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盧慶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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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관광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보건복지과장 길민수입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100만원과 공중식품 서한교부에 신고증 유인해서 2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동인천 화재사고 부상자 대책상황실 운영으로 해서 소모품비와 특근매식비 200만원과 재해대책용 비축물자구입 해서 460만 5,000원을 해서 6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복지과장님 증감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증가된 부분.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7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동인천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34만 9,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시 교부사업으로 2,635만원이 시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따른 공공근로 인건비 465만 3,000원과 자원봉사자 747만 6,000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서 학원 지원비 3,02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교재비조로 학원비 지원을 일인당 5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온 것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보호로서 4억 4,9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동절기에만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책정하던 것을 금년도 생활보장법 시행 전까지 계속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뒤늦게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온수보일러 391만 8,000원과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경상운영비가 1,254만원이 증가되었고 경로당 난방비가 232만 5,000원,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이 266만 4,000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서 당초에 조금 누락을 시킨 사항으로서 계상을 이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동 경로당 신축 부족분 시설비로 해서 1억 3,000과 또 감리비해서 1,107만원, 연안동 경로당 신축 등 부대비로 283만 5,000원에서 1억 4,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해서 560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에서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서 637만원, 초등학생 학용품 지원비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여성자원봉사자 관리해서 440만원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계상을 하였고 이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홍보 및 관리에서 36만 1,000원하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서 인부임이 1,375만 6,000, 간식비가 208만 4,000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어린이집 신축공사로 해서 시설설계로 인해서 10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감리비에서 57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밑에 감리비가 공사비 2.8% 해서 67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 8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온수보일러 당초에 이것 시설 안했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 사항이 인제 보건소가 곧 이전하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삭감시키고 저희 예산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보건소는 삭감시켰어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보건소가 인제 금년에 인천여고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그런데 보건소가 이전을 안하게 되면 이거는 예산을 집행을 안하는 거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저 82페이지요.  그 민간실비보상금 그 왜 자원봉사자 보상 삭감이 됐어요 144만원?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전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이거를 해야지.  이런 실비보상을 한다면 자원봉사자에 그런 퇴색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李東文 委員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이게 봉사 식사제공하는데 그 봉사했던 그 분들 말이지요 네 분인가?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委員   그러면 전면적으로 아주 이 봉사자들은?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무료로 봉사하시는 거지요.

○李東文 委員   무료로 봉사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84페이지요.  여성자원봉사자 관리 컴퓨터, 프린터기 여성봉사자는 뭐 하는 뭔 봉사자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여성 봉사자 관리해 가지고요.  저희 관내 40명이 지금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인제 여러가지

○朴基福 委員   뭘 봉사하는 거에요 무슨 봉사를 하시냐고?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여러가지 병원가서도 인제 봉사도 하고요.  주로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그 분들이 인제 40명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회원제로 있어 가지고요.  필요한데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봉사를 해 드립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그사람들 40명 때문에 컴퓨터를 사고 그래야 돼요 프린터기?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인제 그런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안이 저희 구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로 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여성정책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서 저희가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으로 이번 물품구입을 구입비로 내려온 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거로 살라고?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영종지역내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계획에 따른 경과보고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거는 됐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2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 전염병 구제역 방역 약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시설비로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95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민간자본 보조비로 과목변경하여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비로서 복합 시험 양식 사업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90페이지 가축 전염병 방역 약제구입 이게 1,000만원인가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에요 어떻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지금 소 가축 소만이 아니라 그 사실상 가축에 대한 구제역을 지금 당초 인천축협하고 옹진축협에서 약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지원했고요.  먼저번에 시에서 시비 좀 내려오고 긴급 이게 긴급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계속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서 약을 구입해 갖고 방역활동을 계속할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이 구제역이 예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약제비용이 없어서 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역은 어디서 합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방역은 저희 지금 각 약을 구입해서 농가에도 나누어 주었고요.  먼저번에 그 가축시험소하고 저희구하고 같이 나가서 소독도 했고 지금 구읍 선착장 삼거리요.  삼거리에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차량 진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구에서 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구에서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축협에서는 먼저 하는 거를 봤었거든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희도 먼저 옹진, 인천축협에서도 저희구랑 같이 했고요.  약도 구입해서 주었고 현재 구읍 삼거리 시내에서 모든 차량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바퀴에 대해서 그 차량바퀴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래서 지금 약품을 구입을 해서 축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축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같이 해서 한다고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구에서 합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9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의 예산운영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2000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인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환경관리 일반보상금인 민간실비 보상금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보상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공기과잉률 측정기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으로 운행차 수시 점검 항목에 공기과잉률 측정이 추가되어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97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재해보험료는 당초 12회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4회로 편성하여 추가분을 반영한 내용이며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기는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분리용기를 구입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관리의 일반보상금과 같이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보상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예산은 시설비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시비 보조금을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기 보급은 5,100개인데 우리 아파트 세대만 5,100세대가 돼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넘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5,100세대입니다.  우리가 100세대는

