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85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45分開議)

○議長田泳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도 최선을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보건복지과장 길민수입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金基成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는걸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議長田泳泰 의원님들 김기성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두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보고는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내용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원님들 질의시간 많이 갖도록 운영할까요? 박기복 의원님,

○朴基福議員 중요한 사항만 보고받는 거로 하죠.

○議長田泳泰 그럴까요? 그러죠. 김기성 의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金基成議員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저소득주민층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융자해 주는것은 생활안정 자금과 전세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금년도 예산은 5억 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4분기 동안에 7세대에 7,000만원을 융자해서 지금까지 14세대에 1억 2,5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는 1/4분기에 3억 9,300만원을 이미 융자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702세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051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1,75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2/4분기에도 책정하였고 지원 내용으로서는 생계비가 1,753세대에 7억 4,147만 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도 552명에게 1억 1,58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4분기 동안에 4,807명을 취로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7,481명을 취로사업을 하고 소요 예산은 2/4분기 동안에 9,614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급여신청자는 총 2,090세대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말 조사 실적은 617세대를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하고 대상자를 8월에서 9월에 선정해서 10월 부터는 급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지원 및 행려자 관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경로연금을 우리 관내에 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 649명에게 총 7,918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서는 54개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해서 1,620만원을 지원을 했고, 노인교통비는 6,336명에게 1억 9,00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를 373명에게 67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또한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들이 신흥동 동사무소에서 지하에서 터줏골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회에 걸쳐서 5,228명을 2/4분기 동안 급식을 했고, 사랑의 반찬나누기는 1,188세대에 관내 무의탁 독거 노인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경로당 신축사항은 연안동 경로당 신축과 을왕3통 경로당 신축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연안동 경로당 신축은 기본 설계안을 확정해서 지금 설계안을 설계중에 있으며, 을왕3통 경로당은 6월 20일날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연안동 경로당 신축은 저희들이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중으로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1,50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금년도 4월 10일까지 일정 규모에 건축 및 공공이용 시설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어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및 동사무소내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 및 노인복지회관에 점자블럭 및 화장실 보수, 경사로 등을 보수하였고, 동사무소 편의시설로써는 신포동 외 9개 기관에 화장실 보수 및 점자블럭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인천 지하도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대한서림 앞 출입구와 맞은편 출입구에 2개소를 설치 하였고, 관내 도로변 편의시설도 인도변 높이 차이 제거라든가 점자 및 유도 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금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11세대 18명이고 아동복지 시설은 1개소에 50명이 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영종보육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 3,81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어린이집 7개사에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 5,950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지역내 영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북동에서 신축한걸로 건축규모는 1, 2층이고, 건축면적은 8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설계를 4월달에 의뢰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설계용역 및 준공예정을 6월 중에 마치고 입찰 및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말에는 준공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실시 및 활동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고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회 중구 여성대회를 7월 13일 14시부터 17시까지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문화교양교육 및 제1기 기술교육을 9월에서 10월 구 인천여고 교실에서 관내거주 교육 희망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자가정은 111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은 2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4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에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건전가정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은 대상 기관이고 좋은식단 중점 추진대상 업소는 27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많은 외국인이 우리 중구를 찾을 것을 대비해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및 시설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결과 화장실 시설 및 환경 불량 업소가 69개소로 나타났고, 외국어 병행표기 업소가 31개소이고 메뉴판은 32개소 만이 외국어를 병행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환경 불량 업소에서는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9월 중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 간판 등 외국어 병행표기등 단계별 지도 계몽을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그린식당 사랑나눔센타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보육원에 지원 업소는 타이건하우스, 맥도날드, 예전에서 지원하고 있고, 결식아동 지원업소는 다복집, 풍미, 청소년쉼터 지원업소는 뉴코아 부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업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3,02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 업소는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불법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총 42회에 8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업소 인터넷 게재로 가시분위기 확산과 투명성을 제고를 하였고,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카드화 해서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신고사항을 10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식품의 유통 및 안정성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대형 식품 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은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으며, 식품판매 업소 및 재래시장을 점검해서 위반업소 4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중인 국민다소비 실품을 수거 검사해서 부적합 1건은 해당 시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을 안정성을 확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는 집단급식소가 88개소, 생선회 취급업소가 185개소, 냉면 취급업소가 35개소 등해서 31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학교급식 공급업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적발업소에서 행정 처분을 하였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비상대책반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부를 총 4종에 2,500매를 배부를 하였고, 자율적인 위생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책임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식장 주변 및 대형음식점을 12개소를 점검을 해서 5개소를 행정 처분을 하였고, 생선회 취급 업소도 60평 이상은 18개 업소에서만 행정 검사를 해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추진이라는거, 이 동인천 지하도 휠체어 리프트 설치한 거를 지금까지 고장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운행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하루에 장애자 체육대회를 제외하면 거기에 하루에 사용하는게 몇 분이나 되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건 뭐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실사는 못했습니다마는

○申甲洙議員 대략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렇게 많은거는 아니지만 가끔은 있는거로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쓴거 있겠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게 아마 그 처음 시작할 적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사람이 장애인이 타고 내려가는거 봐 가지고는 조금 연약한 거 같애요 약간 그 장비가.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 고장이 없다는거는 다행이지만 그거 아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냥 방치해 놔 두며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거 그거 실효가 없으며는, 장애인들이 꼭 쓸 수 있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109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관계가 저희 각 동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신청이 2,090세대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한시적인 거하고 저희가 실질적 자활생보자가 현재까지 1,753세대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번 신고 기간에 들어온게 2,090세대가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조사를 한 결과 한 60%는 되었나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조사 실적이요? 네 그정도. 한 지금 저희가 617세대가 있는데요 이 조사하는 것이 여러가지 소득조회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마쳤지만 완료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게 개중에 말이죠. 그런 분도 있다고요. 그 생보자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신고를 안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동적으로 신고를 한 걸로다가 돼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나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생보자는 저희가 1,753세대는 자동적으로 신청한 걸로 봐서 저희들이 그거는 조사를 합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이게 6월달 6월 20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며는 왕왕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거는 꼭 이상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추가로라도 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추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申甲洙議員 그것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신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융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인천 지하도 휠체어리프트 시설 그게 인제 열쇠가 잠겨있죠? 현재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잠겨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 열쇠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그래서 동인천 지하도 거기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는 현장에다 열쇠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다가도 그 매점

○金隆造議員 아니 그런데 그 이용자가 그걸 알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안내 표시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 안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 박스를 갖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장애인 혼자 리프트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조 의자가 없어도 되나 그것?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가능합니다.

○金隆造議員 혼자해도 가능하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도원동 도원역에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장이 자주 나고 그게 너무 약해. 도원동에 있는 시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이게 약한 것은요. 저희들이 KS해서 다 안전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金隆造議員 도원동 같은 거는 좀 기름으로 닦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항상 지나다 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고장난 기분이야. 그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것 좀 닦고 먼지도 털어내고 그래야 돼요. 도원동 거는 고철이 있는 것처럼 기분이 그래. 그런데 이게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동인천 것도 이것 몇 해 지나면 그런 스타일이 되면은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 가지고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게 좀 잘 좀 닦아요. 먼지 좀 털어내고 그래야지. 도원동 역에 있는 식으로 된다면 안한 것만 못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하시고 다음에 132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연안부두, 월미도 등 회센타가 많기 때문에 이 식중독에 아주 민감한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업소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 체크 리스트가 있거든요.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냉면 취급업소, 생선회 판매업소 이런데는 수도검사까지도 위생점검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균이라든가 다른 균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그걸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러니까 업소마다 방문을 해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전 업소를 다 방문한다 이거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전 업소는 다 큰 업소만 일단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신고,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 되어서 소문났다 하면은 이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생선회 판매업소가 많은데요. 작년도에 자외선 설치로, 자외선 살균기를 업소마다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자외선 살균기가 일반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을 살균하는 걸로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 상태는 나름대로 깨끗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이것 포장마차들 있지요 포장마차?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그 포장마차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포장마차에서도 회 그런 것 팔던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포장마차는 노점상으로 해 가지고요.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이것 저기 식중독 관리, 예방관리도 거기서는 못할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지금 노점상은 법적으로 그렇게 행정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제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위생점검 한다는 것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아직은 그러면 거기는 사각지대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

○金隆造議員 그래도 방법을 찾아 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구에서 합법적으로 인제 포장마차를 허가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모든 거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앞으로 저희가 합법적인

○金隆造議員 그래야지 거기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소위 사업부서인 보건복지과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까 전에는 노점상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구에서 만약에 노점상을 양성화해서 관리한다면은

○金隆造議員 아니 저기 지금 월미도는 양성화, 허가를 내 준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업소만이라도 관리를 해야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거기서 문제가 되어도 중구의 이미지 손상이 오니까,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융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김융조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어떻게 수를 말을 안하시는데 위생검사에 대해서 월에 몇 번 점검을 하세요 그 아까 말씀을 안하셨는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요?

○盧慶洙議員 네,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업소에 가서 관리를 한달에 몇 번 나가시고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위생업소는 지금 실질적으로 관련단체, 음식업 단체라든가 이런데다가 평소에 위생점검을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특이한 사항 식중독 관리라든가 어떤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관리해서 한 개 업소에 한 개 업소를 한 번 나간다든가 또 문제가 됐으면은 두 번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盧慶洙議員 자체에다가 위생검사는 자체에다가 위임을 했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자체

○盧慶洙議員 이게 몇 년 됐지요 이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상당히 됐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게 잘되고 있어요 관리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자율 점검을 단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자체에서 자기네 업소끼리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 관내가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2,448개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일반 적은 업소라든가 이런데는 단체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옳은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항에 따라서 계절별로 식중독 관리라든가 무슨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 저기 매년마다 연중행사처럼 돼 있는 것 패브리오인가 그 있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비브리오요?

○盧慶洙議員 비브리오. 횟집에다가 하는 그런 것 그것 지금 폐지됐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비브리오 관계는 인제 보건소에서요 가검물 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비브리오 계절적으로 이게 지금 해제가 됐냐 이겁니다 지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것은 해제가 아닌 여름철에는 항상 나오는

○盧慶洙議員 그러면 계속 (청취불능) 하여튼 과장님이 좀 우리 중구 관내는 횟집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감독을 열심히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취로사업은 전반기에 끝났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예산 하나도 안내려 왔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안내려 왔습니다.

