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1月 7日 (金) 14時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1998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기 전에 회의일정 및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11월 6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실과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순서를 조정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되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1998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기 전에 회의일정 및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11월 6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실과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순서를 조정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되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在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羅鍾元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를 가서 견학이랄까 여러분 일 잘하나 못하나 그거 한 번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압니다.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우리 중구 관내에 전 우리 보건은 중구 관내에 8만여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말에 이 기구를 좀 확충을 한다, 즉 말하자면 간기능 검사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를 확충해서 확고부동한 중구 보건소의 임무를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볼 때 보건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는 증명이 되지만 보건소가 협소하고 여러가지 참 우리의 마음에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하며는 보건소는 보건소답게 모든게 다 정리는 잘 됐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전에 있던 보건소에 비해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전에 보건소는 그래도 차도 댈 수도 있고 여러가지 기구도 다 설치방법이나 또는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게 잘 된거로 압니다. 지금도 뭐 잘되리라고 믿지마는 인원보충 이라든가 이런 문제나 또 한가지는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 도시위원회 전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합심해서 보건소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한테 말을 해 주면 우리가 보충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 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 내에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돼 있지만 홍보가 미약해서 아직까지 우리, 심지어는 우리 보건소가 신흥동으로 이사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 구민이 있습니다. 이런거를 이용해서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어떠한 방법이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중구 주민이 다른데로 가지 않고 그냥 보건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중구 보건소 여러 가지 협소해요. 지금 뭐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이게 보건소인지 노인회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 드려서 보건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보건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마는 도대체가 보건소를 왜 그리 갖다 놓았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 보건소를 그거를 안 팔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확충을 해서 보건 기구를 더 늘리고 여러 가지로 그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아마 보건소를 찾아갈 우리 구민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철저한 기구대책 이라든가 앞으로 대책,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 줄거를 참고 삼아서 제가 부탁을 드린겁니다. 이상 말씀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네. 다음 위원 말씀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 말씀하세요.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저희가 10월 15일날 보건소를 방문했을 적에 저기된 건을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약품 수불사항 관계는 그 특히 아스피린 같은 거 제일 많이 쓰는 거 수불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거 한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거를 연도별로 묶은 겁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한 해 겁니다.
○申甲洙 委員 한 해 거에요? 그걸 좀 깨끗이 좀 보관 상태를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진료실이 밑에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추진중에 있으신지 기히 환기통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그거 진료실은 2층 식당으로 올라왔고요. 물리치료실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환기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김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이 X-레이 간접촬영이나 간염검사 생화학분석기가 약 한 2억을 들여서 기구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시며는 설치할 장소가 됩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네, 뭐 카메라는 다 조그마한 겁니다. 액수는 2억 가까이 돼도 장비는 조그만 합니다.
○申甲洙 委員 우리 김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좀 아쉬운 거는 소장님께서 이런 보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다가 금년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보고 드렸다고 그래서 100%가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소장님 일 하시는데 만족을 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거는 없겠습니다만서도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거는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참 예산의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식의 그런게 있으시며는 하시다가 얘기를 해 주시며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만큼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면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꼭 필요한 저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네, 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예방 접종에 대해서 연령층 별로다가 예방 접종들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
○保健所長 金大均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 예방 접종을 연령층 별로다가 비치가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네,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소아마비나 모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일부 어느 분이 우리 보건소는 그런거를 지금 비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어린 아기를 가서 맞추러 가니까 여기서는 그걸 못한다고 얘기 했다는데, 무슨 어떤 내용에 대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 예방 접종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아마 연령별로 뭐 예방 접종을 놓고 몇 개월 후에 또 맞고 이런 단계적으로 돼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보건소에도 지금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하는 것이 지금 보건소에도 그걸 다 갖추고 있죠?
