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2月 16日 (金) 10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기획감사실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문화공보실장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보충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직안나오신거에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은 페이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75만원이 증가한 2억 3,171만 3,000원과 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로써 3,372만원이 증가한 6억 8,45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의 합계는 3,547만원으로써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9억 1,6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봉투 제작입니다.  금년 1월달서부터 공보실에서 중구소식지가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 사용할 봉투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기자실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들여서 팩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 예술 작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록비 구입으로써 600만원이 편성이 됐고 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필요한 종사자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해 갖고 모두 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 국내여비로서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여비가 19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구체육회에 나가는 금액이 정액비로서 48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 돈 갖고는 체육회 활동이 어렵다 해서 우리 전영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체육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라 했는데 다른 돈으로서는 도저히 예산으로서 편성할 수 없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서 그걸로 병행해서 쓰면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해양친화선발대회 참가선수 도선료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동별 대항 축구대회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구․군 축구대회 등 해 갖고 43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싸리제 축제에 대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벚꽃축제에는 당초에는 1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이번에 1000만원을 더 해서 모두 2000만원으로서 4월달에 벚꽃이 필 때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2002년도 월드컵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설치하라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님.

○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45페이지요.  전산봉투제작 중구소식지를 봉투해서 전단할려는 거에요?  이 봉투가 무슨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우리가 2만 7,000부를 다량을 합니다.  다량으로 하는데요.  이 중구에 대한 세대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중구를 벗어난 외부인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편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 金隆造 委員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서 발송을 해서 한다.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님.

○ 申甲洙 委員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 申甲洙 委員   작년도에는 벚꽃축제를 안 했지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 했습니다.

○ 申甲洙 委員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본예산에 1,0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여도 돼요?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99년도 그 전 전부 500만원을 갖고 했거든.  500만원 갖고도 다 했어요.  그러면 네, 세 배가 넘게 2,000만원씩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 축제 하루 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할 수가, 그런 낭비를 해도 되냐?  나는 이게 지금 1,000만원도 많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데 1,000만원 또 추경으로 이것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습니다.  벚꽃축제를 작년에는 하지 않고 그 전에는 했는데요.

○ 申甲洙 委員   아니 99년도에 할 적에도 멋있게 했지요?  전 청장 계실 적에 잘 했지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때 500만원이야.  여기 예산서 보니까 500만원 갖고 했는데 아니 세 배가 넘게 이게 2,0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숫자 개념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애 어떻게?  알았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계수조정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만서도, 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게 설득력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저기한 거를 분명하게 왜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설명을 하셔야지.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99년도에 그것 할 때 실지 들어간 것이 1,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이 5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해 갖고

○ 申甲洙 委員   이것 봐요, 실장님.  예산서에는 500만원이야.  1,500이 들었든, 3,000만원이 들었든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가 구에 구민들에 저기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해 드린 거는 500만원만 해 드렸다고.  그러면 이게 남이 보더라도 이건 깜짝 놀랄 일이지.  격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작년같은 경우에 참 어렵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  또 그런 취지에서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그 때 작년도에.  그래도 금년에는 그래도 돈 1,0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격년제고 그러니까 더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나 보다 하고 위원님들이 아마 본예산 심의 적에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1,000만원 또 올라오면은 이게 아니 이게 이 설득력이 없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글쎄요.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이벤트 회사를 인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가 KBS

○ 申甲洙 委員   이것 봐요.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기해서 입맛에 맞추어서 다 합니까?  구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리고 항상 인제 동에서

○ 申甲洙 委員   동에서는 동대로의 돈 조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  거기 보조를 해 줍니까 구에서?  아니잖아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항상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동에 지원을 안 해 주어 갖고 동장들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 申甲洙 委員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벚꽃축제하고 이러는데 각 동에 지원해 준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들이 나와 가지고 이게 먹거리 식당을 만들고 그랬던 것도 자기네 기금갖고 해서 자기네 기금을 만들어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축제 분위기만 해 주었다는 얘기야.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제가 인제 여기 올리게 된 근거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인제 올리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도 오게 되면 그냥 예산없이

○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이번 1,000만원 올린 거는 각 동에 돈 1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실려고 올린 거에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런데 그것이 인제 포함도 돼 있지요.  같이 해서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 申甲洙 委員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신갑수 부의장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벚꽃축제 1,000만원 더 올라온 거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에다가 효율적으로 지원 좀 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동에다 지원해서, 네.