○盧慶洙議員 한시생계보호자를 한 달에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가족 수마다 틀리거든요.

○盧慶洙議員 5인 기준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가족 수마다요 2인에서 6인까지 가족 수마다 틀립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가족이 더 있으면 이제 더 추가가 되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더 추가가

○盧慶洙議員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한시 생계 5인 가족으로 해서 얼마 정도?

○保健福祉課長吉珉洙 5인 가족

○盧慶洙議員 거택하고 한시생계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돈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금액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자활보호대상자는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5인 가족에서 1등급이 54만 1,000원이 나갑니다.

○盧慶洙議員 한시가? 한시하고 거택이 똑같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인 가족이 7만 9,000원이 나가고요.

○盧慶洙議員 얼마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7만 9,000원

○盧慶洙議員 1인 가족?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2인 가족이 15만원, 3인 가족이 21만원 그 다음에 4인 가족이 25만원이고요.

○盧慶洙議員 4인 가족이 한시생계하고 거택하고 똑같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자활보호대상자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것 저 학자금은 안나갑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학자금은 나갑니다.

○盧慶洙議員 나가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지금 10월부터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다고 하고 있지요? 요즈음 각 동마다 많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지요? 어때요 과장님 이것 10월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는 견지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지금 인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여기저기 확산돼 있거든요. 이것을 한 군데로 정부에서는 집결을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 취지로만 운영된다면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盧慶洙議員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5인 가족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8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입니까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사람이 인제 5인 가족이 재산 소득액이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로 106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106만원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한다든가 또 소득을 조사해 가지고 소득이 만약에 50만원이다 그러면 50만원을

○盧慶洙議員 50만 6,000원 주겠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평균치를 보면 80만원에서 90만원은 거의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과장님이 지금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실무 과장으로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일반 저소득 주민들 보면은 소득이 일정치가 않고 또 어디서 기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당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여튼 그분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그런 소득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 전세자금은 3억 9,600만원이 다 나갔네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다 나갔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거는 연 몇 %입니까? 여기 써 있지 않은데 이자가 무이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 전세자금 받은 사람 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3%입니다.

○盧慶洙議員 이건 생활안정자금하고 똑같네 연 3%.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연 3%인데 연 3%이면 1,000만원에 연 3%면 2만 7~8,000원 되겠네 그렇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굉장히 싼 겁니다. 이런 이자는 없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가 5억 8,650만원에서 총 1억 2,5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나머지가 이렇게 싼 이자 연 3%면 이것 정말 그냥 주는 건데 이것 왜 생활안정 융자가 왜 안나갑니까 이것 왜 뭐 서류가 복잡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6월

○盧慶洙議員 아니 서류가 복잡하냐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것 중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연 3%면 이것 거저입니다 이것?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대부이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또 2년 균등상환을 3년 균등상환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중구 관내에서 인천시 관내로 보증인을 확대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실적을 보면은 이 5억 8,650만원에서는 저조한 걸로 보이지만 98년도 대비하면 대비 한 3.2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저희 총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연 3건을 해 주었습니다. 연간이요. 그런데 금년도 5월 현재 14건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지만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과장님의 말씀이 제가 몸에 와 닿지가 않아요. 98년도보다 3.2배가 늘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지금 연 3%면 이건 지금 중구에 저소득층 주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이거를 5억 8,650만원 이것을 1억 2,500만원만 하고 4억 6,000 정도 남았다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보증인이 몇 명입니까 이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명인데요.

○盧慶洙議員 1명이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인제 저소득 주민이다 보니까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증을 서 주기를 꺼려합니다.

○盧慶洙議員 이 재산세 얼마에 내는 사람이 보증서는 것 있지요. 자격요건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얼마 입니까 이것 재산세 얼마 내는 사람이 보증인이 해당이 돼요 이것?

○保健福祉課長吉珉洙 2만원일 겁니다.

○盧慶洙議員 2만원이요. 2만원, 2만원이면 자기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재산가액으로 치니까요.

○盧慶洙議員 아니 2만원이면 재산세를 낼 정도면 자기집을 갖고 있어야 2만원 내는 건가요? 전세로 했을 때 보증인이, 아니 그러니까 보증인을 설 수 있는 자격요건이 2만원이상 내야 되는데 자기집이 있어야 되네. 이건 보증서기 까다롭겠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 같아요. 이것 많은 홍보를 좀 하시고 우리 터줏골 소식지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것 연 3%면 이것 저도 솔직히 쓰고 싶네요. 이것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이게 일반 융자가 아니고요. 융자내용에 보면은 저소득층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를 과장님께서 터줏골 소식지라든가 이런 여러군데 매체에다가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중구 구민들이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노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08페이지 2000년 10월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은 지금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이것이 3/4분기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중단, 완벽하게 중단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취로사업이

○李東文議員 그러면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가 다 끝났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지금도 계속?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신청도 계속 받고 있고요.

○李東文議員 신청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취로사업은 완전히 끊기는 거네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끊기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면 공공근로도 지금 이번에 548명인가 신청해 가지고 130명 정도 수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는 앞으로 금년까지 만료로 봐야 되겠고만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구제사업을 한 군데로 집계를 해서 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구제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한 통로로 지원을 하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이라고 그래서 지금 식품을, 식품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고 또 좋은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계획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이건 포괄적으로 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을 한다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게 이렇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지금 우리 일반음식점 90평 이상은 좋은식단 추진 대상업소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그런데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을 하시는 기준이 이게 애매모호해요. 여기에 못들어간 음식점이 더 깨끗하고 더 음식문화에 솔선개선을 해서 잘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속에 못들어간 음식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모범,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범음식점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식단 업소는 저희 90평 이상 일반음식점은 다 대상이 되어서 좋은식단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고 모범음식점은 일정규모라든가 또 아니면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음식문화 개선을, 개선을 말이지요. 우리 인천지역에 또 중구지역에 그 음식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음식이 똑같은 음식이 깨끗하게만 나오면 개선되는 거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좋은식단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푸짐한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먹는 반찬하고 적당한 양을 주어서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 업소에 대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李東文議員 그게 실천을 조금 하시다가 마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조금 저희들이 음식점에 다녀봐도 조금 실천을 하다가 말아요 그게. 왜냐하면 축소시키면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가지 수가 이 집이 적다 또 어떤 집에 가니까 더 가지 수가 많이 주는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그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그런 인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어렵더라도 개선을 할려면은 행정지도를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리고 화장실 등 시설환경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화장실이나 무슨 주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각 음식업소에서 환풍기를 틀어 가지고 지금 자동차 공해도 문제지만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인도, 차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것 잘 몰라요. 우리는 걸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발견을 하는데 그거를 인도를 쭉 식당가를 다니면이요. 이 사람키가 1미터 보통 사람이 한 70미터 되는데, 1미터 70정도 그러면 이 머리에서 몸체로 말이지요. 뿜어대는 이 환풍기가 꼭 그 선상에 있습니다. 이 환풍기 설치가. 그것이 위로 가든가 땅으로 어떻게 뿜어내든가 해야 되는데 꼭 사람이 지나가는 도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몸에 그냥 뿜어대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조사를 한번도 안 한 것 같애.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한 일이 있느냐 환경과장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런걸 복합적으로 환경과나 우리 복지과에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합동해 가지고 이거 개선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공해가 엄청납니다. 이거까지 지금 깊이 들어가지 않은거 같애요. 이거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서 이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 규정이라든가 또 이 사항에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우리가 강제로 이 사항을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관계 규정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업소에 가서 그 업주를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디로 장소를 옮겨 달라든가 좀 얘기를 했는데, 본인 업주들이 완강하게, 또 옮기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면적도 마땅치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참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항이 시정이 안된다는게 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이거는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말이죠. 검토를 아주 깊이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환경부에도 이거 사실 올려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실태조사 다시 금년에 한 번 해 보세요 한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이게 환경관리법에 악취라든가 이런 사항보며는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위로 뿜어내든가 아래로 뿜든가 그래야지. 아 다른건 깨끗하게 하고 외국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거 한 번 뿜어대는거 그거 몸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쳐 봐요. 그거 다른거 소용없어요. 바로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 선진 중구라고 그러는데 앞서가는 중구, 중구에서만이라도 이 문제를 한 번 실천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김기성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54개소인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지원액이 그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개소당 10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나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경로당이 인구가 노인 인구가 뭐 10명 있는 데도 있을거고 또 50명, 30명 이렇게 있는 그 경로당이 있는데, 이거를 인원에 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를 두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 저희가 지금 난방비는 연 몇만원씩 다르고 하는데요. 연에 35만원, 40만원, 45만원 차등을 두고 있고요. 세금, 그 사항은 거기다 이걸 갖다가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122페이지 보면요. 시설운영 지원이 있지요? 지금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구에서 거기 지금 민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은데요. 구립하고 그런건 좀 지원사항이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구에서 이런거 지원하면 가끔 어떻게 그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나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연 1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왜 제가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우리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그 운영을 자꾸 우리가 모든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원 시설같은거라든지 이런것도 자꾸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또 모든게 변하도록 환경도 변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金基成議員 그런 방향으로 좀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예 김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예 박기복 의원입니다. 경로당 54개 중 지금 보일러 시설과 보일러 시설 안 돼 있는데 다 파악이 돼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보일러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다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朴基福議員 안 돼 있는 데는 없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보일러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朴基福議員 다 돼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朴基福議員 54개 경로당에 보일러 시설 다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朴基福議員 확실합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면 용량별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일러 용량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용량하고 이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35만원 지급하는데하고 40만원 지급하는데가 열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만원 지급하는데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40만원 지급하는데가 열여섯군데, 그 다음에 45만원이 여섯군데,

○朴基福議員 여섯군데, 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렇게 나머지는 3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확실하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확실합니다.

○朴基福議員 그 현황을 말이죠 행정감사때 좀 제출해 주세요 행감때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朴基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박기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과 길민수 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의회에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길민수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가 참으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과 직원들이 더욱 더 단합해서 소관해서 소관 업무를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도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입니다.

