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8月 25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및第1次修正豫算案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도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도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기본급하고 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건비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인건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민원대기실 운영비로 침구 구입비하고 당직실내에 민원대기실 내에 민원대기실 물품구입비로다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가스히터라든가 의자교체, 이건 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에 의자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민원대기실 물품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유인물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내여비 200만원 또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따른 기초조사에 따른 여비로다가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우리집가계부 쓰기 선발대회는 시에서 주관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회가 취소가 되므로 해서 42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공구민 표창부상품이 연말까지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시비 이 내역하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이거는 인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보조가 되는 바람에 시비부담 내역이 조금 늘어나고 국비가 보조가 되는 바람에 구비는 약 2억 9,600만원이 삭감하는 절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국외 여비로 해외교류 및 도시방문 연수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저희가 9월 15일날 다가오는 9월 15일날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북화해무드 차원에서 본 계획이 재난대비 훈련으로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훈련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예비군에 부대에 모뎀지원으로 해서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보급이 국비가,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7월 1일로 그래서 저희구에 부담하고 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3회 총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내여비 200만원 또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따른 기초조사에 따른 여비로다가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우리집가계부 쓰기 선발대회는 시에서 주관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회가 취소가 되므로 해서 42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공구민 표창부상품이 연말까지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시비 이 내역하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이거는 인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보조가 되는 바람에 시비부담 내역이 조금 늘어나고 국비가 보조가 되는 바람에 구비는 약 2억 9,600만원이 삭감하는 절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국외 여비로 해외교류 및 도시방문 연수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저희가 9월 15일날 다가오는 9월 15일날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북화해무드 차원에서 본 계획이 재난대비 훈련으로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훈련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예비군에 부대에 모뎀지원으로 해서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보급이 국비가,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7월 1일로 그래서 저희구에 부담하고 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3회 총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해외우호, 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 여비가 1,000만원
○總務課長 李優承 예.
○申甲洙 委員 본 예산에도 2,000만원이 섰잖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본예산에도 2,000만원 서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거기 다 쓰셨어요? 그거 뭐 하시는데 그거 2,000만원 다 쓰셨나.
○總務課長 李優承 네. 본예산에는 지금 8월말에 청장님하고 패루 문제때문에 위해시에 가는것 까지 해서 약 한 1,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월달에 금년 1월달에 중국어 어학연수로 해서 저희 직원들 9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申甲洙 委員 어학연수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서있지 않습니다. 이 경비에서 썼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비
○申甲洙 委員 이게 별도로 선 걸로 알고 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申甲洙 委員 인제 한 3개월 남았는데 무슨 1,000만원씩 세웠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11월 중에 선진지 관광이라든가 교통분야 환경분야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업무 차원에서 가려고
○申甲洙 委員 그 이번에 청장님이 위해시 방문하는 관계로다가 가시는데에도 해당이 되는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그런 내용도 좀 거기에 그 비용도 좀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그 자산 취득비에서 말이죠. 의자 한개에 35만원 짜리는 어디다 쓰는 의자를 이렇게 고가품을 구입하시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거는
○朴基福 委員 민원대기실에 하는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에요. 청장님 실에 있는 의자가 먼저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의자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교체하고 또 부청장님 실에 있는 의자 해서 두개를 저희가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이게 청장실에 있는 의자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민원대기실에 있는 의자가 아니고.
○朴基福 委員 그 다음에 65페이지 그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따른 기초조사실시 여비 이거 300만원인데 몇 사람이 며칠간 하는 거에요 여비가? 뭐 300만원씩이나 들이는 여비라면 대단한건데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은 몇 사람이 몇 명이 인제 어디에 가게 되고 하는 내용보다도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따른 법률이 인제 공포됨에 따라서
○朴基福 委員 기초조사자료 여비잖아요 여비.
○總務課長 李優承 예.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 여비인데 이것이 저희 조사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신청자가 인제 우리한테 접수가 사실조사가 오며는
○朴基福 委員 접수된 인원이 한 명인가 두 명이죠?
○總務課長 李優承 아직 모르죠. 몇 명이 접수가 될려는지는 저희도 모르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여명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8월 20일서부터 받고 있는데 현재 4일 동안 받았는데 약 한 50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주지별로 인제 이것이 기초조사 하라고 내려 오는데 이것이 경찰관 두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세명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신청자에 의한 그 보증인들, 그러니까 그 보증인은 인우보증이라든가 또 그런 보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초창기니까 그래서 300만원이라는 여비는 그렇게 큰 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일부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이게 아마 내년도부터는 지금도 아마 여비에 따른 국비가 아마 약 5억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朴基福 委員 아니 이 민주화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 조사는 이미 끝난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다 된걸로 아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인제 광주민주화 운동에 따른 사실조사가 아니고,
○朴基福 委員 이건 어디 민주화 운동이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이 69년도에 8월 7일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가지고 민주헌정질서에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69년도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모든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건 광주 민주화운동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마 설명드리자며는 굉장히 내용이 긴데,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66페이지요. 여길 보니까 주민자치사업 이걸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것은 당초에
○金隆造 委員 당초에 4억 이었구만.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저희구가 당초에 각 동에
○金隆造 委員 5,000씩
○總務課長 李優承 8,000만원이죠, 8,000만원 인제 계상을 해 가지고 시비보조가 20% 저희 구비가 80% 해 가지고 4억을 계상을 했는데
○金隆造 委員 5천이지 5천
○總務課長 李優承 4억 5,000이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보조가 내려 왔어요. 그리고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나고 해 가지고 구비가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밑에는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다가 절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68페이지요. 전국민방위 시범훈련에 따른 이 자재 소요 판단은 기간 동안에 하는거죠 이거? 이 기간에 민방위 훈련 기간에
○總務課長 李優承 66페이지요?
○朴基福 委員 네 68페이지
○總務課長 李優承 네 68페이지. 그렇죠
○朴基福 委員 그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습니다. 시범 훈련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朴基福 委員 예 좋습니다. 건축물은 어드런 건축물를 짓기 때문에 한 동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가건축물을 짓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이것은 시범 훈련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나무로다 해서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인제 불에 타고 그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한 임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건축물을 짓는게 아니라 임시 훈련용 그러한 건물을 하나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짓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인천세관에서 우리가 9월 15일날 예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범훈련이. 이것이 전국단위 시범훈련인데 인천 훈련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할 적에 그 위에 옥상에 그 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훈련 중에 사람이 거기서 뛰어 내릴수가 없기 때문에 받침대 한 개 포함을 해서 그 제작비 받침대 제작비 해서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임시 훈련용 가설 건축물
○朴基福 委員 글쎄, 가설건축물인데 한 동에 200만원이 들어간다는건 이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는다고 하며는 이 기간이 며칠간이죠?
○總務課長 李優承 9월 15일날 하루 시범훈련을 하는 것이죠.