○ 盧慶洙 委員   본위원은 예산이 조금 그렇게 무리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싸리제 축제는 뭡니까 그리고?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싸리제 축제는 싸리제 단체, 협회가 있습니다.  용동에 그 내경동에 그사람들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더니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건데요.  그사람들도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에서 지원 안 했지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원을 안 했습니다.

○ 盧慶洙 委員   올해 처음이지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 盧慶洙 委員   처음인데 추경에 올라왔지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 盧慶洙 委員   이건 뭐 조금 말이 안 되네.  그리고 47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우리 실장님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잡으셨다고 지금 해 놨는데 이건 각 단체에 보조할 명분이 없지만 이걸로 인제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보조해 주겠다 이거지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인제 체육회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단체로서 480만원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인구 30만 이상이 될 때는 1,200만원이 되고, 미만일 때는 480만원, 군일 때는 240만원 이렇게 아주 정확히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보조를 해 드릴려고 해도 해 드릴 길이 없기 때문에 전영태 의장님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책추진업무비를 세워 갖고 격려라든지 이런 때는 이 비용에서 나가고 다른 때 행사는 또 거기서 나가고 그래서 쓸려고 그걸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盧慶洙 委員   왜 좀 많이 하시지.  왜 500만원만 했어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 盧慶洙 委員   좀 많이 하시지.  이것 모자랄 것 같아요?

○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1,000만원 했는데 500만원이 예산이 없어 갖고 깎였습니다.

○ 盧慶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인건비 총괄부서와 중복되므로 이번에 삭감을 하고84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5만 6000원이 감내시가 되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감내시를 했으며장애인 의료비장애인 자활보조기구장애인 자녀교육비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3085만 6000원이 증 보조가 되었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목 변경으로서 26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도 58만 5000원이 증내시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시설비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 과목으로 2670만원이 잡아 주었고8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식당 운영은 민간위탁해 줌에 따라서 과목 변경하고자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인상분은 저희가 500원씩 하던 것이 100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9501만원 어치를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노인복지회관 보수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교구비도 방금 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과목 변경에 따라서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관장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도 영양사 및 사무원과 사회복지사청소원 부족분도 241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보수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교구 구입비도 과목 변경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여성회관 운영비와 여성회관 종사원여성회관 교육 강사료도 여성단체 민간위탁에 따라서 과목변경하여 삭감조치 하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초등학생 학용용품비가 60만원이 증보조 됐으며 재가 부자 가정 지원은 73만 7000원이 감내시 되었고 재가 모자 가정 지원 사업비가 1470만 1000원이 감내시 되었습니다.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됨으로써 411만 6000원이 증내시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가 여성회관 종사원 인건비도 민간이전에 따라서 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여성회관 네트워크 공사비가 550만원으로서 인터넷 회선 설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에 어린이 비둘기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로서 1817만 5000원 실시설계비 192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이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련 서식 유인물 구입비와 의료보호 대상자 적격확인 여비가 시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하였으며방금 말씀드린 의료보호 관련 서식 유인 및 물품구입이 시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의료보호 대상 진료비가 이번에 국시비가 증내시로 될 뿐만 아니라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조치를 하였고 국내여비도 시비로 잡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인건비를 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간식비 27만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국시비가 증내시 됐기 때문에 민간이전 과목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관장 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게 왜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장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 업무가

○ 李東文 委員   사무국장이 뭐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사실상 저희가 이 과목은 당초에 과목에 없었던 사항인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하고 사무국장한테는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세워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李東文 委員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에요?  사무국장?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인건비가

○ 李東文 委員   없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없습니다.

○ 李東文 委員   사무국장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사무국장이지요?  노인회관?  아니 그러니까 이걸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그 두 사람은 인건비가 없으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다.

○ 李東文 委員   그러면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전혀 없다 이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없습니다.

○ 李東文 委員   지회에서 주는 거고

( 장 내 소 란 )

이게 인제 본예산에는 없었지?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에서는 이 사무국장의 봉급을 타고우리 이쪽에서는 위탁으로서 그냥 봉사만 한다.  그러면 이 사무국장이 전부 다 프로그램도 총괄해서 합니까 사무국장이?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李東文 委員   그러면 사무국장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겸해서 일을 하게 되네?  네?  복지회관 사무국장, 노인회관 사무국장 그렇지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겸직 그렇습니다.

○ 李東文 委員   그렇게 되는구나.  또 그러면 관장도 마찬가지지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관장도 똑같습니다.

○ 李東文 委員   관장도.

○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겸직을 하니까 이중으로 인건비를 줄 수 없으니까요.

