신규 취득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추경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생산 업체별 재원과 용량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가장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토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도로상 폐기물 유발 업체 청소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주변 위주의 도로 13.7㎞를 청소 담당 구역으로 지정하여 1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사업체 밀집 지역은 1일 2회 이상 수시로 청소를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업체별 청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및 먼지 발생 사업장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청소구역 지정 운영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중 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정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용역을 수립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50%인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시에 지원 요청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신축 설계와 개보수 공사를 관리 부서별로 발주토록 추진하겠으며 송월연안 아파트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후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중 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하여 공동주택 14개 단지 5100세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전용 수거용기를 공급하였으며 공동주택별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 출 요령 등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인 오리 사육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운영자를 2회에 걸쳐 공개 모집하였으나 한 개 업체만이 응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위탁 운영자 공모에서 공모한 업체와 위탁 운영을계약을 체결하여 오리사육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 분리 배출 용기를 구입보급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님.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저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거 화장실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보니까 송월시장 공중화장실 외 7개소를 개보수 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업무보고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관심을 보여 주셔서.  그런데 인제 그 송월시장에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좀 시급한 얘기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송월시장에 그 점포가 69개가 있습니다.  그 한, 2층에는 살림집이고 아래는 점포고 그런데 한 가구당 세 명씩만 잡아도 한 200여명이 화장실이 없어요. 이 공중화장실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 송월시장 그 주민들이 전부다.  그 또 앞에 송월시장 상가에서 계신 분들도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 또 시장에 장보러 오시는 분 등등, 여러분들도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줄잡아서 한 4-500명이 인제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인제 무슨 뭐 줄 서 있거든요.  굉장히.  그 화장실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또 이 개보수를 시급하다고 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그런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변보는게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지금 두 개는 문을 잠궈놨어요.  3개만 쓰고 있어요.  두 개는 왜 잠궈놨나 했더니 하나는 장애인용 해가지고 바깥으로 열쇠를 잠궈놨고 하나는 청소도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문을 잠궈놨어요.  하여튼 고장이 나서 잠궈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두개를 그런 하나는 장애인용으로 잠궈놨고 하나는 청소도구를 넣어서 잠궈놨고 그 3개 갖고 지금 우리 주민이 그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4-500명이 그 화장실 대변기 3개로 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환경관리과에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시다 그래서 팀장인가,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개보수가 이제 시비 보조가 있고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 내려왔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직 시비가 안 내려왔구요.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그 두 개를 빨리 우선 고장났으면 수리를 해서 다섯개를 좀 쓰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 과장님 그걸 좀 빨리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두 개를 우선 좀 장애인용에도 열쇠를 풀어놓으시고 하나 안 쓰는 청소도구 있는 걸 빼셔가지고 다섯개를 다 주민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개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소변기가 쫙 놔 있습니다.  다섯 개가.  그러면 이제 그 남자분이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입구에서 여자분이 들어와요.  눈이 자연적으로 마주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인데, 전부다.  옆집 아줌마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마주치는 거에요.  소변을 보면서요.  그래서 그걸 개보수하실 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칸막이라든가 이걸 해 가지고 소변을 보실 때 입구에 들어오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게끔 그런 것 좀 과장님이 관심있게 좀 체크하셨다가 그렇게 보수하실 때 그거 좀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盧慶洙 議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생활소음원 전수조사 실시를 29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의류점에는 뭐를 합니까?  이 생활 이거 소음이죠, 이거?  소음 측정한 거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의류점에도 뭐 소음측정이 있어요?  여기 137페이지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의류 판매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하는 소음있죠.

○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인제 소음 측정을 하셨군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盧慶洙 議員   소음측정을 하니까 별 오바치가 되지 않았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대부분 이게 우리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측정을 해 보면요.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소리가 크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죠.

○ 盧慶洙 議員   그래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놀이기구에 5개소겠네요.  그렇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盧慶洙 議員   그건 소음측정 오바죠?  전부다 지금.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소음측정 기준이 얼마입니까?  뭐 PPM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로 나갑니다.

