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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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농림진흥과 그리고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사항은 첫째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 둘째 지역 경제인 초청 토론회 개최, 셋째 중소기업 지원과 믿음주는 상거래 정착, 넷째 가스안전관리, 다섯째 수산진흥 등 5개 분야로 함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새해에 사업계획을 대강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만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영업권을 누가 절대적으로 인상한 것을 제재했다든가?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유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년전만 해도 물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 기능을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 자율화 물결에 따라서 가격 자율화를 실시하다 보니까 가격을 심의 올리거나 통제가격 때는 뭐를 얼마 받아라, 뭐를 얼마 받아라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물가 자율화에 따라서 또는 조합이라든가, 협회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물가를,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이런 요인들이 가끔 발생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법적 제재를 가해가면서 지도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가격 권장을 어느정도 우리가 잡아놓은 물가 물품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올리지 않도록 올렸으면 가서 가격 인하 유도를 해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지역 물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이발소 이용업소요.  일반 이용업소에서도 염색을 하고 이발을 하며는 1만 4,000원 정도 받는데 목욕탕 안에서 설치된 이발소에서 똑같이 받고 있어요.  내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며는 밖에서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세금도 내고 예를 들어 비누도 사용이 되고 또는 세발같은 것도 해 주고 해서 인건비로 소요가 되어서 그 정도 받는다고 그러며는 지금 이런 목욕탕안에서 하는 사람은 깎아 주면 누가 무슨 비누 하나 들어가고 누가 세발하는 걸 안 해 주고 면도하는 걸 안 해 주는데도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 이건 좀 조정을 해서 낮춰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물가 조정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제가 저희도 물가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아직까지 그런 정보는 받지 못 했고 제가 저도 꼭 목욕탕에서 이발을 합니다마는, 어느 목욕탕에 가도 8,000원씩 받습니다.  

○柳樂鎬 委員   8,000원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저는 아직까지 그런데 가보지 못했고 아직 물가 정보가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가 있다며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柳樂鎬 委員   아니 그러면 8,000원인데요.  저도 목욕탕에서 8,000원 하고 염색하고 해서 1만 4,000원인가 얼마를 줘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염색하면 또 다르지요.

○柳樂鎬 委員   아니 글쎄 1만 4,000원을 주는데 난 얘기하는 건 8,000원, 1만 4,000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 밖에 독자적으로 세금내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밖에서도.  염색하고 두발하며는 1만 4,000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안에서 소속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  특히 물가 조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건 참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영자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거는 구에서 어느 지역을 내년에 도시가스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누구든지 신청하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건 어느 지역을 한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선을 끌고자 하는 가정이면 어느 가정이나 저희들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柳樂鎬 委員   아니 그게 끌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柳樂鎬 委員   그 지선 도시가스를 끌고 싶다고 해서 끄는 게 아니잖아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니지요.  이거는 무슨 시설자금인고 하니 원 공급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따는 전기에서부터 들어오는 지선 그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柳樂鎬 委員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쓴다고 하며는 도시가스가 우리집 앞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묻어 주지 않아요.  그 돈을 갖다 뭐 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 보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서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방청석에서 발언) 구에서 또 공급관에 대한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위원님댁 쪽은 공급관이 들어갑니다.

○柳樂鎬 委員   들어가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네, 들어갑니다.  

○柳樂鎬 委員   됐어요.  계장님 이건 아무나 신청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 계획이 있어서 그 지역 들어가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쓰라고 해야지.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물론 계획된 그 지역에도 물론 지원을 해 드리지만 다른 지역도 희망하는 가구가 있다며는 거기서 인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柳樂鎬 委員   아니 제 말은 본인이 희망해서 이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그거는요.  그 전에 신청하신 분들에 지역적으로 우리가 삼천리가스에 홍보를 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래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래서 금년에 10월말 현재 77가구에 1억 1,400만원이 심의 완료가 돼 있고요.  20가구가 지금 추가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급관 (청취불능) 심의 중에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시비지요?  시비 보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시비입니다.  