○ 李東文 委員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둘기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1,817만 5,000원입니까?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1,817만 5,000원입니다.

○ 李東文 委員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90만원 들어갔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李東文 委員   190만원 올렸고, 감리비가 170,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감리비 산출근거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감리비가

○ 李東文 委員   평당 공식 그게 나와 있을 거에요 아마 감리비는.  그런데 지금 비둘기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얼마나 공사를, 샙니까?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옆에 벽면하고요.  사실 이 건물이 8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새고 또 주방쪽에도 비가 많이 샙니다.  그리고 이층쪽에도 그냥 옥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야외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 李東文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노경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둘기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거기 못 가 보셨지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한 번 나가봤습니다.

○ 盧慶洙 委員   나갔어요?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요.  그런데 그 공사가 뭡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붕에서 누수가 해서 비가 새고 그런 거로 해서 보수하는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이층에 위벽이

○ 盧慶洙 委員   신축은 아니지요 신축은 일단은?  신축이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신축은 아닙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 감리비가 370만원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2,000만원인데 신축도 아니고 이 보수에 감리 소요비가 400여만원 돈이 들어 가요?  이것 구체적으로 잘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데이타 뽑아서 위원들한테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것 좀 주세요.  그리고 8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9,500만원 이게 경로수당 인상분이 이렇게 9,500만원씩 이렇게 그냥?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버스요금이 500원씩 했었는데요.

○ 盧慶洙 委員   올해 올랐어요 버스요금이?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올해 600원으로 올랐습니다.

○ 盧慶洙 委員   올해?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盧慶洙 委員   그런데 100원 올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저희가 노인을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 노인이 6,447명이나 됩니다.

○ 盧慶洙 委員   6,000?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447명입니다.

○ 盧慶洙 委員   447명.  100원씩 올랐다?  이렇게 1억 가까이.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하겠는데 이게 본위원이 전년도 이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어요.  이게 직영 때와 민간위탁 할 때 이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이 차액이 5,000여만원이 증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00년도 본예산에 먼저 복지과장께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시키겠다고 해서 본위원하고 질의응답을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전부 다 이것 내 기억에는 이 관장, 사무국장 등등 프로그램 강사료니 모든 게 다 들어간 걸로 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게 2,3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야?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보다는 2,915만 4,000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편성 요구사항을 보면은 그 관장과 사무국장 그 업무추진비가 관장 300만원, 사무국장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아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하고 청소원만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영양사하고 사무원, 사무보조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 盧慶洙 委員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2001년도 그 예산할 때 제가 알기로는 위탁과 직영과의 5,000여만원이 차이가 났는데 이 추경에 2,000 몇 백이 올라왔으니까 7,000 얼마가 차액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요.  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거를요.  직영 했을 때 세부적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 프로그램을, 이것 좀 데이터 좀 뽑아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잘 알겠습니다.

○ 盧慶洙 委員   쭉 해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이동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비둘기 어린이집 그 개보수 관계는 과장님이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고 했지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비둘기집은 제가 한 번 방문 했습니다.

○ 金在奎 委員   조금 전에 우리 노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갔다 오세요.  지금 현재 1,800만원어치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될 걸 된다고 해야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하라고 했어요 다시.  돈도 있으니까 그 비둘기 어린이집은 다시 짓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1,800만원 갖고 무슨 여기에 무슨 시설 설계비 얼마 이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시고 이걸 다시 헐어 가지고 다시 지으세요.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여기다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뭘 하자는 거에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에는 4,500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在奎 委員   4,500만원이고, 4억이고 가서 실지 보세요.  실지 보셔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몇 천만원씩 돈만 없애는 거니까 다시 가서 정확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알겠습니다.

○ 金在奎 委員   아니 될 걸 된다고 해야지.  되지 않는 걸 자꾸 돈만 들여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隆造 委員   8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4,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88페이지요.  본예산에는 왜 본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본예산에 노인, 있습니다.