○ 盧慶洙 議員   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로 나가는데요.

○ 盧慶洙 議員   ㏈이요.  그 정상이, 소음 측정 정상이 얼마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참고적으로 소음진동 기준법에 의한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확성기는 이게 시간대, 조석, 주간, 야간 다 틀립니다.  이게요.  확성기를 이용한 옥외 설치가 70㏈ 이하구요.  그 다음에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50㏈이하, 그 다음 공장 사업장에서는 50㏈ 이하, 공사장에서는 6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그 월미도 놀이기구에 대한 그 소음 측정이 몇 ㏈ 나가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작년에 한 번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소음보다, 소음진동 기준법에 있는 것보다는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월미도가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盧慶洙 議員   소음 측정이?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盧慶洙 議員   그 놀이기구에서 나오는 그 고성과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평균을 내걸랑요, 그게요.

○ 盧慶洙 議員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소음 측정을.  아, 24시간, 놀이기구를 어떻게 24시간을 해서 나누기를 합니까?  아침에 놀이기구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소음이 나옵니까?  요즘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소음에 대해서?  요즘도 들어와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들어오면 그 때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 盧慶洙 議員   일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근본적인 거를 저기, 찾아내세요, 그거를.  놀이기구 소음에 대한 거는요.  우리 과장님도 자녀가 있고 본인도 자녀가 있고 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 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매일마다 그냥 그 난리를 치는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근본적인 거를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 24시간을 나눠서 한다면 소음 측정에 걸릴 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요.  충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리고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시셔야 돼요.  아마 소음이 굉장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그 아우성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거 관심있게 그거 좀 잘 처리하세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최익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문에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장에 말이에요.  생활소음을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공사장에는 어쨌든 그 공사를 하려면은 그 뭐 포크레인 소리도 나야 되고 뭐 덤프차도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저희가

○ 崔翼萬 議員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속을 하지만 소음진동 규제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 행정처분에 대해서 경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음이 덜 나가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崔翼萬 議員   아니, 그러면 이게 자동차를 굴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땅을 굴착하려면 굴착기가 엔진을 걸어가지고 굴착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소음이 난다고 해서 규제를 한다고 보면은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됩니까, 이걸?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온다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현지에 나가가지고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규제를 합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그

○ 崔翼萬 議員   공사를 해도 그럼 기계소리를 적게 하라 그런다든가, 또 공사를 뭐 하지 말라 그러던가 이렇게 단속, 지도를 합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는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사업장에서 주민하고 마찰이 없게끔하면 저희들은 일부러 단속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 崔翼萬 議員   아니, 글쎄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애매한 사항이 아니냐?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계 소리는 나야 되는데 기계소리 내지 말라고 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그건 그렇구요.  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위탁 운영자 공모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는 대한공해엔지니어링이 한 군데에서만 인제 응모를 했네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 崔翼萬 議員   그러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오리사육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맞습니다.

○ 崔翼萬 議員   그 관리를 인제 위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崔翼萬 議員   그런데 그 지금 그 1개 업체, 대한공해엔지니어링이 응모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공해엔지니어링 한 군데밖에 응모를 안 했으니까 이 회사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2회에 걸쳐, 1회 공모했을 때도 이 업체밖에 안 왔구요.  2회 했을 때도 이 업체밖에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초에 1회 했을 때 그 업체하고는 계약을 못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그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崔翼萬 議員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죠.

○ 崔翼萬 議員   대한공해에서 위탁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崔翼萬 議員   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 崔翼萬 議員   포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죠,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 崔翼萬 議員   이 협의를 잘 하여야 될 거에요.  제가 듣는 소식통에 의하면 대한공해에서 현지를 아마 답사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후문에 의하면은 여러가지로 이 계산을 해 보고 또 현지를 와서 보니까 도저히 타산에 맞지 않아서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문이 들리던데, 이거 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몇 분이 저한테 그 질의를 해 왔어요.  그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문제도 한 번 다시 좀 연구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그 최익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146페이지 이거가 전부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불반입에 대한 대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겁니까?  지금 보고한 사항이.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보고한 사항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분리배출하려면 용기도 보급하여야 되고

