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2月 17日 (土) 10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0時開議)

○委員長代理金隆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代理金隆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순서로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金仁黙   개발과장 김인묵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일용인부임 1,674만 6,000원에 대해서는 어저께 도시과장님이 보고하시다시피 문화의거리 관련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업무 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때 저희가 누락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대형석유난로 연료비라든가 또 청소관리용품 구입,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나 오물정화용 활성탄 구입등, 그 비용과 문화의 거리는 공중화장실외 1개소에 대한 그 공중화장실 관리인원 이 업무도 도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지중화 분담금 2억 1,550만 8,000원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부족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연안아파트 앞에 그 육교에다가는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안부두 친수공원에 야외무대가 없으므로써 많은 불편이 초래가 되어서 역시 1,500만원의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홍보물 및 조감도 제작에 대해서 1,500만원을 이 거리를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홍보하고 또 좋은 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호응도를 얻기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15억에 대해서는 역시 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저희과에서는 삭감코자 합니다.  또 차이나타운 홍보판 제작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에 그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홍보판 제작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해상테크 조성에 대한 감리비 부족분 91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 업무도 도시과로 이관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돼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용유동 선녀바위 편의시설 부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0평 정도내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저희가 산림청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사용료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며는 을왕리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56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피복비로 4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돼 있어 대무의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는데요.  국비가 1,882만 9,000원이 7월중으로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에 대한 비율로 삭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일원에 해수방지턱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줄어드는 예산을 저희가 시비와 구비로 이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68만 3,000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도 역시 상단에 있는 대무의도 용유10통 도로포장공사에서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 삭감 비율에 따라서 이 부대비로 역시 24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사업은 도시과로 이관되었죠? 월미도 해상테크 조성도 이관되었어요? 그것도 도시과로?

○開發課長金仁黙 예.

○盧慶洙委員 그런데 왜 개발과에서 이거를 추경에 올렸어요?

○開發課長金仁黙 이거는 사업비가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되 예산은 저희한테 추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월미도 해상테크 조성감리비가 910만원 정도가 추경에 다시 증감이 되었네. 왜 감리비가 갑자기 900, 1,000여만원이 증감이 돼요?

○開發課長金仁黙 그거는

○盧慶洙委員 면적이 늘어났어요?

○開發課長金仁黙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예산에서 그 내용 중에서 보니까 감리비가 거기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설계비는 서 있는데 감리비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서 감리비, 이게 설계비 플러스 감리비 입니까? 그럼 이게?

○開發課長金仁黙 아니요 감리비.

○盧慶洙委員 1,500만원 이게 기존에 돼 있는 1,500만원이 설계비에요? 이 지금 추경에 900만원이 감리비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開發課長金仁黙 1,500만원이요?

○盧慶洙委員 아니 기존에 이거 기정. 기존에 이거 900 기존에 예산 잡아놓은거 있잖아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委員 그거는 뭐에요. 설계비에요? 이게

○開發課長金仁黙 그게 감리비인데요.

○盧慶洙委員 감리비? 감리비가 왜 늘어났냐 이거지 갑자기. 사업도 아직 안 했으면서

○開發課長金仁黙 그거는 설계를 저희가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盧慶洙委員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늘었냐 이거야. 사업도 안 하시면서

○開發課長金仁黙 아니 사업은 안 했지만 설계는 저희가 했거든요.

○盧慶洙委員 알았어요. 차이나타운 홍보판 제작 4,000만원 이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설치 장소는 저희가 그 황해여관 그 부근에다 할려고

○盧慶洙委員 황해여관이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委員 황해여관 그 앞에 슈퍼 그 쪽에다가?

○開發課長金仁黙 예. 그 부근에다 인제 저희가 적당한 그 부분을 잡아놓고 그래도 미적으로 좀 나은곳이 어디냐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4,000만원이 들어가요? 차이나타운 홍보판 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해요?

○開發課長金仁黙 저희가 한 5m에 한 7m정도

○盧慶洙委員 그 저기 신흥동 무슨시장이죠? 수인시장에도 그거 해 놓았잖아요. 홍보판. 그것도 크던데 2,000 한 몇백만원 들어간 걸로 아는데

○開發課長金仁黙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때 또 시범거리 하는 지역이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이 상당히 영세한 지역이다 보니까 집들이 상당히 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우고 또 일부분은 연립주택을 거기 세웠습니다.

○盧慶洙委員 연립주택이

○開發課長金仁黙 연립주택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 동사무소 정문 앞쪽이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예 있어요.

○開發課長金仁黙 그래서 거기는 이런 홍보 내용을 벽에다가 카바를 해서 차이나타운 시범거리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홍보도 하면서 가림막도 쓰고 하는 이런 이중의 효과를 같이 겸해서 보는데 원래 여기에서 사업비가 좀 남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세웠던 것를 보며는 약 한 1,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여유분을 빌라에다가 빌라 벽에다가 활용을 할려고

○盧慶洙委員 과장님 삭감될걸 계산해서 올렸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00만원 조금 삭감될걸 감안해서

○開發課長金仁黙 저는 삭감 안 해 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盧慶洙委員 아니 뭐 1,000여만원이 남는다면서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노경수 위원께서 월미도 해상테크 감리비 912만 7,000원은 설계비는 서 있는데 감리비가 안 서 있어서 이거 추가로 세우셨다고 하셨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申甲洙委員 과장님 이게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본예산에 감리비가 1,500만원이 서 있어요. 예? 이거 확인 하시고 하시는 거에요? 금년도 본예산에 감리비가 1,500만원이 서 있다고, 어? 그거 정확히 좀 알고 얘기 하시라고. 지금 방금 노경수 위원님께 과장께서 설계비는 서있는데 감리비가 안 서서 이거 추가로 세운 거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開發課長金仁黙 예.