○ 金隆造 委員   본예산에?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金隆造 委員   아니 본예산에 4,500이 있어.  이것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본예산에 저희가 5,400만원 있었는데요.  저희가 1, 2월달에 사용한 걸 감하고 이번에 5,40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인제 감내시 1월, 2월 사용한 걸 빼놓고 저희가 이번에 4,500만원만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 金隆造 委員   돌리는 거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비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로 전액 국비 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수 개발사업비가 당초 2공에서 1공에 국시비가 삭감 조정됨으로써 국비 2000만원시비 1000만원구비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가스 석유 판매업소 계량기 지도단속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시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서 운영의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영종․용유지역 도로청소원 14명 정원 승인에 따라 추가소요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107페이지 환경보존관리 자체 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 행정의 경상 예산 일반 운영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등기부 등본 및 등기 압류 비용 82만원과 봉투판매제작 및 대형폐기물 수거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44만 5000원차량 유지비 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추가에 따라 청소용품 구입비 259만 9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소각로 굴뚝 수리비용 320만원이며 자산 취득비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투 판매 배달 및 대형 폐기물 수거차 대체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늘 계획은 사회산업국까지만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국의 일부 부서에 대하여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저희 200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비 중에 일반운영비 하수도 민원관련 자재 구입비를 1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 관련 민원으로 현재 출장을 하면서 소요되는 소모품인 시멘트라든지 집수받이 뚜껑이라든지 맨홀 뚜껑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차량유지비에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과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법적인 사항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차량유지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업무추진비 중에 재난업무시책업무 추진비 중 재난업무 추진비를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건설관리에 일용인부임 저희 도로보수원 5명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와 그에 관련되는 제반 그 비용이.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소하천 정비 학술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 하천 중 동강천과 무의천은 지난 번에 학술용역비 반영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반영된 전소천에 대해서 영종 운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소천에 대해서 연장 1200미터폭 8.7미터의 소하천에 대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가 시에 그 시비 요청을 함으로써 제반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보강될 수 있습니다.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 중 도로보수용 차량 유지비 2.5톤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차량유지비자동차세보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하수도 관련 차량 유지와 똑같은 맥락으로 그 부담하여야 할 각종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노점상과 관련한 그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에 구거부지 현황측량 수수료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도에 3318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총 구거부지 150115필지 중 77필지를 완료하고 그 미시행한 40필지에 대해서 측량 수수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시설비 중 을왕동 858-16번지 부근 배수로 정비 공사는 용유 지역으로써 그 배수로 150미터가 상당히 불량해서 그것을 정비함으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항 동측도로부터 진등 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 연장 1㎞ 총 8미터의 도로개설 공사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업비는 약 5억원이 소요가 되고 4억 5000은 공항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공항공사가 협의가 완료되게 되면은 저희 구비 5000만원과 공항공사에서 부담되는 4억 5000만원을 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 질의 하세요.

○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요.  을왕동 그 배수로 정비 공사 이 신설이에요?  정비공사인데 150미터, 신설이 아니죠?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유출장소에서 저희가 그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인제 그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구에서 시행을 해 달라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용유 출장소에서 인제 저희한테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정비, 기히 배수로가 있는 거를 정비하는데 1억이 들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기존 그 개거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申甲洙 委員   그 밑에는 신설 아니에요?  개설이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공항동측도로 그 진등 굴다리간은 신설 도로가 되니까 지금 그게 공항공사 부지내에 국제업무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 공항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지역입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제 공항공사에서 국제업무단지 용역 계획이 수립되면서 가로망 정비 계획이 나와서 그 가로망 정비 계획을 인제 공항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을 완료를 해 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국제업무단지 계획에 이 도로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申甲洙 委員   이게 공항에서 해야 될 걸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당겨서 우리가 공사하는 거로구만.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노경수 위원 질의하세요.

○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신갑수 위원에 보충질의인데요.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석축쌓는 건가요?

○ 建設課長 徐鍾涉   현재 저희는 유형 배수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盧慶洙 委員   기존에 돼 있다면서요, 지금요?

○ 建設課長 徐鍾涉   개거입니다.

○ 盧慶洙 委員   네?

○ 建設課長 徐鍾涉   개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거입니다.  그냥 소로입니다.

○ 盧慶洙 委員   소로인데

○ 建設課長 徐鍾涉   그냥 자연적인

○ 盧慶洙 委員   지금 인제 그걸 좀 넓혀서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盧慶洙 委員   넓히면 석축 쌓아서 나가겠네.  그런데 그렇게 급한 거를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이거?  2001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에 들어와요?  그거 급해요?  급하니까 추경에 넣었겠지.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

○ 盧慶洙 委員   그런 거를 왜 본예산에 안넣고, 118페이지 소하천 정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 이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용역비에 민감한 반응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소하천 정비 학술용역비,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용역해서 하면은 공사비는 전액 시비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委員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시비 보조받을 총 공사비가.  대강 과장님

○ 建設課長 徐鍾涉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 盧慶洙 委員   니와야 된다.  나와서 인제 그

○ 建設課長 徐鍾涉   정비 계획이 하천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같이

○ 盧慶洙 委員   그것이 나와야 되겠네.  용역비가 나와야 공사비가 나오겠네.  그렇죠?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盧慶洙 委員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가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建設課長 徐鍾涉   이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로 현재 현황 측량 비용이 상당 액수가 반영이 됩니다.