○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7월이면은 벌써 오늘이 5월이니까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다세대 집단 지역도 있고 아파트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4월 1일부터 전면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교육을, 순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순회 교육를 시켰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그래도 1개월 동안은 홍보 기간을 더 거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용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어디다가요?  전 세대에다가?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파트 50세대에다 하나씩이요, 통을.  분리수거 통을 놨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이 말을 그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수구에 우리 애들이 사는데 어저께 거기 가 보니까 10시쯤 되니까 시끄러울 정도로 관리사무실에서 그 P.R를 하더라고.  홍보를 하더라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비닐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이런 거를 아주 그래서 내가 며늘애보고 “이거 어떻게 돼서 그러냐”니까, “귀가 아플 정도로 매일 하루에도 수십번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내가 그걸 듣고 그렇다면은 연수구는 상당한 그 P.R을 하는구나.  홍보를 하는구나.  “넌 어떻게 할 거냐”니까, “안 하면은 벌금내고 뭐 그런다니까 해야지 어떡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그 우리 애는 이만한 그 물 빠지는 설거지가 있는데 그거 사다 놨더라고.  “그래서 해서 물 빼서 비닐에 담던지, 조그만 바께스 물이 없이 받혀다가 거기 통에 갖다 버려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거 보고사항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구는 이게 뭐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난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동사무소에 각 그 차량이 있거든.  그 차량을 낮에는 안 되고 아침 좀 너무 일러도 안 되지만 아침하고 저녁때, 전 세대, 전 가구를 다니면서 녹음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귀가 아플 정도로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이 쓰레기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냐.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한공해엔지니어링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 그 운영자라고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지원 운영, 어떻게 해 주는게 있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쓰레기 들어가는 통당 단가만 주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러면 이, 뭐야, 만약 위탁에 대한엔지니어링하고 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월 이 사람한테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나 돼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을 보니까요.  수집 운반료를 한 달 동안에 통계내 보니까 21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톤당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그 1만 6,320원이 53만 7,000원이 됩니다.  4월달 한 달 통계를 뽑아 보니까요.

○ 申甲洙 議員   그 전체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원해 주는 거요?

○ 申甲洙 議員   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니까 260만원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이 75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 申甲洙 議員   수거료가?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죠.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그 리터만큼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탁 경영자말고 임대 경영자를 한 번 해 본 적은 없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면 1만 6,320, 톤당 1만 6,320원을 했는데도

○ 申甲洙 議員   아니, 지금 저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임대도 가능할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하겠다 그럴 적에는 임대도 가능하다 이거야.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글쎄요, 의원님.  그러면 더 안 오죠.

○ 申甲洙 議員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지. 꼭 그 위탁하고 저, 공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저기에 수익성만 있는 꼭 오리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또 딴 저기를 해서라도 희한한 아이디어를 갖고 희한한 저기가 있는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공고한 안이 톤당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1만 6,320원만 주기로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1년에 한 1만 5,000얼마?  200얼마?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1만 6,000, 톤당

○ 申甲洙 議員   이거를 200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60만원 정도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연 한, 약 한 3,000만원 정도를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申甲洙 議員   그거 갖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 사람이 여기 오리 사육장 운영한다고 하면은 매립지 들어가는 1만 6,320원을 한 달 4월 평균을 내 보면은 53만 7,000만 타 가게 됩니다.  53만 7,000원,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죠.  요새 같으면

○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지원해 주는게 53만원이라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53만 7,000원

○ 申甲洙 議員   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申甲洙 議員   그리고 그 저, 수거료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별도로

○ 申甲洙 議員   70얼마가 되구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10만원, 4월달 통계 하나를 뽑아 보니까 210만원이구요.  그러니까 오리사육장 운영자 공모한 거는 제가 53만 7,000원을 주겠다고 공모한 겁니다.  이게.  4월달 통계만 갖고 뽑을 때는요.