○議長田泳泰 저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議長田泳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하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먼저 135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 중에서 그 동안 추진 실적 중 4월 18일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48%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관광행락철 물가 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물가동향 감시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을왕리 해수욕장 등 2개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물가 안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를  4월 24일 부터 4월 26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신포시장, 송월시장, 신흥시장, 인천종합 어시장 등 4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건물노후 등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사 결과를 산업 자원부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산업 산자부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 선정되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시설 개보수, 주차장 확충, 재개발 또는 재건축 유도 및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8월경에 신포상가내 길거리 패션쇼 및 공연에 따른 차량 통제 등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3단계 사업을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인물에는 휴경지 생산화 사업외 11개 사업으로 돼 있으나 보고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6월 20일에 제출하였기에 2단계 사업 종료후 7월 6일 어저께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에 개최 결과 휴경지 생산화 사업 외 8개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2억 3,200만원이 아니라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발 예정인원도 150명이 아니라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중앙 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에 25명, 우선 사업인 호적 전산화 사업외 3개 사업에 50명, 구 자체 사업에는 쓰레기수거 사업 외에 8개 사업에 55명이 선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2000년 도시가스 신규공급 및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그동안 공급관 매설공사 추진 실적은 옹진농협 뒤 부근, 건흥아파트 맞은편 부근, 송도 중학교 부근, 송월동사무소 맞은편 부근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뉴월드 아파트 부근은 7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송월동 12번지 부근 약 30세대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6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기 융자해 준 금액은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융자 가능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시가스 사용시설 퓨즈콕 보급 추진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이거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계량기 전체를 검사 했습니다.  합격이 그 중에 1,031대, 불합격이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순회상담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11일 간에 걸쳐 관내 공장등록 업체 중 중소기업체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출장 순회 상담을 실시토록하여 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협의해 조치토록하고, 기업애로 사항과 관련있는 금융기관, 세무서 등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토록하여 규제 사항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중 경제무역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되는 한.중 경제무역 전시회 및 상담회에 관내기업체 2개 내지 3개 기업체를 선정 참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 지원은 뭐 버섯하고 포도 작목반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포장재 4만 1,0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추진실적은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 350㏊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벼물바구미, 목도열병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7월서부터 9월기간 중에 목도열병에 대한 2차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은 영종 2개소 용유 1개소 등 총 3개소의 관정을 개발코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북 2.4지구 논골 2방조제 개보수 공사로서 제방높이기 600m와 수문 개보수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기질 퇴비 생산지원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중구지회에 목재파쇄기 1대를 9월까지 구입 및 설치하고 10월부터는 목재파쇄 및 퇴비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숫소 거세로 인한 추가 생산비의 일부 50%를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 실적은 사업대상자 7농가 70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70두에 대하여 거세실시 및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품질 인증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5월 29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하고 6월 20일에 오리 200마리를 논에 방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각 농협 및 기관, 단체, 인터넷 쇼핑회사 등에 홍보 및 판매를 하도록 하여 농가 소득에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 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1단계 조성농지 3,000평 중 2,100평에 콩과 옥수수 농작물을 지원 재배하였으며, 또한 2단계 농지조성 사업부지 4,000평을 정지작업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내 위치한 국유지 전 122평에 대하여 5월 30일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대금 1,448만 8,000원을 7월 28일까지 납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단계 농지조성 사업 마무리 작업후 가을철 농작물 밀 보리 등을 재배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토지매입 계약시 5년간 분납대금  완납후 소유권이 이전되며, 구에서 공용.공공용 사업인 첨단영농단지 조성 목적으로 용도지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예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대 또는 타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하여 추후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한 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을 위한 어민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 시설비 지원사업으로서 어선용 기계지원 2개 품목을 확정하고 6월 16일 사업비 1,6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은 9월까지 어선용 기계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부자 보급지원 사업으로서 희망 어업권자에게 20,000개의 개량부자를 보급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무락 양식어장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가무락 양식어업권자에게 20㏊의 양식어장 시설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장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공사로서 현재 사석 및 피복석 쌓기를 완료해서 현재 공정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만 연약지반에 방파제가 시설된 관계로 지반침하가 우려되어 현재 공사중지시킨 상태이며 약 5개월 가량 충분하게 지반이 자연침하되도록 한 후 11월경에 상치 콘크리트 시설을 하여 준공 처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어망 수거처리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폐어망 145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집행액은 1,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전액이 집행이 됨에 따라 하반기에 발생되는 폐어망 처리방안으로 중국 수출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6월 11일 수출희망업체인 유일물산에서 폐어망 샘플 5톤을 중국에 보냈으며 중국측 업체의 수입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국 수입업체에서 수입 의향이 있을 시 국내 수출업체와 협조하여 일제히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폐어망을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선 정비사업으로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8척이 확인됐으며 그 중 7척은 소유자가 확인되었고 한 척은 소유자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소유자가 파악된 7척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안내문을 띄웠으며 7월말까지 정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성부두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2/4분기 추진실적은 토지주와 2차에 걸쳐 토지매매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토지매도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업예정부지로 중 바닷가쪽 일부가 도시계획입안지역으로 인천시에서 4월 6일 고지됨에 따라 도시계획확정시 사업부지에 상당부분이 도로로 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의 일부가 도로시설 입안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타당성이 재검토 요구되며 6월 내지 7월경에 도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도시계획 확정결과 추가소요 예산투입의 적정성이 추가 예산확보의 가능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 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소무의도 서측 0.5마일 해상 1㏊에 99년에 시설한 미역, 다시마 시험양식어장에 약 3㎝ 크기의 전복 2,000마리 채롱식으로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복 시험양식장을 어민교육 및 체험어장으로 활용하여 양식어장 개발 및 기술을 어민들에게 보급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2000년도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공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상권 활성화 추진 그것 우리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 3일간 이것 조사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조사했습니다.

○盧慶洙議員 조사한 대상이 신포시장, 송월시장, 신흥시장, 인천 종합 어시장 이렇게 하고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조사결과 거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건물이 노후가 됐다든지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사항목이 55개 항목으로 돼 있어 갖고요. 그 조사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본의원이 사실 중구에 시장에 전체 현안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바쁘다 보니까 내 지역에 대한 시장에만 지금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월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월시장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중앙부처에다가 질의한 그 내용 갖고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송월시장에 대해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서식이 내려온 거에 의해서 조사항목에 의해서 조사해서 조사표를 작성을 해 갖고 올려 보낸 겁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면 과장님 지금 송월시장 부지가 누구 건지는 아세요? 송월시장 부지가 소유주가 누군지는 아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시입니다.

○盧慶洙議員 인천시 거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2년간 인천시하고 불하를 해 달라고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고 우리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불하결정을 받았지요? 거기까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송월시장이 불하를 지금 인천시에서 불하를 결정을 했는데도 불하를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아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왜 못받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감정가 금액하고 매도금액이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낮추어서 지금 시에서 불가입장에 있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이건 어떤 사후대책이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불하대금이 제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불하대금을 낮추어서 정말 서민들이 어떻게 불하를 맡을 수 있도록 이거를 하여튼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런데 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국유지라든지 그런 거는 시유지, 구유지라든지 그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다 그렇지 않아도 그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무지 법이 그렇게 돼 있지않아 불가능성을 그렇게는 밑으로는 안 된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금 시장측에서 그 추진 위원장이신 김재성씨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대화를 통한 결과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시장측에서는 지금 어느 건설업체를 선정을 해 갖고요. 그 토지 매입 대금을 건설업체에서 대납을 해 줘 갖고 구입을 해 갖고 건물을 새로 짓고 분양해 주는거를 그런 쪽으로 추진해 갈려고 지금 건설업체를 지금 협의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盧慶洙議員 과장님 그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거기 지역에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전혀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송월시장이 중구 관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건물이 참 노후가 되었어요. 지금 인천에 이 중구, 그러면 중심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에 그 중심구에 중구인데 이 집에 천막을 쳐 놓고 산다는 집이 있으면 아마 인천시 중구 송월동 시장에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붕 전체를 텐트를 쳐 놨어요. 2층집인데요. 시장입구, 그 송월정육점 있는데 이 지붕을 전부 다 텐트로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또 이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부식이 돼 가지고 이 벽돌이 2층 벽돌이 비 오면 이게 떨어져요. 이게 망치로 치면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건물인데, 이거 만약에 정말 붕괴라도 된다고 했을때 참 이 중구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사건 이후에 그거보다 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건물입니다. 지금 구에서 우리 산업경제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불하대금 인천시와 불하대금 가지고 되니 안되니 하기 이전에 지금 관할 구청인 또 담당자이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이거 사후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 비가 안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 비상근무 해야 될거라고 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물인데요. 하여튼 과장님 한 번 더 좀 나가셔가지고 파악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기안작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좀 의욕적으로 좀 어떻게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불하대금도 맞춰서 정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잘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140페이지 한 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마트 사업장 인력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E-마트가 올 12월달에 문을 엽니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예정입니다.

○盧慶洙議員 알고 계시지요. 그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E-마트 심의과정에서 저 본의원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하는 조건에서 중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인력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인원이 과장님 몇 명 정도 보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저희들한테 200명 이상으로 그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렇지요. 본의원 생각도 한 300명 정도 중구에서 E-마트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취업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제 준공에는 물론 건축과가 도장을 찍겠지요. 그렇지만 인제 협력부서 같은 우리 산업경제과라든가 등등 많습니다. 그 협조할 수 있는 건축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협조하는 과가 다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모든 게 통과가 되어야 준공이 나는데 과장님도 그거를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많은 중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E-마트 하고 무슨 취업 인원, 구인난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 있습니까 지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대화는 담당 부장하고 과장하고 먼저 달에 왔습니다. 저희과에. 그래서 빨리 이거를 취업 자격 조건을 빨리 우리한테 알려 주어야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을 것 아니냐 해서 조만간 빨리 요건, 자격기준을 말이지요.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도시가스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대로 9월달에 모든 게 다 착공을 해 준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노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융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41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 아파트 단지는 도시가스가 100% 보급이 돼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기존에 도시권에는 보급율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저희 중구 전체가 38%밖에

○金隆造議員 38%. 그런데 그거를 시공사인 삼천리에서 시공을 하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議員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그거를 그 공사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를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사할 거는 전년도 12월경에요. 저희가 각 동에 신청자 우선은 받습니다. 공문을 띄워 갖고요 동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신청자가 신청한 게 들어오면 저희가 취합을 해 갖고 각 동 에서 들어온 걸 취합을 해 갖고 삼천리가스로 보냅니다. 이러이러해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신청을 했으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띄우면 삼천리가스에서는 자기네들이 현장을 나가 봐 갖고 사업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金隆造議員 그런데 공사하고 인제 준공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이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사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15일에서 20일 걸리는데 그 다음에 그게 뭐냐 하면 안전검사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니까 가스안전검사가 끝나야지만 완전한 복구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래서

○金隆造議員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거를 이 사실을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굴착, 이 매설공사가 끝나고 또 각 가정마다 라인 공사 이걸 다 했는데도 가스가 안들어 오니까 이게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점검이 끝나야지만 비로소 공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홍보를 좀 하셔서 공사 완료후에 얼마나, 언제 들어온다든가 이런 그런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서 제초제를 안쓰고 오리를 활용해서 제초 효과를 얻고 또 농약을 안주고 비료를 안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위치는 저희가 출장소에 공문을 띄워 갖고요. 출장소에서 그 농어민들, 농민들한테 해 갖고

○金隆造議員 원하는 사람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원하는 사람만

○金隆造議員 그러면 그게 골목에 골짜기에 한 두 집만 지정이 됐다 그런데 그 집만 농약 안주고 옆집은 농약준다 그러면 농약 안준 집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게 이게 진실성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골짜기 전체를 지정해서 골짜기 전체를 농약을 안주고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야 이게 100% 효과를 보는 거지 골짜기 열 집인데 두 집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농약주고 어쩌고 하면 다 영향이 오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이것?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우선 이게 전부 구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작년에 예산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늘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게 쌀 생산량하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사실은요. 그 쌀이 없어서 구입이 들어왔는데도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는데요. 하여튼 농약에 오염이 안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金隆造議員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金隆造議員 위치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위치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리고 이게 농산물 증산이 목적이 아니라 증산이 될리 없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양은 떨어집니다.