○申甲洙委員 그래 보니까 금년도 감리비가 월미도 해상테크 감리비가 서 있어.

○開發課長金仁黙 예.

○申甲洙委員 그런데 뭐

○開發課長金仁黙 부족하다 이거죠.

○申甲洙委員 그런데 왜 말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까는 설계비는 서 있는데 감리비가 안 서 있어서 이걸 세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開發課長金仁黙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고 이게 해상테크 공사가 6억이 넘는 공사에요. 이런거를 큰 저기를 하면서 감리비를 빠뜨리고 모자라고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그거는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데서 한 데이타도 없고

○申甲洙委員 아이 과장님! 뭘 처음하는 사업 뭐, 그렇게 하면 다 처음하는 거지 어느건 뭐 하다가 계속하는 게 있어요? 좋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2페이지에요. 대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일원 해수방지턱 설치 2,600만원 이게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까? 2,600만원 이게 선겁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아니, 모자라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5억 5,000만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낙도에다가 할 사업비가 5억 5,000만원 이미 기 서 있어요. 5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주로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서 구상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申甲洙委員 아니, 금년도 본예산에

○開發課長金仁黙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申甲洙委員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해수방지 지역 설치공사가 11억 9,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국.시비해서. 그죠?

○開發課長金仁黙 예.

○申甲洙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이에요?

○開發課長金仁黙 아니 모자라는 금액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도로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것 용유 10통에

○申甲洙委員 예,

○開發課長金仁黙 용유 10통 도로 확포장 공사가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유 10통이라는데가 용유큰무리 선착장 그 일원으로 똑같은 거냐 이거야 한 지역이냐 이거야.

○開發課長金仁黙 아닙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그게 감액이 되는데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다가 이거를 세우는 거에요?

○開發課長金仁黙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내 얘기는 여기에 대한게 11억 9,000만원이 이 지역 대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일원 해수방지공사 설치공사가 11억 9,000만원이 국.시비 구비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開發課長金仁黙 아니 1억 1,900만원

○申甲洙委員 아 참! 1억. 1억 1,9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돈이냐 이거에요.

○開發課長金仁黙 거기에 모자라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申甲洙委員 아니,

○開發課長金仁黙 아니요 제 말씀을 좀.

○申甲洙委員 알았어요.

○開發課長金仁黙 용유 10통에 그 국비가 줄었어요 여기 저 1,882만 9,000원 만큼 줄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율에 맞게 시비와 구비를 다 같이 줄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 사업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申甲洙委員 예,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요.

○開發課長金仁黙 141페이지요?

○申甲洙委員 연안동 친수공원 야외무대 말이죠. 이게 지금 개발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공보실, 총무과, 뭐 야외무대를 필요로 하는 신포동 시범상가 조성하는 그 거리 다 야외무대가 필요한데이기 때문에 지난 예산 2001년 예산심의때 총무과에다가 야외 이동식 야외무대 시설비 5,000만원을 해 주었어요, 예? 그거 가지고 행사가 있을 적엔 중구관내는 전부 돌려서 쓰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해 드렸어요. 그럼 이건 개발과거는 필요가 없지. 필요하며는 그거 갖다 쓰시면 돼.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거 만큼 무대 설치를 하고 더 넓게 하면 더 넓게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과에 과끼리의 그 집행부에서 다 유기적으로 연락이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 총무과에서 야외무대 시설비 서 가지고 그거로다가 중구관내 행사는 다 무대를 그거 쓰기로 했어요.

○開發課長金仁黙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가 보통 보며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겹치고요. 또 그렇게 빌려다 쓴다는 것이 사실상

○申甲洙委員 아니 그렇다라고 하며는

○開發課長金仁黙 예.

○申甲洙委員 물론 동시에 행사가 겹칠 적도 있지. 그러면 한 5,000만원 더 들여서 똑같은거로 2조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뭐에요 설치비만 드는 거죠? 한 번 쓰고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開發課長金仁黙 아닙니다. 설치 아주 하는 겁니다.

○申甲洙委員 1,500만원 가지고 뭘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총무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총무과거 갖고 2,500만원씩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00만원 갖고 충분하다면 5,000만원이니까 두 대를 2,500만원씩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그거 한 번 상의해 보세요.

○開發課長金仁黙 그런데 연안부두에다 하는거는

○申甲洙委員 예.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委員長趙榮煥, 委員長代理金隆造와 司會交代)

○委員長趙榮煥 김융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隆造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신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 지중화 사업 총 예산이 얼맙니까?

○開發課長金仁黙 9억 2,000만원입니다.

○金隆造委員 네?

○開發課長金仁黙 9억 2,000만원이 저희 신포거리 예산이

○金隆造委員 지중화 사업 총 예산이 2,000만원 이에요? 9억?