○ 申甲洙 議員   아까 최 의원이 얘기한 거는 대한공해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될까?  안 할텐데.  다만 한다 그랬다가 벌렁 나가 자빠지면 또, 그거는 좀 저, 생각을 해 보는 거고, 이 음식물 쓰레기 그 시내권에 있는 것 정리는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청취불능) 들은 저기로, 실지로 내가 듣고 그랬으니까, 아주 거기는 철저하게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신갑수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 申甲洙 議員   내가 저기하는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 申甲洙 議員   전체적인 거는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한 번 이거 A, B로 나눠서 이거 한 번 해서 안 되면 이거로다 한 번 해서 효과적인, 효과가 큰 걸로다가 홍보를 해야 돼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그 동안 순회 교육도 실시했구요.  세대당 들어가는 홍보 유인물도 저희가 제작

○ 申甲洙 議員   아니, 이거봐요.  그러면 7월부터 시내 저 뭐야,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건조한, 그 고습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차량이 생기나?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할 거에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인천시 방침은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분리 배출을 의무화시키는 거구요.  그 이하는 시에서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 申甲洙 議員   그 동안은 받아다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청취불능) 나오는 거는 받아달라.

○ 申甲洙 議員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연수구는 전부 아파트가 돼서 그런지.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 申甲洙 議員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그냥, 내가 가 있는 동안에 한 서너시간 있었는데 한 다섯 번도 더 들은 것 같아.  계속 하더라고.  그걸 참고해 줘요.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융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41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재정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작년도 33%입니다.  33%요.

○ 金隆造 議員   그래서 인상율이 48%가 요인이 생긴다 그런 얘기에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재정자립도 50%를 맞추려면은 48%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金隆造 議員   지금 재정 자립도가 얼마라 그랬는데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33%

○ 金隆造 議員   23% 얼마 아냐. 23%?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닙니다.  작년도 통계, 계산하는 방식이 있걸랑요.  33%로 나옵니다.

○ 金隆造 議員   작년도?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隆造 議員   본 의원이 23% 얼마.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전체적인 자립도가 아니구요.  저희

○ 金隆造 議員   그러면은 저번에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것 같은데, 그 때는 몇 % 인상안을 상정했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 안입니다.

○ 金隆造 議員   48%?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隆造 議員   48%를 일시에 올린다는 건 좀 무리가 생기잖아.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일시에 올리는 게 아니구요.  이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정한 자립도 지침에 따라서 전국 수수료 자립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따라서 제가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봉투 수수료 자립도 지침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50%를 맞추라는 거구요.  2001년도에는 자립도 70%, 2002년도에는 90%, 2003년에는 100%를 맞추라는 겁니다.

○ 金隆造 議員   2000년대에는 17%를 올려야 된다는 거에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001년도에, 올해가 48%고, 내년에 40%고 2002년이 29%구요.  2003년이 10.8% 올라가야 됩니다.  금년도 통계로 따져 갖구요.

○ 金隆造 議員   그러면 시기를 언제로 잡는 거에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말씀드린 안대로 지금 갑니다.

○ 金隆造 議員   아니, 쓰레기 봉투 인상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 이거지.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지금 다음 임시회때 다룰 사항인데요.  저희가 7월 1일부로 모든 제반 절차, 여기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은 시로 저희가 협의 올려야 되고 또 공포 요구돼서 한 7월 1일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隆造 議員   저번 임시회때 공중변소 관리조례가 폐지 됐었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공중변소 관리조례는 폐지돼 갖고 그거를 그 전에 임시회 때 (청취불능) 조례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래서 그 유료 화장실의 가격 이 저, 뭐야 사용료가 자유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隆造 議員   대부분 현지에서는 어떻게 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게 지금 유료 화장실은, 법도, 법률도 찾아보고 다 찾아 봤는데 없습니다.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 안 받으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업이죠, 순수하게.  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 金隆造 議員   그래서 현재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50원, 1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비 성격으로요.