○保健所長 金大均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요, 이 국가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의무적으로 무료로 실시를 하고있고, 일부 수두는 한 3만원 합니다 한 번 맞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품목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그걸 별도로 우리 중구 구민 태어난 아이에게 맞추자 할 것 같으면 한사람당 3만원씩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아직 그런 차원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주민들은 그 어떤 예산을 떠나서 일반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라면 모든 것이 일반 병원하고 똑같은 그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거로다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건소 가며는 뭘 맞으러 어린애 데리고 가서 맞으러 가며는 그런거는 여기서 못 합니다 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그런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라도 그런 것 까지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데 모든거를 갖추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 조사 해 가지고 정리 요주할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걸 예산에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확인 결과가 뭐냐하면요 물품대장은 뭐 우리 신위원님 말씀을 드렸고, 지하층 환기시설이 별도 설치해야 되겠다 요망 했습니다. 이런거를 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환자대기 및 치료실이 협소하다 그래서 유휴 노인시설을 좀 연구해 봐라. 또 그 다음에 소아진료 및 대기 환자를 위한 별도 난방시설이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며는 이게 앞으로 98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뽑아 오셨는데 실지 이러한 중요한 것은 다 빠졌다 그런 얘기에요, 예? 위원들이 먼저 지적을 하고 갔는데 그런게 들어가야 되겠다 왜 빠졌냐 그런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예산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야 임산부관리 15만원인데 물론 임산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적절하냐. 이런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 왜냐하면 98년도 이거 다 반영 돼 가지고 추진해야 할 행정 목표 아닙니까? 목표서부터 잘못되며는 다른건 다 헛다리다 이런 얘깁니다. 뭐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걸 미리미리 하셨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 얘기하신 예방접종 문제 있잖아요 뭐 엊그저께 어느 지역 주민이 전화를 나한테 했는데 독감 예방약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식의 아주 불만조로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것도 미리미리 사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어야지, 그냥 뭐야 무계획성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오지 않냐 이런데는 특히 그 예산을 배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외에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런거를 이 계획서에 넣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거를 내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 98년도 앞으로 해야 할 우리 보건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 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만이 넘는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셔야 될 보건소장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며는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 그게 있는데 서류나 이런걸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하시며는 이 의회가 끝나기 전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 뭐 사회과장님이 오시고 그랬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로 하는거는 꼭 해야 되니까. 98년도 사업계획인데 헛되게 계획 돼 가지고 그냥 돌아 가는 뭐 우리가 보고만 받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착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 조사 해 가지고 정리 요주할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걸 예산에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확인 결과가 뭐냐하면요 물품대장은 뭐 우리 신위원님 말씀을 드렸고, 지하층 환기시설이 별도 설치해야 되겠다 요망 했습니다. 이런거를 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환자대기 및 치료실이 협소하다 그래서 유휴 노인시설을 좀 연구해 봐라. 또 그 다음에 소아진료 및 대기 환자를 위한 별도 난방시설이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며는 이게 앞으로 98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뽑아 오셨는데 실지 이러한 중요한 것은 다 빠졌다 그런 얘기에요, 예? 위원들이 먼저 지적을 하고 갔는데 그런게 들어가야 되겠다 왜 빠졌냐 그런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예산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야 임산부관리 15만원인데 물론 임산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적절하냐. 이런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 왜냐하면 98년도 이거 다 반영 돼 가지고 추진해야 할 행정 목표 아닙니까? 목표서부터 잘못되며는 다른건 다 헛다리다 이런 얘깁니다. 뭐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걸 미리미리 하셨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 얘기하신 예방접종 문제 있잖아요 뭐 엊그저께 어느 지역 주민이 전화를 나한테 했는데 독감 예방약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식의 아주 불만조로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것도 미리미리 사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어야지, 그냥 뭐야 무계획성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오지 않냐 이런데는 특히 그 예산을 배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외에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런거를 이 계획서에 넣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거를 내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 98년도 앞으로 해야 할 우리 보건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 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만이 넘는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셔야 될 보건소장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며는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 그게 있는데 서류나 이런걸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하시며는 이 의회가 끝나기 전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 뭐 사회과장님이 오시고 그랬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로 하는거는 꼭 해야 되니까. 98년도 사업계획인데 헛되게 계획 돼 가지고 그냥 돌아 가는 뭐 우리가 보고만 받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착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과장 이우승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각 사업별로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대상은 유인물 내용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생활자금 융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 이내가 되겠고 상환 방법은 기간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5%가 되겠고 거치기간은 무이자인데, 이건 지난번에 저희 사회과에서 3/4분기 업무보고 드릴적에 상환 기간을 2년거치 현재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난 3/4분기때 보고 드린대로 다음 정기회때 조례를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가용 자원이 5억 8,600여만원 가지고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9세대에 1억 7,000여 만원을 해 드렸는데 이거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에다가 우리가 추천하며는 주택은행에서 인제 융자해 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수준 범위내에서 예산액이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하반기때쯤 돌아 오며는 이 정액을 우리가 더 추가로 올리는데 그때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 수준에 한도내에서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융자가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호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수시로 긴급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재난 질병 세대에 한해서 30만원 내지 50만원 범위내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구호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30만원씩 준다고 그래봐야 한 4, 50세대, 1,000만원이라고 해 봐야 한 4, 50세대 밖에 지원이 안 돌아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액을 배 이상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 재난세대에 한해서 긴급 구호비를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많은 