○朴基福 委員 그러니까 하루 앰프 및 특수음량기 대여하는게 200만원입니까? 하루 들어가는게?
○總務課長 李優承 네,이 앰프는 인제 성능에 따라서 또 그 출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200만원 정도라면요 성능이 약한 니다.
○朴基福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한 면 하나 사야지 매년 빌려서 해야되면 뭐 예산 다 쓰고 말어. 그 다음에 하루 쓰는 전기요금이 150만원이에요? 수도 전기요금.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거는 아닙니다. 그 밑에 는 교육장에
○朴基福 委員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장에서 쓰는거 아니에요? 이 훈련 기간동안에.
○總務課長 李優承 아 훈련기간이 아니고 이거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건 교육장에 1년간 민방위 교육장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 `99회계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 220만원에 대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4,200만원 중에서는 청사부지 매입비로서 건물을 매수하는데 9,000만원, 건물철거 및 부지 정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원동 마을회관 보수비로서는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건물매입비 9,000만원은 저희구 청사 인접부지 내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30평 부지의 대지가 되겠고요. 건물은 21평으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건물이 건축한지 60년이 넘은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재난관리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매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도에 청사부지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청사부지 내에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 미리 재난위험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마을회관 보수해서 4,200만원이며 그 마을회관이 내 외벽에대한 보수 및 방수 공사와 그 마을회관과 별관 화장실 통로 부분에 대한 공사도 있고, 또 난방 공사비로서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관용차량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용차량은 구청장님 전용 승용차로서 2,000cc 미만 중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관용차량 구입, 구청장님 차를 바꾸는 겁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바꾸는게 아니고요. 그 전용 지금 현재는 구청장님 전용 승용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전 이세영 구청장이 있을때 승용차로 관용을 쓰다가 그 차가 또 활용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일부러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장이 바뀌었다고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그 먼저
○盧慶洙 委員 더군다나 추경에 말이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먼저 청장님이 타시던 차는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이고 이번에 사는 차는 전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盧慶洙 委員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뭐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세영 전 구청장님 당시에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를 샀었잖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委員 그렇죠? 승용차를 타고 있다가 승용차보다는 지금 이 차가 이게 이름이 승합차에요, 승합차.
○財務課長 金淑子 네, 승합차 카니발입니다.
○盧慶洙 委員 카니발인데, 그게 또 관용차량으로써 또 그게 활용가치가, 활용이 좋다 그래서 일부러 그거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승용차로 있다가 승합차로 이세영 청장님이 바꾼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청장님이 지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차를 또 승용차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財務課長 金淑子 그 지금 카니발이 좀 승차감이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요.
○盧慶洙 委員 저도 카니발타고 다니는데 카니발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뭐 이게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럼 카니발은 어떻게 하실건데.
○財務課長 金淑子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盧慶洙 委員 지금 우리가 구에 차가 몇 대인데 자꾸만 차를 늘리세요?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盧慶洙 委員 더군다나 이거 추경에다가 쓸 데는 많은데 이거 무슨 청장 차를 바꾸는데다가 이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원동,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원동 마을회관 그 보수하는 것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도원동 마을회관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이게 과장님 평수가 몇 평인지 알고 계세요, 거기 지금?
○財務課長 金淑子 평수가요,
○盧慶洙 委員 네.
○財務課長 金淑子 대지가 78평이구요. 건평이 한 200평 됩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짓는 면적만, 그거 건평을 뭐 총 연면적을 알 필요는 없는 거고
○財務課長 金淑子 지상 3층이니까요.
○盧慶洙 委員 그 사항, 보수공사는 1층입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1층, 아니, 건물내벽, 외벽에 대한
○盧慶洙 委員 전부다, 1, 2, 3층 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委員 왜, 결로가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잘못 되었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건축한 지가 한 12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盧慶洙 委員 12년,
○財務課長 金淑子 내벽하고 외벽이 부식이 되다 보니까 그
○盧慶洙 委員 그래요, 알았어요. 그 난방은 뭐 본디 없었어요? 난방,
○財務課長 金淑子 난방은 없었던
○盧慶洙 委員 본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委員 아, 새로 이번에 난방을 다시 한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 마을회관에 난방 없으면 시설이 안 되었으면 뭘로 했어요? 그냥 석유난로로 이렇게 했나보지?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석유난로로. 4,200만원, 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로 세무과 예산안은 국내여비에서 체납액 정리업무 관외출장비에서 300만원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서 2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서 727만원 중 우편요금 400만원 증액은 그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돼서 그 각종 세금고지서, 이런 걸 전부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전부 우송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반전화요금 증가사유는 그 팩스 민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자산취득비 48만 1,000원은 기 확보된 민원인 전용 PC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민원대기실에 설치하기 위한 책상, 컴퓨터용 책상이 두 대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지금 현재 그 10개 동하고 구, 무의출장소, 구에 설치된 주민전산망 하드용량 증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 45만원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이렇게 이런 것이 되면은 그 전에는 그 다음 해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했는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서 하반기에도 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우리 조정을 하기 위한 그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76만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제 토지가 인제 전부 측량이 끝나고 해가지고서 인제 지적도가 인제 작성이 9월 중에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적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본래 예산 지침상 4,000원씩 그 보상금을 그 공익요원들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4,000원씩 예산상에는 편성토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99년도 예산 지침에. 그런데 그것이 실제 지금 현재 3,000원씩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서 727만원 중 우편요금 400만원 증액은 그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돼서 그 각종 세금고지서, 이런 걸 전부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전부 우송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반전화요금 증가사유는 그 팩스 민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자산취득비 48만 1,000원은 기 확보된 민원인 전용 PC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민원대기실에 설치하기 위한 책상, 컴퓨터용 책상이 두 대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지금 현재 그 10개 동하고 구, 무의출장소, 구에 설치된 주민전산망 하드용량 증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 45만원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이렇게 이런 것이 되면은 그 전에는 그 다음 해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했는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서 하반기에도 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우리 조정을 하기 위한 그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76만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제 토지가 인제 전부 측량이 끝나고 해가지고서 인제 지적도가 인제 작성이 9월 중에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적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본래 예산 지침상 4,000원씩 그 보상금을 그 공익요원들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4,000원씩 예산상에는 편성토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99년도 예산 지침에. 그런데 그것이 실제 지금 현재 3,000원씩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그 우편발송요금에서 400만원이 인제 올라왔는데요. 동사무소 행정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지적과로 넘어왔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언제부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게 인제 업무가 넘어온게 우리가 이 우편 요금은요. 각 과에서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종 그 여러가지 그 뭐야, 그 동으로 해서 그 각 가정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전달을 해 줬는데 이것이 인제 동 직원이 인제 줄다 보니까 이걸 전달해 주지 못 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인제 우편요금을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발송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2,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제까지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盧慶洙 委員 4개월분이 인제 행정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인제 그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제 이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렇죠. 각 동에서
○盧慶洙 委員 추가가 되는 거네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하던걸 인제 전부 우송하고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넘어왔어요? 동에서 하던 거를 업무를 언제부터 민원지적과로 넘어왔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저희한테 넘어온게 아니라요. 각 과로 넘어갑니다.