○ 金隆造 議員   50원, 100원?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隆造 議員   그럼 인상이 된 거에요, 그럼?  그 전에는 50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50원 받았나?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똑같습니다.  그 때도요.  50원, 100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 金隆造 議員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설을 좀 잘 해서 좀 사용료를 좀 현실화하는 것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유료 화장실들이 시설들이 노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거에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저희가 이번에 3억 5,000의 사업비를 다 반영을 시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로 그거에 1억 7,500도 보조해 달라고 올렸구요.  아직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 金隆造 議員   우리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 공중변소 이거를 정말 신경써야 돼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이동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李東文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비산먼지 그 저감대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금 모래 하역업체 있죠?  모래 하역업체?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李東文 議員   모래 하역업체가 지금 9개, 고철업체가 2개, 사료 운반 업체가 6개, 지금 이 먼지 소음 이게 중구 구민이 다 먹고 살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신흥동 지역에서 다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익아파트, 그 다음에 풍림 아파트, 그게 전체 724세대, 지금 또 바로 곧 완공 단계에 있는 그 아파트 한 300세대, 그 다음에 그 차량이 또 연안부두로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 단속 현황을 보면은 행정 조치를 18건 했고 과징금을 90만원 했어요.  과징금을 얼마씩 물렸길래 이게 지금 현재 1/4분기에서 90만원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도로파손이라든가 또는 이 과정,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엄청난 이 화물 트럭들이 무참하게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육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행정조치 18건에 과징금 90만원, 그리고 이게 뭡니까?  그 지도 점검에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1개 업체, 개선명령 6개 업체, 지금 이 몇 회나 어디에 어느 장소에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하는 행위가 우리 구청에서?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인천항과 관련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동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십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단속을 강하게 했으면 각 업체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굴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모래 하역업체는 저희가 고발 안 시키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 李東文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알기로는 오히려 구 행정이 업체들의 압력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추호도 그런 건 없습니다.

○ 李東文 議員   지금 과장님은 반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막강한 아주 재력과 그런 권력을 쥐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 사람들 이 업체들에 의해서 강력한 그런 행정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세간에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이 단속한 현황을 보더라도 과장님 한 번 잘 한 번 살펴보세요.  그런 수많은 이 화물 운송 차량들이 법을 어기면서 하루에도 정말 수십회 수백회를 다니는데 지금 1/4분기 동안의 단속 현황을 보면은 추진실적을 보면은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강화를 시킨 지도 단속이냐 이거에요.  그거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도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단속은 시, 군 합동으로 지금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항만 관련한 업체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자세한 이 업체 단속하고 고발시키고 행정조치한 사항은요.  제가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래 하역업체는 제가 와서 고발 안 시킨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단속을 소홀히 한 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 李東文 議員   물론 과장님 뭐 단속을 전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영진공사라든가 삼한강, 성광공사, 태진해운, 뭐 이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아주 뭐 권력과 재력으로 아주 뭐, 웬만한 사람들 꼼짝 못하게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현황으로 볼 때는 이 추진실적으로 볼 때는 본 의원도 의심이 간다 이거에요.  지도 단속을 강화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걸로도 대략 가늠이 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물론 지도 단속을 정말 강화해서 이걸 지도했다, 행정지도를 했다 이러지만,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를 않고 또 본 의원이 세간에서 듣는 이 여론,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이게.  아파트에도 상당한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뭐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려우실테지만 공복으로서 정말로 우리 8만 구민의 그 건강과 여러가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주 지도 단속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잘 알았습니다.

○ 李東文 議員   이게 지금 이 실적으로는 어디다 내놔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화물 운송 그 사업 차량이 이러한 회사의 소속으로 개인별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인제 그 숫자 파악이 지금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화물 운송 사업 그 차량이 총 몇 대나 되나.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이게 지금 저희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또 수시로 그 건널목을 건너면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차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삼익아파트 해서 그 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비산 먼지,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덮어야 돼요.  그런데 실지로 나와 보세요.  덮고 다니는 차가 몇 대나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행정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차량이 실질적으로 먼지를 그 가빠를 씌우는 차량이 별로 없어요.  그 곡물이 뭐 저, 한길에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무섭게 비둘기들이 막, 대단합니다, 실지로.  그걸 실지로 저희들은 바로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보고 말이죠.  이걸 말 몇 마디 하자고 장난하는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단속을 강화시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차량 총 대수, 이 소속 회사에 들어가 있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통계를 좀 내 주셔서, 얼마나 되나, 이거를 좀 뽑아 주셨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잘 알겠습니다.