○金隆造議員 양은 떨어지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실려면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쓰는 이 우리 상품을 쓰는 농산물을 쓰는 주민이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하여튼 이거는 검증을 받기 때문에요. 국립농산물 품질검사소에서 관리원에서 나와 갖고요. 인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정과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내년에라도 확대해서 실시한다면 선정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위치선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시겠어요?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를 서민을 위주로 해서 놓는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서민, 서민층. 연료 부담비때문에 도시 가스로 대체하고 도시가스를 권장하는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율목동이나 지금 몇프로나 보급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며는 도원동하고 율목동 해서 284세대나 돼 있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동별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니까 이 동별은 율목동하고 도원동하고 같이 묶어서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것 같은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거기 보니까 옹진농협 뒷부분이 도원동도 해당이 되고 율목동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朴基福議員 그런데 이렇게 뭐 현황을 이렇게 내 주며는 별 관계가 없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율목동이 지금 보급율이 47.2%입니다. 중앙동 38%보다 조금 높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보급이 안 되었어요. 율목동 동사무소 뒷쪽, 기독병원 이 쪽으로 시립병원 쪽에도 안 되었는데 지금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동별로 동에다가 위임해 놓고 동에서 신청을 안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있는 실태입니까? 어떻게 해 나가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하여튼 저희가 그거 파악을 해 갖고요. 내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아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낸데 추진계획을 보며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건 금년도 계획이고요

○朴基福議員 금년도 추진계획 보며는 송월동만 뭐 33대 들어가 있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금년도에 들어온 것 중에 삼천리 가스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 갖고 확정지은 데고요. 저번에 2/4분기때 2/4분기 추진실적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금년에 들어와서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삼천리 가스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못한 지역이 동인천동에 전동 새마을금고 뒤라든지 배다리 부근, 또 신포동, 인천여상 부근, 월미도 지역 등은 그 삼천리 가스하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내년에 꼭 공사가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과장님도 그 실정을 잘 아시겠지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삼천리 가스에서 이 중구 지역을 독점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청취불능) 삼천리 가스하고 이렇게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며는 자기들이 와서 작업이 편리한데 작업하기 좋은데, 이런데만 해 주고 우리 율목동 같은데도 작업하기가 곤란한데는 안 하고 그 주민이 없으니까 안 해 줘요. 그래서 삼천리에다가 제가 전화도 걸고 정말 그 싫은 소리도 하고 이리 돼서 우리집도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에 우리집도 안 들어 간다고 해서 안 들어가면 관둬라. 솔직히 얘기하면 그 앞에 집 우리 옆에 집도 한 서너 발자국 되는 집도 안 들어 간다고. 이러니,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집을 놔 주지 않을려며는 도시가스를 안 놓아 줄려면 우리집도 놔 주지 마라. 괜히 구의원이니까 나중에 뭐 이런 주민들한테 그런 평을 들으니까 그 지역을 일제적으로 놔주면 놔주고 그렇지 않으면 관둬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여하간에 저희들이 하고싶은 작업만 쉽고 편리한데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중구 관내에 도시가스 들어온게 율목동만 지금 아는대로 얘기하며는 지그재그에요 지그재그. 단독주택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옆에 안 들어가는데가 있냐며는, 그 옆에는 안 들어가고. 지금 동사무소 바로 앞 지역에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동에서도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구청에다 보고를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그 주위에서도 삼천리 가스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놓는 지역을 일괄적으로 놔 줘야지 불평이 없고 말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 놈들 괜히 이왕에 자기네가 놓을거면서도 그 지역을 작업을 하면서도 왜 건너 뛰고 안 하느냐 이거야 놔 달라는 데도. 그러면 다음에 놔 주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몇년 후인지 뭐 언제 다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청에서도 그 지역에서 어드런 실태로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를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삼천리에다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그 중구 지역은 말이죠, 이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걸 잘 안 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서 그 서민들한테 연료비 절감이 얼마입니까? 그런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예 박기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가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흥동이 지금 몇프로나 됩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신흥동이 34% 됩니다.

○李東文議員 34%. 저희 지역이 과장님 우리 10개 동에서 만명이 넘어가는 동이 3개 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저희 신흥동이 인구가 제일 많고 영종동 빼 놓고는 땅이 제일 큽니다. 지금 다른 동이 6-7천명, 저희는 1만 2,000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34%. 이거 한 번 재고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지금 공급관 이 매설 공사가 과장님 계획에 구체적으로 아마 나와 있지요? 작년에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밀려나고 밀리고 밀려서 지금 이게 계획이 얼마나 밀린지 아십니까? 이 사업계획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애당초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이 지금 2000년도 상반기까지 끌고 오면서 얼마나 끌어 왔나 한 번 과장님께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저희 구에서도 무척 삼천리 가스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요. 삼천리 가스 그 아까 박기복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뭐 수차에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고 그때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삼천리 가스에다 무척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사업성, 아까 박기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협조를 구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불가피한 삼천리 도시가스 사업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여기서도 행정적인 추진계획을 하실때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돼야지. 삼천리가스야 뭐 당연히 장사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도시가스 행정을 하시게 되며는 거기에 그대로 맞춰야 된다 이거에요 실갱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가스 관계 저도 이거 얘기 하자면 깁니다. 긴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며는 이 서민들과 직접적인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이 도시 가스 문제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는 정말로 이 서민 생활과 실질적인 필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깊이 생각을 해서 삼천리하고 1년 계약을 만약에 할 때 어느 지역, 지금 만약에 비가 안 오니까 망정이죠 장마가. 지금 이거 문제가 큰 거에요. 다행히 비가 안 와서. 한 편으로는 정말 이 가뭄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철에 장마가 제대로 왔다고 그러먼 이게 지금 땅 파놓은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하여튼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흥동에 제일 큰 중구 동에서 34%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도시가스 문제 도시행정 가스 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더욱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다음은 아까 우리 노경수 의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신포시장, 신흥시장, 송월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이렇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신흥시장도 역시 저희 지역에 유일한 시장이 수인역 시장하고 신흥시장이 있는데 이런거 지금 현재 시장들이 말이죠 뭐 활성화는 그만두고 지금 굉장히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거를 좀 지도 단속을 해서 환경이 더 좋도록 그럴수록 더 좋도록 이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고. 이 시장측은 소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소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李東文議員 산업경제과에서는 안 합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그거는 도로상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아마 소방서하고

○李東文議員 예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 정리를 안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E-마트 매장 건에 대해서 아까 노경수 의원도 관심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E-마트가 들어올 때 이행계획서를 주고 받은 일이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李東文議員 이행 계획서에서 우리 중구 지역에 거주 주민에게 200여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겠다 약속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議員 이게 오픈 몇개월 전에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2개월 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2개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議員 아직 시간 좀 남아 있네. 그러며는 이것이 순위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는 순위 결정이 약 한 1, 2, 3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 지금 아까 노경수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6월 20일경인가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 담당 부장하고 과장하고 저희가 전화 연락을 해서 빨리 이거를 구체적인 거를 안을 줘야 우리도 홍보를 하고 저거를 할텐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와 갖고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빨리 자격 기준이 뭔지 채용 기준이. 빨리 알려주어야지만 저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그 자격조건을 우리한테 해 준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며는 우선 순위가 있어요, 우선 순위가. 그 아마 보고서에 나와 있을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중구 주민들에게 약속을 E-마트에서 꼭 지켜야 된다는거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얼마 상반기가 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이제 11월 오픈입니까? 12월 오픈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2월

○李東文議員 12월. 아직 시간은 남아 있네요. 좀 챙겨 가지고 우리 중구 구민에게 상당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촉구합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5페이지 기업애로 타개를 위해서 순회상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관내에 공장등록 업체중 중소기업체가 한 70군데 되네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중에서 저희가 한 130개 업체 되는데요. 그 중에서 70여 업체를

○金基成議員 선정을 했나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議員 그 선정한데에서 그 기업체 애로를 타개해서 애로가 있는 건 돈을 하나 하나 우리가 관에서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그 기업이 활발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거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金基成議員 그럼 이게 지금 7월 18일까지 실시를 하시겠다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基成議員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여기 보면 뭐 금융기관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를 들어서 기업자금을 융자받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가 은행을 찾아가서 이러 이러한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고 싶으니까 싼 이자액 이런 거를 알선을 해 주고요. 저희 특히 구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데 문의를 해 갖고 이러 이러한 기업체가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뭐며 해 줄 수 있는지 이런거를 역할을 하는 거죠. 애로사항을 들어 갖고.

○金基成議員 예, 그러면 주로 제조업체가 되나요? 이 업체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저희는 제조업체보다도 중소기업체가 대개 선박계통이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金基成議員 선박계통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선박 부품 계통이요.

○金基成議員 예. 지금 기업체 어려운 기업체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직접 나가서 애로도 타개해 주고 또 이렇게 금융기관에 금융지원도 알선해 주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 현 우리 시에 볼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착안하셔서 하고 있다 하는걸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겁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감사합니다.