○盧慶洙 委員 과로,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저희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각 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넘어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서 하여튼 모자라서 이렇게 올렸다 이거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도시관광국 건설과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입니다. 교통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에서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건설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해 드리면은 약 1억, 매년 약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억 5,000만원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올해는 연초에 5,000만원밖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안에서 1억원을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 3개소에 대해서 동강천, 전소, 무의 이 3개소에서 대해서 8,000만원의 예산 용역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관리, 이용, 개발, 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반영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해안동 8번지 일대 하수관 교체공사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 입구 수미정에서 영화사간 기존 하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구배가 불량하고 따라서 이것이 배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수관 확장 및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으로써 재난위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은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 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해양센터와 용궁 여인숙에서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설관리, 건설행정에서 그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33만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또 경상적 경비로써 지하상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208만원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지하상가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납부하여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120쪽에 지하상가 보도 및 지하상가 통로 전기요금, 지하상가 환풍기 전기요금 해가지고 통로등 전기요금 500만원과 환풍기 전기요금 450만원을 부족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페이지 120쪽에 업무 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24만원은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명이 전출옴으로 해서 생긴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가로정비 공익근무요원의 600만원은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근무는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건설 경상 예산에서 CCTV촬영 자동차 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과 차량 유지비 114만 4,000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에 마찬가지로 법적인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설함 구입은 구입비 개소당 30만원짜리 20개소를 6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페이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고갯길 등 위험한 지역 약 40개소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 기 설치돼 있는 가장 시급한 곳 1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설용 염화칼슘은, 염화칼슘 1,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배경은 연간 설해대책 및 염화칼슘이 사용되는 양은 우리 중구가 약 해마다 3,000포 정도 됩니다. 이 3000포 중에서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은 1,700포밖에 없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대무의도 용유 11통 다목적 용수원 개발 사업은 대무의도 지역에 생활용수 확보가 시급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543만 4,000원 중 시비가 3,880만 4,000원이 되고 저희 구비가 1,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종 남측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480등에 대해서 시비로 8억 9,433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토지 보상비로써 3억 4,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업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설부대비 28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122쪽에 영종 남측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480등 역시 시비로 보조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물 정비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인성여고 옆 불량도로 정비공사 등 이런 것들이 각 지역 동으로부터 저희에게 정비하여 달라는 요청이 약 25건으로써 이 부족분이 상당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2억 5,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덕교동 671-2번지 부근 석축공사는 석축공사 6,500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유는 용유 덕교동 읍나루 방조제와 연계 구간으로써 읍나루 방조제로 해수가 범람을 함으로써 그 방조제 측에 접해있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것을 정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패션거리 조성사업 신포지역 4억 2,000만원에 시설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구청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상당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에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이 부여될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4억 2,000만원 시설비를 우선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 소요사업비는 이 4억 2,000만원 중에 저희가 연구 용역비를 일단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8,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우선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입니다. 교통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에서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건설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해 드리면은 약 1억, 매년 약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억 5,000만원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올해는 연초에 5,000만원밖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안에서 1억원을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 3개소에 대해서 동강천, 전소, 무의 이 3개소에서 대해서 8,000만원의 예산 용역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관리, 이용, 개발, 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반영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해안동 8번지 일대 하수관 교체공사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 입구 수미정에서 영화사간 기존 하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구배가 불량하고 따라서 이것이 배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수관 확장 및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으로써 재난위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은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 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해양센터와 용궁 여인숙에서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설관리, 건설행정에서 그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33만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또 경상적 경비로써 지하상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208만원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지하상가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납부하여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120쪽에 지하상가 보도 및 지하상가 통로 전기요금, 지하상가 환풍기 전기요금 해가지고 통로등 전기요금 500만원과 환풍기 전기요금 450만원을 부족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페이지 120쪽에 업무 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24만원은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명이 전출옴으로 해서 생긴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가로정비 공익근무요원의 600만원은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근무는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건설 경상 예산에서 CCTV촬영 자동차 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과 차량 유지비 114만 4,000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에 마찬가지로 법적인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설함 구입은 구입비 개소당 30만원짜리 20개소를 6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페이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고갯길 등 위험한 지역 약 40개소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 기 설치돼 있는 가장 시급한 곳 1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설용 염화칼슘은, 염화칼슘 1,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배경은 연간 설해대책 및 염화칼슘이 사용되는 양은 우리 중구가 약 해마다 3,000포 정도 됩니다. 이 3000포 중에서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은 1,700포밖에 없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대무의도 용유 11통 다목적 용수원 개발 사업은 대무의도 지역에 생활용수 확보가 시급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543만 4,000원 중 시비가 3,880만 4,000원이 되고 저희 구비가 1,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종 남측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480등에 대해서 시비로 8억 9,433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토지 보상비로써 3억 4,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업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설부대비 28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122쪽에 영종 남측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480등 역시 시비로 보조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물 정비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인성여고 옆 불량도로 정비공사 등 이런 것들이 각 지역 동으로부터 저희에게 정비하여 달라는 요청이 약 25건으로써 이 부족분이 상당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2억 5,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덕교동 671-2번지 부근 석축공사는 석축공사 6,500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유는 용유 덕교동 읍나루 방조제와 연계 구간으로써 읍나루 방조제로 해수가 범람을 함으로써 그 방조제 측에 접해있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것을 정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패션거리 조성사업 신포지역 4억 2,000만원에 시설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구청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상당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에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이 부여될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4억 2,000만원 시설비를 우선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 소요사업비는 이 4억 2,000만원 중에 저희가 연구 용역비를 일단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8,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우선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로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다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거 보면은 말이에요. 학술 용역비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동강, 전소, 무의, 여기가 침수 지역이죠? 과장님 아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침수가 되고 일부는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나 뭐 이런 여러가지 과장님에 대한 예산, 이런 거를 다룰 때 항상 지적 사항이 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과장님 이게 용역비 지금 8,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8,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사업비는 그,
○盧慶洙 委員 대강,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상식으로.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8,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면 약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盧慶洙 委員 그렇죠. 그러면은 과장님 말이에요. 이 용역을 준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모든 거를 인제 그 조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용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용역, 쉽게 얘기해서 내역서를 꾸미는 거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반드시 내역서만 꾸미는 작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용역은.