○ 李東文 議員   그리고 지금 그 과적 있죠, 과적?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李東文 議員   과적도 이 목재같은 것은 겹겹으로 싸서 인제 이렇게 묶잖아요?  묶는데 이건 보통 과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더 행정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金基成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바다살리기 국민 대행진 개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다 살리기 국민 대행진 이런 행사를 할 때, 바다의 쓰레기를 오물들을 수거하는 그런 행사도 하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월미도에는 월미도 앞에는 주로 그 쓰레기가 없다 보니까 전에도 그 행사를 위해서 쓰레기를 묶어서 바다 속에다 넣었다가 그걸 건지는 그런 걸 메스컴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 바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쪽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좀 효과적인 그런 실적을 거둬야 될 텐데.  그 한 가지 행사로 끝나는 그런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실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연안부두, 그 어선들이 많은데 그 폐어망이라 그러나, 그물이라 그러나 그런게 바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그런 바다 쓰레기를 다만 몇 톤이라도 건져내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월미도 앞에는 그런 어선이나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릴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그런데 바다 살리기 행사 하면은 그 쪽에서 하면서 잠수부들이 들어가도 꺼내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병행해서 바다가 지금 현재 오염돼 있고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 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사면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또 바다에 투기돼 있는 그 오물도 수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지역을 좀 바꿔서 해라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우리 김기성 의원님 얘기하신 그 행사는 실질적으로 하라는 행사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아까 이동문 의원께서 말씀하신데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래나 모래에서 그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경인 고속도로로 나가는 차들은 대략 이 호를 씌워요.  씌웁니다.  씌우는데 그 씌우면 그 날라가지고 자꾸 모래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 모래를 채취해서 파는 업체가 그 벌금을 물고 단속받는게 아니라 서울에서 와서 그 모래를 사 가는 차량을 단속하다 보니까 차량만 처벌만 받지 이 모래 생산업체는 처벌을 안 받는다 이겁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차주가 처벌 받습니다.  그 차량,

○ 金基成 議員   그러게 차주가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차주만 받는 거죠.  그 연안부두에 이 쪽에 연안아파트 쪽으로 보면은 그 모래가 전부 그 야적장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거기에 공작물이 많이 설치돼 있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基成 議員   그 공작물 자체가 불법 공작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편 콘베어 시설물 같은 시설물을 높게 시설해 가지고 거기서 콘베어로 모래를 덤핑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모래를, 모래가 도로로 떨어지면은 바로 도로에서 마르면은 차량이 지나가면 먼지가 되죠.  그래서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 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 라이프 아파트, 뭐 시내 쪽으로 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삼익아파트 쪽, 이 쪽으로 멀리 날릅니다, 모래 가루가.  그래서 그 업체를 그러면 시설, 구조물 시설이 법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면 그런 시설물도 좀 법적인 근거를 찾아 가지고 철거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시켜서 모래 가져올 때 바람이 불어도 날르지 않도록 뭐 덮는다는지, 모래 야적장을.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김기성 의원님이 얘기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면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래가 떨어지도록 시설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모래에서 모래 업체들끼리 물을 뿌려가면서 물론 과장님 오셔서 계속 지도를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물을 가끔 뿌려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한데 그 지역이 그 나아진 대신에 그 뒷골목으로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양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모래가 뭐 양쪽으로 흘리니까 범위가 더 커진 거에요.  그러니까 연안 아파트 뒷골목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면서도 모래를 날리고 또 이 쪽에 대로 큰 도로로 개항 백주년 기념탑 앞으로 가도 흘리고 양쪽에서 먼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뭐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로상에다가 무단투기, 폐기물 무단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지금과 같이 그 화물 차들이 서울 이 쪽에서 오면은 연안부두 쪽으로 대형 화물 트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트럭들 중에서 그 뭐라고 하나.  활어차, 활어 있죠, 활어.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基成 議員   활어 차량들도 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아니, 산업용 쓰레기를, 폐기물을 갖다가 연안부두에 그 도로, 구석진 도로에다 버리고 가요.  연안부두.  그래서 먼저 며칠 전에 우리 연안부두 기관장들, 그 뭐 소방서도 있고 거기 파출소도 있고 우체국장도 있고 금융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방서장이 하는 얘기가 연안부두에다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하는 얘기를 동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단 쓰레기를 갖다가 서울,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이 갖다가 그걸 갖다 버리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장은 야간 근무라도 해서 잡겠다고 하는데 야간에 누가 잠복를 해서 그걸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역시 그걸 치우려면 우리 중구 구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그걸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제가