○開發課長金仁黙 9억 2,000만원은 저희 사업비가 되고요.

○金隆造委員 지중화 사업?

○開發課長金仁黙 지중화요?

○金隆造委員 네,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 총 사업비?

○開發課長金仁黙 지중화 사업비가 대충 제가 정확한 거는 숫자는 계산을 못 해서 그런데요. 아마 7억원 정도가 한전 지중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아니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작년 2000년 제4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명시이월 된 것이 있어요. 4억 2,000이?

○開發課長金仁黙 네.

○金隆造委員 4억 2,000에 이것 또 이게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開發課長金仁黙 저희가

○金隆造委員 그러면 6억이 넘는 거지?

○開發課長金仁黙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한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했을 때 약 4억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변전함 같은 것을 뒷길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만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까지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지중화 분담금이 약 7억원에 육박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대충 한 2억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우리가 부담을 얼마나 하는 거에요 총 예산에?

○開發課長金仁黙 저희가 3분의 2를 부담합니다.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예산이 한전에서 뽑은 것이 7억 1,700만원인데

○金隆造委員 분담금이?

○開發課長金仁黙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3분의 2를 부담을 한 겁니다.

○金隆造委員 그렇게 되면 4억 2,000 명시이월에 있고 2억 1,500만원이 또 섰으면 얼맙니까?

○開發課長金仁黙 6억?

○金隆造委員 6억 3,500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3분의 2 ㅡ? 어떻게 되는 거에요?

○開發課長金仁黙 그게 아니고요.

○申甲洙委員 4억 2,000은 사업비고 이거는 지중화 공사비 아니에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金隆造委員 아니지. 이게 저번에 그래서 지중화 사업비야?

○申甲洙委員 어느 거요?

○金隆造委員 4억 2,000?

○申甲洙委員 사업비야.

○金隆造委員 사업비야?

○開發課長金仁黙 김융조 위원님 저기 이게요. 이게 우리가 공사비가 지금 신포동 공사비가 전체 9억 2,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9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5억, 저희 구비 4억 2,000 해서 9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중화 분담금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장하는 자재비라든가 한전에다가 주어야 될 지중화 분담금까지

○金隆造委員 아니 왜 지중화 사업비가 우리 분담금이 얼마냐 정확하게 그 얘기지?

○開發課長金仁黙 글쎄요. 그것이 지금 한전서 뽑은 분담금액이 얼마냐 하면 저희가 지중화 분담금이 얼마냐 하면 7억 1,700만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金隆造委員 거기에서?

○開發課長金仁黙 거기에서 3분의 2를 저희가 부담을

○金隆造委員 2억 1,500만원이라는 게 우리 몫이다?

○開發課長金仁黙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成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신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1페이지 연안부두 친수공원 야외무대 설치는 그 이게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인데 여기는 우리 구 행사도 있지만 각종 행사 때 월미도의 문화의 거리 무대마냥 고정무대를 해 놓음으로써 어느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나무로 해상데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무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開發課長金仁黙 네.

○金基成委員 그래서 인제 거기에 조명기구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開發課長金仁黙 조명기구는 안 들어가고요. 조명을 달 수 있는 탑?

○金基成委員 그 탑하고 전기 그 예산이지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金基成委員 그래서 이건 고정식이고,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해 달라고 그때 1,5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관광특구 중구 관광특구에 대해서 좀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로 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해서 보완서류를 다 제출을 했지요?

○開發課長金仁黙 다 제출했냐고요?

○金基成委員 네.

○開發課長金仁黙 지금 토지조서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일부 빠지는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려 가지고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시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왜냐하면 다른 업무에 밀려 가지고 이게 자꾸 뒤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건 문화관광부에서 기히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해 줄려고 할 때 빨리 우리가 관광특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각 중구 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 뭔가 획기적인 바람이라도 좀 넣어 주는 관광특구로 지정 받으면서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마음 속으로 뭔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줄 때가 지금 이런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해서 관광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보완서류를 하루속히 올려 가지고 그 차질이 없도록 하루속히 신속한 기일내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開發課長金仁黙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런데 거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가지 중구에서 관광특구로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쭉 홍보물 같은 걸 만들려면 예산도 필요할텐데 그런 예산 같은 것 하나도 특구지정에 대해서 예산같은 건 하나도 없네요?

○開發課長金仁黙 저희가 관광진흥팀에 홍보물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그 예산 가지고

○金基成委員 예산이 있어요?

○開發課長金仁黙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리고 관광특구 지금 지정을 우리가 인제 4개 동이 인제 거쳐지는데 월미도 지금 북성동이나 월미도나 같은 북성동에 있지만 그 신포동, 신흥동 일부 연안동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칭을 본위원이 위원회에서 명칭을 좀 내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 했었는데 그 특별한 명칭을 제기한 분들이 없었지요 지금까지?

○開發課長金仁黙 특별한 명칭을 제기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각자 동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가급적 내 동 쪽에 어떤 기준을 두는 쪽으로 말씀들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그 4개 동을 다 포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전국적으로 가장 지명도가 있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이름이 뭔가를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 가지고요. 다른 동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월미도는 전국적으로 일단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월미관광특구라는 이름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내려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각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도 단일된 명칭을 하나를 가지고 특구지정을 해 달라고 그리 얘기 했었나요?