○ 盧慶洙 委員   항상 용역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라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영종 용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5억 6,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4회 추경에서 2000년 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용역으로 3억 9,807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있었는데요.  그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이번에 2000년 1회 추경으로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증가 및 무허가 건축물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돼서 그 영종용유 지역에 대한 주요 간선도로와 해변가, 유원지 등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 대상을 선정해서 정비하고 연말까지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 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5억 2,600만원 무허가, 영종용유 무허가 건축물 사후단속 용역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는데 무슨 근거로다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합니까?  근거가 있어요?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거에요?

○ 建築課長 崔廣植   지금 저희 그 행정 대집행상요.

○ 申甲洙 委員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 建築課長 崔廣植   네,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 申甲洙 委員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것 좀 주세요.  저한테 주고 어저께 저희가 그래서 이게 염려가 돼서 이게 의원발의로다가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여성회관, 민간인단체한테 이 노인회 같은 데는 조례상에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무허가단속, 이거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다행히도 어저께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통과가 됐어.  의원발의로다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  조례 제정 같을 걸 해 놓고 이런 걸 해야지.  물론 과장께서 그 이따가 그걸 좀 참고보다도 근거를 좀 이따가 제시를 좀 해 주시고 이거 뭐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제 계수조정때 하겠지만 여기 먼저 번에 3억 얼마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저희 추경에 지금 한 2억을 더 프러스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같은 게 없어요.  어떻게, 왜 무허가 건물이 얼마고, 정비할 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금액이 된다는 지금 과장님의 설명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죠?  어떻게 이게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갖고 어떻게 쓰겠다는 그 계획서를 별도로다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내 주세요.

○ 建築課長 崔廣植   네.

○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갑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후관리 용역까지 5억 6,000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메모해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이 3억 9,80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억 9,000정도.  그렇죠?

○ 建築課長 崔廣植   그게 2000년 4회 추경에 저희가

○ 盧慶洙 委員   그거 이거 삭감됐죠, 전액?

○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3억 9,000.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가 사후관리비란 말야.  1억 6,000 정도가.  그렇죠  사후 관리비.  여기 지금 올라온 돈은 5억 6,000을 놓고 볼 때에.  그렇죠?

○ 建築課長 崔廣植   그게 아니구요.  4회 추경에 올렸어도 돈도 정비용역하고 사후관리 용역이 포함된 거구요.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것도 정비용역하고 사후관리 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 盧慶洙 委員   같이 묶어서 5억 6,000,

○ 建築課長 崔廣植   네,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인제 이 금액을 좀 나름대로 좀 나눠 보니까 그런 가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신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계수조정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걸 철거할 동이 지금 몇 동입니까?

○ 建築課長 崔廣植   철거할 동은

○ 盧慶洙 委員   동 수.

○ 建築課長 崔廣植   영종 용유 지역에 무허가 주민 현황은 파악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유원지 등 우선 철거대상을 먼저 확정을 해 가지고요.  그 단계별로 하려고 그럽니다.

○ 盧慶洙 委員   철거 대상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확정이 돼서 예산을

○ 建築課長 崔廣植   그건 인제 용역인원하구요.  날짜로 계산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盧慶洙 委員   날짜로?

○ 建築課長 崔廣植   네.

○ 盧慶洙 委員   하여튼 뭐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세부적으로 좀 뽑고 철거동수, 이런 여러가지 등등, 이런 거를 갖다 세부적으로 뽑아 주세요.

○ 建築課長 崔廣植   네.

○ 盧慶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네,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그 무허가 건물 발생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종 용유에 국한돼서 5억이라 그랬는데 5억 2,000인가 뭐 얼마 되는데 이 전체 시내로 할 때, 중구청 할 때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 建築課長 崔廣植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1,000여동이 되고 있습니다.

○ 朴基福 委員   1,000여동?

○ 建築課長 崔廣植   네.

○ 朴基福 委員   그 1,000여동이 하루 아침에 발생하지는 않았죠?

○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 朴基福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한 거에요?  우리 동장할 때는 무허가 건물 발생하면은 시말서 쓰고 면직당해야 돼, 면직.  지금은 뭐 훈칙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항측작업 실시 안돼요?