○趙榮煥 委員   전액 시비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趙榮煥 委員   구 예산은 아무 것도 없고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관내에 지금 업체가 지금 가공업체가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거에요?  지원해 주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거는 전체가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건 지원 우선순위가 

○趙榮煥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율도 없는 거에요?  무조건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어떤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냥 보조입니까?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금년도에는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또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시비 보조로 이것 저 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그거는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신청을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지원을 금액이 금년에 600억 이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전액이 다 수용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그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모자랍니다.  거의 다 신청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건 인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인제 이런 시설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을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추천하거나 시에서 인제 심사위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100% 정도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인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한다는 말이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렇지요.  3년 거치 3년

○趙榮煥 委員   이율은 몇%에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이게 금년에 7%입니다.  7%에서 인제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연리 7%

○趙榮煥 委員   아니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조영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그 페이지인데 이게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여쭤 볼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이게 시한부로다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개보수 관계에 대한 점포에 대한 시비 융자해 주는 게 3,000만원인가 3,500만원.  5월달인가 매년 5월달인가 있고 날짜가 지나니까 뭐 하루만 지나도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신포시장, 송월시장, 신선시장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왜 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다만 주민들이, 상인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어야지.  이것 그냥 넘어가며는 각 동에다가 공문만 하나 띄우면 동에서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할 거에요.  그냥 계획서 해서 위원들이라도 알게 해 주면 위원들이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인가, 3,500만원 이렇게 점포당 개보수하고 이럴 적에 5월달인가 금년에도 있었어요.  그런 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넣지.  그게 빠졌어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 실무진에서 좀 해 가지고 뭐 내년도에도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만서도 분기별로 보고할 적에는 이런 걸 꼭 좀 넣어 가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130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말이에요.  17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것 아파트도 해당되는 거에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다 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지금 제가 풍림 아파트에 인천에 있는 풍림 아파트에 사는데 새로 지은 게 23층이나 되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말이야, 가끔.  이게 뭐 1시간씩 기다리고 아우성치고 그래.  그러니까 기능 인력이 있어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이것 검사는 승강기안전검사원이 따로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아니 그러면 우리 직원이 안전관리 하겠다.  그러면 그사람들을 입회해서 그 결과에 의한 확인하는 걸 몇 건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적는다 이런 얘기지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그쪽에서 인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인제 

○委員長 羅鍾元   검사를 하긴 하는데 형식에서 끝나고 고장이 났다거나 나사나 뭐 보고 어떻게 선이나 좀 만져보고 그냥 가면 또 오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점검 방식이 주민들에게 그쪽 인력으로 하되 그 인력 가지고 우리는 주는 인력이 없을 것 아니야.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넣지만 말고 제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산진흥에서 말이에요.  이 폐어망 수거가 해마다 이 연례상으로 올라온다고.  계장님은 아시는데 이게 대개 보니까 이 안강망이나 이런 배들이 자기네들이 필요없는 쓰고 남은 폐어망을 갖다가 수거한 거로 해 가지고 돈주고 그걸 자료로 받는 것 많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좋아요.  놔두면 막 내버리니까 그것도 되는데 1년에 한 두번씩 3,000만원씩이나 되니까 한 2,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쓰고 한 1,000만원은 해안일대 지금 영종·용유, 무의도 이런데 가보면 별 어망이 바다 근처에 다 있어요.  하다 못해 해태양식 (청취불능) 말뚝 거기다 쓸모없는 더러운 것 많다 이거에요.  이런 행사를 한번씩 하라 이런 얘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렇게 해서 이게 98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어디서 할 거에요?  장소가 어디에요?  연안부두 얘기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닙니다.  을왕리 어촌계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선녀바위 있는데서 선착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 글쎄 알아요.  물량장 거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거기 위에다 할 겁니다.  거기서 한 100m쯤 안으로 들어가서 논이에요, 지금 현재.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근데 이게 자꾸 국비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인데 장소가 적절히 지정이 돼야지.  그 장소를 지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어촌계 그랬거든요?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 잘 하세요.  왜냐 이 외진데다가 하면 소용이 없어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럼요.

○委員長 羅鍾元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아니 지금 나 그것 물어 볼라고 그랬어요.  위원장님께서 물어 본 대로 을왕리 거기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사업이 전부 용유에다가 치중하는데 거기다 무슨 사업 물론 국비로 자부담 1억 6,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것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것 중구 주민들이 거기 몇 사람이나 갈 것 같아요?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저기가 시에서 이 사업별로 배정받을 때는 물론 다른데도 많이 해야 할 데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용유·영종권은 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많은 

○申甲洙 委員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영종이 많지.  지역이 넓어서.  왜 용유에다가만 하냐고?