○開發課長金仁黙 그렇습니다.

○金基成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관광특구 지정하는데는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서 하루속히 특구지정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金仁黙 알겠습니다.

○金基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교통녹지과장 정성모입니다.  교통녹지과 소관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기술인들을 위한 교육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5,24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단계에 실시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사유지와 공유림 내에 풀베기라든가, 가지치기, 감벌, 덤불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숲가꾸기 공공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작업도구 등 구입비로 5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공항 신도시내에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녹지대에 대한 관리인부로서 채용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인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화요금으로서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2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에러라든가 유지보수 등 운영비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26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조속 압류를 채권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1명을 채용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申甲洙委員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47페이지 숲가꾸기 이것 국비라고 그랬나요 시비라고 그랬나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국비 보조입니다.

○申甲洙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基福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전화요금 25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 전화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사무실 전화요금입니다.

○朴基福委員 사무실 전화요금은 기획감사실에서 누락되어서 일괄적으로 다시 신청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아닙니다. 과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아니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일괄적으로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다시 신청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朴基福委員 이상입니다.

○申甲洙委員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3,500만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일용인부의 산재보험료로 5,4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금이 1,300만원이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건 인제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다가 북별관 신축비로 80평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1층만 증축하는 걸로 해서 2억 2,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현재 건설, 건축과에서 쓰고 있는 서별관 4층 가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용, 에어콘 시설 신설 등 북별관 설계비 해서 유인물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북별관 신축 감리에 따른 감리비로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이번에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구청사 개보수 공사 1억 어디를 공사 개보수 합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總務課長李優承 저희 청사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청사보수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필요불급한 것만 그때 그때 수리하는 식으로다 해서 지내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경도 미흡하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올렸는데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회의실에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회의실 전체를, 회의실하고 우선 목적은 그 상황실을 회의실하고 상황실답게 보수를 좀 하고 회의실 들어가는데 복도가 아주 아시다시피 어두컴컴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회의실답게 환하게 고치고 그리고 청사 들어오는데 현관문이 굉장히 오래된 문인데 그게 겨울에도 문이 삐걱삐걱 거려 가지고 그것도 좀 현대식으로 걸맞게 고치고 또 화장실도 말이지요. 저희가 한 5개 있는데 화장실도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 청사내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야 되겠고 할일이 말이지요. 고치고 해야 될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 좀 하고 싶은 청사를 고치고 싶은 부분을 좀 고칠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盧慶洙委員 과장님 2000년도 우리 구청사 개보수하는 유지비, 관리비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總務課長李優承 1년에요?

○盧慶洙委員 2000년도?

○總務課長李優承 2000년도요 작년도에요?

○盧慶洙委員 네.

○總務課長李優承 작년도에 5,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설비공사니 뭐니 등등 하여튼 보수공사로 들어간 돈이 전체 총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기억나세요?

○總務課長李優承 작년도 우리가 청사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盧慶洙委員 총무과에서 5,000만원 썼고, 그리고요. 이게 구청사 개보수 공사 1억을 이렇게 그냥 달랑 올려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요약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總務課長李優承 지금 말씀하신 대로

○盧慶洙委員 상황실은 몇평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가고, 화장실을 하는 데 이걸 세부적으로 이게 저 우리 위원한테 주셔야지 그거를 보고 하지

○總務課長李優承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작성해서 드리고요. 개괄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인 예산은 각 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는데 이걸 거기다 기록은 못 했습니다. 그런거를 근거로 해서

○盧慶洙委員 음, 그거 나왔어요?

○總務課長李優承 예.

○盧慶洙委員 그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주세요.

○總務課長李優承 예, 알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씩 돈이 잔돈푼이 많이 들어가는것 같은데 이번에 1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거 종합적으로 좀 이걸 검토 진단을 하셔가지고

○總務課長李優承 네,

○李東文委員 돈이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한 번 손대면 몇년 갈 수 있도록 인제 종합진단을 하셔가지고 데이타를 뽑아서 개보수 공사를 하셔야지. 그때그때 손을 대다보면 돈만 들어가고

○總務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李東文委員 종합적인 총 진단을 해서 총 공사비가 개보수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야 지금 현재 청사에 그 여러가지로 지금 아주 헐어 가지고 금년에 이게 개보수해도 내년에 이거 개보수가 또 되고 또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봐요.

○總務課長李優承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청사 종합계획 청사정비 계획을

○李東文委員 아니 개보수에 한해서

○總務課長李優承 사실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고 지금 저희가 올린 금액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李東文委員 그건 일부분 아니에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그 정도로 인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올렸습니다. 그럼 종합적인 청사 보수계획은 저희가 전문가를 한 번 불러서

○李東文委員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 목으로다가 지금 북별관 신축비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 보며는 3억 9,0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한 번 할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종합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總務課長李優承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東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주민자치과장 김숙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대외협력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는 전국대도시 중심구 친선국구대회 참가경비로서 임원, 선수, 응원단 매식비 175만원과 임원, 선수, 응원단 숙박비 140만원 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 해외파견근무자 업무용 노트북과 프린터 구이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써 동주민자치센타 홍보물 유인비로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음은 63만원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4월과 9월에 동과 저희가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연막탄과 폭음탄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 참가자 매식비로 해서 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주민자치위원회 홍보물 이 저희 중구관내에 세대가 몇 세대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2만 한 6,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로 하나씩 가는거로 해서