○盧慶洙 委員 그 주변에 물론 여러가지 뭐, 주변 뭐 여건, 여러가지 뭐 다 해서 용역은 인제 총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본은, 기본틀은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거 공사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 그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소하천 정비 그 용역은 일단은 그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소하천정비계획법이 발표가 되면서 종전에는 하천법에 준용을 해서 모든 사업이 거기에 딸리는 부속된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천과 소하천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으로써 이것은 법적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시장이 수립을 해서 그것을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정비 계획을 반영하여야 되고 또 그거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치수와 이수의 개념을 동시에 수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수와 이수 개념과 유수의 흐름과 유역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리해 내는 것은 우리 상당히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조사와 모든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취불능)
○盧慶洙 委員 그래요,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과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인제 그 교수들, 뭐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주겠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요, 전문 학자나 뭐 이런 교수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이 용역이 학술 용역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盧慶洙 委員 기술용역이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기술용역입니다.
○盧慶洙 委員 네, 기술용역이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 설계사, 설계사무소에 줍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수자원분야 용역 업체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8,000만원이라는 거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盧慶洙 委員 그래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동강천, 전소천, 무의천, 3개 지역의 연장이 약 한 5 키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5키로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5키로를 준해서 거기에 산출이 그렇게 나온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나오니까 인제 8,000만원이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용역이 문제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본예산이 1,000만원이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이게 본 예산 짤 적에는 예년에 우리가 소요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짠 거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갑자기 1.5배가 증액되는, 증액돼서 추경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실상은 제설용 염화칼슘 양은 상당한 비축자재로써 가급적이면 많이 비축해 두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익한 부분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매년 1,000만원이면 된 걸로 예년에 쭉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1,000만원 추경에 그게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3개월, 연간, 저희가 사용하는 설해대책인 염화칼슘 양은 약 3,000포 정도를 저희가 소화해 왔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것도 추경에 본 예산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제설용 아니에요? 그렇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겨울에 쓰는게 아니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런데 이 부분은 평상시와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소모품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중구에 매년 필요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은 매년 약 3,000포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거에요. 추경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예산에해도 되는 것 아니냐?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현동 화재사건 때문에 모든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3,000만원을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1,000만원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요구액이 3,000만원이었다고 그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2,500만원이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가운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金隆造 委員 그래서 삭감이 1,500만원이 됐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金隆造 委員 그래서 더 요구했다 그거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다음은 122페이지 이거 신포지역 패션거리 조성 사업 해서 4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지금 신포 문화 거리 조성 사업은 우리 중구에 어떤 큰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시장활성화를 이룩해가지고 생활 속에, 생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는 저희가 그 별도의 구정발전 기획단에서 한전 지중화사업비와 도로 재포장에 필요한 사업비,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 등으로 해서 일단 출연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사에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해낸 것은 아니고 우선 당장 시급히, 조치될, 외부에 수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분,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네, 김융조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문을 좀 할께요. 염화칼슘 한 포가 얼마입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지금 약 8,300원 정도 합니다.
○朴基福 委員 8,300원, 이게 소모품이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각 동으로 할당해 줍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일정량씩은 동으로 요청이 오게 되면 일단 배부를 하게 됩니다.
○朴基福 委員 배부를 했던 거는 그 시기가 지나면은 그냥 도로변에 방치해서 없어지는게 원칙입니까? 도로 회수를 해서 다음 기회에 활용을 하는게 타당합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잔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설, 재해대책용 염화칼슘은 약, 해마다 매년 4월말까지는 보관을 해 둡니다.
○朴基福 委員 도로상에다 보관해 두나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도로상에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基福 委員 그러면 도로의 위험한 지역, 고지대나 이런 데다 갖다놨다가 그 시기가 지나도록 그냥 놔둬서 소모돼서 없어지는 현상을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렇게 관리해도 되느냐?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번 구입했다 나가면 그걸로 없어지는 거다. 이런 관념이냐 이거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좋아요. 그리고 이 제설함이라 그랬는데, 눈 쓸어모으는 함을 얘기하는 거에요? 제설함은 뭐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모래와 염화칼슘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입니다.
○朴基福 委員 그렇지. 그러면 그럼 장비 보관, 제설장비 보관함이라 그러던가 해야지. 제설함 구입, 도대체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노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희 관내하고 속한 사항인데, 지금 용역비를 8,000만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산상 용역, 우리 저, 계수조정할 때 용역을 만약에 8,000만원을 좀 일부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용역비를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인제 거기에 맞는 사업도 따라서 축소가 돼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당초에 지금 과장님,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지금 아까 우리 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용역을 하면 총괄적인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냐라고 질문 했을 때, 약 한 50억이 소요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약 한 50억이 소요될 용역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셨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랬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50억을 우리 구에서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 조사룰 해서 시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받을 그런 뜻에서 한 거냐?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소하천 정비는 국고 보조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그렇지 않냐, 제가 그래서 말씀,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8,000만원의 용역인데 8,000만원이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좀 계수조정 때 삭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많다, 예를 들어서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용역이 지금 50억이 투자할 수 있는 용역이 안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 그런 답변을 이거는 이렇게 용역을 해서 50억에 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거는 국고나 시비를 가지고서 앞으로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8,000만원아니라 8억이라도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런데 이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사업비만큼은 분명히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소하천에 대한 지정 고시라고 하는 그 이행 사항이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그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다가 하실 모양인데, 이게 아까 내가 지금 계속 그래서 내가 질문,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5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그런 계획이냐? 아니면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국가나 시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냐? 이거를 묻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사업비 자체는 이 자체, 자치구청장이 일단 고시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본 사업에 착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은 그것은 시에도 요청이 되고 저희가 구비가 부담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한 거는 이런 걸 함으로써 고시가 돼서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한 예산 지원을 시나 국가로부터 자연스럽게 여기서 요구하면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 이거에요, 내 말은.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趙榮煥 委員 그렇게 답변을, 그렇다면은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계수조정에서 삭감된다라고 봤을 적에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하면은 이게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써 앞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용역을 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부나 아니면 시로부터 어떤 협조를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과장님?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만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시비해도 보조를 받을 것이구요.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런 설명,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만, 8,000만원을 갖다가 여기 투입했을 때는 5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어디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간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건축사업무 대행 수수료를 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건축사들이 이 대행 수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신청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사업 예산에서 연구개발비와 자산 취득비에서 전산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시스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의 일환인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 개발로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이 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 도입이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복사기 구입이 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간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건축사업무 대행 수수료를 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건축사들이 이 대행 수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신청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사업 예산에서 연구개발비와 자산 취득비에서 전산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시스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의 일환인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 개발로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이 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 도입이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복사기 구입이 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4,410만원이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이거 작년에는 없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작년도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추진 중인데요. 저희 구는 지금 다른 구청보다는 늦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지금 80%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구청은 예산 확보가 그 동안에 안 되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서 우리 구는 건축과에서는 이런 전산으로 처리를 그 동안 안 했다 이거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럼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동안에? 전산으로 안 돼 있으면 뭘로 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지금 이 전산처리하는 거는 구 자체 뿐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그 정보망이 연결이 돼 가지고요. 허가나 뭐 이런 게 들어오면은 모든 처리가 전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까지도 뭐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동안 해 왔던 도면이나 뭐 이런 신청서 제출 없이도 어떤 그 온라인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CD나 뭐 이런 거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거구요.