○金基成議員 앞으로 기업하는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또 한가지 158페이지 전복 시험양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시험 양식이 예산액이 1,000만원이시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金基成議員 이건 어떻게 그 어민들 중에서 그 어민 단체에서 하는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어민이 하는게 아니라 구에서 지금 시험적으로 해양수산청에다 의뢰를 해 갖고 양식을 해 봐서 과연 이게 잘 자라는지 이 해역에서.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청 그 관리과에서 수산관리과에서 지금 종패를 6월 달에 했는데요. 수질검사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이게 내년에 거둬 들이는데, 내년도 되면 한 7cm정도 자라는데, 그 6cm 이상이 돼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느리답니다. 자라는 성장기간이. 그래서 3cm 짜리를 종패해서 내면 연말에 수확을 해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해양수산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되면 어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양식을 권장을 할려고 그러는거죠.

○金基成議員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땐 먼저 어초 시설을 한 데가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議員 그 어초 시설을 해 놓았으며는, 어초 시설은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서 먼저 어초 시설을 해놓는건데, 그렇다고 볼때는 이 치어같은 것도 연계해서 어초 시설을 하고 나서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거 먼저 그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의회에서 무슨 효과가 있냐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또 설명드렸더니 오늘 김기성 의원님이, 사실상 그 어초시설에서 과연 구에서 그동안 관리 상태를 제대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헌데 요 근래에 제가 또 용유에 현지에 나가 보고 그랬더니 요새 그 근처에서 말이죠 어초시설한데서 우럭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낚시꾼이 별로 없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명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우럭 한 요만한 치어 종류들이 많이 잡히고 있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는, 왜냐하며는 어초 시설이 기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치어 방류 사업에 좀 깊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기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이동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중구 구민 고용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E-마트한테 끌려가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E-마트가 크리스마스 연말 대목을 볼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요. 연말 크리스마스 대목을 볼려며는 준공이 나와야 돼요 건물이 준공이. 그래서 모든 키는 중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산업경제과장님의 그러한 협조 공문이 건축과로 가야만이 준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E-마트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의 입맛대로 중구 구민의 고용할 수 있는 거를 입맛대로 선정을 하셔서 그쪽에다 그냥 통보를 하시면 돼요. 끌려가지 마시고 끌고 다니세요 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盧慶洙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자 노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 있어요. 저도 이 과장님께, 이 업무보고와 별개입니다. 또 우리 구에 소관업무와도 별개인데 우리 상권 활성화라는 이런 제목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과장님 축현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이전합니다. 모르시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런데 축현초등학교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러는데 학생회관을 건립을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말이나 좀 이용할텐데 축현초등학교는 동인천 중심 상권입니다. 중심상권과 연계해서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 무시한 이런 처사 같아요. 학생회관을 외곽에 좀 건립해도 됩니다. 굳이 동인천 상권 중심부에 학생회관을 건립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장을 우리 의회에 불러서 이런 대응도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관심 가지고 이 문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해당부서가 만약에 그걸 추진을 한다면요.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議長田泳泰 그렇습니다. 이것 꼭 교육청에 제고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이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가지고 건의사항이 많지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과 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더욱 더 단합해서 구민을 위해서 뭔가 발전된 이런 업무를 꼭 수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이상입니다. 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아주 굉장히 의원님들 여러가지로 힘들었어요.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0분, 좀 빨리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5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동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보수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議長田泳泰 조과장님 이것 어떻게 중요한 것만 보고 받을까요? 그냥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지요. 유인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하시지 뭐 자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질문에 대한 보고사항,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러면 먼저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동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전면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5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철저한 홍보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별 순회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와 전단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각종 공해로 인해 신흥동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그동안 구에서는 많은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에 모래업체 총21개 업체를 고발, 사용정지 등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고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바다살리기 행사가 실질적인 행사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과 연안부두 일대 활어차의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구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는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연안부두 일대의 활어차의 무단투기행위를 단속을 실시하여 연안권에 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으며 또한 직원을 고정배치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기복 의원님께서 도원동 주유소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음을 지적하신 내용은 현지 출장조사하여 즉시 소음원인을 제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議長田泳泰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65페이지요. 이 종량제 봉투 가격을 48%를 올렸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립도가 얼마가 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50%가 되는 거지요.

○金隆造議員 50%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 평균치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돼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타구와 비교해서 지금 아직도 저희구는 낮습니다.

○金隆造議員 시의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타구지요.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구는 아직도 낮습니다.

○金隆造議員 낮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議員 결과적으로 발란스를 타구하고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러면 언제 또 인상해야 될 요인이 또 생기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언제쯤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난번 국무총리실에서 각 기초단체한테 환경봉투 아니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균일화를 할려고 각 시도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2002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로 맞추려는 걸로 그날 국무총리실 조정실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요. 4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릴 계획이요.

○金隆造議員 내년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70%가 됩니다.

○金隆造議員 70%가 된다. 그런데 인제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평균치로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재질이 약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쓰러져요. 이게 찢어진다고요. 요즈음 같은 하절기에는 이게 찢어지게 되면은 악취가 나고 또 인제 파리 같은 것 끼고 이렇게 해서 비위생적인 지역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 재질이 인상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무슨 원가 계산을 거기다가 해서 인상된 게 아니라 평균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쓰레기 봉투에. 물론 이거를 적당히 넣어서 버리면 좋은데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꼭대기까지 이빠이 넣어 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이게 터지는 거에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비위생적인 그러한 자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먼지 저기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중구 도시동은 인천항에서 나는 먼지피해가 대단합니다. 우리 도원동, 신흥동, 연안동, 북성동, 신포동 전부 이 먼지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희생물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물론 돔을 만들어서 무슨 몇 개 두어개 만들었나?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하나 만들었습니다.

○金隆造議員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 항만청에서 주민의 하겠다는 그런 의지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금년에는 하나도 안만든 것 같애. 그래서 돔을 설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환경유발금을 우리가 항만청에서 받아야 돼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피해를 그렇게 중구 구민이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솔직한 얘기지 거기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 중구 구민은 그만큼 희생이 되고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우리 환경유발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은 어때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현행 법률로다는 저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미리

○金隆造議員 아니 법령이 있었으면 벌써 받았지 그거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천항을 그린항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첫째는 이 비산먼지를 분산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북항을 개발해 갖고 나머지는 분산배치를 하면 우리 인천항을 끼고 있는 중구가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러니까 이 환경유발금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 희생만 할 수는 없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고맙습니다.

○議長田泳泰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김융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청에 환경유발금을 징수하자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이셨는데 이게 지금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못받고 있는 거지요 법적근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에는 말이지요. 부산광역시를 보면은 그 대형콘테이너들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된다고 해 가지고 일정한 수익금액을 부산자치단체에 지금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걸 한 번 부산에 알아 보세요. 지금 현재 먼저 부두관리공사 여기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부산 해양수산청장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공식석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산 자치단체에 유발금을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천이 주인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권리행사를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김기성 의원님 얘기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저희가 12억을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국비를 1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항만을 끼고 있는 유지보수비,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녹지대 관리까지 다 해서 인부임까지 12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근거규정이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그거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사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金基成議員 그 부산자치단체에 부산시에 광역시에 한 번 물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런 근거가 지원한 근거가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金基成議員 특히 콘테이너 운송하는데 전부 몇 %를 부산시에 납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지금 먼지를 유발시키는 업체가 제일 큰 게 해사업체입니다. 그 해사업체들이 여러개 업체가 지금 현재 남항에 있지 않습니까? 남항부두 남항에 있으면서 그 개항100주년 기념탑쪽으로 항운아파트쪽으로 전부 연계해서 수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래들이 흘려지니까 거기에 콘테이너 차들 뭐 대형트럭들 가면은 그 먼지가 전부 거기서 날라서 전부 바람부는대로 전부 그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래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래업체 각종 시설해 놓은 게 우리 중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하는데 대한 신고나 허가를 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청으로 다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과장님 구에도 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진정서인가 넣었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진정서 같은 거를 사본을 해서 해양수산청에다가 정식 공문화해서 이런 민원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적극 해결해라 하고 통보도 해 줘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해양수산청에 들어가서 담당이 해양수산청이니까 강력히 항의를 해라 하고 본의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합동으로 해양수산청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안부두 그 부근에 있는 해사업체에서 지금과 같은 시설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단속을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시설개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잘 알고요.

○金基成議員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래서 지금 연안부두 일대에 있는 도로상 폐기물 업체를 전부 한 20일경에 소집, 그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해 갖고요. 저희가 한 번 주지를 다시 시키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시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속도 하고요. 주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절차일 것 같아서요.

○金基成議員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행정감사 때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구에서 그런 위험 굉장히 시설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물 시설이면서도 대형 콘베어가 길 건너가서 모래를 물품을 야적장에 쌓도록 만드는 시설물을 어떻게 어떤 법에 의해서 해양수산청에서 그걸 해 주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그런 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중구 전체의 먼지를 거기서 발생이 돼요. 나가 보시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 때 현장 한 번 답사하겠지만은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 지역 분들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니까 에어콘을 못놓고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잘려는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먼지가 들어와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해양수산청하고요 김의원님 저희가 한 번 독대를 해 갖고요. 그 문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업무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지금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성 의원님도 지금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김융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제가 아주 제일 먼지를 많이 먹고 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비산먼지가 날이가면 갈수록 지금 작년하고 또 달라졌어요. 이 화물량이. 업체는 불어나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모래 하역업체라든가 고철, 사료, 석탄 등등 화물운송차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물동량이. 그것 한 번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하여튼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흥로타리 100주년, 개항100주년 기념탑에서 관통하는 그 길하고 돌아서 하인천으로 나가는 삼익아파트로 해서 나가는 그 길하고 거기가 길이 좁다 보니까 인도를 잘라 가지고 1차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1차선을 늘렸는데요 이 도로확장을 했는데도 더 밀려요 지금. 엄청나게 밀립니다 하여튼 거기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화물차들이 대형화물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추진계획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2/4분기때 대비해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봤을 때 경고조치나 또는 개선명령 이렇게 인제 아주 약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강하게 법으로 다스려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런 과태료 벌금을 때려가지고 과태료로 지금 해서 금년 1월서부터 상반기 6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반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李東文議員 한 건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과태료.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사용정지, 경고, 개선명령 띄운거지 과태료란 사항은 없습니다.