○申甲洙委員 이걸 한 번만 하고 말거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申甲洙委員 그런데 주민자치과 제가 그 공보실장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서도 주민자치과에서도 중구 소식지에 저희 그 전부서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건데 주민자치 동 명칭이 주민자치센타로 주민자치위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몰라. 주민들이 아직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러니까 그거는

○申甲洙委員 완전히 홍보 부족인데. 이거 돈 1,000만원 들여서 딱 하고 말며는 그거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구소식지에 매월 하여간 매월, 그래서 1면이나 맨 뒷면에 크게 한 반을 차지를 해 가지고 동자치위원회를 모르는거를 좀 홍보를 좀 관에서 좀 철저히 해 주어야지.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예, 저희가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매월 내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고 그 IC인가 그 뭐야 IC가 아니고 그 유선방송, 거기에다가 좀 의뢰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동자치위원회가 뭐 어떻게 된다 그 계속 해서 하면요 거기는 우리가 중구청에서 신청만하면 해 준다며. 돈도 안들고. 그런걸 왜 안 해. 그런걸 왜 활용을 안해요. 그런 건 뭐 잠 안오시는 분들 밤에나 낮에나 아무때든티 틀며는 나와, 틀며는. 그렇게 좀 혜택을 좀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동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활용하는거다 이런걸 홍보를 해 주셔야지 지금 주민자치과가 작년도에 신설이 될적에 시한부로다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무슨 계획 없어요? 금년 6월까지가 원칙적으로는 우리 주민자치과가 존속할 수 있는게 6월까지인데 그 아무런 계획 뭐 내려온 거 없어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런 건 없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유인물에 인쇄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좀 바뀐것 같은데요. 200만원 감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납세수수료는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상정해서 이미 통과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2000년도에 납세고지서가 한 34만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우리가 60.8%는 통반장을 통해서 20만건이상 나가고요. 우편송달로 해서 13만건 39.2%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38만 5,000건으로 약 통반장이 23만 4,000건 정도를 나간걸 계산을 해서 300원으로 계상한거는 당초 의원님들한테 조례 설명할때는 300원 내지 200원 한다는데, 인천시는 처음 실시된거기 때문에요. 과장들 협의해서 각 구군이 300원으로 통일을 해서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걸로 하자 해 갖고 3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한 상태인데 지난번 의회때 이 3%를 우리가 받기때문에 3%를 갖고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한번 계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시비로 나중에 주며는 조금 약해지겠지만 지금 현재 중구는 7,02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예를 설명을 드리면 동구도 역시 300원으로 해서 4,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남구도 지금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하고 계양구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남동구하고 부평구는 당초에 340원에 계상을 했는데요, 2억 5,500만원하고 2억 5,000하고 하는데 이거를 300원으로 내려서 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차량번호판 영치용 포켓컴퓨터 4대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거 7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한 대에 177만원으로 한 대는 용유, 한 대는 영종 주고 두 대는 저희가 갖고서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데 활용토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隆造委員 그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송달을 했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작년도에는 우리가 우편송달을 아까 말씀대로 30%는 우편송달했고 나머지는 통반장이 했는데요. 지금 자치센타가 되면서 그 통반장이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우리 조례에 보며는 아홉가지가 있는데요.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서 계속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켰는데 이제 동장님들이 세무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운겁니다.

○金隆造委員 아니 그런데 동장님들이 통반장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稅務課長崔東玉 예,

○金隆造委員 아니 종래에 하던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쓰면 예산 절감이 될텐데

○稅務課長崔東玉 지금 동자치센타가 돼서 세무직 공무원이 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임무에 보니까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인제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할 수가 있는데 동장님들이 세무 업무를 안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송달수수료를 세우자는 방안으로. 그래서 송달수수료가 계상되게 되었는데 인천시만 12월부터 계상되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자치센타가 된 데 있고 안된데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우리 공무원들하고 통반장 같이 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요?

○稅務課長崔東玉 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신갑수 위원 질의하세요.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김융조 위원 보충설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며는 지금 동자치센타가 되므로서 통반장님들이 기능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세고지서 송달료를 300원씩 세웠다 그 얘기죠?

○稅務課長崔東玉 예.

○申甲洙委員 그렇다며는 통반장 필요 없잖아. 임명권자는 동장인데 임명권자가 활용을 못할 적에는 뭐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거지.

○稅務課長崔東玉 그런데 그거는 통반장 임무는 지금 엄연히 아홉가지로 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세무업무만은 동장이 안 맡고있다 이거죠.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게 무슨 우리 뭐야,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라도 뭘 발의를 해서라도 고칠수 있는거 있으면 고쳐야지. 거기에 저기해서 따라서 한다며는 아 임명권자가 엄연히 동장인데 동장이 통반장을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며는 돈 70만원씩 그냥 버리냐고.