○盧慶洙 委員 이거 꼭 필요, 필요한 거네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그 미들웨어가 뭡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주전산기하고 단말기간에 중간 처리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盧慶洙 委員 꼭 필요한 거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4分)
○委員長 李東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이동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이번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이 23억 9,01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6억 4,444만원으로 해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2억 5,433만 4,000원의 증감을 제안설명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12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하고 1,200만원이 인제 공원, 녹지에서 500만원하고 산림 감시에서 1,200만원이 인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공원 녹지 요원이 저희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7명만 배치되고 연말까지 배치가 안 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감액분이구요. 다음에 산림감시원은 저희 정원이 73명입니다. 그런데 63명으로 현재 배치돼 있고 연말까지 10명이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10명에 대한 감액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저희 그 도시개발과 그 자체 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자유공원 음수대 설치입니다. 이거 자유공원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인제 그 물을 파서 현재 그 상당히 양질의 그 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음수대 설치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음수대를 한 1.5 내지 2미터 정도 화강석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92미터 정도의 관로를 끌어서 약 그 새우리 옆쪽으로 그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연안부두 친수공간 그 파고라 비가림벽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연안부두 그 주민들하고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설치를 하려 그랬습니다마는 그냥 그 천막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추위나 더위, 햇빛에 그 관계로 해서 그 위에 그 틈새, 나무 틈새 사이로 이 천막이 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백관 파이프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우는 걸로 4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그 잡아봤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정원이 이번에 그 구정발전 기획단이 저희 구 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원이 4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데 따른 그러한 시간외 수당이 되겠구요. 그 밑에 인제 그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주요개발사업으로 조감도 제작이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구정개발사업 기획단에서 월미도 해상테크라든가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 다음에 차이나타운 개발 등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조감도를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시나 또 중앙 부처에다가 가지고 올라가서 조감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요청을 해야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그 주요 사업 조감도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비로 100만원 섰는데요. 마찬가지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관련해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름 구입 및 사진 현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기획단, 각종 그 보고서 유인비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 유인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기획단 특근 매식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저희, 또 있고, 현재 저녁 늦게까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급양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과 기정 경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관련 소모품 및 보고서 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시에서 그 도시계획 설정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영종, 용유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또 칼라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스케너의 칼라잉크라든가 다음에 저희가 복사할 수 없는 것은 외지에 나가서 칼라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현재 수용비가 바닥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거 500만원을 세워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그 밑에도 국내여비가 1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도 지역에서 잘 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관련 자료라든가 또 현황 등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국내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섰습니다. 이건 그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여러가지 주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사람도 만나야되고 접촉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다른 기관도 가서 사람들도 인제 어떤 자료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 업무 추진비가 없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그 대민활동비로써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데 정원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619만원 자체는 기획단 신설에 따라서 사무실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모사넌송기라든가 책상, 의자, 탁자, 케비넷, 또 카메라 등과 칸막이 또 잉크젯 프린터기, 다음에 뭐 스케너 등 이러한 그 행정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에 필요해서 필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그 조명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차이나타운 패루가 완공 되면은 밤에 인제 불을 밝히기 위한 3개월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도시계획 관련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250만원 짜리를 두 개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지금 사무실하고 지금 구에 걸려있는 도시계획 현황도가 96년도에 제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종은, 특히 영종, 용유 도시계획 시설 계획에 따른 그러한 변경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 관내 도시계획 현황판 제작하기 위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도시계획 입안시 1회에 2개 일간지에 걸쳐서 게재하도록 그 의무화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한 번 게재할 때마다 한 개소에 한 번 게재할 때마다 77만원이 들어가구요. 중앙지는 건당 15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모자란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여비에서 중국 패루 전문 기술단 체제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식비하고 숙박비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걸로도 모자란다는 저희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정 예산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 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추진하고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및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추진 사항으로써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시와 협조한다든가 또는 여기 주민과의 어떠한 대화를 한다든가 또는 대외 기관에 어떤 협조를 구할 때, 또 상당히 여기 없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인제 뭐 중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그럴 때도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여러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그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세운 것인데요. 보상 업무가 나가서 보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또 주민들하고 보다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로써 자유공원 및 월미도 일원 고도지구 그 제한을 완화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용역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그 용역비 한 9,000만원,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6,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요. 대상지는 그 북성동 3가 일대하고 제고입구, 다음에 송월동 장로교회 주변, 그리고 월미도 전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자세하게 확정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패루 설치 공사로 해서 저희가 그 패루가 완공되면은 밤에 그 조명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밤에 그 패루가 잘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1,000만원 주었습니다. 여기에 그 메탈등 10개를 달아가지고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영종출장소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요청을 해 온 것인데요. 지금 현재 영종에 있는 지정,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뱃터에서 내리면은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좀 더 바깥쪽으로 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는데 그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안도로 입구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도시미관 용 벽화 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 3개소인데요. 이 사항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계획 자체가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 완료는 안 되었는데 지금 도심의 미관을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 인제 그 녹화 사업,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담장을 허물지 못하는 큰 이런 기업주의 건물이라든가 그런데다 벽화를 그려가지고 도시 미관에 일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 결정이 안 되었지만 벽화 그릴 대상지는 그 월미도 2함대 사령부 옆 군부대 담장이라든가, 또한 그 신흥동 그 한일 어조원 쪽에 이런 담장, 다음에 송월 약국 맞은편 축대라든가 이런 데를 좀 벽화를 그려넣으면은 밝은 도시환경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일단 계획을 잡았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산림 병충해 방제 그 사업이 있구요. 다음에 조림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200㏊를 병충해 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걸 우리가 2,452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국비 내시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에 따른 저희 구비 감액하는 거구요. 조림 사업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내시가 감액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구비도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본 예산은 이걸로 보고를 마치구요.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패루 전문기술단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이 그 이번 추경 내역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는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8월달까지 그 식비하고 숙식비밖에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한 10월달까지 가야되지 않냐 하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또 8월 27일날 또 14명이 입국을 합니다. 지금 온 10명은 기초분야하고 기둥세우는 골조하고 대상자들이구요. 27일날 14명 입국한 사람들은 그 기둥하고 기둥을 잇는 그러한 그 서까래라 그러나요? 그런 공사하고 다음에 지붕, 다음에 색칠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여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하루에 한 끼당 5,000원씩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22명 곱하기 하루에 세 번, 그리고 한 60일 정도로 예상하면 1,900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3회 추경때 이거를 갖다가 1,100만원 더 요구했었는데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870만원 식비를 더 저희가 수정 예산에 포함시켰구요. 