○ 金基成 議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김기성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어제 거기 나가서 그 쓰레기 모아져 있는 봉투마다 제가 다 뒤졌습니다.  솔직히요.  손 만져 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한 5개는 잡아냈어요. 주소를 보니까 우리 중구 구민 거는 없고 다 관외 거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분명히 매깁니다.  뭔가 시범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무단투기가 잡히지 않걸랑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그 쓰레기는 치울 겁니다.  다 뒤져갖고 나와있는 증거물 다 해 갖고 과태료를 매기고 내일 중으로 쓰레기는 다 치울 겁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을 상주 배치하려고 합니다.  새벽이고 해서.  그 대부분 버리는게 새벽 4시 정도라 그럽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때 나와서 우리 직원이 힘들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나가서라도 보초를 서면서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래서 제 의견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 환경 미화원 있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金基成 議員   그 환경 미화원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오더라구요.  그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잘 좀 보상금을 준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환경 미화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철저하게 좀 관리하도록 어떤 방안도 좀 구상해 보세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제가 한 직원을 젊은 사람을 얘기해 갖고 그 사람이 서는 걸로 되었습니다.  오늘부터요.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네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田泳泰 議員   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연됐네.  또 조과장님 보고하는 시간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어요.  140페이지 자동차 배기가스 동 순회 무료 점검반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배기가스 허용 기준의 초과 여부를 점검해서 배기가스를 초과 되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위반이 되면은 과태료 5만원에서 3까지 배기량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 田泳泰 議員   지도하는게 아니고 점검해서 바로 고발합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고발은 아니고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 田泳泰 議員   과태료 부터, 과태료로 바로 과태료를 물리게 한다 말이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그러니까 무상 점검을 받으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이행 안 했을 시에는 과태료가 나가죠.

○ 田泳泰 議員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내용대로 동 순회 무료 점검반을 운영해서 배기가스를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죠, 아니, 무료점검을 실시를 해 주고요.

○ 田泳泰 議員   그게 무료 점검을 해서 초과되면 그걸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청취불능)

○ 田泳泰 議員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처리 합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무료 점검을 해 주구요.  그 우리 관내 1급 자동차 업체하고 협조를 해 갖고 무료 점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과태료 나가는 거죠.

○ 田泳泰 議員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무료점검을 해서 배기가스 초과되니까 바로 보수하라고 이렇게 일차는 얘기하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죠.  행정지도하는 거죠.

○ 田泳泰 議員   일차는 행정지도하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좀 이거 좀 그렇게 지도, 우선 일차는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과거 보면 뭐 그냥 도로에서도 그냥 적발해가지고 바로 그냥, 전에는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런 뭣도 있는데 하여튼 이 과장님 꼭 무료 점검을 지도 점검을 우선적으로 잘 좀 해 고 141페이지 생활 쓰레기 관계입니다.  그 쓰레기 수거 차량은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도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우리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행위라든가 공차, 중량, 계근 같은 걸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 田泳泰 議員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시간표가 있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있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순회하는지 그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관내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치워가나 안 치워가나는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구요.  그 만약에 그러고도 쓰레기가 남아있는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는 특히 점포들이 많다 보니까 점포에서 출근하고 난 다음에 낮에 내 놓는 거는