○ 建築課長 崔廣植   항측은 지금 4년째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朴基福 委員   안 합니까?

○ 建築課長 崔廣植   올 초에 통보가 된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도 항측하는 거에 대한 예산측정이 안 돼 가지고 그 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 항측하는 게 무허가 건축 단속을 위한 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 朴基福 委員   항측에 한 번 걸리면 법원에까지 가서 해명을 해야 되고 응, 그래야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무허가 건물이 1,000여 동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관계관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이 민간인 위탁해서 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게.  이 관할 동장이니 뭐니 아무 관련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 단속은 누가 합니까 이게?  아 관할 동장이 책임지고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는 조금 저기한 용역이란 용역자도 없었어.  그런데 이것 5억이 무슨 뭐 누구네 집 애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5억 들여서 근절이 되고 아주 없어진다면 모르지만은 이 계속 생긴다고 계속.  그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계속 붓겠냐 이거에요?  이거는 뭐야 집행부에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끼리 어떻게 연석회의를 하든가 해서 이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지 용역이나 주고 이런다는 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들이 잘 질의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일용직을 아주 전문직으로 몇 사람을 아주 고용을 해서 아주 단속을 하든가 그런다고 하면 이런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안 들어 갈 거야.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 朴基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신갑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있다고 그러신 건데 그 대집행과 그 비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제3조에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철거하는 비용을 의무자한테 징수를 해야 돼.  이 법에는.  어떻게 받을 거야,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이걸 갖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내가 했던 그건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께.  이게 무허가 건물 특히 인제 영종 같은데, 용유 같은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다가 몰아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해야 돼요.  왜 해냐 되냐?  지금 건축과에서 올라온 게 5억 6,000인데 영종출장소에 1억이 또 있어.  그러면 용유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한 7억 이상이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영종출장소 본청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지.  영종, 용유는 따로,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이건 안 돼요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좀 내 주세요.

○ 建築課長 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金基成 委員   김기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예산 때 그 때도 인제 용역비 관계 때문에 그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용유라든지 영종출장소 각 따로 예산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건설과, 건축과, 용유출장소, 영종출장소 통합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을 한 번 좀 생각해 보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용역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맞지요?

○ 建築課長 崔廣植   네.

○ 金基成 委員   그래서 그 후로 협의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각 부서별로?