숙박비는 지금 현재 그 여관비는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빈집을 임대해가지고 그 빈집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도배한 다음에 그 방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 재우고 있습니다. 기술자 두 사람은 여관 하나 방을 잡아가지고 재우고 있는데요. 또 지금 14명이 와서 두 명은 또 며칠 있다 출국을 하지만 12명이 계속 거기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금 그 여관비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빈 집같은 걸 좀 알아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100만원 정도의 그 숙박비를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패루 설치 공사 그 이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2,500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그 차이나타운을 시범 거리로다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인천역 앞에 거기 또 위로 쭉 올라가면 자유공원에 연계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남측에는 인천역 앞에 패루가 세워지고 다음 북측에 자유공원과 인접한 그 지역에 북측 패루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중구청 앞에 패루를 그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는데 기초 공사비로 한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땅을 파고 다시 짓느라고 잔토 처리하고 그런데 한 350만원이 들어가구요. 철근 콘크리트 하는데 350만원, 부대공사하는데 한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저기, 비계를 설치하고 이런 저기하는데 한 550만원 들어가서 기초 공사 1,500 들어가구요. 지장물 이설 현재 통신주가 한전 한국통신 통신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이설을 하는데 한 1,000만원쯤 앞으로 계상해서 2,500만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 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이번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이 23억 9,01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6억 4,444만원으로 해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2억 5,433만 4,000원의 증감을 제안설명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12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하고 1,200만원이 인제 공원, 녹지에서 500만원하고 산림 감시에서 1,200만원이 인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공원 녹지 요원이 저희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7명만 배치되고 연말까지 배치가 안 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감액분이구요. 다음에 산림감시원은 저희 정원이 73명입니다. 그런데 63명으로 현재 배치돼 있고 연말까지 10명이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10명에 대한 감액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저희 그 도시개발과 그 자체 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자유공원 음수대 설치입니다. 이거 자유공원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인제 그 물을 파서 현재 그 상당히 양질의 그 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음수대 설치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음수대를 한 1.5 내지 2미터 정도 화강석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92미터 정도의 관로를 끌어서 약 그 새우리 옆쪽으로 그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연안부두 친수공간 그 파고라 비가림벽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연안부두 그 주민들하고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설치를 하려 그랬습니다마는 그냥 그 천막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추위나 더위, 햇빛에 그 관계로 해서 그 위에 그 틈새, 나무 틈새 사이로 이 천막이 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백관 파이프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우는 걸로 4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그 잡아봤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정원이 이번에 그 구정발전 기획단이 저희 구 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원이 4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데 따른 그러한 시간외 수당이 되겠구요. 그 밑에 인제 그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주요개발사업으로 조감도 제작이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구정개발사업 기획단에서 월미도 해상테크라든가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 다음에 차이나타운 개발 등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조감도를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시나 또 중앙 부처에다가 가지고 올라가서 조감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요청을 해야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그 주요 사업 조감도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비로 100만원 섰는데요. 마찬가지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관련해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름 구입 및 사진 현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기획단, 각종 그 보고서 유인비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 유인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기획단 특근 매식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저희, 또 있고, 현재 저녁 늦게까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급양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과 기정 경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관련 소모품 및 보고서 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시에서 그 도시계획 설정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영종, 용유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또 칼라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스케너의 칼라잉크라든가 다음에 저희가 복사할 수 없는 것은 외지에 나가서 칼라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현재 수용비가 바닥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거 500만원을 세워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그 밑에도 국내여비가 1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도 지역에서 잘 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관련 자료라든가 또 현황 등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국내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섰습니다. 이건 그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여러가지 주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사람도 만나야되고 접촉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다른 기관도 가서 사람들도 인제 어떤 자료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 업무 추진비가 없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그 대민활동비로써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데 정원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619만원 자체는 기획단 신설에 따라서 사무실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모사넌송기라든가 책상, 의자, 탁자, 케비넷, 또 카메라 등과 칸막이 또 잉크젯 프린터기, 다음에 뭐 스케너 등 이러한 그 행정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에 필요해서 필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그 조명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차이나타운 패루가 완공 되면은 밤에 인제 불을 밝히기 위한 3개월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도시계획 관련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250만원 짜리를 두 개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지금 사무실하고 지금 구에 걸려있는 도시계획 현황도가 96년도에 제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종은, 특히 영종, 용유 도시계획 시설 계획에 따른 그러한 변경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 관내 도시계획 현황판 제작하기 위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도시계획 입안시 1회에 2개 일간지에 걸쳐서 게재하도록 그 의무화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한 번 게재할 때마다 한 개소에 한 번 게재할 때마다 77만원이 들어가구요. 중앙지는 건당 15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모자란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여비에서 중국 패루 전문 기술단 체제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식비하고 숙박비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걸로도 모자란다는 저희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정 예산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 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추진하고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및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추진 사항으로써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시와 협조한다든가 또는 여기 주민과의 어떠한 대화를 한다든가 또는 대외 기관에 어떤 협조를 구할 때, 또 상당히 여기 없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인제 뭐 중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그럴 때도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여러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그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세운 것인데요. 보상 업무가 나가서 보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또 주민들하고 보다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로써 자유공원 및 월미도 일원 고도지구 그 제한을 완화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용역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그 용역비 한 9,000만원,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6,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요. 대상지는 그 북성동 3가 일대하고 제고입구, 다음에 송월동 장로교회 주변, 그리고 월미도 전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자세하게 확정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패루 설치 공사로 해서 저희가 그 패루가 완공되면은 밤에 그 조명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밤에 그 패루가 잘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1,000만원 주었습니다. 여기에 그 메탈등 10개를 달아가지고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영종출장소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요청을 해 온 것인데요. 지금 현재 영종에 있는 지정,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뱃터에서 내리면은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좀 더 바깥쪽으로 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는데 그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안도로 입구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도시미관 용 벽화 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 3개소인데요. 이 사항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계획 자체가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 완료는 안 되었는데 지금 도심의 미관을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 인제 그 녹화 사업,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담장을 허물지 못하는 큰 이런 기업주의 건물이라든가 그런데다 벽화를 그려가지고 도시 미관에 일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 결정이 안 되었지만 벽화 그릴 대상지는 그 월미도 2함대 사령부 옆 군부대 담장이라든가, 또한 그 신흥동 그 한일 어조원 쪽에 이런 담장, 다음에 송월 약국 맞은편 축대라든가 이런 데를 좀 벽화를 그려넣으면은 밝은 도시환경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일단 계획을 잡았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산림 병충해 방제 그 사업이 있구요. 