○水産係長 金漢旭   (방청석에서 발언) 영종에는 구읍같은데 직판장이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꼭 구읍만 아니고 영종이 얼마나 넓어요.

○水産係長 金漢旭   지형적으로 볼 적에 용유는 

○申甲洙 委員   지금 도로망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지금 그 얼마나 좋아졌어요.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그쪽에 선정을 받았잖아, 그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요.  이것 지역선정을 한번 잘 생각해 봐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농림진흥과장 김덕경입니다.  농림진흥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조성 부지확보, 무공해 쌀생산,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 공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푸른도시 및 건강한 산림 가꾸기,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 추진, 백운산 외 1개소 일주도로 및 방화선 개설, 왕산 및 백운산 정상 관망대 팔각정 설치, 구 연안여객터미널 친수공원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용유 첨단영농단지 조성 참 계획은 좋고 다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이 예산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10만평 부지라는 게 사실 매입 가능한 것이 얼마나 돼요?  매입 가능한 것이?  이게 지금 3억 있고 금년도 예산에 7억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어느정도 실효성이 가능할 경우가 한 7-80% 그렇게 예산을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지금 바다가 그 매립할라고 하는 공유수면이 좀 매립을 하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바다로 돼 있는 게 9만평이고 

○申甲洙 委員   아니 일단 산림청 것 각 구청 것이 있잖아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申甲洙 委員    이게 우리 구에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해 가지고 과연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이 가능하냐 이거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게 지금

○申甲洙 委員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 해서 딴 사업도 못 하게 망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산림청 소유 땅을 지금 우리가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만 3,950평까지는 되는데 서울 국유림 사무소에서는 매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이것이 또 재경원으로 가 가지고 재경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申甲洙 委員   (청취불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44페이지, 143페이지 쪽 하고 대동소이한 겁니다만서도 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 얘기는 외부에서 와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거고 4억씩 들여 가지고 팔각정을 만들며는 우선 8억을 한군데 조금 더 보태더라도 투자의 가치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회전 무슨 뭐 회전타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해놓으며는 지금 여기 자유공원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런 식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알아 보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하신다고 그러며는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타워시설이라도 하나 한다며는 우리가 투자가 한 것 만큼 거둘 수 있는 영구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검토해 보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조영환 위원님.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농업용 방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백중사리에 해수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그 영종이나 용유도에 가면 지금 방조제 지금 실태파악은 했습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趙榮煥 委員   현재 조사 다 했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다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것 현황이 나온대로다가 여기다가 

○趙榮煥 委員   그 외에는 그럼 이상이 없어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趙榮煥 委員   쑥개 방조제는 어디에요?

○農政係長 趙必虎   (방청석에서 발언) 지금 쑥개 방조제는 운남동 새로 이번에 도로냈는데 그 쪽 안쪽에 있는 제방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쑥개 방조제는 지금 현재 공항공단에 도로로 인해서 지금 안에 돼 있는 것 아니야, 안에?

○農政係長 趙必虎   안에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물이 드나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피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운남동에 피해난 것이 그 밖에 있는 도로는 나 있지마는, 물이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돼 있어서 (청취불능)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남측 방조제 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뚫려서 새 도로로 차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기존에 바닷물 들어오는 지역에는 지금 우리 농정계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치적으로 보면 지나가다 보면 물 들어오면, 바닷물 들어오면 다 수문 시설을 해 가지고 다 물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趙榮煥 委員   아니 근데 알아요.

○農政係長 趙必虎   거기는 수위가 작년도보다 많은 50cm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한 60cm 정도로 해서 전부 다 낮은 제방들을 위로 높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趙榮煥 委員   과장님한테 너무 저기해서 알았습니다.  운북동에 1방조제가 어디 입니까?  제1방조제하고 2방조제.

○農政係長 趙必虎   논골 방조제는 지금 현재 공항 고속도로 나는 거기서 부터 위로 올라가는 레저타운 들어가기 전까지 있는 거고요.

○趙榮煥 委員   또 2는?

