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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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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2月 13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과第1次修正豫算案
  3.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3.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1分)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01分)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마지막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된 부분의 조정과 부서별로 조정될 분야 및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는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총괄내역, 주요사업비의 조정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779억 3,5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742억 7,300만원보다 36억 6,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4억 6,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요인은 의료보호 기금에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보다 31억 9,300만원이 증가한 726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방세가 2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도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8억 5,500만원이 증가한 120억 3,100만원으로 총 43개 사업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일반행정비는 4억 9,000만원이 감소한 235억 3,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3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억 6,300만원이 증가한 111억 3,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마지막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억 9,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쓰인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조서로서 6페이지에 주요 국시비보조사업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3개 사업에 신규 또는 조정되어 국비가 7억 4,000만원, 시비가 1억 1,500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3억원은 지난 9월 20일 실시한 전국단위 민방위 교육훈련 후에 지원되는 민방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의 경상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상예산은 1억 7,400만원으로 부서별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포함해서 9개 분야로 본예산 편성후에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내역으로 통합재정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부서별로 부족한 컴퓨터 보급을 위한 예산 6,500만원을 비롯해서 10개사업으로 본예산 편성후에 부족되는 예산의 증액요구와 영종․용유 지역에 법질서 확립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기정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비롯해서 명예퇴직 공무원의 수당조정등 여건 변화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조정 삭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서 요약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1차 수정예산서는 동청사에 난방시설 확장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書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4回追加更正豫算案第1次修正豫算案要約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폐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정리예산으로 예산 총 규모는 779억 3,53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26억 3,428만원, 특별회계는 53억 103만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6억 6,222만원이 증액 편성된것으로 일반회계는 31억 9,37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4억 6,846만원이 증액되어 순 증액율은 4.9%입니다.  그리고 2000년 당초 본예산 524억   9,371만원보다는 254억 4,16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본 예산을 대비한 증액율은 48.5%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해 세입예산액 순 증액율은 4.6%로서 그 중 자체수입은 7.2%가 증액되고 의존수입은 2.8%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의 경정으로 16.5%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0.2%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71.2%가 성립전예산으로 사회개발보조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은 12.4%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2.2% 증액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2000년 당초 본예산과는 지방세수입은 18.6%가 증액계상되고, 세외수입은 68.6%, 조정교부금은 78.7%, 보조금은 13.6%가 증액되었으며 증액규모로는 자체수입이 36.6%, 의존수입이 63.4%로서 전체적으로 49.6%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특히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36.6%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53.7%가 증액되므로서 당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90.3%의 수정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및 경정된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경상예산에서는 3.1%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4.4%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에서는 115.6%가 증액되어 예비비를 제외한 순 증액율은 28%입니다.  2000년 당초 본 예산대비 전체예산액에 대한 증액율은 경상예산 6%, 사업예산 82%, 예비비는 12%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나 본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36억 3,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측 가능한 지출소요라는 측면에서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그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인건비는 0.9% 감액되었으나 경상적경비는 12.7% 증액된 수준이며,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 본 예산보다 90.1%가 증액되었으나 보조사업비율이 71.3%로서 자체사업보다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일반행정분야는 2% 감소하였으나 사회개발분야는 2%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분야는 4.3%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 이후 조직이 개편되므로서 주민자치과, 도시과, 개발과, 교통녹지과 예산은 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별도 조정 계상되었으며, 따라서 종전의 관광교통과 예산은 관련부서로 이체되고 도원동은 추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증액된 도시국 전체예산 중 84.6%가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으로, 건설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경비로 3억 6,1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고, 건축과는 영종․용유지역 무허가 단속 부담경비로 3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가변성이 있으므로 편성절차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는것은 예산의 일반원칙인 회계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년도내 집행이 곤란하나 예산계상이 필수불가결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9.7%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4회 