○申甲洙 委員   그 저기 뭐에요 예를 들어서 특히 송월동 일부하고 율목동 같은데는 빌라촌이 아주 집단지역인데 그런 것도 1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1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는 생각을 안하나, 그런데는 해당이 없어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아파트만 보는 건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저희가 14개 단지에 5,100 세대를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으로 고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은요.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이거를 1차적으로 그 얼마 몇 백개고 얼마를 보급을 해서 실험을 해 봤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보급한 게 처음입니다 지금.  이것 구입해서 예산에 서면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할려고 그랬는데요.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일사분란하게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한 번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거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남구하고 남동구가 지금 사서 구입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량보급을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단지내에 몇 군데에 갖다 버리게끔 해 놓는 큰 용기도 사놔야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요 그건 미리 보급 했습니다.  가정에 쓰는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마다 거기서 물을 제거한 다음에 마른 걸로만 갖다가 비니루다 담아도 안되고 음식물만 갖다 부어라 그거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남동구랑 남구에서 쓸려고 그런 용기가 이겁니다.  이것인데 개당 6,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 넣으면 물이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밑으로 물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金隆造 委員   국물이 흘러, 국물이 거기로 빠지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물기는 밑으로 제거됩니다.

○申甲洙 委員   수도꼭지같이 그렇게 그 경사가 졌어요?  바닥이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바닥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그러면 저게 인제 7월부터 실시가 된다는 말이지요.  저기서 반입을 안한다면 별도로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소각로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태운다나 뭐 한다는데 거기로 가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소각장 건설해 가지고 내년 12월말에 건설돼 가지고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이것 수거해다가 어디다 버려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거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원활히 추진해 주민한테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모아서 아파트 단지니까 맨 밑에 가면 큰

○申甲洙 委員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것만은 수거해다 어디다 버리냐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오리사육장 먹이는데다가 갖고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申甲洙 委員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95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가 이것이 인상이 됐어요, 단가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올해

○田泳泰 委員   어떻게 인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3%가 인상이 됐습니다.

○田泳泰 委員   네?  얼마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3%가 인상이 됐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러면 원래 일용 인부 인건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환경감시원 같은 경우에 1만 8,240원에서 550원이 오른 1만 8,700원으로 돼 있고요.  청소업무 보조원이 1만 8,240원에서 550원이 인상된 1만 8,790원, 환경미화원이 1만 3,700원에서 900원이 인상된 1만 4,600원으로 돼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랬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000년도 노임단가표가 다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지만 딴 과 일용인부임이 다 이게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田泳泰 委員   다 인상이 됐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은 공기과잉률측정기, 이게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게 차량 운행차 배출가스 그 공기과잉률 측정기인데요.  99년도 4월 15일날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돼서요.  기존에는 당초에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 측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공기과잉률 측정기까지 그 항목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측정하는 기기를 사는 겁니다.  이거는요.  

○金隆造 委員   우리 구비로 사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이게 500만원이라구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그러면 이거를 하나갖고 되는 거에요?  하나갖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하나면 되죠.

○金隆造 委員   하나갖고 하나만 가지면 돼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여기서 저희가 측정을 해 가지고요.  개선명령 때려갖고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받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검사할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건 다 하죠, 저희가.