지원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이건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급 및 2급에 중복 장애인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당 13만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자녀 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급 내지 3급 장애인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6명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3명, 고등학교가 3명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액 저희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지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수족이나 또는 다리보조기, 휠체어, 흰지팡이를 저희가 사 가지고 무료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이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휠체어 6명을 해 줬고, 또 다리 보조기를 1명 해 드렸고, 의족을 한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 가지고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 지체 및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를 실시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하고 거의 차 없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그 연안동에 임인덕 의원님께서 연안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서 우리가 예산을 못 썼다 하는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장애인협회 지원금 쉽게 말씀 드려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작년에 96년도에 장애인 중구 지회에서 저희 구청한테 보조금 지원 요청한 것을 한 번 받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장애인협회 지회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요구는 2,000만원을 했는데 300만원밖에 안 줬다 해 가지고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며는 거의 90%가 인제 중구지회 운영비 요구를 많이 해요. 사업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걸 저희가 보조금 업무 지침상 내용상 줄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주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범위 300만원 예산 파트에서 범위를 정해 줘서 일단 그 범위내에서 300만원을 지원 해 드렸는데 이것이 인제 적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금년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또 보조금 내역서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수준에 맞춰서 아마 그 분들이 요구를 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는 조금 의원님께서 좀 허락 하신다며는 보조금을 조금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신축이 3개소가 저희가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첫번째가 삼익아파트 내에 노인정 신축 건이 되겠고, 두번째는 용유동 을왕3통 노인정 신축 건, 다음에는 도원동 노인정 신축 건, 이렇게 되겠는데 이걸 건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며는 삼익아파트 노인정은 아파트 내에 주민들께서 부녀회 및 그 아파트 주민들께서 오래전서부터 주민 숙원사업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계속해서 요구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전기실 앞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삼익아파트 노인정을 좀 지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한 50평정도 1층 정도로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2, 3층 까지 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1층으로 해서 한 50평 정도 신축을 해 드리면 어떻겠냐는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그 두번째 신축건은 용유동 을왕3통에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유동 노인정 대지는 없습니다. 단 용유3통장이신 정용문씨가 본인의 소유 240여평 대지를 노인정으로 신축하도록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 내 토지에다가 노인정을 좀 지어달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한 80평 정도로 해서 내년에 한 번 신축 계획을 잡아 볼까 합니다. 다음에 세번째 도원동 노인정입니다. 현재 도원동 노인정이 주택가 내에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 봤더니 노인정 면적이 아주 오래된 노인정인데 10평 미만이에요. 아주 굉장히 협소하고 어르신네들 대여섯분 앉아 계시며는 자리가 없어서 쇼파 놓고 의자 놓고 집기 놓고 난 나머지 공간 가지고는 한 서너분 앉아 계시며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게 아주 협소한 노인정을 지금 도원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관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원동 30-84번지라는 한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한 40여평 됩니다. 이것이 시유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다가 도원동 노인정을 지을려고 시에다가 그 토지 양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1차 회답이 왔는데 “불가하다 못 주겠다” 이러한 1차 회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현재 도원동 동사무소가 인제 새로 신축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노인정을 보수를 해서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두가지 방안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원동 노인정을 신축이냐 아니면 다시 동사무소 자리를 보수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하느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증·개축 및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12개소에 1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며는 저희 경로당이 13개 동 전부 다 합치며는 현재 43개소가 있습니다. 43개소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웬만한 부분은 보수해 드릴 부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경로당별로 자그마한 부분은 보수를 해 드렸는데, 아직도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묶어서 금년도에 43개 경로당 전체를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부분이 뭔가 또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등 개축도 있을 것이고 시설 보수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 쉽게 얘기해서 도배라든가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경로당 별로 총 수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전부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거의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1억 1,000만원 정도는 가져야지만이 내년도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증개축 보수비로 1억 1,000만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큰잔치 개최는 저희가 매년 5월달에 자유공원에서 인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7월달에 경로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10월 2일로 매년 10월 2일로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월 2일날 금년도에 자유공원에서 했던 그런식의 경로 잔치를 날자를 좀 늦춰서 노인의 날에 개최할까 합니다. 그리고 10월달이 경로의 달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중구지회와 또 각 어르신네들하고 의논을 해서 기타 행사 기타 기념행사는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기념식, 경로잔치, 장수노인 및 불우노인 위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더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짤 수 있도록 이건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런식으로 내년 경로 잔치를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기 1회로 해서 월미도 자유공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같은걸 해 왔는데 그것이 인제 큰 실효도 없고 또 일부 몇 몇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 봐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국비가 매년 9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게 50% 또 구비 50% 포함해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로다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고등학교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행사 내용도 참스럽고 말이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내년도에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저희 관내 중·고교생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로다가 대체해서 행사를 치룰까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역시 금년하고 내년에도 대동소이 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도 관내 어려운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전액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25명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여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복지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 