추경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회계에 대한 증액으로 국․시비보조금이 4억 6,846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동 기금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세출예산에 편입함으로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4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여 조정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관계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조서가 본 추경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예산총칙규정을 수정하여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본 추경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수 산정관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관련 지방채에 대한 이자 17만 5,000원이 추가 계상되고, 신포동외 4개동의 난방시설 확장공사비로 1,55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연도의 집행여부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과 각종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의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대료와 의회업무보고서 유인, 관보구독료와 법령집 추록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연말까지 전체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에 따른 부족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는 각 조정 삭감한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와 본청간에 컴퓨터 LAN망을 구축하는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PC구입 50대에 따른 예산 6,500만원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통합재정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올해부터 운영에 따라서 이거 시스템 운영에 따른 PC가 한 30대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각 부서에 우선 시급한 PC요구분과 세무과에 30대를 포함해서 50대를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정산에 따른 반환예산 부족분이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는 올 해 예산정산에 따른 잉여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별로 조정해야 될 인건비 삭감부분과 그 다음에 동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집행잔액 등을 삭감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별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은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1,519만원이 감소하였고, 51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는 6,571만 1,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를 가감하니까 5,052만 1,000원이 증가하므로서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11억 8,80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목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책자 제작비로써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월미도, 연안부두, 영종․용유 등 지역별로 관광명소 또는 문화유적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다양하게 내용을 제작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관광교통과에서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의 국제행사에 대비코자 금년도에 관광안내책자, 화보, 지도 등 9만 3,000부를 계획한 내용이 우리가 제작한 내용하고 상이한 것이 대동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는 보도자료 편집실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도 기자실에 그 집기류를 재정비해서 기자들의 편의 증진을 기하고자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용유도 해양축제로서 그 쓰고 집행 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발전공청회 개최 해 갖고 30만원이 반납을 했는데요.  그거는 사회교육일반 보상금으로 잘못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54페이지에 교육지원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바꾸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하고 교육지원 일반비에다가 보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예산으로서 도원동에 그 주민자치센터 문고설치에 필요한 물품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비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각종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요원 매식비 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청소년 관련축제 등의 행사가 그 당초에는 그 행사를 할려고 세웠습니다마는, 재차 공문으로 인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축제행사는 지양을 하고 서바이벌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저거할 수 있는 거로 바꾸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청소년유해업소 계도홍보 및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속여비는 세웠습니다마는,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나갈때 여비를 각과에서 타갖고 나갔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 나가는 것만 주었기 때문에 그거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6월 19일날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그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건데요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그 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하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으로 대치해서 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교육발전 공청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리로 그 예산을 바꾸어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와 답동에 있는 성당하고 시지정 문화재 조경수가옥을 명도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조서 금액인데요.  답동성당 건이 이게 언제적 예산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작년,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金隆造 委員   금년 예산이었나요?  작년 예산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금년이죠.  2000년도
○金隆造 委員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명시이월된 동기는 문화재청에 우리가 그 설계를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하게되면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감독 및 준공공무원 선임하는 데도 좀 있고, 특히 문제는 제가 3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 이걸 진작 해야되는데 우리가 다섯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토대로해서 이런게 있으며는 조기에 할려고 그럽니다.  
○金隆造 委員   이 답동성당이 그 누수되고 그런것 같애요.  그런데 이 비수기에 빨리 해야 될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委員   이거 동결이 돼야 좋은데 시기가 늦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예,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基成 委員   예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요.  길거리 농구대회 3식해서 기정이 1,200 이게 먼저 라이프 그 안에 길거리 농구대하다가 그 마무리 못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이번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마무리 못한게 아니고요.  이게 그 당초에는 기 예산으로 섰는데 나중에 농구대 한대하고 족구대 한면을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그래갖고 그 예산이 추가로 나온 예산인데요.  그 때 예산은 나오지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다 쓴겁니다.  