다음에 조림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200㏊를 병충해 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걸 우리가 2,452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국비 내시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에 따른 저희 구비 감액하는 거구요. 조림 사업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내시가 감액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구비도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본 예산은 이걸로 보고를 마치구요.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패루 전문기술단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이 그 이번 추경 내역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는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8월달까지 그 식비하고 숙식비밖에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한 10월달까지 가야되지 않냐 하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또 8월 27일날 또 14명이 입국을 합니다. 지금 온 10명은 기초분야하고 기둥세우는 골조하고 대상자들이구요. 27일날 14명 입국한 사람들은 그 기둥하고 기둥을 잇는 그러한 그 서까래라 그러나요? 그런 공사하고 다음에 지붕, 다음에 색칠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여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하루에 한 끼당 5,000원씩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22명 곱하기 하루에 세 번, 그리고 한 60일 정도로 예상하면 1,900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3회 추경때 이거를 갖다가 1,100만원 더 요구했었는데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870만원 식비를 더 저희가 수정 예산에 포함시켰구요. 숙박비는 지금 현재 그 여관비는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빈집을 임대해가지고 그 빈집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도배한 다음에 그 방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 재우고 있습니다. 기술자 두 사람은 여관 하나 방을 잡아가지고 재우고 있는데요. 또 지금 14명이 와서 두 명은 또 며칠 있다 출국을 하지만 12명이 계속 거기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금 그 여관비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빈 집같은 걸 좀 알아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100만원 정도의 그 숙박비를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패루 설치 공사 그 이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2,500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그 차이나타운을 시범 거리로다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인천역 앞에 거기 또 위로 쭉 올라가면 자유공원에 연계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남측에는 인천역 앞에 패루가 세워지고 다음 북측에 자유공원과 인접한 그 지역에 북측 패루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중구청 앞에 패루를 그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는데 기초 공사비로 한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땅을 파고 다시 짓느라고 잔토 처리하고 그런데 한 350만원이 들어가구요. 철근 콘크리트 하는데 350만원, 부대공사하는데 한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저기, 비계를 설치하고 이런 저기하는데 한 550만원 들어가서 기초 공사 1,500 들어가구요. 지장물 이설 현재 통신주가 한전 한국통신 통신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이설을 하는데 한 1,000만원쯤 앞으로 계상해서 2,500만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 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요. 자유공원 음수대 설치 2,500만원이거든요. 이거를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이용한 그 음수대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면 겨울에는 쓸 수가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음수대가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라든가 어떠한 공원에 가 보면은 겨울에는 그 밑에서 나오는 자체가 얼기 때문에 그 때는 관 보호를 위해서 새끼 같은 거를 둘러놓고 그 겨울에는 사용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겨울에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겨울에는 인제 동파가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은 인제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구요. 다만 인제 그 직접 물을 받는 관 같은 거는 저희가 동파 방지를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지하수라는 것은 자꾸 뽑아써야 되는데 이 음수대말고 또 지하수를 뽑는 시설이 또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거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의회에서요. 그건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지금 그 패루 전문기술단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금 그 기술자 두 명하구요. 인부 8명이 와 있는데 8월 27일날 10명이 또, 14명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럼 몇 명이에요? 20,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러니까 24명이 되는데 14명, 27일날 들어오는 14명 중에서 두 명은 경리직원이라 그럽니다. 경리를 보고 한 5일 있다 다시 출국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2명이 계속 있는 거고 지금 그 인천역 앞에게 대충 완료가 되면은 그 22명 중에서 그 쪽 옮길 패루는 조그마니까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그 중에서 한 두 세명 정도는 출국을 다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융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패루?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금 인천역 앞에거는 10월초로 이 중국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할데는 두달 최소한 두달을 잡아야 된다고 지금 중국 기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면 10월 말까지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盧慶洙 委員 이 중구청 앞에 한 거를 지금 공원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 언제 이전할 계획이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산이 확정 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盧慶洙 委員 그거 저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구청 밑에 있는게 빨리 되메우기를 빨리 하셔야 될거 같애요. 자꾸만 비가오고 그러니까 도로가 붕괴 돼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거 같애요. 그리고 패루를 지금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총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금 공사비가 먼저
○盧慶洙 委員 체제비까지 다 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 체제비 여기 다 있는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래서 지금 그 수정예산까지 보며는 공사비가 한 지금 9,500이 지금 계상돼 있고요, 체제가 한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盧慶洙 委員 여기 추경에 올라온게 3,000만원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러니까 1억 3,000이 조금 못 되는거로
○盧慶洙 委員 음 그러니까 체제비까지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33페이지 한번 자유공원 월미도 일원 고도지구 용역비 1억 5,000. 이게 시뮬레이션 작업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9,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盧慶洙 委員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거를 안하면 좋겠는데요.
○盧慶洙 委員 아니 그런데 하긴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작업하는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것도 사실은 완전한 시뮬레이션 작업은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시뮬레이션하는게 원리원칙인데요. 그러면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盧慶洙 委員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격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약식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요? 그다음 13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설비에서 도시미관용 벽화그리기 사업해서 1,000만원씩 3개소 3,000만원 하셨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盧慶洙 委員 여기 위치를 아까 송월동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 송월동 가 보셨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거기 아직 약국은 못 나가 봤습니다.
○盧慶洙 委員 못 나가봤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盧慶洙 委員 그러면 이거 1,00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거 1,000만원갖고 모자랍니다. 송월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거 좀 잘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릴때 많이 올리셔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3개소에 1,000만원씩 잡아 놓으면 공사를 어떻게 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한데요 위원님,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정확한 산출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나가 보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나중에 예산 확보될때 하는 여기 너무 많은 예산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주요개발사업 조감도 제작, 이건 어디다 붙일 겁니까? 어느 사업에. 어디 지역이에요 이게. 1,000만원인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게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에서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건데 이걸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요, 뭐 시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중앙부처를 가든지 가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를 받기위해서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인제
○朴基福 委員 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시 관련부서라든가 또 중앙부처라든가 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가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조감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朴基福 委員 그럼 휴대용 조감도라는 얘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휴대용도 될 수 있고 저희가 또 그 활용하고 나며는 저희 구청에 붙여가지고
○朴基福 委員 아니 휴대용 조감도 만드는데 1,000만원씩 들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사업이 지금 거의가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朴基福 委員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 132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현황판 제작, 이건 무슨 현황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이것도 250만원 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게 지금 도시계획 관련 현황판을 우리 중구관내 도시계획 현황판을 이제 새로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현관
○朴基福 委員 아니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뭐 꼭 그걸 200만원 300만원 뭐 1,000만원 제가 얘기를 하는거는 뭐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상한 얘기지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현황판이라든가 조감도라는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나중에 만드는거 보면 알겠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등은 한 개에 100만원씩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어드런 조명등인데 100만원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이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아 알았어요. 100만원 뭐 어드렇게 만드는지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우선 패루 2개소 이렇게 좀 설치할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하나에 한 80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만원은 아까는 제가 하나에 100만원씩
○朴基福 委員 알았어요 그거 그만하고, 그럼 패루 한 개에 우리 전부 들어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거야 몇 10억 돼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한 1억 4,000 들어가는거죠.