○李東文議員 과태료가 여기 하나가 나와 있는데, 과태료는 하나 뿐이 없어서 내가 지금 그 금액을 물어 보았는데. 과장님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각종 화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 신흥동 창고지대는 지금 때려 창고를 지금 부시잖아요? 아파트부터 특히 지금 신화정미소 자리 가 보셨어요? 부술 때도 그렇게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그거 하실때도 그거 또 부수게 됩니다. 또 이쪽에 또 부수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수고 그러는데, 하우스 짓는다고 또 부수고 있어요 그렇죠? 풍림아파트 맞은 편에 누리아파트 여기다가 부수고 짓고 그러니까 신흥동 일대는 어차피 그렇게 개발이 되는데 인정을 합니다. 최소한도 먼지가 먼지를 적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비산먼지 화물 트럭이 많이 다녀가지고 먼지내죠, 석탄 뭐 부두에서 날라오는 먼지, 그 다음에 또 창고 부수지 또 짓지. 전부 소음 먼지 뭐 비산먼지 투성이에요 지금. 그거 휩싸였어요 완전히. 뺄래를 절대적으로 밖에다 널지를 못해요. 예. 지금 이 세탁물을 말이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같은 경우도 베란다에 다 널었었는데 베란다에 다 못 널어요. 전부 안에 문 닫고 안에서 말려야돼 지금. 그러는 실정인데 지금 과태료가 한 건 뿐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에. 이거 강력한 행정 지도단속을 했다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지금 이 업체들 말이지. 아까 뭐 환경유발 부담금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건 뭐 법이 없으니까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지금 인천에 그래도 이 모래하역업체 쟁쟁한 분들입니다. 고철, 사료, 석탄, 뭐 이와 같은 업자들이 이렇게 도로파손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는 말이죠. 삼익아파트 그 쪽에는 어마 큰 대형 화물트럭들이 다니기 때문에 길도 뭐 울통불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워 1, 2년이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2, 3년이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과장님 여러가지로 어려운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마는 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모래업체나 고철 사료 석탄, 각종 화물 운송에 대해서 깊이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 이게 한 건이라는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초등학생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전부 저희들이 볼 때도 말이죠. 어느때는 이거 카바 안 씌우고 그냥 안 씌우고 다니는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밀인지 옥수수인지 실고 다니는 차량들은 뭐 바닥에 깔고 다닙니다 깔고 다녀. 그러니까 비둘기가 차가 와도 안 가요, 그거 먹느라고. 그거 실지 현장에 와서 사진 찍으세요. 찍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지도 단속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도 이게 지금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깊이 검토 하셔가지고 이 비산 먼지와 싸우는 우리 신흥동 지역 일대 연안동, 아까 김융조 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도원동 이 중심권 뭐 신포동 할 것 없이 다 그 속에 가운데 끼어 있는게 그 통로를 안고 있는게 지금 현재 삼익, 풍림, 누리 지금 새로 짓는 삼성 뭐 이게 다 인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 아파트 주민들 까딱하면 데모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유발되기 직전에 강력한 행정 지도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잘 알았습니다.

○李東文委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송월동 화장실 개보수에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 아주 관심 많이 갖고, 우리 팀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 가지고 감독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송월동 주민들 힘든 분들한테 그냥 웃음을 줘서 본 지역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거를

○盧慶洙議員 간단하게 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거기

○盧慶洙議員 과장님 보니까 오리 생각이 나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민간위탁 줬습니다.

○盧慶洙議員 다 줬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지금 6월 1일날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되었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지금 타구와 인상된 쓰레기 봉투 가격이 타구와 지금 어떻습니까? 올렸는데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盧慶洙議員 아직도? 아직도 타구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지금 우리 중구 쓰레기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가 몇프로 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73%

○盧慶洙議員 오른 상태에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오르며는 50%가 됩니다.

○盧慶洙議員 50%.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전시 행정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내 살 내가 깎아 먹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잘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135건에 1,575만원 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1,575만원 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렇죠? 85건은 징수 했고 50건은 징수 못 했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징수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관외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징수 못한거는 그 현황대로 맞습니다.

○盧慶洙議員 징수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재산 추적해 갖고 재산을 압류 해야죠.

○盧慶洙議員 아. 그런데 그 위에 단속 실시를 총 908건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없는 것도 있죠.

○盧慶洙議員 응?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그냥 뭐 경고에요? 주의 뭐 이런거 주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그런거는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럼 뭐에요. 이거 908건에 단속을 해서 총 908건을 적발 했다는거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908건을 나갔다는 얘기죠. 총 했는데 우리가 적발된거는 135건을 우리가 그 중에서 잡아가지고 1,575만원을 부과 했다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무단투기 단속 실시를 총 908건을 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盧慶洙議員 908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과장님 그 답변이. 그건 말이 안 되요 그 답변을 잘못하시는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못 먹인 사항입니다.

○盧慶洙議員 음. 그럼 그렇게 해야지 말이 맞죠. 이제 단속은 908건 했는데 그 과태료를 먹일 대상자가 없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그렇게 했어야지 제가 이해를 되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17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요즘에 그 환경 환경하니까 환경에 많은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인제 환경하면 뭐 환경단체, 제일 센 단체가 환경단체 같아요 제가 볼때는 지금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도 끝발이 굉장히 센거 같습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렇지 않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렇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대한공해 엔지니어링, 음식물 위탁 운영자. 4월 24일날 위탁관리 계약을 했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작년에도 대한공해 엔지니어링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죠.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오리사육

○盧慶洙議員 직영?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직영 했다가 이 대한공해 엔지니어링 한테 현재

○環境管理課長趙顯錫 4월 24일 계약 맺어 갖고 5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거로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올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물론 행정감사때 제가 인제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리사이크리닝이라 또 있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거는 재활용품 분리

○盧慶洙議員 재활용품.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가지 구분 됩니까? 생활쓰레기는 대한공해입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생활쓰레기 우리 중구 관내 생활 쓰레기 업체는 두군데가 있고요. 하나는 은성개발이라는 데가 있고 대한공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 처리 업체는 대한 리사이클이고요.

○盧慶洙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권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러한 공해엔지니어링이니 리사이클이니 이런 데는 참 중구에 나오는 모든 그런거를 계약자 있기 때문에 남이 볼때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박노섭 과장께서 구속되신 걸로 신문에 나온걸 아까 보았습니다. 업자와 결탁을 해서 뭐 이렇게 뭐 700여 만원을 몇회에 걸쳐서 받았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환경관리 과장님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서도 만에 하나 업자들한테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구민을 위해서 한톤당 다만 100원 씩이라도 더 깎아서 구민이 내는 혈세에 조금이라도 이바지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서류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노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갑수 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그 화장실 시설 개설을 하셨는데 3억 5,000만원 중에서 자유공원의 그 6,000만원은 뭐 어디 개보수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그 자유공원 올라가다 보면 이 쪽으로 해서 뒤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그 매점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어떻게 그 6,000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하고 사업계획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申甲洙議員 시행을 한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거 어떻게 할려고. 그게 상당히 냄새가 엄청나요 거기. 정화조가 잘못된거 같은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지금 의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정화조가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아요.

○申甲洙議員 그거 심도있게 봐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申甲洙議員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주 섣불리 했다가는 아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저기 날이 좀 흐린날 같은거는 그 앞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거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산업경제과 할 적에도 물어 봤어야 되는데. 거기 자유공원에 청소 관계가 공공근로 요원이 세명인가 나오고 있고, 도로청소원이 한 명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자유공원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자유공원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녹지팀

○申甲洙議員 도로, 도로청소원이 한명 재정 돼 있다니까. 그 한 명 하고 있어요 거기. 도로청소원, 아냐 구청 도로청소원이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자유공원이다 하며는 중구에 관광지로서의 하나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시개발과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또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이 한데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관광교통과 할 적에 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이걸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요새 하절기 여름철에는 보통 1,500에서 2,000명이 왔다 가요. 아침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쓰레기가 주일날 지난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도 안 해. 그런데 자유공원 관리요원이 한 명이야, 도로 청소원이 한 명.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 사람이 힘에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10시나 돼야 공공근로요원 세명이 배치돼. 또 야조사 관리요원 아주머니 하나 있어. 그 사람은 그 주위만 해. 자유공원이 얼마나 넓어요. 이거는 구에서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야. 아니 그게 어떻게 얼굴인데 어떻게 공원관리요원 한 명을 두느냐, 그 전에는 세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야. 그 사람이 아침나절에 어느때 보며는 그냥 앉아 있어, 왜 앉아 있어? 힘 들어서 못 하겠대. 내가 자유공원을 다섯시에서부터 보통 일곱시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째 다니는데 금년같이 이렇게 쓰레기 개판인거는 내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자유공원 무슨 뭐 이거는 여기는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기획실하고, 이거는 내가 물론 청장이나 부청장한테도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밑에서 부터 이게 시정이 돼서 윗분들한테 진언을 해야 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원은 사실상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申甲洙議員 그러면 그 아침에 도로청소 하는게 환경보호과 소속이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지요. 저희는 공원관리원들이 청소를 하고요.

○申甲洙議員 아니 그거는 내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리고 여하튼 환경관리과 직원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신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익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 관련도로 우리구에서 이제 이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로로 무슨 도로로 돼 있는 거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도로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그 배후단지가 배후단지 도로를 21키로요. 2만 1,485m요. 그 다음에 군도접속도로 수송기지도로 해 가지고 901m가 2000년도에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崔翼萬議員 그 배후지원단지 도로를 구태여 우리구가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관이 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도로청소만큼은 저희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崔翼萬議員 청소만 이제 해야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나머지 소관사항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챙겨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도로청소만큼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崔翼萬議員 우리구가 관리를 해야 될 무슨 법적인 근거라도 뜻이 있는 건가요 이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우리 시내 관내도로 모든 게 시에서 직접 청소하는 건 없습니다.

○崔翼萬議員 행정부에 관할하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구가 청소를 해야 된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사항 때문에 저희가 여기 문제점에 환경미화원 18명하고요. 청소장비 진공청소차 2대 이 환경미화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요구해서 늘리면 일용인부니까 늘리면 되는데 청소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했습니다. 그 167페이지 청소장비 그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2대하고 해서 저희가 4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장님을 만나 갖고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장님이요.