○金基成 委員   이거로 쓴거라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金基成 委員   그런데 그 마무리 못하는건 그 예산은 어떻게 부서에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거는 예산이 없어갖고
○金基成 委員   그런데 일을 다 마무리 할려면 어떻게.  그게 뭐냐하면 그 농구대 설치해서 바닥은 해 놓았는데 양가에 흙 돋군데에 그 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나무로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그 나무를 떼어내고 경계석이라도 이렇게 깔아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로 벽을 이렇게 붙여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그 먼저번에도 어느 예산이든지 해서 그거를 마무리 해야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마무리 하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해 놓았지만 무너지고 있잖아요 거기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무슨 방법으로 해서라도
○金基成 委員   방법이 아니라 공사하다 말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돈 들여서 해 놓고 그거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 자금도 그건 내가 볼때도 몇백만 가지면 할텐데 뭐 우리가 한다고 하면 돈 100이라도 가지면 한다고 보는데 관공서가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만 2-300이라도 세워서 마무리를 해 줘야지 아 그거 공사한 보람이 뭐 있어요?  그걸 마무리 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겨울에 그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金基成 委員   동에서 동에있는 무슨 구조물 정비비인가 남은걸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야지 공사 다 해 놓고 이거 흙이 무너지는 거에요.  그런 걸 어떻게 그걸 해야지 그거 마감을 해야되니까, 난 그런게 예산에 안 올리니까 그렇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거 요구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마감을 하십시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마감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세출예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삭감된 내용이고, 밑에
○申甲洙 委員   거긴 전부 반납하고 그런 사항인데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저희과는 뭐 거의 반납 예산이 많고요.  62페이지에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로다가 1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과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경보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안내표지판 설치비도 한 24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인건비라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회의실 집기구입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의자 목재 의자가 다 오래돼 가지고 거의가 다 삐걱거리고 나갔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그 탁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상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인천역광장 보도정비가 뭐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 사항은 시비 전액보조 사업입니다.  1,500만원인데요.  사회진흥 업무로 해갖고 그 경인전철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 갖고 1,500만원이 저희 보조가 돼갖고 인천역 광장에다가 칼라콘을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주민자치과에서 이거를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게 사회진흥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 시비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신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민주화 운동에 관련 명예회복 보상에 따른 사실조사 이게 본예산에도 이 조사비가 있죠?  내년도 예산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건 여비고 이거는 노트북 구입하는 
○申甲洙 委員   노트북 구입?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申甲洙 委員   민주화 운동?  여기에 대한 무슨 뭐 조사 뭐 이런 게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가 올해 다섯명이 신청이 있어 갖고요, 저희 중구에
○申甲洙 委員   아니 뭐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거야 국비로나 이런거로 줘야지 왜 지방비에서 이런거 쓰게 만들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건 저희가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요.  그 참고인이라든가 본인, 아니면 진술인 해 갖고 여러명을 조사를 다 진술을 받을려다 보니까 
○申甲洙 委員   아니 국회에 이번에 예산 다루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5,000억씩이나 민주화 운동이 보상돼 갖고 5,000억씩이나 세웠는데 왜 이런 거를 지방비에서 나가게 해요 이런 걸?  그 거기 98페이지 시설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우리 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으로 민방위 교육장이라든가 그 대피호 시설이 굉장히 노후한 상태고 그래 갖고요.  그거를 시설 보수도 하고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거기
○申甲洙 委員   민방위 관리하는데 대한 설치비 보수가 2억씩이나 뭐 이렇게 되는데 2억씩 들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 민방위 교육장하고 여기 민방위 대피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그런 보수도 하고 발전기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장비들이 거의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거는 전에 총무과에서 관리할 적에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봤는데 일전에 제고 거를 물어 보니까 화장실하고 연결을 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우선 보기에 선입관이 우선 비상급수시설인데 급할 때는 식수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래서 그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게 화장실하고도 너무 인접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봤는데 일전에 과장님께서는 무슨 거기 급수시설을 화장실하고 연결을 해서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거기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거지요.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음용수로 하기에는 너무 저기하고 그래가지고요.  음용수로 할려면 정수기를 저기해야 됩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비상시기에는 쓸 것 아니에요, 비상시기에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비상시에도 음용수로는 못 쓰는 거지요.  생활용수로밖에 지금은.  그래서 그 사업은
○申甲洙 委員   심지어는 그때 먼저번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폐쇄를 하고 숫제 우리가 여기 공원에다가 지하수 개발인가 저기한 걸 하는데 그거를 숫제 민방위 이걸 거기서 예산을 좀 갖다가 그걸 활성화를 시켜서 그거를 쓰는 게 낫지 않냐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남이 보더라도 그렇지?  그렇지요?  음용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이 볼 적에 우리가 알면서, 모르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알았을 적에 비상급수시설 하고서 이 시공, 급수를 본단 말이야 남들이 볼 적에?  그거를 화장실하고 연결해서 쓴다면은 벌써 선입관이 좋지 않다 이거지?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저희가 음용수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음용수 가능하다는 걸 부착물을 다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율목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저희가 몇 군데에요 전부?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예?