○金隆造 委員   그런데 한대 갖고 돼냐 그거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됩니다.  지금은요.

○金隆造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基福 委員   네,

○委員長 盧慶洙   네,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97페이지요.  폐기물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현재 시비는 삭감되고 구비만 3,000만원, 이거는 뭐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거는요.  당초에 저희가 시비 보조금으로 1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요.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럼 나머지는 반납하고 3,000만원 가지고만 한다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닙니다.  이거 변동되는 거는 없구요.  시설비에서 7,000만원 삭감해가지고 시비를 깎아갖고 뒤로다 자산취득비를 넣은 겁니다.  이게 지금.  

○朴基福 委員   뒤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뒤로요.

○朴基福 委員   그리고 98페이지 보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또 구입합니까?  먼저 오리사육 때 준 그 분쇄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분쇄기는 저희가 구입한 게 없구요.  분쇄기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오리사육장에.

○朴基福 委員   오리사육장 구입 안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없습니다.  

○朴基福 委員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구입, 그 때 구입한 것 같은데.  그래 그 때 구입한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사료화기기라 그래갖고 그게 (청취불능) 시키는 겁니다.  건조화를 시키는 것이지.  분쇄기는 없습니다.  

○朴基福 委員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없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朴基福 委員   그 때 구입한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증액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보고에 앞서 저희 국장님이 오늘 그 서해수산 관련된 민원때문에 현장에 나가셔서 좀 지연, 늦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0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당초 예산은 31억 9,761만 5,000원보다 8,273만 7,000원이 증가한 32억 8,0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액된 부분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저희 일반운영비, 재해대책과 관련된 양수기 호수 구입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양수기 10대 구입하는 걸 예산 확정돼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지하라든지 또는 하수도가 먼 지역에 대해서 고무 호수가 있어야만 대처를 할 수 있는 고무호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입하게 되면 각 동에 양수기와 같이 배부를 할 겁니다.  두번째는 재해대책 재난대비 비상 근무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300만원을 저희가 상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인현동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비상 근무자에 대한 매식비가 지출이 다 되었고 올 여름 재해대책 근무자에 대한 매식비가 없기 때문에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그 재해관련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중에 재해대책 관련 디지탈 구입비, 디지탈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과거까지는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한 뒤에 보고할 때는 사진을 뽑아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디지탈 카메라를 구입해서 행자부와 연결된 전산망에 직접 동 영상, 정지된 화상이 직접 시시각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고지연이라든지 잘못된 영상을 보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일괄 구입 사용할 수 있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대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관리 중에서 지하상가 전기설비 전기 안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5개 지하상가 중에서 금년도에 동인천 지하상가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그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구거부지 측량비로다가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영종, 용유, 또는 그 시내에 있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자료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현장을 그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점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많고 또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0필지에 대해서 일괄 측량한 후에 점용료를 조정하고자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민간 위탁금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를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월미도를 비롯해서 권역별로 보면은 신포동, 동인천, 연안부두 일대에 저희 그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였지만은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를 느꼈고 또 단속을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노점을 단속하는 걸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이 불법을 근절하고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유인물에 잘못된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대무의도 용유 10통 도로확포장 공사가 시설 부대비가 아니고 그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위에 시설비 난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쪽으로 오기되었음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감액, 그 부분은 감액된 부분도 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대무의도 용유 11통 다목적 용수원 개발 공사가 당초 시에서 가내시 되었을 때는 8,1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마는 확정됐을 때 6,622만 7,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건 가내시된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행자부에서 대무의도 용유 11통 도로 확포장 공사 저희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5,236만 8,000원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담비율 해서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구비 523만 7,000원이 저희 구비로 추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그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이거 먼저번에 그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세워서 민간 그 월미도 지역 노점상을 위탁 단속을 한다 그래서 9,000얼마인가 예산을 세웠던 것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게 그거는 어떻게 반납이 된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감액해서 구비로 들어왔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 때 집행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좀 인정이 많이 저기돼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가?  엄청난 시련과 단련을 지금 과장님께서 받고 있고 청내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잖아.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죠?  용역을 줘도 안 되겠죠?