복지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영종보육원이라고 해 가지고 고아원을 시설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 집이라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일부 구비가 보조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지침 내려온거 보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98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며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복지 시설이 있는데 영아전담 보육시설하고 또 장애아동 보육시설 또 24시간 보육시설 야간 보육시설을 새로이 내년에는 한 번 특수하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있습니다만 영아만 전담을 해서 보육시설이 없고, 또 장애 아동만 맡아서 하는 시설도 없고 해서 이거는 내년도에 특수 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인제 실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도 역시 금년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시설아동보호 영종보육원생 50명, 또 소년소녀가장 10세대에 16명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터줏골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한 번 저희가 제1기 터줏골 여성대학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했던 것 보다 호응이 좋고 주부들의 요구가 전문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한 번 여성대학을 주부대학을 주부를 위한 교양 강좌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저희가 9월중에 내년도 9월중에 한 번 합동 결혼식을 한 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경로 무료급식 식당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로 식당을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자리에서 지난 달에 신흥동 동사무소 지하로다가 옮겼습니다. 그 신흥동 지하 식당에는 먼저 식당보다 한 거의 두배 정도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한 200여 분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 2회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주 2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노인네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원하는 사항을 들어 보니까 그 분들이야 뭐 매일 해 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원하는데 요구사항이 좀 급식 일수를 늘려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 2회로 돼 있는 급식 날자를 일수를 주 3회 주에 하루 더 늘려서 주 3회정도 실시를 할까 합니다. 98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올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200여 분이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2회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주 3회로 하루 더 늘려서 이렇게 실시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호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수시로 긴급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재난 질병 세대에 한해서 30만원 내지 50만원 범위내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구호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30만원씩 준다고 그래봐야 한 4, 50세대, 1,000만원이라고 해 봐야 한 4, 50세대 밖에 지원이 안 돌아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액을 배 이상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 재난세대에 한해서 긴급 구호비를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많은 지원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이건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급 및 2급에 중복 장애인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당 13만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자녀 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급 내지 3급 장애인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6명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3명, 고등학교가 3명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액 저희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지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수족이나 또는 다리보조기, 휠체어, 흰지팡이를 저희가 사 가지고 무료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이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휠체어 6명을 해 줬고, 또 다리 보조기를 1명 해 드렸고, 의족을 한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 가지고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 지체 및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를 실시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하고 거의 차 없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그 연안동에 임인덕 의원님께서 연안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서 우리가 예산을 못 썼다 하는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장애인협회 지원금 쉽게 말씀 드려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작년에 96년도에 장애인 중구 지회에서 저희 구청한테 보조금 지원 요청한 것을 한 번 받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장애인협회 지회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요구는 2,000만원을 했는데 300만원밖에 안 줬다 해 가지고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며는 거의 90%가 인제 중구지회 운영비 요구를 많이 해요. 사업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걸 저희가 보조금 업무 지침상 내용상 줄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주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범위 300만원 예산 파트에서 범위를 정해 줘서 일단 그 범위내에서 300만원을 지원 해 드렸는데 이것이 인제 적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금년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또 보조금 내역서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수준에 맞춰서 아마 그 분들이 요구를 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는 조금 의원님께서 좀 허락 하신다며는 보조금을 조금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신축이 3개소가 저희가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첫번째가 삼익아파트 내에 노인정 신축 건이 되겠고, 두번째는 용유동 을왕3통 노인정 신축 건, 다음에는 도원동 노인정 신축 건, 이렇게 되겠는데 이걸 건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며는 삼익아파트 노인정은 아파트 내에 주민들께서 부녀회 및 그 아파트 주민들께서 오래전서부터 주민 숙원사업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계속해서 요구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전기실 앞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삼익아파트 노인정을 좀 지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한 50평정도 1층 정도로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2, 3층 까지 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1층으로 해서 한 50평 정도 신축을 해 드리면 어떻겠냐는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그 두번째 신축건은 용유동 을왕3통에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유동 노인정 대지는 없습니다. 단 용유3통장이신 정용문씨가 본인의 소유 240여평 대지를 노인정으로 신축하도록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 내 토지에다가 노인정을 좀 지어달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한 80평 정도로 해서 내년에 한 번 신축 계획을 잡아 볼까 합니다. 다음에 세번째 도원동 노인정입니다. 현재 도원동 노인정이 주택가 내에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 봤더니 노인정 면적이 아주 오래된 노인정인데 10평 미만이에요. 아주 굉장히 협소하고 어르신네들 대여섯분 앉아 계시며는 자리가 없어서 쇼파 놓고 의자 놓고 집기 놓고 난 나머지 공간 가지고는 한 서너분 앉아 계시며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게 아주 협소한 노인정을 지금 도원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관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원동 30-84번지라는 한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한 40여평 됩니다. 