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8月 26日 (土) 11時
- 議事日程
-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및第1次修正豫算案
- 2. 1999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褒賞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및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 2. 1999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褒賞條例案(盧慶洙議員外4人發議)
(11時 07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및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융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및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융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홍섭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金洪燮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시작인 2000년도 벌써 하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했던 의약분업 문제로 병원 폐업, 전공의 진료 거부 등으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동네 병원들의 폐업율이 3% 미만으로 곧 정상적으로 복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벌써부터는 무엇보다는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의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15일 서울과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은 남북한 동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진한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가 깃들고 있음을 뚜렷히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물론 나아가 우리 중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0월로 예정돼 있는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건설로 문을 열게 될 중국과의 인적, 물류 교류 확대를 대비하여 시와 많은 계획과 지금 여러가지 구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은 대북교역의 중심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며 우리 중구는 공항과 항만을 갖춘 자치구로서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구정주요업무 및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욱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의회와의 사전 의견을 조율함으로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5회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부 보고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고 지적하신 일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구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각종 보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는 물론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서 주민을 위한 구정구현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시작인 2000년도 벌써 하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했던 의약분업 문제로 병원 폐업, 전공의 진료 거부 등으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동네 병원들의 폐업율이 3% 미만으로 곧 정상적으로 복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벌써부터는 무엇보다는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의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15일 서울과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은 남북한 동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진한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가 깃들고 있음을 뚜렷히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물론 나아가 우리 중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0월로 예정돼 있는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건설로 문을 열게 될 중국과의 인적, 물류 교류 확대를 대비하여 시와 많은 계획과 지금 여러가지 구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은 대북교역의 중심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며 우리 중구는 공항과 항만을 갖춘 자치구로서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구정주요업무 및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욱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의회와의 사전 의견을 조율함으로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5회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부 보고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고 지적하신 일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구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각종 보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는 물론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서 주민을 위한 구정구현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중구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여 노력합시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東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문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의장으로부터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월 24일 회부된 제1차 수정예산안은 8월 24일, 25일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억 7,000만원이 증가한 742억 7,3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총 694억 4,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지방세 2억 2,000만원,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 5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 3,800만원, 보조금 6억 2,400만원 총 5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증가분 59억 7,200만원 중 일반행정비 9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 9억 8,200만원, 경제개발비 32억 4,900만원, 민방위비 4,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나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시설비 등에서 1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8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예산은 66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각 사업별로 7건에 1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및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9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먼저 심사경과로써 의장으로부터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월 24일 회부된 제1차 수정예산안은 8월 24일, 25일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억 7,000만원이 증가한 742억 7,3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총 694억 4,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지방세 2억 2,000만원,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 5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 3,800만원, 보조금 6억 2,400만원 총 5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증가분 59억 7,200만원 중 일반행정비 9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 9억 8,200만원, 경제개발비 32억 4,900만원, 민방위비 4,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나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시설비 등에서 1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8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예산은 66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각 사업별로 7건에 1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및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9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이동문 위원장 조금 계세요. 좀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의회가 함께 하는 주민자치시대에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포상할 때에 상패와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의원, 의회사무과장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7조 및 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褒賞條例案(盧慶洙議員外4人發議)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의회가 함께 하는 주민자치시대에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포상할 때에 상패와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의원, 의회사무과장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7조 및 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褒賞條例案(盧慶洙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노 의원 좀 계세요. 본 안건은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제정한 안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승인해 준 예산안을 시기적절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승인해 준 예산안을 시기적절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