○建設課長 申東明   용역을 저희가 한 20일간에 거쳐서 한 번 자체적 용역을 한 번 줘 봤습니다.  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정비할 때와 용역할 때는 효과는 용역할 때가 월등한 효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저쪽에서 실력 행사로 나오고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데 되겠어요?  상당한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겠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그 위에 구거지 측량이 이게 150필지밖에 안 됩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저희가 그 점용료를 매기고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申甲洙 委員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된 그 지역에 영종 용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거를 측량을 해서 나중에 또 계획 변경이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런 데다가 예산 투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거고 시내권만 우선 몇 필지인지 모르지만 해서 틀림없는 지역만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래서 그 150필지 대상이요.  저희가 영종 용유에 대한 거는 국공유 재산을 지적 공부를 보고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거부지에 대한 거나 또는 공유수면 일부분에 대한 거는 제외를 시키고 150은 시내 것만입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 시내것만이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委員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영종 용유를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다라고 하면 그 쪽은 아직 이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거 150필지라는 게 시내것만

○建設課長 申東明   네, 시내것만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런 거는 왜 3,1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드는 금액을 본예산에 한 번 세우지 왜 꼭 추경에 올라와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과정은요.  작년에 저희가, 연초죠.  올 연초에 부과시키려고 근거를 찾아보니까 91년도에 측량이 된 도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걸 받고 

○申甲洙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委員   이 구거지에 대해서는 그 작년, 재작년서부터 우리 그 전영태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과장님한테도 수차 말한 걸로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무슨 뭐 그런 저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뭐 추경 예산에 올리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심하게 얘기해서 일을 안 했지 않냐?  그래서 했다라고 하면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걸 지금 뒤늦게 와서 이걸 해야 겠다라고 할 적에는 추경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게 좀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과거에 측량된 부분에 저희가 좀 미흡하게 그걸 대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지서를 전체를 발급하다 보니까요.  그 점용료 산정에 대한 거는 많은 납득들을 하셨어요.  먼저 그 전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도 공시지가에 매겨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매기라는 거에 대해서 점용료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셨는데요.  무엇이 바뀌었냐하면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법규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에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5라 그래서 0.15을 요율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배가 늘은 0.3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인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든지 자기가 내면서도 알고 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너무 늦었다는 거지.  우리가.  진작 했어야 되고 우리 전 위원님께서 벌써 2년전서부터 그냥 그 구거지, 구거지 저기한 걸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사람네들에 대한 혜택을 주게끔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네, 106페이지 민간인 위탁 노점상 및 뭐야, 그 노점상 적치물 단속 말이죠.  이거 청원경찰을 시켜서도 단속을 해도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준다 그러시는데 이거 5명이서 우리 관내에 노점상행위니, 불법 상행위하는 것 전부 책임지고 하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조건에 모든 건 그렇게 넣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럼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다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있는 노점상이 하나 있다라면요.  그걸 못쳤을 경우에는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저희는.  그런 거와 또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 있는 것은 전체를 잠정 허용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를 이 사람들이 처리하는 걸로, 그리고 그 부분에 처리 못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전부 감액을 합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 뭐 조치가 있으면 모를까.  중구청 생겨났을 때부터 내가 뭐 북성동 동장할 때부터 노점상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뭐 별 짓을 다 했어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나오는데 한 번 민간인 위탁, 용역을 해서 근절됐으면 아주 그 이상 더 바라는게 없겠죠.

○建設課長 申東明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산정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다라면 저희 구 관내에 잠정 허용있지 않은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는 노점상은 필히 단속을 해서 이런 과거와 같은 물의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106페이지 구거지 측량 부분, 우리 신갑수 위원께서도 구거지에 대해서 확인를 하셨는데 이제 그 현재 우리 구에 구거지에 대한 공시지가 작업은 완벽하게 다 끝났죠?  

○建設課長 申東明   100%는 못 끝났구요.  저희 %로 봤을 때는 한 95%까지는 끝났습니다.  

○田泳泰 委員   왜 100% 빨리 끝내지 않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런 거는 공공이 사용하는 구거부지 같은 경우요.  그거는 저희가 부과할 필요가, 공시지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건 안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것만 제외하고는 그럼 공시지가가 작업이 다 끝난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사유권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 구거지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노점상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민간위탁을 주셨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1차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95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950여만원이요?  중구 관내에 용역 업체가 있습니까?  중구 관내에?