이것이 시유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다가 도원동 노인정을 지을려고 시에다가 그 토지 양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1차 회답이 왔는데 “불가하다 못 주겠다” 이러한 1차 회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현재 도원동 동사무소가 인제 새로 신축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노인정을 보수를 해서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두가지 방안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원동 노인정을 신축이냐 아니면 다시 동사무소 자리를 보수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하느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증·개축 및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12개소에 1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며는 저희 경로당이 13개 동 전부 다 합치며는 현재 43개소가 있습니다. 43개소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웬만한 부분은 보수해 드릴 부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경로당별로 자그마한 부분은 보수를 해 드렸는데, 아직도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묶어서 금년도에 43개 경로당 전체를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부분이 뭔가 또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등 개축도 있을 것이고 시설 보수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 쉽게 얘기해서 도배라든가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경로당 별로 총 수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전부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거의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1억 1,000만원 정도는 가져야지만이 내년도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증개축 보수비로 1억 1,000만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큰잔치 개최는 저희가 매년 5월달에 자유공원에서 인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7월달에 경로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10월 2일로 매년 10월 2일로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월 2일날 금년도에 자유공원에서 했던 그런식의 경로 잔치를 날자를 좀 늦춰서 노인의 날에 개최할까 합니다. 그리고 10월달이 경로의 달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중구지회와 또 각 어르신네들하고 의논을 해서 기타 행사 기타 기념행사는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기념식, 경로잔치, 장수노인 및 불우노인 위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더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짤 수 있도록 이건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런식으로 내년 경로 잔치를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기 1회로 해서 월미도 자유공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같은걸 해 왔는데 그것이 인제 큰 실효도 없고 또 일부 몇 몇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 봐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국비가 매년 9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게 50% 또 구비 50% 포함해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로다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고등학교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행사 내용도 참스럽고 말이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내년도에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저희 관내 중·고교생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로다가 대체해서 행사를 치룰까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역시 금년하고 내년에도 대동소이 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도 관내 어려운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전액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25명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여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복지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 복지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영종보육원이라고 해 가지고 고아원을 시설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 집이라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일부 구비가 보조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지침 내려온거 보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98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며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복지 시설이 있는데 영아전담 보육시설하고 또 장애아동 보육시설 또 24시간 보육시설 야간 보육시설을 새로이 내년에는 한 번 특수하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있습니다만 영아만 전담을 해서 보육시설이 없고, 또 장애 아동만 맡아서 하는 시설도 없고 해서 이거는 내년도에 특수 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인제 실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도 역시 금년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시설아동보호 영종보육원생 50명, 또 소년소녀가장 10세대에 16명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터줏골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한 번 저희가 제1기 터줏골 여성대학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했던 것 보다 호응이 좋고 주부들의 요구가 전문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한 번 여성대학을 주부대학을 주부를 위한 교양 강좌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저희가 9월중에 내년도 9월중에 한 번 합동 결혼식을 한 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경로 무료급식 식당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로 식당을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자리에서 지난 달에 신흥동 동사무소 지하로다가 옮겼습니다. 그 신흥동 지하 식당에는 먼저 식당보다 한 거의 두배 정도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한 200여 분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 2회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주 2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노인네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원하는 사항을 들어 보니까 그 분들이야 뭐 매일 해 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원하는데 요구사항이 좀 급식 일수를 늘려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 2회로 돼 있는 급식 날자를 일수를 주 3회 주에 하루 더 늘려서 주 3회정도 실시를 할까 합니다. 98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올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200여 분이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2회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주 3회로 하루 더 늘려서 이렇게 실시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羅鍾元 네, 김재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연령이 제한이 돼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연령이요?
○金在圭 委員 연령,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金在圭 委員 우리 동네에서 그거를 신청을 하니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안된다 그러는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65세 이상은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예. 저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안되게끔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在圭 委員 뭐 그렇다면 별 도리가 없는거죠.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네, 유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과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증진 관계에서 1급 장애와 2급 장애에 중복 장애인 이라는건 뭘 말하는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장애인이 1급서부터 9급까지 있는걸로 아는데요. 장애인 1급 이건 장애인 급수를 판정하는건 의사가 인제 판정을 하거든요. 이 장애인 1급하고 2급하고 중복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도 되고 2급도 되는 그런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에 대해서
○柳樂鎬 委員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아 예를 들어서 서울가면 여기서 소사 가는 운임 또 내고 여기서 서울가는 운임 또 내는거나 마찬가지지 뭐.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거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社會福祉係長 金京郁 (방청석에서 발언) 그러니까 눈도 멀고 그러니까 지체도 장애가 있고 그래서 지체하고,
○柳樂鎬 委員 아, 부분별로?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이게 지체장애인도 되고 정신장애인도 겹친, 또 시각장애인도 겹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柳樂鎬 委員 총괄적으로 그럼 장애인으로 몇 급으로 판정이 안나고 시각은 시각장애 지체는 지체장애 그렇게 나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다 따로 있는데 이러한 장애 부분을 한 사람이 두 세 개씩 갖고 있는 부분이 있죠.
