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6月 20日 (火) 11時 30分
- 議事日程
- 1. 第8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永宗․龍游地域海岸鐵柵線設置計劃에對한撤回決議案
- 3. 永宗․龍游地域海岸鐵柵線設置計劃에對한建議案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8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永宗․龍游地域海岸鐵柵線設置計劃에對한撤回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 4. 永宗․龍游地域海岸鐵柵線設置計劃에對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11時 35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6월 19일 최익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6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00년 6월 19일 조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한 철회 결의안 및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문 의원과 김융조 의원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19일 최익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에 대한 철회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19일 최익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에 대한 철회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영종 용유지역 해안에 공항 방어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계획을 철회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드리면 첫째 국방부의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은 인천국제공항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 해안에 설치하는 철책선이 얼마만큼 안보위협을 줄여줄 수 있는지 검증이 의문시되며 철책선이 아니더라도 첨단장비시설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영종 용유지역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역으로 해안에 철책선 설치는 인천시의 해외투자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은 물론 구민의 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공항으로도 그 면모가 상실되는 계획입니다.
셋째, 현재 기 설치하였던 해안 철책선이 철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철책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서 시대의 조류에도 역행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철책선 설치계획에 앞서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본 철책선 설치계획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의원 일동은 범시민운동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永宗․龍游地域海岸鐵柵線設置計劃에對한撤回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영종 용유지역 해안에 공항 방어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계획을 철회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드리면 첫째 국방부의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은 인천국제공항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 해안에 설치하는 철책선이 얼마만큼 안보위협을 줄여줄 수 있는지 검증이 의문시되며 철책선이 아니더라도 첨단장비시설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영종 용유지역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역으로 해안에 철책선 설치는 인천시의 해외투자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은 물론 구민의 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공항으로도 그 면모가 상실되는 계획입니다.
셋째, 현재 기 설치하였던 해안 철책선이 철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철책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서 시대의 조류에도 역행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철책선 설치계획에 앞서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본 철책선 설치계획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의원 일동은 범시민운동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永宗․龍游地域海岸鐵柵線設置計劃에對한撤回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조영환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조영환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익만 의원께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만 의원께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議員 용유동 출신 최익만 의원입니다.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영종 용유지역에 국가기반시설 및 관광사업 등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자본이 유치되어 개발사업에 집중투자되는 시점에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은 관할 행정기관인 우리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한 것으로써 그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본 계획을 철회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철책선 설치는 시대의 조류에 부합되지 않는 계획이며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대결과 불신의 시대를 종결하고 한민족 공동체 정신으로서 평화와 교류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물인 안보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람직한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영종 용유에 해안선 철책선 설치계획은 인천국제공항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해안에 설치하려는 철책선이 얼마만큼 안보위협을 줄여줄 수 있는지 검증이 의문시되며 철책선이 아니더라도 첨단장비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제공항의 면모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등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해안과 내륙을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철책선이 설치되면 공항 및 관광단지를 이용하는 내외국인들은 마치 군사접전지역으로 인식하게 되고 해안이용이 제한되어 관광객 감소는 물론 관광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및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더불어 생산권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10여년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으며 농어업을 평생 직업으로 알고 살아온 터전에서 그간 주택 하나도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지역발전의 미래 청사진을 고대하며 묵묵히 참아왔는데 그간 감수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더라도 해안 철책선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또다른 생활환경에 제한은 물론 어업행위의 제한으로 이어져 결국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지역의 여건상 시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은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원인 해안을 이용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그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존 해안 군사시설을 철거 후 친수공간을 확보하라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 설치하였던 철책선을 철거하는 시점에서 기존 철조망의 철거는 못할지라도 세계 중심 도시로 부상하는 영종 용유지역까지 대부분의 해안에 새로운 철책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휴식공간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시민 정서에 배제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 모든 분야에서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지역 해안에 설치하려는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본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책선이나 기타 방어시설의 설치에 앞서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철책선 설치계획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범시민운동을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永宗․龍游地域海岸鐵柵線設置計劃에對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영종 용유지역에 국가기반시설 및 관광사업 등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자본이 유치되어 개발사업에 집중투자되는 시점에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은 관할 행정기관인 우리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한 것으로써 그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본 계획을 철회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철책선 설치는 시대의 조류에 부합되지 않는 계획이며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대결과 불신의 시대를 종결하고 한민족 공동체 정신으로서 평화와 교류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물인 안보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람직한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영종 용유에 해안선 철책선 설치계획은 인천국제공항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해안에 설치하려는 철책선이 얼마만큼 안보위협을 줄여줄 수 있는지 검증이 의문시되며 철책선이 아니더라도 첨단장비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제공항의 면모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등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해안과 내륙을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철책선이 설치되면 공항 및 관광단지를 이용하는 내외국인들은 마치 군사접전지역으로 인식하게 되고 해안이용이 제한되어 관광객 감소는 물론 관광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및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더불어 생산권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10여년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으며 농어업을 평생 직업으로 알고 살아온 터전에서 그간 주택 하나도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지역발전의 미래 청사진을 고대하며 묵묵히 참아왔는데 그간 감수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더라도 해안 철책선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또다른 생활환경에 제한은 물론 어업행위의 제한으로 이어져 결국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지역의 여건상 시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은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원인 해안을 이용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그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존 해안 군사시설을 철거 후 친수공간을 확보하라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 설치하였던 철책선을 철거하는 시점에서 기존 철조망의 철거는 못할지라도 세계 중심 도시로 부상하는 영종 용유지역까지 대부분의 해안에 새로운 철책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휴식공간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시민 정서에 배제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 모든 분야에서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지역 해안에 설치하려는 철책선 설치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본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책선이나 기타 방어시설의 설치에 앞서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철책선 설치계획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범시민운동을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永宗․龍游地域海岸鐵柵線設置計劃에對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최익만 의원 거기 잠깐 거기 계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익만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지역 발전 및 구민 생업 등에 관련한 사안인 만큼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채택된 본 안건에 대하여 건의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건설교통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익만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지역 발전 및 구민 생업 등에 관련한 사안인 만큼 영종 용유지역 해안 철책선 설치 계획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채택된 본 안건에 대하여 건의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건설교통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