○稅務課長崔東玉 아니 활용을 못하는게 아니고요. 동장의 업무가 지금은 이제 복지하고 민방위하고 간단한 주민등록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무업무가 동장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거부를 한다는 얘기죠. 동장 자신이 통반장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申甲洙委員 동장이 거부한다는건 청장은 뭐하는 겁니까 그럼? 예? 참 나 이게, 이게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가는거지.
( 장 내 소 란 )
동장들이 건설과 업무같은거 이런걸 여태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도 전부 치워야 되는데 안 한데. 왜 안 하느냐? 그거 구청일이다 이거야. 이런식으로다가 일을 이게 일이 그렇게 해서 이게 됩니까? 아유. 예 알았어요.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680만원은 3월 29일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에 현장민원실 설치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약 12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도 이것도 인제 인천국제공항 공사에서 그 현장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ㅃ만원도 민원실 운영장비 및 비품대입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662만 3,000원은 동 주민등록 관련 경비로써 10개동 및 무의지소에서 주민등록 관리에 따른 카드대, 주민등록 발급비, 국가고속망 이용료 등 카드용지대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편람제작 200만원은 우리구에서 각종 처리하는 그 민원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서 이거를 각 부서에 나누어 주기 위한 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시 전자문서 운영에 따른 문서출력관련 이것도 전부 합계 그게 200만원은 인제 시에서 오는 모든 문서를 전자로 해서 받아서 나누어 주기 위한 용지대 및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동 혈압기, 체지방 신장기 350만원과 150만원은 우리구 민원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잠시 그 기다리는 동안 그 기간동안을 이용해서 건강을 체크하라고 하기 위한 하나의 대민서비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행정장비 무료이용코너 그 팩스, 프린터, 집기류, 이 비용도 민원인이 와 가지고서 어디 갑자기 팩스 보내거나 그 복사할 때 그 앞에가서들 해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무료서비스 하기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서차량 구입비 1,500만원은 지난번에 자치센타 되면서 동에 있는 차량을 전부 구로 이관했기 때문에 동에서 문서를 사송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직원 하나가 각 동 및 시에 문서를 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그 주민등록주소 변경기록기는 인제 새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그 주민등록증에 이사를 가게되면 그 뒷면에 신주소를 거기에다 기록하기 위한 그 장비 비용입니다.  그 밑에 인감전산화 전용프린터는 1,430만원은 인감전산화 이제 온라인 하기위해서 온라인 하기 위한 발급용 프린터 비용입니다.  신원, 그 밑에 신원조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만원은 호적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3,480만원은 지금 도시계획도면이 시에서 5,000도나 1,200도로 도시계획도가 내려오는데 그 도시계획도 그걸 가지고서 토지이용발급을 할려면 무척 힘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연녹지와 보존녹지 그래서 자연녹지 이런것을 그 등고선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런것을 우리 직원이 그 거기다 도시계획도를 넣어서 발급할려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앞으로 1,200도에다 그거 확정이 돼 가지고서 집을 짓게 할려며는 이해관계가 무척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에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金基成委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72페이지 현장민원실 운영 임차료 이걸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71페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에 12평을 지금 국제공항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줄려고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내부

○金基成委員 본청사 내부로 12평에 대한 현장, 임차료 관계 계상하신 거군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金基成委員 그리고 현장민원실 실내 인테리어도 바로 거기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거기에 쓸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엊그저께 갔는데 거기 공항공사에서 대부분이 저기해서 이 비용은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세우기는 일단 세웠는데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그 자기네들 전체적인 분위기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대충은 해 놨다고 그러는데 뭐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金基成委員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盧慶洙委員 과장님 간단하게요. 77페이지요. 학술용역비 영종지역 도시계획도면 도시계획선 정리 용역이 1매에 11만 6,000원이네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300매가 필요합니까 이게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300매를?

○民願地籍課長閔庚天 300매를 다

○盧慶洙委員 이 도면 말이에요. 이 도면이지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委員 도면이 300매씩

○民願地籍課長閔庚天 300매가 넘습니다. 400 몇 매인데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적도라는 것이 인제 그 도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들어간 것은 빼고 있기 때문에 약 300매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 비용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5,000분의 1 그 등고선 콘타 이걸로 해서 저기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 볼려고요. 노경수 위원 지금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게 뭐에요? 도시계획정비가 되어야 이게 도시계획도면을 그리는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申甲洙委員 그러면 어느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야? 도시계획정비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면?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비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게 시에서 그게 인제 제가 그것 때문에 시하고 항시

○申甲洙委員 그 관계가 어느 게 선행이 되냐 이거에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도시계획도를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어야 되는데 확정을 하면서

○申甲洙委員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도시과에서 영종일원 도시계획용역비 7,000만원이 올라왔어?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도시계획과에서요 이번에요?

○申甲洙委員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중구 도시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지금 3,480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申甲洙委員 아니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것하고 도시계획과에서

○申甲洙委員 아니 도시과에서 온 거는 학술용역비로다가 도시계획정비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우리한테 이번 추경에 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시에서 용역해서 내려와야 도면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민원발급용

○申甲洙委員 아니 글쎄 민원발급용인데 뭘 무슨 정비가 되어야지 무조건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정비가 되어야지

○申甲洙委員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당장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 지금 그 도시계획

○申甲洙委員 그러면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용역비는 필요없는 거다 이거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과에 시청에서 도시계획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이거는 5,000도로 보냅니다. 청사진 떼서.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도시계획정비계획 용역을 주는 게 선행이 되느냐, 도면을 그리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도면 그리는 건 나중 일이고 우선 승인부터 해야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세웠는지 그 내역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그 시에서 내려온 도면이 이걸 도시계획도 1,200도 민원을 발급하기 위한 그 도면을 내려달라고 시에다가 수십차례 건의도 했고