○柳樂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두 세개를 합해서 1급 2급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별도로 나오냐 이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 중에서 더 중한거를 따지는거
○柳樂鎬 委員 제일 중한 부분을 따라서 급수가 나오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柳樂鎬 委員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들어 갑니다. 정신지체 장애라고 들어갑니다.
○柳樂鎬 委員 제가 이거 지금 알고싶은 것은 뭐냐하며는 저희 이웃에도 장애인으로서 1급이상 가는 장애인인데도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 구두방이라도 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생활보호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것은 인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다가 지정이 돼야지만 보호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거죠.
○柳樂鎬 委員 그럼 이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거는 예를들어서 교통사고를 난 장애인과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친 장애는 어떤 원호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원호대상자로다 돼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으로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교통 장애로다가 장애를 받은 사람도,
○柳樂鎬 委員 아니 우리가 지원 해 주는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준다? 그럼 예를들어 원호대상자도 그런 어려운 사람은 여기서 이중 지원이 나갈거 아니냐 이거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원호대상자는 원호청에서 나갑니다.
○柳樂鎬 委員 원호청에서 나가고 여기서도 또 나가냐 이거야 내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로다가 책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저소득층이라면 중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원호대상자라고 하며는 당연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것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이 인제 아마 개념정리가 저도 확실하게 못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받죠. 받고 이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로다가 책정될 수 있는 저소득 층이라며는 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柳樂鎬 委員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4페이지에 경로큰잔치 개최 계획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에서 주최하는 측에서 볼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자유공원에서 그 경로잔치를 한거를 보며는 참 그 뜻있는 분들에 의해서 많은 지탄을 받는 행산데, 이게 내년에도 또 이걸 실시를 하실려는건지, 이게 5,87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며는 각 동별로 4, 500만원씩 지급해서 하며는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것 좀 고려해서 좀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문제 금년에 5쌍이 있었는데 영종 용유에서 4쌍이 있고 우리 송월동에서 한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파되게끔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그건 희망자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희망자가 그렇게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柳樂鎬 委員 아 그랬어요? 금년에는 홍보 좀 잘 해 가지고 지역별로 보고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용유동이나 도원동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삼익 아파트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공동주택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관에서 1억 5,000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을 지어 주신다라고 하며는 이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할 겁니까? 소유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소유권 그 지상 건축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죠.
○申甲洙 委員 안되죠. 이게 노인정을 할적에는 대지를 기부 체납을 하는걸로 저는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원동 같은건 시유지다 짓는다고 하고 용유동 같은데는 어느 양반이 내 놓으니까 이건 기부 체납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다 지으면 한 200세대나 한 400여 세대가 전부 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지어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과장님께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재건축이 될 필요가 좀 있어요. 도로가 거기가 또 확장공사가 될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어 놓고서 1, 2년 후에 또 헐을 겁니까? 그런것도 장기적인 것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해 준다든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부녀회원들이 그거 숙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며는 공동사업 공동주택으로 된 아파트 내 노인회관 없는데는 다 얘길하면 다 지어 주실거에요? 이거는 냉철히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할 적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서도 이런거는 좀 냉철히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영환위원 질의하세요.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에 지금 유아원은 뭘로 들어 가는겁니까? 영종동에 지금 유아원은 뭘로 들어 가는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어린이 집
○趙榮煥 委員 어린이 집으로 들어 가는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趙榮煥 委員 그러면 여기 관련은 안 되는겁니까? 여기에 관련이 되는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관련이 되는겁니다.