○朴基福 委員 1억 4,000 더 들어 가는데. 그리고 이 현수막들 지정 이동하는데 옮기는데 2개소 옮기는데 2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어디 있는거 어디로 옮기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영종 뱃터에서 내리며는 그 우측으로 나가다보면 그 현대 옛날에 했었던 부두쪽으로 나가는 우측 길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현수막 게시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 출장소에서 요청이 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현수막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朴基福 委員 그게 현수막 게첩하는게 예산이 들어가고 말이야, 그거 만드는건 얼마 먹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거 만드는거는 1,000만원 들어갑니다.
○朴基福 委員 그게 1,000만원 들어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朴基福 委員 네. 그리고 아까 이건 뭐 노경수 위원이 질문 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관광교통과장 정성모입니다. 관광교통과 2000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이동식 화장실 보수입니다. 용유 무의 지역에 이도식 화장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 성립전 예산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기본 피복비로 17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88만원, 기타 운영비로 145만원을 시비 50%와 구비 50%, 국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종합관광안내요원 인부임입니다. 기본급이 110만원, 상여금이, 기본금이 300만원 상여금이 60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103만 4,000원을 시비와 구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종합관광안내요원 인부임입니다. 기본급이 110만원, 상여금이, 기본금이 300만원 상여금이 60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103만 4,000원을 시비와 구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申甲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東文 예.
○申甲洙 委員 이거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광교통과거를 보게 되며는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중간까지는 전부 국시비 비용관계이니까요 그 이후에 것만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래요. 관광교통과장님 말이죠 그 국시비를 제하고 나머지만 142페이지 하반기 거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14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홍예문 조명설치 공사는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탑 설치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연안부두와 영종도 고속도로 출구외 세 곳에 관광안내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역 구조물 정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년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인도라든가 주변 포장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을 위해서 국비 특별교부세로 6억이 확보가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및 운수사업법 관련 각종 대장이라든가 등록증 과태료 용지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중교통이용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영종에 두개 용유에 한개 이거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142페이지 그 관광지 구조물 정비비 말이죠. 지금 관광안내소는 시에서 설치한거죠?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 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이 비는 문화관광부 국비 예산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저 역전 저쪽에 만든게 그거 국비로 한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申甲洙 委員 시비가 아니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申甲洙 委員 거기에 대한, 그 이쪽에는 전부 철도청 땅 아니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철도청 땅인데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임대료를 주고
○申甲洙 委員 임대료를 줘요? 그런데 그 외에 구조물 정비비, 구조물을 저희가 다 정비를 한다고요? 철도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거를 그 사항에서 그 옆에 차도 옆에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에 그 인도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정리하고 그 관광안내소 앞으로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로 아스팔트로 했는데 아스콘 칼라 아스콘으로 할려고
○申甲洙 委員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그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가 애당초에 30 몇억인가 공사할려고 했던게 아니에요 그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저희가 기초 설계 한 거가 39억 8,000 나왔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래서 일단 국비로 6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인제 시에다가 보조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申甲洙 委員 그 6억해서 국비 6억하고 이거 6억하면 12억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니 이거는 지금 국비이고요.
○申甲洙 委員 이게 국비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申甲洙 委員 아니 지금 그 143페이지게 이게 국비냐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이건 이미 교부가 된 겁니다.
○申甲洙 委員 이게 표시가 없어 이거 구비같애. 국비라고 이거 표시가 없어서. 그리고 한가지 여기 유인물에 없는거 하나 여쭙겠는데 일전에 그 관광특구 관계가 우리 중구가 유일하게 인천에서 그 관광특구 신청을 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직 못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왜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지금 서류가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이달 말까지 다
○申甲洙 委員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申甲洙 委員 그러다가 또 이 문화관광부에서 시일 늦었다고 또 저기되는거 아니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니 그런 제한된 기한은 없고요.
○申甲洙 委員 전에 그때 관광특구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 선출했는데 그 위원장 좀 자주 못살게 굴어가지고 빨리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좀 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알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위원장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든데. 그렇게 하므로서 세제혜택이나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신포상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월미 뭐 전 지역이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고. 또 관광문화부에서 또 엄청난 국비 지원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를, 우리가 만약 제대로 받는다면 전국에서 21번째야. 그러니까 그거 관심을 갖고 과장께서 좀 빨리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申甲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갑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 아니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것 같은데, 지금 39억원이 우리가 예산 올렸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산 올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기본 설계를 뽑아 왔습니다. 뽑아 왔는데 그것이 39억 8,000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기획단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어요. 하여튼 이거를 기획단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럼 이거는 문화의거리 도로확장이죠? 문화의 거리를 확장시키는것 아닙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렇죠. 해변으로 15m 가량 확장한 것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렇죠. 지금 이 6억은 국비라고 그러셨죠? 이 6억은 지금 여기 그대로 말 그대로 친수공간을 확장시키는 거죠? 먼저 친수공간 해 놨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盧慶洙 委員 그거 몇 미터 해 놨어요? 계단하는데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6억이?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게 아니고요.
○盧慶洙 委員 이건 뭡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6억, 문화의거리 39억 8,000이 나온거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되는 이런 금액입니다.
○盧慶洙 委員 포함시키겠다고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盧慶洙 委員 그리고 여기 250m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의 거리가 총 길이가 몇 미터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글쎄 그거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몰라요? 먼저 친수공간 계단 공사한거는 몇 미터 공사한지 모르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친수계단 해 놓은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아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연결? 연결이 안되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니 연결해 가지고요. 길이가 이거는 해면으로 25m 폭이 나가고요, 거기 전에 친수공간 조성한데서 부터 250m까지 나가고요. 지금 2부두에서 100m 가량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도요.
○盧慶洙 委員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142페이지 관광홍보탑 설치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이거는 규격이 길이가 한 6m 폭이 3m로 해 가지고요
○盧慶洙 委員 구비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구비로 할려고.
○盧慶洙 委員 그런데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연안동에는 그 해경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하고요. 영종에는 그 남측방조제 들어가는 입구하고요 또 한 군데는 고속도로 출구에다가
○盧慶洙 委員 우리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 앞에?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경인 고속도로에다가
○盧慶洙 委員 경인고속도로 앞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이게 높이가 몇미터 인데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폭이 3m하고 길이가 6m 입니다.
○盧慶洙 委員 폭이 3m 길이가 6m? 길이가 6m 폭이 3m, 높이는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높이는 기둥 전봇대 이상 차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요 그 정도 높일려고, 이정표
○盧慶洙 委員 그거 한 번 이렇게 받아 보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계 도면을?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도면은 받아 봤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거 끝나는 대로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봉급조정수당과 복사기 임차 및 프린터기 구입과 관련한 예산이 되므로 보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할 순서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봉급조정수당과 복사기 임차 및 프린터기 구입과 관련한 예산이 되므로 보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할 순서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53分)
○委員長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선별집하장 소각로 보수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8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학술용역비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구조물 정비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 7,7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13억 7,9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선별집하장 소각로 보수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8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학술용역비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구조물 정비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 7,7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13억 7,9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