○申甲洙委員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도면을 5,000분의 1이고, 3000분의 1이고 만들어 놓으면 지금 우리구에서 한쪽에서는 도시계획 저기를 한다는 거고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안 맞을 수가 있지 않냐 이거야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요. 확정된 것 엊그저께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1월 29일자로 영종도 도시계획 그 지적고시가 내려왔습니다. 1월 29일자로.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總務局長崔榮光 (좌석에서 발언) 5,000분의 1, 1,200분의 1도 우리 도면이 있거든요. 쓰는 도면이요. 그거를 확실하게 그어줘야 우리가 도면 받을 때

○申甲洙委員 아니 질의한 거는 도시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의 업무가 어떻게 볼 적에는 둘 중의 하나 어느 게 도시과께 선행이 되어야 이게 저기하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게 끝나야지 저희한테 용역이 끝나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등기에 발급을 합니다.

○申甲洙委員 네, 알았습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이것은 저희가 민원

○委員長趙榮煥 김융조 위원님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문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사송차입니다.

○金隆造委員 사송차. 차가 1,500만원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金隆造委員 중구에 이 동에서 이 한 차들이 많을텐데 그걸 활용할려고 해야지 왜 차를 다시 새 차를 사려고 합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차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金隆造委員 그런데?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지금 저희가 우리한테 운전기사를 하나 달라고 하니까 인원이 없다고 해서 운전기사도 둘 형편도 못 되고

○金隆造委員 그러면 차 사면은 운전기사가 들어오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아니요. 운전기사는 안 들어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그래서 그 차도 지금 동에서 이사람 저사람이 쓰다 보니까 다 낡고 그래 가지고서 더군다나 반트럭인데 그것 가지고 운전하고 그러면서 문서 사송하기, 각 동 갈려면 힘듭니다 도저히.

○金隆造委員 아니 그게 각 동마다 다 이게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일부 동은 구로 다 이관된 차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없는 예산에 그런 차량을 쓸 생각을 해야지. 자꾸 차만 사면 어떻게 합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 차량이요. 지금 다 낡아 가지고요.

○金隆造委員 아니 낡아서 아주 못 쓸때까지는 모르지만 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500만원을 들여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런데 운전은 저희도

○金隆造委員 1,500뿐 아닙니다. 그 제세공과금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유지비, 이런 것 등을 생각해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이거는요. 각 동에서 이제껏 전부 10 몇 대를 줬는데 그걸 다 회수하고, 회수했으니까 동에 차량이 없어서 인제 문서수발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隆造委員 그러니까 그 차량을 이용하시라 그겁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 차량이 이사람, 저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써 가지고 지금 그걸로 해서 운전기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다니면서 문서수발해야지요. 가서 문서 하나만 잘못 빠뜨리면 나중에 그 책임이 큽니다. 그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고 신경쓸데가 잔뜩한데 그것까지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趙榮煥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차량 기능을 조사를 해 보셨어요? 못 쓰는 걸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李東文委員 못 쓰는 차로 다 조사를 하셨냐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 지금

○李東文委員 차가 몇 대가 있는데 그래요 우리 중구에?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저희한테 준 걸 얘기합니다.

○李東文委員 아니 준 거를 지금 안 쓰고 있다면서요 차를? 안 쓰고 있으면 쓰고 있는 거를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차가 다 낡아 가지고 아까 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李東文委員 아니 각 동에 지금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차량이 지금 못 쓴다며요? 못 쓰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이사람, 저사람이 써서 거의 폐차가 됐다는 얘기지요 제가. 폐차가 거의 폐차 되다시피 했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李東文委員 글쎄 과장님 그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차량을 사게 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만 딱 1,500만원 들여서 사는 게 아니고 차를 한 대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들어갑니다.

○李東文委員 들어가니까 지금 차량이 각 동에 있잖아요. 반납한 동도 있고 그냥 동 직원들이 그냥 쓰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쓸만한 거를 회수해서라도 쓰면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 문서 사송하는데

○李東文委員 그리고 차는 차 연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못 쓴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정밀하게 그거를 연한이, 규정된 연한이 5년이지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그 연한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쓸만한 차가 있으면 구청에서 회수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저희가 쓸만한 차가 있으면 저희도 쓸려고 그럽니다.

○李東文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시고 사시라 이거에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래서 돈을 덜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차를 사게 되면은 무조건하고 또 유지비가 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따르는. 지금 차량이 많은 회사나 이런데도 지금 차량 줄이기 운동합니다 지금. 이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감사합니다.