○建設課長 申東明   중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어디 업체에다가 

○建設課長 申東明   인천에 거주를 두고 있는 태풍에 실시를 해 봤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아, 인천에?

○建設課長 申東明   네.

○委員長 盧慶洙   인천에 그 민간 용역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확인된 거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두 개요?  그 분들이 한 20일 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20일 정도 했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랬을 때 효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노점상이 전혀 문화의 거리내 전혀 한 명도 없었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委員長 盧慶洙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비가 8,600인데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집중적으로 언제 문화의 거리내에 용역 사업에 쓰시려고 지금 이거 예산 올리신 거죠?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委員長 盧慶洙   중구 관내입니까, 전부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중구 관내 전체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아, 중구 관내.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지금 뭐 하루가 멀다하고 노점상 집단에서 와서 농성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월미도 번영회 상인들이 와서 또 농성들을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이게 용역 이게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 추진, 여태까지 추진됐던 걸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간단하게 좀 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8월달에 의원님들 중에서 노점상 대책위원회 몇 분이 계시지만은 35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올 연초에 장사가 서로다 장사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허용해 달라는 목적하에 시위를 3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문화의 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용역을,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것도 일종의 좋은 방식이라고 판단이 돼서 순환제를 시켜주려고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 그 노점상 중에는 비연합회, 전국 노점상연합회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거기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약 50 대 50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계속 반목을 거듭하면서 구를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측에서는 그 시위라든지 자기 의견 안 맞는 것 때문에 상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그 제3의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두 노점상을 한 번 의견일치 시켜 보려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노점상들한테는 우리 구가 마치 무슨 지역 주민이나 노점상들한테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실수를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업을 일시 중단을 시키고 용역을 한 번 시행해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는 상가도 만족을 했고 노점상 측에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고분고분들은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제지를 하면은 갖은 그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하고 공권력에 대응하는 갖은 행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하다는 거를 익히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순순히 말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용역비가 1인당 8만 6,000원씩을 줘야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산출하는 거는요.  1일 근무 비용은 특별인부 5만 16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더 추가되게 된 것은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는 12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委員長 盧慶洙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항측과 관련한 예산안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경미한 증감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도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구 행정 업무보고에 계속 이어서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경수 위원장님 및 위원들께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금년도 2회심지어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서요.  저희 일반 행정비가 기정에 1억 1,600이었었는데 금년에 2분기 추경때 2,400만원이 감액돼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억 2,0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1억 8,0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비는 기존 3억 5,000만원이었으나 국비 보조가 6,000만원이 이번에 그 내려와서 4억 1,000만원 돼 가지고 전체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26억 8,000만원 가운데, 2억 9,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2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증액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용인부가 저희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거 5년 이상이 되면 가산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산금이 기존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56만원을 이번 추경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그 도원 2지구내 3-1호선 도로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6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비보조를 주면서 일괄적 사업별로 시비 보조를 내시를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은 북성 1지구내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그 900만원이 인제 삭감되면서 위의 600만원은 시에서 일괄적 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에서 조정한 내역을 맞춰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116페이지 맨 밑에 북성 1, 2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공사한 공사 지역 내에 여러가지 그 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그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1억원 이상일 때는 0.9%를 계상하게 돼 있고 2억원 이상은 0.72%를 계상하고 3억 이상 0.75%를 계상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본 예산 때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210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계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우리 국비 보조 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00만원이 국비 보조로 내려온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액이 6,000만원이고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저, 1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요.  그 숲 가꾸기, 이거는 어느어느 지역을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게 지금 저희 살림이 영종 용유에 있기 때문에요.  영종 용유에 숲 가꾸기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몇 개 지역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것은 영종 용유에 저희가 지역별로 내 준게 아니라 거기서 출장소에서 우리가 인제 그 지원을 해 주면 그 출장소장이 알아서 숲가꾸기 가지치기라든가