○崔翼萬議員 아니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공항배후지원단지 도로인데 순전히 공항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인데 왜 우리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배후단지지원도로는요. 기반조성이 끝나면 공항공사에서 구로 관리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

○崔翼萬議員 그 이후로는 공항에서 필요치 않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한테 이관을 해야 된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이 사항은 건설과도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지난번 건설과장한테도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 도로가 명칭상 무슨 도로로 되는 겁니까 구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아니면 무슨 국도입니까 구도로 되는 건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도로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조사중이니까요.

○崔翼萬議員 그 위치가 대게 어느정도 그 위치상으로 봐서는 대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 배후지원단지 도로 21,485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나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그 지금 현재 남측 해안도로를 비롯한 공항과 인접한 도로에 시내권과 마찬가지로 흙먼지가 작업차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날리고 있고 심지어는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4미터도 안되는 관내 부락으로 질주를 해 가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수차에 공항공사에게 시정건의를 요구를 했고 그런데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측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구간구간마다 깨끗한 구간도 있지만은 대게가 한쪽으로 흙먼지가 쌓여 가지고 겹겹히 쌓여 가지고 상당히 이 바람이라도 조금 부는 날이라든가 또 비가 조금 오는 날 같으면 흙먼지에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차가 아주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도로가 만약에 우리구로 이관된다고 보면은 그 시기적으로 어느쯤되는지도 모르십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건설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9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정이지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라든가 그게 모든 게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崔翼萬議員 과장님도 이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잘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이게 이 지역주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 중구 관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에 대표적인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 악취가 풍긴다든가 비산먼지가 날린다든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우리 중구 전체에 이미지 부각에도 많은 손상을 입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崔翼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최익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고 계신데 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리고 이 환경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더욱 단합해서 구민을 위해서 더 발전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어제 보고받지 못한 관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중요한 사항 보고드릴 것 있어요? 의원님들 관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맨 먼저 263페이지요. 자유공원에 지금 화장실을 헐고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적을 보니까 상당히 넓던데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면적이 실 면적은 20평이고요. 거기에 공간까지 합하면 30평 됩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도로하고의 저기가 화장실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던데 정화조를 보니까 그 도로하고 같아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도로보다는 정원이 그 앞에 정원을 꾸밀 겁니다. 도로 앞으로요 그래서 조금 좀 정원이 올라갑니다.

○申甲洙議員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걸 8월달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거지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申甲洙議員 그런데 관광거점지역으로다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신포동 동사무소 창고지역에다가 지을 예정인데 물론 시에 땅이고 시의 건물이니까 시하고 협의는 해야 겠습니다만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시에서 알아본 결과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정할려고

○申甲洙議員 장소를 다른데로 옮기게 거기가 하면 좋기는 하는데 이게 불가하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7페이지요. 용유․무의 임시 공영주차장 시설을 여기에 보니까 덕교동에다가 820면에 약 10억, 9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전액시비로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금년도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로 돼 있으면 이게 금년도에 이게 착공해서 완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금년말까지 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시비가 9억 2,9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6월 23일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보조를 요청을 할 적에 구에서 한 거지요? 구에서 이 주차장 건립관계로다가 덕교동 그쪽에다가 해야겠다는 거를 일단은 저기를 해서 시비에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저희가 시비요청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공항도로가 개통되면은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요. 거기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보다도 을왕리가 더 급하잖아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지금

○申甲洙議員 을왕리에 몇 개 면입니까? 그 몇 면이지요? 지금 그 도로 닦고 있는데가? 아니 대강 몇 개 면이 돼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을왕리가 지금 350면입니다.

○申甲洙議員 거기에 350면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350면도 좋은데 그거는 왜 인제서 해요 지금 빨리 끝나 가지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될텐데 지금 그것 해 가지고 언제 그것 끝날 것 같아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이건 원래 시에서 사업을 늦게 계획을 했어 가지고요. 자금이 6월 23일날 배정되고 저희가 그걸

○申甲洙議員 아니 그래도 그거는 딴 거하고 달라서 주차장 저기에서 정리작업 하는 건 지금 뭐야 전부 수영장 개장을 거의 다 했잖아요. 그러면 밤을 세워서라도 그 정리를 해야지.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하려면 토지 소유자들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토지 소유자들 승낙을 받아놨는데요. 또 몇 몇 사람은 승낙을 당초에 해 주었다가 못한다고 승낙을 안해 주고 이러한 과정도 있고 그래서

○申甲洙議員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불법주차하면 딱지를 떼고 그래서 정리를 해 주어야 관광객들이 오지 거기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을왕리 해수욕장 거는 제일 먼저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0일 안에 거기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관광교통과에서 거기 을왕리 같은 경우에 관정이나 이런 물을 개발을 할 그런 저기는 없어요? 지금 물 부족이 거기에 엄청난데 그 그런 계획은 없어요 언제 지금 뭐야 상수도가 거기 들어갈려면 아직도 몇 년 있어야 들어갈 것 같은데?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거기 물이 부족하긴 한데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도 그쪽에서는

○申甲洙議員 아니 좀 떨어져서 좀 떨어진데서라도 파서 나오면 끌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사람이 제일 첫째가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여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뭉기고 그냥 나가실 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그래서 작년에 선녀바위 쪽에서 하나를 뚫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연결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내에서 대형 관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인근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하는 그런 사태도 있고 그래 가지고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녀바위 쪽이나 이런데야 큰 관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아니 물을 여기서 끌어다가 쓰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지 지금 거기 갔던 사람들이 말이지요. 한 번 가면 안가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그 용유동

○申甲洙議員 음료수, 밥을 해 먹는 사이다 이런 걸로다가 급하면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것 한 번 간 사람은 가겠어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앞으로 인근 주변에 대형관정을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물론 건설과나 이런데서도 뭐 이쪽에 동사무소 있는 쪽 이런데다가 관정을 작년같은 경우에도 3억 얼마 들여서 판다는 것도 제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큰 대형을 갖다 박으면 지금 용유만 해도 아마 1,000개가 뭐야 거기서 판 게 엄청나게 많다고. 그 조그만 건 다 죽는다고 왜 그런 욕을 먹는 짓을 하냐고. 그런데에 가서 관광지에다가 좀 해서 용수를 좀 관광객들한테 공급을 하고 주차시설도 빨리하면 늦게 저기가 됐으면 이게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에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게 해서 다 해놓고 왜 입장료를 받아도 떳떳하게 받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그냥 과장님부터 그런 것 같애. 그리고 지금 일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홍여문 같은데 그 공사같은 것도 아침에 보니까 전부 부셔서 떼 놓았더만서도 괜히 그 낭비 아니냐고 처음에 할 적에 애당초에 이렇게 안된다는 거를 해서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 업자도 손해 안보고 서로가 손해 안보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해서 콘크리트 쳐놓은 것도 다 깼습니다 지금 그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신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7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건 행감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협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지금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지금 설계가 오늘 완료 됐습니다.

○盧慶洙議員 가만 있어 그러면요. 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에 기획감사실 자체감사에서 원협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해서 지적사항에서 설계 내역서 누락 공정 및 과다설계 지적을 인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아세요 과장님 이것?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여기에 그러면은 6월 5일날 주차장 조성 설계완료를 6월 5일날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이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적당한 겁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설계를 완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盧慶洙議員 왜 지적당했어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거기에 화장실하고 관리기를 저희는 기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성품을 따로 구입해서 하는 걸로 그 설계에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盧慶洙議員 과다금액으로 지적당한 게 아니고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그거는 행감때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우리구가?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지금 예치된 것이 10억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10억이요. 지금 274페이지 여기 27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맨 주차장 건설 274페이지도 주차장 건설 275페이지도 주차장 건설이고 277페이지도 주차장 시설 모두 주차장 시설이에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우리 과장님이 송월동 동장님으로 한 1년간 근무하셨나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럼 송월동 현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盧慶洙議員 그 동사무소 바로 뒤에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빌라단지가 되었지요. 우리 송월동 주민이 7,000명인데 거기 빌라에 사시는 분만 2,000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가 한대도 없습니다. 밤만 되면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그것 아시지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법정 주차대수는 한대도 없는데 자가용만 340대가 있더군요. 그러니 그거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340대들을 어디다 대겠어요? 아주 인심이 흉흉해지고 아주 난리입니다. 여기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행히도 바로 그 옆에가 인천제철 부지로 1,030평 갖고 계신 것 아시지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서 그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에 책임과장께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또 이게 흐지부지 되고 말예요 다시 또 재론해야 되고 말이야. 참 우리 행정이 안타깝습니다만서도. 정진백 과장님 계실때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와 대화를 나누고 이거를 어떻게해서라도 인천제철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정말 어려운 주차난이 아마 중구에서 저런 제일 취약지구일 겁니다. 거기가. 이거를 조속하게 어떻게 해결을 하겠노라고 저하고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서 추진하다가 발령이 나셔가지고 영종출장소로 가셨죠?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盧慶洙議員 가시고 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추진하시던 과장님이 흐지부지 돼 가지고 유야무야가 돼버리고. 참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때문에 참 이거 굉장히 이래서는 중구가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해결을 꼭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월동 인천제철 부지는 작년 11월에 그 시에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오기를 재검토하라는 그러한 회시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산업은행 주차장 부지로 저희 중구에는 52억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에서도 중구에는 주차장 부지로 자금 배정이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내년도로 갈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올려서 재검토라는 답을 받으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본의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송월동 주민이 7,000명입니다. 7,000명 중에 그 빌라에 사시는 인구가 2,000명이에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서 빌라촌이 되었지 않습니까? 법정 주차대수는 한대도 없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며는 건평이 90%까지 집을 때려 지을 수 있으니까 법적 대 수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거 세울데가 없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차가 340대에요 거기만. 그런데 이러한 시급한 상황을 시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거는 이거는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가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에 쓸려고 그래요. 그런 그 이런데서 주차장도 없이 어려운 현황을 갖다가 좀 빨리빨리 하고 일반회계 넣고 해서 어떻게 좀 이런 주민의 어려운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내년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올 해 안에 어떻게 추진 좀 하셔서 좋은 답을 꼭 주세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10억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매입, 토지 매입비만 약 19억원이 나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과장님. 그건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아셨는데, 제가 인천제철 담당 이사도 만났고 부장도 몇번 만났는데 그 쪽에서 15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억을 했죠 인제. 그랬더니 그건 뭐 내 배짱으로 한 거고, 한 10 한 3억이면 되겠습디다 13억. 인천제철이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깎을 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매입할 때 저랑 같이가요. 제가 알아서 잘 가격을 맞춰 드릴테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꼭 좀 해결하는 쪽으로 하세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저희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시비도 받으시고 또 하여튼 과장님이 머리를 쓰셔서 여러 각도에서 또 다시 한말씀 더 드리면 거기다가 구민복지 회관을 짓겠다고 하며는 보건복지과에다가 또 예산 받아서 같이 묶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좀 정리가 되도록, 믿어도 되죠?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믿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田泳泰 아 노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우리 관광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어시장 부근에도 그 주차대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시장 주변에 교통이 지금 마비되고 있어요. 그 현지에 한 번 나와 보셨지 않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金基成議員 이런 문제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계획을 가지고 시와 절충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계획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시장 뒤 보세창고 토지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이것 좀 활용을 하면 안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도 거기가 땅이 지금 부족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곤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직접 절충하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다른 분을 넣어서 민간인을 넣어서 이렇게 절충하며는 가격도 저렴하게 낮출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거를 절충할 때는 본의원한테 한 번 상의을 주시면 좀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으로 하여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관광특구화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지금 관광특구는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추진회원 20명을 선정을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 이의신청 공고를 낸 후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金基成議員 문화관광부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金基成議員 예 신청을. 그러면 그 추진위원들이 대략 우리 의원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의원님하고 여행사 대표하고 지역 상가 번영회장님들 이렇게 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 278번 지역에 맞는 주정차 단속, 물론 뭐 실적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 연안부두 해양친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金基成議員 거기가 지금 가장 단속을 하다 보며는 공원에 온 분들이 거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지금 피해를 보게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왜 공원에 놀러 온 분들을 단속을 하냐 해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대는거는 좀 봐 줘야 될거 아니냐. 지금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단속을 않다보니까 지금 하기 피서철에 거기다가 2박 3일 이렇게 해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며는 대형화물차들 그 츄레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 갖다가 세워놓고 뭐 하루정도 묵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좀 단속해 주시고 짤막하게 주정차 잠깐 잠깐 하는거는 지금 여기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신데 거기에 맞춰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통장하고 상의해서 연안부두 친수공원에 오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거기 좀 대략 30분이라도 대고 친수공원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건 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수 차량 관계, 그게 제일 연안부두 그 일대 출입하는 분들이 해수차량이 그 서울 경기지역에서 와서 그 해수를 사가는 겁니다. 사 가는데 그 물을 도로에다가 전부 떨어뜨리고 가니까 도로도 파손될 뿐 아니라 그 뒤에 따라가는 차량으로 전부 튀기 때문에 차량도 부식이 돼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본의원이 과장님 안 계실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이 문제가 인천과 유사한 통영시에 알아 봤더니 통영에서는 해수를 조금도 흘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해수를 도로에다 흘리는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35조인가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35조 3항인가 거기에 의해서 과적물 단속이죠? 과적물 차량.