○ 田泳泰 議員   그건 예외죠.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우리 중구 관내를 어디 지역은 몇 시에 여기 시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있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그것을 시간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우리 그 동인천동 그 거리 번화한 거리인데, 쓰레기봉투 그 쓰레기봉투가 집하장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쌓였는데 그걸 11시가 넘었는데도 수거를 안 해 갔어요.  오늘.  내가 확인 했어요.  보면은 그것이 적어도, 늦어도 9시 전에 수거해 가야죠?  몇 시에 수거합니까?  보통 그, 물론 그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12시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구요.  2시부터 있는 사람도, 제가 얘기하는 건 밤입니다.  그 다음 새벽 2시부터 나오고

○ 田泳泰 議員   차량은 그렇게 일찍 안 다니죠.  늦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차량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 田泳泰 議員   차량을 얘기하는 거에요, 차량을.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차량은 골목길에서 다 내놓으면

○ 田泳泰 議員   몇 시까지, 저, 수거를 몇 시까지 마칩니까?  우리 중구 관내.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출근 시간 전까지는 마치라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거를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그 뭡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오늘은 전영태 의원님, 재활용품 수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봉투는 수거를 안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 田泳泰 議員   안 하는 날이에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오늘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그렇습니다.

○ 田泳泰 議員   아, 그런데 그렇다고 아니 그런데 늦게 보니까 낮에 보니까 수거해가서 없어.  그 도로변에다가 번화한 도로변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수거를 안 해 가면은 얼마나 그 미관상 안 좋아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田泳泰 議員   아, 그래요?  그런데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오늘은 인천시

○ 田泳泰 議員   오늘도 오늘은 내가 좀 이상하게, 11시가 넘어서 수거하니까 이상해서 말씀드렸고 또 평소에도 좀 늦을 때가 많아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그것도 좀 지도감독 해 주시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그리고 그 봉투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이 요즘 아주 부진합니다.  규격봉투 아닌 봉투 사용 봉투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저, 조과장님.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을 작년 기준하고 금년하고 매월 이 통계가 나오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나옵니다.

○ 田泳泰 議員   봉투, 쓰레기 봉투 소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습니까?  그 실적이?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은데.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지금 통계자료가 없는데 더 많이

○ 田泳泰 議員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좀 감독이 부족한 것 같아.  무슨 이 규격봉투, 알미늄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규격봉투가 아닌 거는 단속을 해 갖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사항이구요.

○ 田泳泰 議員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지금 인천시가 지금 단속때문에요.  지금 각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그 못하고

○ 田泳泰 議員   가만있어,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작년도하고 금년 4월달까지 그것 좀 한 번 대조해서 바로 통계가 나와요?  아마 소비량이 줄어들걸,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통계는 1월달이 4,300이 팔렸는데 금년도는 4,800이 나왔구요.  작년에 2월달에 4,100인데 6,800이 팔렸습니다, 올해는.  3달이 5,400이 팔렸는데 9,300이 팔렸습니다.  따블인데요.

○ 田泳泰 議員   아, 그랬어요.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상당히 다행스러우네요.  본 의원은 혹시라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규격봉투 아닌 봉투를 많이 사용해서 혹시라도 판매량이 좀 감소되지 않나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뭐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니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차량 운행 좀 단속 좀 잘 해 주시고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 田泳泰 議員   그 봉투도 잘 좀 지도도 잘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직무대행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이죠.  주유소에서 고성방가하면서 소음공해를 내는 건 그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 副議長 朴基福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자는 시간에 또 저녁 늦게 자는 시간에 그 주유소에서 주유소 옥외에다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트는데, 뭐 차량 저거 하는데에서도 오히려 그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소음 공해를 내는데 말이죠.  유동 소재 동인천주유소, 그 몇 번 그 동사무소에다가도 얘기하고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다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가 시끄러워요, 아주.  그거 좀 단속 좀 꼭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잘 알았습니다.

○ 副議長 朴基福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감사합니다.

○ 副議長 朴基福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4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崔翼萬

○ 出席公務員

社會産業局長崔榮光

保健福祉課長吉珉洙

産業經濟課長孔振興

環境管理課長趙顯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