○申甲洙 委員   여기서 다시 전도를 해 줘요, 그럼 출장소에?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영종은 얼마나하고 용유는 얼마나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그 이거 자료를 더 나중에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요.  구분을 못해 놨습니다.  이것은 인제 그 인부들, 공공근로 인부들을 우리가 직접 쓰는게 아니라요.  산업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인부를 모집하면은 그 사람들을 영종의 출장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 출장소에서 필요한 지역에다가 가지치기라든가 맹아전지라든가 그런 사업을 출장소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내시가 꽤 먼저 됐을텐데, 어느 정도 동별로 책정은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좀 안 된 것 같아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책정은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사업계획을 엉터리로 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엉터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아닙니다.  이거 저 위원님, 불용액이 아니라 지금 예산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깎인 데가 지금 북성 우리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9,000이 깎였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 2억 9,000을 깎은 이유는 구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반기로 늦춰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朴基福 委員   반납예산이 전부 얼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이거는 반납예산이 아니라 하반기에 다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 2억 9,000 안세우면 시비보조 4억 3,000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반기에 다시 세워주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 委員   다음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을 깎아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사업이 엉터리로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관광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1억 230만 6,000원 중에서 3억 4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관광편의시설 부지사용료로 용유 선녀바위 해변 샤워장과 관리실 부지 임대료 2년분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이동신축에 따른 시설비 330만원을 삭감하여 동금액을 동시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자투리 땅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20만원, 단속직원의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부족분 1,60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투리 땅 주차장 활용을 위해 자투리땅 매입비로 1억 5,000만원과 주차장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총 예비비 2억 2,773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관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176페이지요.  이 자투리 땅 매입을 어디 거를 매입을 하십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는 율목동에 한 필지에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몇 평에 대한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이것이 한 40평 정도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결정을 안했고 수시로 나오는대로 구입을 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했다 그리고 그러면 주차장 설치 철거비 말고 이 설치비 5,000만원이지요?  설치비 주차장 설치비 5,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이거는 자투리 땅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설치비 

○申甲洙 委員   지금 율목동 같은 경우에 40평에 이런 것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5,000만원씩 들지는 않잖아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들고 앞으로 인제 중앙경계선 지역이라던가 인근에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데가 있으면 매입을 할려고

○申甲洙 委員   본예산에 이런 것 예산 세우지 않았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런 것 올라와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죄송합니다.  이것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申甲洙 委員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본예산에 세워서 좀 하게끔 해 주시고 율목동 거 금액을 얼마나 매입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것이 6～7,000만 있어도 예산이 하겠습니다.  아직 감정이 안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와야 확실한 금액이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6～7,000만원이면 100만원이 넘는다는 건데 율목동 어디인데 그렇게 비싸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율목동 BBS 회관

○申甲洙 委員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감정가격이 저기 공시지가가 얼마일텐데 거기가 그렇게 비싸게 나가요?  거기 100만원 안 갈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100만원 더 갑니다.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는데요.  평당 25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124페이지 말이지요.  홍여문 조명설치가 애당초 3,300만원인데 2,800이 설계 다 끝났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설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당초에는 홍여문 위에다가 등 4개를 설치해 가지고 위에다가 설치를 할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안전구조진단상 위험시설물로 판명이 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그 아래에다가 전기 2개만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철탑식으로 하는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니 전주를 세우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전주를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밑에서 전주를 세워 가지고 위로 빛이 비치게끔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인제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이거지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124페이지 시설비 갯벌 관광개발비가 이게 국고 3억을 어떻게 이것 3억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3억이 시에서 보조한다고 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용유지역은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사업과 각종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시에서 삭감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러니까 내시만 됐었지 3억이 예산이 오지를 않았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래서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요.  보조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그러한 사유로 해서 보조금 줄 수가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田泳泰 委員   실질적으로 받지도 않고 그냥 공문만 왔다갔다하고 그랬고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산만 편성만 했던 겁니다.

○田泳泰 委員   편성만,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같이 의원 상해 보상금과 일용인부임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6分)

○委員長 盧慶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동인천 화재사고와 관련된 부상자 보상금과 필요한 투자사업 등이 대부분 이어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구정살림인데도 불구하고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