○ 建築課長 崔廣植   그 이후에 노점상은 영종대교가 다시 유료화 되면서 들어섰던 노점상들이 다 철거가 되어 가지고요.  그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개항과 관련해서 행락객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 金基成 委員   그러니까 관리를 할려면 이 무허가 건물철거도, 철거나 노점상이나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각 과 뭐 영종출장소가 됐든, 용유출장소가 됐든 그 가까운 인접한 출장소에 여기서 인력을 각 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 순회하면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용역한테 미루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한쪽에다가 주어야지.  지금 보면은 영종에도 또 1억 500만원이 단속비가 있어요.  용유에도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들이 우리 행정감사 때 같은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건 뭐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건 출장소 소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용유출장소, 영종출장소, 건설과, 건축과 같이 통합해서 한 번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지침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를 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 建築課長 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 金基成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우리구의 재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조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과의 업무조정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 추진하던 월미도 관련 제반 정리 업무가 당초 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업무조정에 의해서 개발과에서 저희 도시과로 업무가 조정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는 월미도 해상데크 조성하고 월미도 풍물의 거리 재정비 다음에 보도블럭 정비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 문제 월미도 후면 문화의 거리 후면지역 정비가 있고 화장실 신축 등 해서 월미도 관련 제반 업무가 저희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고 또한 영종․용유지역, 영종지역에서 시에서 사업화계획을 추진하는 도시계획 수립 이외의 지역 운북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수립 입안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에 용유도 지역에서는 국제 무의 관광단지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 이외에 도시계획 문제가 지금 시급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강과 지금 인력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인력지원과 업무이관에 따라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의 예산안은 당초 금년도 본예산이 11억 5700만원이 섰습니다.  이중에서 개발과에서 관련월미도 관련 업무에 서 있던 예산이 7억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7억 6800만원이 개발과에서 도시과로 이첩되고 있고요.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과에서 작년에 추경 때 삭감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지원에 따른 예산지원 등 5억 4700만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16억 1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27억 7400만원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으로 예산안 계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세부항목으로 가서요.  127페이지부터 도시과 관련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6명이 증감이 보강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이 보강되어 있고 2명을 아직 보강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강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입니다.  마찬가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6명 보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기관업무소요 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인력보강에 따라서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인력증원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거리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발과에 서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도시과로 이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전화요금 중에서 일반 전화요금은 본예산에 계상이 저희가 안 돼 있어서 누락이 돼 있어서 이번 추경 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문화의 거리 대형 석유난로 연료비라든가 청소년 관리용품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한 이 내역도 개발과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도시과로 이체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또한 문화의 거리 화장실 관련 공공요금인데 개발과에서 삭감이 되고 저희 도시과로 이체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장비 예산 10억과 다음 관리사무소 신축 다음 문화의 거리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비 여기에 대한 10억 2700만원에 대한 예산도 개발과에서 삭감이 되고 도시과로 이체되는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라든가 저희가 계획 세우는데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액 용역을 주고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복사라든가 그러한 수수료라든가 수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복사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그 밑에 보상협의자 등기촉탁 및 발급수수료는 저희가 땅을 매입하거나 보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등기필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수수료 2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이 수시로 지금 계속 증감이 되고 있고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도시계획에 대한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거나민원인들한테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러한 점이 상당히 미흡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칼라복사 120만원하고요.  다음 영종․용유에 도시계획 결정되면 공고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400만원 공고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공항이 완결이 되고 배후단지가 사업이 완결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조감도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4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 공항이 들어와 있고 신도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감도를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어떻게 구성 되었는지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조감도 제작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형질변경 업무가 대부분 영종이나 용유 등 신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증액하는 그러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어 가지고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비 북성2지구내 도로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860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요.  이건 작년 2회 추경때 저희구에 일시적으로 인현동 사건으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안 좋았던 관계로 작년 2회 추경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삭감된 그 내역을 그 부활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60%구에서 40%의 자금을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를 맞추기 위한 작년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부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부대비로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공항 신도시내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특성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항 옆에 있는 신도시를 국제적인 외국인이 많이 볼 수 있는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거리를 좀 더 환경정비를 위한 특성구역 지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30만원 반드시 세워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혜량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공항 신도시가 좀 더 조화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영종하고 용유 일원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도시계획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영종하고 용유에 대한 도시계획 문제가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인근에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지.  지금 이걸 안 해 놓으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혜량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133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항은 저희 직원 증원에 대해서 행정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基成 委員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종국제공항 그쪽에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끝났나요?

○ 都市課長 崔起洙   확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 金基成 委員   안 났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지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 都市課長 崔起洙   네, 답변을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용유 일원에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공원, 다음에 용도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보존녹지,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대로이상 큰 도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영종도에 남측지역 용수만을 포함해서 과거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획정리 1, 2, 3지구하고 시달정비사업지구는 지금 시에서 사업하게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에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인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정이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 하는 게 지금 영종에, 용유에 있는 도로들이 400미터가 안되는 아주 옛날에 농로 같은 도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건축할 경우에는 차량 교체가 안 되는 등에 따라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도시계획에서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개설입니다.  도로를 빨리 우리가 10미터를 내든지, 20미터에 대한 거는 구에 있으니까요.  12미터를 내든지 교통량이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앞으로 지역개발 요인을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이 도로개설 용역을 빨리 입안을 하고나면은 당장 도로개설은 못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12년 동안 영종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基成 委員   아니 본위원도 그쪽에 나가 보니까 지금 인천시나 우리구에서 무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확정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공항이 내일 모레 3월 29일이면 개통이 되는데 아직 도시기반시설도 안 돼 있고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을 맞이한다고, 개항을 하는데 우리 인천에서 10년동안 구나 지금 뭘 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10년 동안 지금 도시계획확정을 안 시켜놓고 말이지요.  도시계획확정을 진작 시켜놔 가지고 빨리 기반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결국은 서울이나 외지로 다 가 버리지 거기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디가서 물 한모금 먹을데가 있습니까?  청사 나오면 물 한 모금 먹을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과장님이 그 때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실 때 시에다가 우리 구에 입장에서도 시에다가 수차례 건의해서라도 이걸 빨리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진작 했어야 되는데 구나 시가 지금 전혀 지금 방관한 상태에서 지금 10년 동안 뭘 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저도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시에서 지금까지 않고 있는 이유, 원인이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崔起洙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 하지만 계략적으로 지금 지연된 이유는 크게 그림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게 영종 인천국제공항을 개항계획을 하면서, 수립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영종도 남단 공유수면지역에다가 자유무역도시건설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영종지역에 대한 그 공항 관련 도시계획 문제를 관여를 못 하게 했었지요.  그게 몇 년 동안 끌다가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그 직전에 건교부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종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시에서 그때부터 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때부터 관여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화가 늦어졌고 또한 그 관련 여러가지 도로시설 결정 문제 같은 것이 인제 도로는 지금 결정된 상태로 일단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니까요.  그래서 도로가 인제 우리 구에서 관여못한 것이 시에서 빨리 큰 도로를 결정을 해 줘야 구에서 소로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었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빨리 도시계획을 확정을 지어달라하는 촉구는 아마 수차례 그 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 金基成 委員   아, 우리 구에서 시에다 건의 했었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여러가지 그 때는 뭐 건의할 때마다 저희가 했었습니다.

