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7月 18日 (火) 11時
- 議事日程
-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2.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3.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分爭調整委員會構成․運營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 2.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分爭調整委員會構成․運營條例案(區廳提出)
(11時 06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조영환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0년 7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崔翼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익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7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36건을 합하여 총 156건의 감사사안을 선정하여 그 동안 추진한 행정행위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었는지, 업무의 방향과 추진과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1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및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복리증진 및 민주행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7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36건을 합하여 총 156건의 감사사안을 선정하여 그 동안 추진한 행정행위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었는지, 업무의 방향과 추진과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1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및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복리증진 및 민주행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최익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없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킴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킴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적이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총괄 사항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733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으로는 521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잉여금으로는 212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잉여금 중에서는 명시이월액이 85억 2,5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 8,7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89억 5,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7억 3,4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192억 2,200으로 이월 사업비 91억 1,2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700만원으로써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9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액으로써 세목별 결산 현황과 4페이지 세출 과목별 지출 결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액으로는 총 43억 8,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99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써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99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5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비비로써 명예퇴직에 조기퇴직 수당이 6건으로 11억 9,9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41건,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10건 해서 총 51건으로 이월액은 9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과 도시가스 사업 기금, 재해재난 관리기금 그래서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현재 기금액은 98년도보다 2억 2,300만원이 증가한 17억 4,400만원인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99년도말 현재 98년도보다 2억 9,900만원이 증가해서 15억 3,800만원의 채권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 아니, 채무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그 일반회계로써 98년도말에는 15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해서 2억 2,800만원을 상환해서 99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1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98년도 현재는 278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억 3,400만원이 증가해서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28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물품 현재액입니다. 물품은 현재 99년도 현재 77종에 586개 품목을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承認의件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書(要約)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書
그러면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총괄 사항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733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으로는 521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잉여금으로는 212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잉여금 중에서는 명시이월액이 85억 2,5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 8,7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89억 5,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7억 3,4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192억 2,200으로 이월 사업비 91억 1,2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700만원으로써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9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액으로써 세목별 결산 현황과 4페이지 세출 과목별 지출 결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액으로는 총 43억 8,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99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써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99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5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비비로써 명예퇴직에 조기퇴직 수당이 6건으로 11억 9,9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41건,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10건 해서 총 51건으로 이월액은 9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과 도시가스 사업 기금, 재해재난 관리기금 그래서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현재 기금액은 98년도보다 2억 2,300만원이 증가한 17억 4,400만원인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99년도말 현재 98년도보다 2억 9,900만원이 증가해서 15억 3,800만원의 채권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 아니, 채무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그 일반회계로써 98년도말에는 15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해서 2억 2,800만원을 상환해서 99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1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98년도 현재는 278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억 3,400만원이 증가해서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28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물품 현재액입니다. 물품은 현재 99년도 현재 77종에 586개 품목을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承認의件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書(要約)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書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결산검사시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해 주신 김융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決算檢査代表 委員 金隆造 도원동 출신 김융조 의원입니다. 1999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로써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특별위원회에서 199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며, 검사위원으로는 세무사 김상돈씨와 세무사 김유택씨, 그리고 본의원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로써, 먼저 세입부분으로 1999년 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은 833억원이었고 실제수납액은 733억 3,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689억 5,600만원, 특별회계 43억 8,200만원으로 99억 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2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사항은 지방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수급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원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미수납률도 `97년 6.3%, `98년 10.3%, `99년 11.9%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및 재산추적,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부과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86억 8,500만원 중 불용액은 98억 3,900만원으로 14.3%이고, 전년도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차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원인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보여지나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사업물량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케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 세심한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구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과감히 조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세입과 세출이 증가되었으나 세출의 불용액은 감소되었으며, 올해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시책이 필요하며, 국민소득지원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융자금 예산액 8억 472만 5,000원 중 지출액이 1억 8,900만원만 지출되어 향후 적극적인 시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는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意見書
먼저 결산검사 경과로써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특별위원회에서 199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며, 검사위원으로는 세무사 김상돈씨와 세무사 김유택씨, 그리고 본의원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로써, 먼저 세입부분으로 1999년 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은 833억원이었고 실제수납액은 733억 3,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689억 5,600만원, 특별회계 43억 8,200만원으로 99억 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2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사항은 지방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수급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원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미수납률도 `97년 6.3%, `98년 10.3%, `99년 11.9%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및 재산추적,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부과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86억 8,500만원 중 불용액은 98억 3,900만원으로 14.3%이고, 전년도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차원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원인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보여지나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사업물량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케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 세심한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구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과감히 조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세입과 세출이 증가되었으나 세출의 불용액은 감소되었으며, 올해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시책이 필요하며, 국민소득지원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융자금 예산액 8억 472만 5,000원 중 지출액이 1억 8,900만원만 지출되어 향후 적극적인 시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는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意見書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융조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결산검사 결과
○財務課長 金淑子 요약서요?
○盧慶洙 議員 결산검사 의견서. 그거 보며는 말이에요. 특별회계 세입에 43억 8,100. 43억 입니까? 이거? 특별회계 세입액이
○財務課長 金淑子 예, 세입액이요.
○盧慶洙 議員 43억 이죠?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438억 이요.
○盧慶洙 議員 아니 세입액. 특별회계
○財務課長 金淑子 아 특별회계요? 43억 8,150만원
○盧慶洙 議員 43억 이죠? 세출에 보면 특별회계 23억 7,800인가? 그렇죠?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며는 그거 세출 빼고나며는 20억 3,576만원 이에요? 남은게. 특별회계로요.
○財務課長 金淑子 20억 357만 6,000원 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거 계산을 계산해 봐도 이게 틀리는데,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하고 하셨어요?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억 3,575가 나오는데 “6” 안 나오고. 지금 “6”으로 돼 있잖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잠시만요.
○盧慶洙 議員 이렇게 되면 다 틀리잖아요? 하나가 틀리면?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틀리죠? 하나가 틀리죠? “5”죠 “5”, 5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응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도 8월 31일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31일 개정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연령을 교육공무원의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分爭調整委員會構成․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도 8월 31일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31일 개정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연령을 교육공무원의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어린이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分爭調整委員會構成․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예 좀 계십시요. 그러며는 이번에는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6항, 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상반기 정례회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수집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하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을 다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업무 보고시 제시한 대안 및 시정 요구 사항은 8만여 구민의 뜻임을 헤아려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상반기 정례회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수집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하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을 다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업무 보고시 제시한 대안 및 시정 요구 사항은 8만여 구민의 뜻임을 헤아려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