○農政係長 趙必虎   우리 논골 방조제 1, 2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논골 방조제 2가 (청취불능) 발생되고 나머지는 윗쪽에 올라가서 커브 있는데 거기 논골 2방조제 논골 강촌 방조제 앞까지 연결돼 있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지난번에 범람했어요, 거기?

○農政係長 趙必虎   여기는 지금 지난번에 범람은 안 했지만 그게 논골 1방조제, 2방조제가 전에 공사를 하고 공사를 안 한 구간이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그거는 공사를 지금 내년도에 새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골 1방조제는 한 120m정도 논골 2방조제는 300m정도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실한 방조제를 새로 보수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그 저 다 아는 문제니까 요점만 보고하도록 해야지 일일이 다 보고하지 말고 요점만 중요한 요점만 이 내막을 다 알아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98년도 업무주요계획이기 때문에 추진에 미달한 사항하고 누락된 사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한 보충 보고로서 중요한 것만 계속 하세요.  쭉 있는 계절적인 이런 건 시간 많이 가니까 얼른 끝나자고요.  그래서 11시에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신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원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98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잘 봐 달라고 그러고, 98년도 잘 하겠다 하는데 뭐

○柳樂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羅鍾元   네.

○柳樂鎬 委員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보고사항과는 관계없는데 그런데 답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장이 언젠가 인천역 들어 가는데 확장한다고 그때 10억인가 1억을 예산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추진해 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인천역에 월미도

○柳樂鎬 委員   인천역 월미도 들어가는 길 확장한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建設課長 李庸信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인천역 부분쪽하고 양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4차선을 만드는 계획으로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쪽 인천역 반대편으로 1차선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차선이 됐는데 인천역 쪽에 있는 부근은 철도청의 반대로 실질적으로 1차선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157페이지 도로상 공사장에 실명제를 실시하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도로굴착 문제에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여기다 계획을 세워서 물론 이게 98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은 내가 볼 때 충분하지 못 하지마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 실효가 돼요, 안 해.  금년에도 말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부탁 하나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걸 제대로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굴착시에는 시기를 선택을 잘 해라, 시기.  금년도 장마가 무진장 했는데 그걸 그냥 파 놔 가지고 말이야.  이게 빠지고 차가 맥히고 그리고 또 공사 후에 마무리가 안 돼요.  굴착을 하고 인도 이런데다가 해놓은 그 뭡니까 그 블럭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쌓아 놓고 잔재 남은 것 그냥 쌓아놓고 나중에 하수도로 다 들어가더라고, 왜냐 치우지 않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느 구석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도로변이고 주택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주민들이 문제로 삼아요.  그러니까 시기, 과장님 잔재처리 특히 뒷마무리를 좀 잘 해달라.  그리고 금년에는 너무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국장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단위가 커, 대단위 작업을 하니까 일일이 다 하지 못해.  그러니까 부분공사를 해라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그때그때 해 주어라 그런 얘기에요.  그냥 전 시내를 다 파놓고 말이야.  물어 보니까 한 업체인가, 두 업체인데 (청취불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여기 영종 회주도로 있잖아요.  161페이지.  여기 우선 시급한 것 11월부터 12월달이라고 그러면 다 갔잖아요.  11월도 벌써 중반기 도달하는데 12월 중에 한다 했는데 이걸 빨리 해야지요.  이것 지금 영종으로 배정했어요?  아니 예산도 배정이 안 됐다면서?

○建設課長 李庸信   아니 돈만 입금이 안 됐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돈만 입금이 안 됐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委員長 羅鍾元   공문상으로는 다 시행이 됐고.  돈 입금이야 뭐 이것 빨리 해서 천상 이걸 안 하며는 내년으로 다 넘어 가겠네.  괜히 동절기에 해 가지고 말이야, 문제가 안 되도록 말이에요.  다음에 이게 무슨 전체를 파헤쳐서 도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부분공사로 이렇게 빼주란 말이에요.  붙이는 것 하고 하다 보면 말이에요.  저도 해 봐서 알아요.  비 올라고 그러면 다 무너져, 비 올라고 하면.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 시기를 잘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 98년도 계획으로 넣었으면 시기 문제로 쫓기지 말고 정 필요한 것만 몇 건하고 뭐냐 민원이 되고 교통이 불편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98년도로 넘겨서 제때하는 게 좋겠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모레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