○趙榮煥 委員 관련이 되는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어린이 집도 저희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관련이 되는거죠?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거기 아동을 더 즉 말하자면 등록이라고 그럴까 입학을 하고 싶어도 현재 그 건물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좁아가지고 더 받을 수가 없다는거에요. 그러면 그런거를 내년도에 예산에 참고적으로 좀 뭐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고, 물론 거기에 시설 과정에서는 물론 예산하고 결부가 됩니다마는 물론 유아원 선생이나 뭐 과정도 문제가 있을겁니다. 학생이 많으며는 선생도 많이 써야 하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앞으로도 좀 내년도 계획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영종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만은 민간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것도 많은데 그게 대부분인데 민간인들이 영종이나 용유에 들어가서 그런 사업 좀 해 봐라 하고 우리가 사실 몇 분한테도 독려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식으로 거기가서 도시에서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아 거기 가서 타산이 맞겠느냐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보육시설이 자꾸 유치가 돼서 자꾸 할려고 하고 들어가서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건 뭐 장기적인 얘기고 후에 얘기고, 당장 급한대로 관에서라도 어린이 보육시설을 좀 지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신갑수 위원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부녀지도 사업 관계를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터줏골 여성대학을 실행을 했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申甲洙 委員 그 예산이 금년에 얼마 있었나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금년도에 300만원 있었습니다. 300만원 있었는데,
○申甲洙 委員 내년도에는 1,400 섰는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우리가 300만원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신청자가 200명이 돼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申甲洙 委員 나 그것 여쭤 볼려고 그래요. 금년에는 한 번에 했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한 번에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100명이 넘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럼요.
○申甲洙 委員 그 교육은 주로 뭘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교육은 취미교육 하고 교양교육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취미교육 할 적에 재료비가 우리가 좀 보조를 해 줬습니다.
○申甲洙 委員 끝나고 끝나고서는 이분네들은 그냥 수료식만 한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럼요. 끝나고 수료식하고,
○申甲洙 委員 유람선 태워주고 코스모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코스모스 유람선은 한 번 관광 우리가 공항관리공단 견학을 하면서 점심을 한끼
○申甲洙 委員 이렇게 하면 안 돼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근데 교육 과정 중에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정말로 이분네들이 가정이나 주위에서 생활에 필요한 거를 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저기를 하지 무슨 이게 이상한 내가 심한 얘기를 뭐 할 수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저기를 하며는 안된다 이거지. 300만원 가지고 모자르죠. 당연히 모자라는게 사실이야 그렇게 했는데 안 모자라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申甲洙 委員 예, 내년도에 여기 지금 뭐 1회당 740만원 1,480만원 했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한테까지 확인을 들여서 한건데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다룰적에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이게 98년도 사업계획이에요. 그럼 이게 그 모델이 되는 거에요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임시회때 현장확인사항 그거 통보 받았어요? 기획실에다 우리가 넘겼는데 그런 거는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왔어 98년도 해야겠다는 거. 뭐냐하며는 경로식당 노인복지회관 있죠 노인복지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이게 98년도 사업계획이에요. 그럼 이게 그 모델이 되는 거에요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임시회때 현장확인사항 그거 통보 받았어요? 기획실에다 우리가 넘겼는데 그런 거는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왔어 98년도 해야겠다는 거. 뭐냐하며는 경로식당 노인복지회관 있죠 노인복지회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委員長 羅鍾元 그게 인제 지붕이 누수가 있고 벽체가 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가 안 되며는 건물 자체가 붕괴 위험이 온다 왜냐 철근이란 말야 그게 철근,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철근 콘크리트,
○委員長 羅鍾元 예, 철근이니까 그게 녹이 슬잖아요 속으로, 그러면 이게 부식된다고. 그러면 10년갈거 말야 3년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촉구하라 했는데 이런것도 다 예산 세우고 뭐 아니면 촉구한 사항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왜? 그럼 우리 현장가서 뭐 그냥 돌아 왔다 뭐 이걸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한 번 참작해 보세요. 각 과로 통보하라고 기획실에다 통보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요 장애인들 아마 작년에 아까 말씀 과장님이 하셨지 연안부두에서 말야 뭐 예산 깎았다고 해 가지고 임의원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작년에 300만원이 섰잖아요 시에 지원이 말야. 금년에도 300만원을 세운다고 해 놨단말야 여기 계획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작년엔 제가 아까 300만원 이라고 말씀 드렸나요?
○委員長 羅鍾元 그러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그럼 정정 하겠습니다. 200만원이
○委員長 羅鍾元 아 그러니까 100만원이 더 추가된 거에요? 그 이거 괜히 또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소리 하지말고 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건 인제 풀보조금에서 저희가 지원 해 주는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 신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경로당 있잖아요? 어떻게 조합에서 지금 공동주택에다가 이거를 얘기해요? 이건 해당도 안 되는거를. 이건 아주 자체를 없애요. 예산도 세워 주지 않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여하튼 다시 한 번 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뭔지
○委員長 羅鍾元 이건 할 수가 없는거에요.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데는 의무적으로 아마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거에요.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지어 주게 돼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지어 주게 돼 있죠.