○委員長趙榮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田永根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155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정간호과정 교육비가 132만원 올렸고요.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여비가 105만원 올렸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가 100만원, 성교육 상담 전문가 훈련비가 36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게 되면은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해서 국시비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총 9,11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5만원 올린 거는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1985년도 11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낡아 가지고 다리 올리는데가 미끄러지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영종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우리 출장소에 소관사항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이번에 직제조정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경직성 조정예산으로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6명이었던 인원이 티오상으로 39명으로 늘어났고, 도시교통, 시설관리, 환경위생팀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공항과 영종 회주도로를 연결하는 비포장도로 정비를 위해서 능골교와 회주도로간에 도로포장 예산으로 6,500만원 그리고 금홍교와 벌미 삼거리 도로포장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만평에 이르는 신도시와 공항고속도로 그리고 남측도로 주변의 관리 그리고 기존의 구읍, 삼목지역 등 공항개항 이후에 예상되는 노점상의 유입과 집단화를 사전에 막고 대비하기 위해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금년도 9개월분에 1억 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출장소 정원 증원에 따라서 케비넷과 책상, 의자, 난로 구입예산으로서 565만 5,000원 그리고 제설 및 비포장도로 보수 목적으로서 그레이다 구입예산으로서 2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영종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 노점상정비 1억 500, 이거 이거 건축과에 인제 영종․용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5억 6,000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며는 이게 지금 건축과에 보며는 영종․용유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돼 있고 인제 사후관리 용역이에요. 여기 영종출장소를 보면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그러니까 조금 다르겠네요 그죠? 이건 노점상 건축과는 무허가 건축물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건축부분

○盧慶洙委員 무허가 건축물이고 이건 노점상, 그렇죠? 다르다고 지금 소장님 생각하세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건축과장한테 제가 어제 질의를 하니까 건축물, 기존 건축물도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 철거도 같이 병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며는 건축과에서 5억 6,000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저 영종출장소에서 1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노점상관리 사후관리 용역이요. 이거 좀 설명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된거지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우선 구청 건축과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계상이 된것은 내용이 나와 있듯이 무허가 건축부분, 또 향후에 발생되는 무허가 각종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발생을 예방을 겸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계약상에 그 내용상에 포함이 되며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출장소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 공항 개항에 따라서 약 130개에 노점상이 일시에 발생이 돼 가지고 대단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필히 이것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임하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우리 소장님 답변에 공감합니다. 지금 영종에 노점상에 대한 심각성,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본위원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공감은 합니다만서도, 이거를 과들이 협조를 하고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盧慶洙委員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예산을 올리고 용유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영종은 영종대로 각자 다 이렇게 올리며는 이건 중구난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되지를 않는다는 저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 건설과, 지금 영종출장소, 또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 뭐 또 단속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건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영종이면 영종, 용유면 용유출장소, 또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어느 한 군데서 일괄성있게 예산을 한쪽 주어가지고 한 군데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수조정 이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같이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집행할 건가 상의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건물 건축물 단속요원 매식비 해서 지금 4명 했는데 이 4명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실적 좀 많이 있었습니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이거는 발생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순찰을 통해서 그런 징후가 보이며는 나가서 그걸 막습니다.

○金基成委員 예. 용유도 전에 보니까 거기 출장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실절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서 그 많은 예산을 용역 예산을 줘서 그걸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도 업무보고때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가 구에서 지금 각 과별로 직원들을 뭐 선별한다든지 또 영종도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직원이. 예,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쪽에서 책임지고 각 과 지원을 받아서 단속은 한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체계있게 한 번 좀 만들어 보세요. 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의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基成委員 네. 그 방향으로 좀. 예.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이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의견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출장소 단위에 조직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종과 용유가 따로따로 행정 기관장이 따로 있어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어쨌든 저는 하부기관장의 입장으로서 상부기관의 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통합출장소가 되기 이전 그래도 상급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이것을 이것을 어떤 지휘체계를 가져서 해 주며는 현재의 체제에서 출장소에서는 그런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천상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출장소장인 제가 영종지역은 책임을 져야 될것이고 안되며는 용유지역은 용유출장소장이 책임을 질 수 밖에는 없는

○金基成委員 그러게 용역을 주더라도 한 군데다 주고 사후관리도 한 군데서 하도록 만들라 이거죠. 무허가 건축물이나 노점상이나 맥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렇습니다.

○金基成委員 용역을 줄때 같이 줘서 하라는 얘기죠. 같은 그 산하에서 용역예산이 약 한 10억 가까이 올라오는데 이게 전부 다 그쪽입니다. 지금 보며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협의를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그 시설비 말예요. 논골 굴다리하고 그 밑에 게 그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않고 지금 추경에 하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이것은 본예산에도 계상은 되었었는데 워낙 예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金隆造委員 당시 삭감당한거에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요구가 되었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공항 개항이 3월 20일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하며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신공항 고속도로 신불 IC 쪽으로 가는 길 중에 우리영종 지역에 회주도로와 같이 연결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필히 이것만큼은 그 시기에 맞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金隆造委員 이거는 본 예산에 반영 했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모터그레이다가 뭡니까 그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레이다가 그 이렇게 길게 앞에 있어가지고 미는거 있죠. 예를 들어서 비포장 도로가 굴곡이 심할적에는 밀어서 평평하게 하고, 또 요사이 보며는 눈이 많이 왔을적에 그것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옆으로 치우고 그러는 그런 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金隆造委員 아니 겨울이 인제 다가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요구하는 이유가 뭐에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설 목적이 아니고요. 영종지역에 약 한 100-150키로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포장도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金隆造委員 난로는 어디다 놓는 거에요 난로?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난로는 출장소가 이번에 세 개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동사무소 청사에 옥상에 가설 있던 가설건물을 활용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를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난방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된겁니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와 의회사무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용유출장소장은 현재 교육중이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누락분과 복사기 사용 임차료 예산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