○觀光交通課長鄭聖模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덮어야 되는

○金基成議員 그 근거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도 그러한 법을 적용해서 하루속히 이건 단속해서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하나 보수하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그런데 특히 연안동 일대 바닷가기 때문에 거기서 많는 해수들을 수송을 하다보면 밤에 이 해수를 수송하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비 오는것 같아요. 비 온 것 같아요. 이 문제 물론 적은 인력가지고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하여간 어드런 방법으로 하던지 이건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좀 연구를 해서 좀 이걸 근절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원님 말씀 하신 이후로 거기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11시부터 2시까지 제일 차량이 많이 몰린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해서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그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교통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화물 덮개를 하지 않은 그러한 차량은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 차가 달려야만이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달리는 차를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할려며는 운전자를 잡아서 운전자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달리는 차기 때문에 세우며는 현장에서 물 떨어지는게 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그 영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그런거는 바로 우리가 사진만 찍어서 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런 차들은 사실 하고 나니까 단속해 보니까 한 두대 밖에 안 되고요. 전부 다 개인들이 영업하는 차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 인력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군데 입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경찰같은데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물을 실러 올때 그 물을 마음껏 싣는 겁니다. 물을 좀 덜 실으며는 해수가 안 떨어지는데 물을 마음껏 실어가지고 도로에 다 쏟아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단속한다는 그런 정보를 주고 하며는 본인들도 많이 자제해서 그런 걸 관심을 갖게 되며는 그런 도로 피해 같은것도 적을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여간 단속을 계속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계속 관심가지고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266페이지 포괄적으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를 쓰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지금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이 각종 국제행사가 우리 인천에서 우리 나라에서 많이 인제 유치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걸 보며는 이게 해설자 입니까? 이게 통역안내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통역안내원.

○李東文議員 통역안내가 중국사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명을 채용을 했는데 6월 8일날 맞아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아니 중국어 한명하고요 우리 안내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 한 명 해서 두명입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영어 통역요원은 없어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그리고 인제 추가로 영어하고 일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제한 자격이 영어는 토익 800점이상 이기 때문에 토익 800점 이상이며는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월급 100만원씩 받아가지고는 여기에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서 들어온 자가 없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거 필요하며는 돈을 더 줘야, 더 주고라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며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그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완화해 달라하고 인제 요청을 해 가지고요. 안 되더라도

○李東文議員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모르지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며는 돈을 더 주고라도 채용을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자격 규정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자격완화 요청을 했습니다.

○李東文議員 이런것이 기초적으로 우선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더욱이 지금 인제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없는 이 실정에 이 관광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지금 이 관광 안내를 하는 이것이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의원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때 우리 최익만 의원께서 질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거기서 인쇄한거죠?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최종 26호 구보가 이거 한권이 이 속에 담어져 가지고 왔어요. 맞죠? 이거 이렇게. 그런데 최종 26호 구보가 이 봉투에 하나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 관광교통과에서 홍보용 봉투로 제작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죠? 홍보용 봉투로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예 그거는 인제 주로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에다가 우리 안내 팜플렛 담아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면 외국인만 사용하는 거야?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주로 외국인들하고 타 시도에서 오시는 유지나 이런 분들한테 배부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李東文議員 이 제작현황을 본 의원이 자료를 빼 보니까 99년 8월 14일에서 99년 12월 23일까지 예산액이 700만원이었는데 678만 3,700원 1만 3,500매를 찍었어요. 구보발간 실적은 본 의원이 자료를 또 빼 보니까 이게 1월에서 6월까지 1,950부 이게 75부씩 나가던건데 이거는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외국 관광인들에게 보내는건 좋은데 이 우리가 관광지나 또 고적지를 가면은 이 사진 카드식으로 말이지요. 이만한 카드식으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요 엽서카드. 이걸 들어가고 이 뒷면에 여기 나와 있는 설명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와서 이걸 이거는 한 번 우리가 받아도 이건 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카드제로 해서 이런 걸 만들면 학생들이 이걸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가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버리기가 아까워요. 이왕 제작을 해서 홍보를 종합적인 관광안내 홍보로 해서 이걸 쓰시겠다고 하면은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이런 걸 연구하시라 이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것 검토하셔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신중히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관광지에 이것을 놔두면 이건 정말 이것 갖다 그냥 일부러 찢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쁘기 때문에 사진이 (청취불능) 잘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 엽서 카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잘 하셨는데 그런 방안으로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어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그 자연휴양지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 추진계획에 맨 밑에 보면은 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을 7월부터 시행하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崔翼萬議員 이 용역비 5,000만원을 우리구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주는 겁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구에서 위탁관리할 사람한테 내주는 겁니다.

○崔翼萬議員 아니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수입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금 화장실을 무료 이용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崔翼萬議員 본의원은 특히나 이제 그 지역에 서투른 행정이지만 몇 년간 행정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을왕리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광교통과장님이나 그 외에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을왕리 해수욕장에 이번 성수기를 맞이해서요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은 시설물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종전대로 번영회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위임,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그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요. 저희가 또 이동본부를 설치를 해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주야간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파견을 해서 그 주정차 질서를 확립을 하고요. 또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올해는 인제 특히 해수욕장 내에서 주정차 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과장님 이런 생각을 혹시 안해 봤어요? 그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설물을 다 보수를 해 주고 또 시설물을 신설도 해 주고 또 행정적인 지원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 안내를 우리 행정요원들이 다 하고 또 치안문제는 여름 파출소가 나와서 치안문제 다 다루어주고 또 수상안전이나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119 구급대가 주둔해서 다 해 주고 그렇다고 보면은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관리를 한다 무엇을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탁관리는 번영회에서 위탁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놀러온 사람들한테 청소비 목적으로 텐트세 4,000원, 5,000원씩 받아서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 받으라고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 해주는데 번영회에다가 무엇을 위탁을 하느냐 이거에요. 무엇을 위탁관리를 하겠느냐 시키겠냐 시키느냐 하는 얘기지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객한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설물들을 보수도 하고 그러도록 해야 원칙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번영회에서 그렇게 할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관에서

○崔翼萬議員 관리 자체를 우리 중구청에서 직영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한 번 시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저는 늘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번영회에 위탁을 하는 관계로 갖가지 부조리가 많이 생기고 또 갖가지 적고 큰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놀러온 피서객들에게 혹간 물론 인제 번영회에서 그럴 의중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부당 텐트 요금을 요구를 하고 해서 오히려 마찰이나 생기고 행정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직영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觀光交通課長鄭聖模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만 확보만 된다면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崔翼萬議員 그 지난 관광교통과장을 맡고 있던 정진백 과장하고의 얘기는 “올해는 모험을 걸어서라도 한 번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 서로 나누어본 적 없어요?

○觀光交通課長鄭聖模 그런 건 없었습니다.

○崔翼萬議員 하여튼 을왕리 해수욕장 물론 자연휴양지가 다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지만 특히 을왕리 해수욕장의 문제가 우리 용유동사무소나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역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다 보면은 직영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그런 연유에서 나왔었고 앞으로 과장님 그런 걸 한 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을왕리 해수욕장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왕리 해수욕장이 전체가 풍기는 거가 용유 전체에 값어치를 올리게도 할 수 있고 내리게도 할 수 있고 또 중구 전체에 행정 내지는 유관기관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또 화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다 보면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을왕리 해수욕장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금년 여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알겠습니다.

○崔翼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최익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수차에 걸쳐 강조하였듯이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 및 대안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에 완벽한 대책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를 취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구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 위주의 민주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8時 13分)

○議長田泳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4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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