○委員長 羅鍾元 그럼요 그럼 자기네들이 해 줘야지 왜 아니 그냥 돈을 보조한다면 이해가 가 자본적 보조로. 그러나 여기다 건축을 하겠다 건축을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 관리는 누가 하며 권한권이 누가 있냐 이런 얘기야. 이런거 없는데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 그래 이거를 계획에다 딱 98년도 계획에다 넣는다 이 자체가 모순이 있어. 검토도 안 해 보고 생각한대로 하고 중요한건 다 빼 먹고 말야. 좀 다시 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시간 10분쯤 됐는데 네, 좋습니다. 화장실도 가셔야 되겠고해서 휴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금일 오후 3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4分)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하나만 물어 봅시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맨 밑에 보며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하는데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송월 아파트에 가보며는 지금 사료 기계를 갖다 놓고 한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개인이 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화 기계를 4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군데는 넘습니다. 그래서 어느 물건이 좋은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K.S품목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부탁도 들어오고 우리 물건을 사달라 사달라해서 품목은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것을 사는 것이 제일 좋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때까지 카다로그를 주면서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한달동안 시범운전을 한 번 해 보겠다 밖에 설치해 놓고 그 중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해서 좋은 기계 이게 좋다고 그러며는 그 좋은 기계를 그 아파트에 사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원업체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월 아파트에 2개 업체가 들어 가서 경쟁을 하고 있고 삼익 아파트에 2개 업체가 들어 가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 반응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 검증을 해서 좋은 물건들을 웬만하면 좀 더 좋은 물건을 사 들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느 게 좋다 이걸 지금 판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래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래서 한달간
○柳樂鎬 委員 그 기계를 사기 위해서 시운전 해 보는 거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한달간 시범 운전 기간입니다.
○柳樂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저 과장님 여기 봉투 사업용 봉투 있잖아요? 색깔이 흰색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별도로 좀 색깔이 달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일반 쓰레기 봉투도 흰색 아니에요? 그럼 속에다 넣고 싸갖고 하면 구별이 안 돼.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약간 흰색이지만 색깔이
○委員長 羅鍾元 그런 걸 한 번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거기 보면 하얀 봉투로 돼 있습니다마는, 글짜를 우리가 써 놨거든요. 무슨 봉투다, 무슨 봉투다 어떻게 갖다 버려야 한다 그런 주의사항 같은 걸 적어 놨는데 그래도 식별이 안 되거나 그러면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봉투하고 이 저 쓰레기 이거 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하잖아요. 밑에다 싸고 하고 그런데요. 딴데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로 딴데도 표시를 하더라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건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는 쓸 수 없는 거고 쓰레기가 하루 300Kg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쓰는 겁니다. 공장같은데서 많이 쓰는데요. 하여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金在圭 委員 위생과장, 위생과장이란다 환경보호과장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이것 그렇지 않으면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불량식품 예방홍보에 여기 보니까 홍보방법에는 뭐 신문이나 반상회보, 위생단체 기타 등인데 포스터, 리프렛, 스티커 등 유인물 제작하고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衛生課長 吉珉洙 저희들이 이제 하절기에 보며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중앙에서 홍보도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한테 특색있는 것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해 가지고
○申甲洙 委員 거기다가 믹서를 해서, 그러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면 되겠다 이거지요?
○衛生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저 과장님 말이에요. 118페이지가 무슨 새로운 안에 의한 추진계획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저 과장님 말이에요. 118페이지가 무슨 새로운 안에 의한 추진계획입니까?
○衛生課長 吉珉洙 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물론 착안은 좋은데 돈 받는 게 1인 큰 거에 10명이 먹든, 20명이 먹든 1인분이 얼마 받는 건데 적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요만큼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대책
○衛生課長 吉珉洙 근데 3명 정도 가 가지고 중자를 시킨다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또 업소마다 양,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것을 대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착안해서 할려고 그런 겁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걸 그러니까 잘 해야 될 거에요. 괜히 업자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을 거고 먹는 사람이 피해보는 수도 있을 거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점검 확인사항이 있어요. 이게 아마 기획실에서 안 넘어간 것 같애
○衛生課長 吉珉洙 네, 안 넘어 왔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워줘요. 유기장을 공원화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는 사항이고 유기장마다 안전관리자의 점검표 같은 걸 부착을 하고 부착에 의해서 수시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고 소음에 대한 환경대책도 강구하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냥 2시까지, 3시까지 잠도 못 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 잘 이런 게 이게 안 들어 갔어, 여기가?
○衛生課長 吉珉洙 저희들이 그걸 받지를 못 했거든요.
○委員長 羅鍾元 기획실에서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도 말이지요. 운전자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 사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운전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 더 크더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 거를 좀 연구검토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 만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날이 상당히 추워서 나이 잡수신 우리 위원님들 건강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