○ 金基成 委員   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네, 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러니까 월미도 문화의 거리 경비는 인제 개발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왔네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이관되었습니다.

○ 盧慶洙 委員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10억이라는게 인제 우리 개발과로 넘어와서 인제 이렇게 올라왔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개발과에서 감액이 되고 저희 도시과로 이체가 된 겁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러게.  그렇군요.  거기 그 밑에 문화의 거리 관리사무소 신축을 2,500만원이 이 추경에 올라왔죠, 지금 여기?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런데 여기 관리사무실이 지금 현재 파출소 옆에 있는 거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허물고 다시 지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거를 허물고 그 자리에 화장실을 인제 그

○ 盧慶洙 委員   (청취불능)

○ 都市課長 崔起洙   (청취불능) 지금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월미도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또 보도블럭을 일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풍물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풍물의 거리를 일제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인광토건과 지금 여기가 접촉를 하고 있어서 그걸 풍물의 거리에 입주한 상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저희 구예산을 들이지 않구요.  그걸 다시 건물을 지어서 정말 월미도가 깨끗게 또 관광지로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걸 종합적으로 할 때는 관리사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이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盧慶洙 委員   인광토건하고 지금 풍물의 장 이전 문제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죠?

○ 都市課長 崔起洙   진전은 초기 단계로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인광토건 회장이 내려와서요.  그저께인가, 청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토지 매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사무실을 꼭 지어야 됩니까?  그걸로 써도 커요, 관리사무실 그거.

○ 都市課長 崔起洙   그걸 허물죠, 위원님.

○ 盧慶洙 委員   그거 왜 허물죠?

○ 都市課長 崔起洙   거기다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 盧慶洙 委員   아니, 그 자리에다 화장실 짓는다고, 지금 이거를?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盧慶洙 委員   그거는 관리, 어디다가요?

○ 都市課長 崔起洙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 盧慶洙 委員   옆에가 화장실이 있잖아요, 지금 현지 있잖아?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 화장실 규모가 너무 적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그걸 지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화장실이 너무 적고, 화장실이 너무 그 시설이 불결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개발과에서 그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을 없애버리고 그 전체를 다 화장실로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 盧慶洙 委員   개발과에 지금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게?.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거기다

○ 盧慶洙 委員   화장실 신축할 게 거기다?

○ 都市課長 崔起洙   네.

○ 盧慶洙 委員   그 철거시키고 신축을 한다?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럼 관리사무실을 어디다 지어요?

○ 都市課長 崔起洙   그 바로 옆에다가 짓는 겁니다.

○ 盧慶洙 委員   그 옆에다가?

○ 都市課長 崔起洙   그 옆에다 짓는 겁니다.

○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화장실을 허물려니까 다 철거시키겠다.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최소한의 인력 (청취불능) 10평 이내로 그건 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盧慶洙 委員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도시일원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본 예산에도 5000만원이 있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그거하고 지금 그 용역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뭐 다른 건가?

○ 都市課長 崔起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 본회의에서 7,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이 본회의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운북동의 도로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들어갈려 그랬었는데요.  지금 여러가지 그 영종 내에 그 동강이라든가 자연, 그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전반적인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종합 도시계획 용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네, 예산이 부족해서 발생된 겁니까, 그러면?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 趙榮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8分 散會)

○ 出席委員數  8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 委員아닌 出席議員

田泳泰

○ 出席專門委員

金桓

○ 出席公務員

副區廳長金漢起

總務局長崔榮光

社會産業局長韓哲敎

都市局長吳義燮

企劃監査室長朴成贊

文化公報室長洪淳周

稅務課長崔東玉

民願地籍課長閔庚天

保健福祉課長李正休

産業經濟課長孔振興

環境管理課長趙顯錫

建設課長徐鍾涉

建築課長崔廣植

都市課長崔起洙

開發課長金仁黙

交通綠地課長鄭聖模

保健所長田永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