○申甲洙 委員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6군데입니다.
○申甲洙 委員   6군데에서 제일 나은 게 율목동 것이 제일 낫다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아니요.  지금 영종․용유는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율목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정수기를 설치를 해 갖고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음용수가 됐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아니요.  인제 정수기를 설치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申甲洙 委員   정수기를 설치하겠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하면 그 사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申甲洙 委員   전기료서부터 많이 들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 휠터도 갈아 주어야 되는데 휠터비도 비용이 하여튼
○申甲洙 委員   만만치 않을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많이 듭니다.
○申甲洙 委員   생각해봐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인데 이게 7,000만원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이게 7,000만원이면 장비를 뭐를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7,000만원씩 소요가 되는지?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 이거는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은요.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교육 그 장비가 노후됐고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민방위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같은 거를 다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걸 그런 걸 계획을 잡아서 할려고 그럽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아직 계획은 없고 예산만 잡은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계획이 우선 그 계획을 우선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우리 이번에 12월 5일자로 특별교부금이 떨어진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세운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도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委員   82페이지 고속프린트 구입 지금 이게 그겁니까?  과장님!
○稅務課長 崔東玉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稅務課長 崔東玉   고속프린터기가 우리 각 세금고지서나 내역서를 출력하는 연산하는 기기인데요.  지금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95년도 5월 8일날 구입한 기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용년수가 5년 7개월 됐습니다.  이게 보통 프린터기 내용연수가 6년이거든요.  6년인데 지난 6월달 자동차 고지서 1기분 뽑을 때서부터 상당히 고장이 많이나 갖고 애를 많이 먹고 타구에 의뢰해서 하는 결과를 빚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고쳐서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계속 유지업체로부터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거를 하도 급해 갖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고지서가 연간 37만서부터 40만건이 되고요.  내역부가 우리 박스로 따지면 라면박스 같으면 60박스 정도 출력을 해서 활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지금 현재 (주)정원 시스템에서 인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게 새로운 기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기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격이 한 6,93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초창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번에 특별히 제한가로 자기들 제한가로 부가세 포함해서 3,500만원에 중구청에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6,500만원짜리를 아무리 그사람들이 장사꾼이라도 그렇게 많이 남기고 팔아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견적서를 저희들이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95년도에 가격은 4,125만원 정도 였습니다.
○金基成 委員   95년도 것?
○委員長 朴基福   질의 끝났습니까?  이동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3,500만원에 고속프린터기를 구입을 하시면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 가요?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稅務課長 崔東玉   유지비는 우리가 정원시스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9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어주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李東文 委員   그럼 다른 과 우리 총무과 같은데 보니까 이걸 구입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싸다고 그러는데?
○稅務課長 崔東玉   그거는 우리가 복사기는 우리가 대여해서 쓰는 게 좀 낫고 이거는, 이거를 고속프린터기는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기기하고 틀리는 기기입니다.
○李東文 委員   혹시 이것 그러면 유지비가 계속해서 그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에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거기서 유지해주고 관리해주고 다 합니다.
○李東文 委員   거기서 다 했으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네.
○李東文 委員   그것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싸게 해 주는 거군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그런 생각이 있겠지요.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도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끝냈습니다.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47分 開議)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7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33分)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 인건비 목 수당 중 운전업무수당 9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69페이지 여비 목 국내여비 중 기관공통출장여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70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임의보조 1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85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구정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91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구민의날 기념식 무대조성 및 음향설치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북별관 증축 5억 4,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의회청사 신축설계비 8,612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29페이지 여비 목 국외예비 중 중국지역, 일본지역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민방위교육장 시설보수 4,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69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사회단체정액보조 4,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노인복지회관 보수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어린이집 구조안전진단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9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수수료 27억 4,024만 8,000원중 4억 삭감하고, 예산안 252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학술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벽화그리기 사업 1억 5,000만원 중 1억원 삭감하고, 예산안 254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학술용역비 중 영종일원 도시계획정비용역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65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중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1,77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자연휴양지 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영종23통 소하천 정비공사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영종10통 남듸취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액 14억 9,17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20억 7,2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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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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