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2月 23日 (月)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배까지 가서 관련되는 자료도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관계했던 그 선원들이라든가 알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파악을 했지만 전혀 배에는 이상이 없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에서 구로 무상 양여를 하는겁니다.  전혀 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林仁德 委員   아니 그거면 시에서 이 배를 94년도 지금 몇 년이 안 됐습니다.  한 4년 됐는데이 배를 건조해 놓고 또 작년에 또 배를 3년만에 또 배를 건조했다 하게되며는 무슨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뭐 함위원 말마따나 배가 그렇게 크게 도서지방에서 적어가지고 못 다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이 배를 두 개나 건조해 가지고 하나 중구청으로 넘겨줬다 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지 않느냐 그 내막을 아시느냐 이겁니다.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우리에게 인계를 하고자 하는 이 36톤급 배 운항구간은 덕적 근해까지 밖에는 운항을 할 수 없는 큰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조 작년말에 건조를 끝낸 그 배는 서해 5도서까지 인천광역시가 백령도까지 편입을 하게되니까 그 지역에 대한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그 배가 건조가 되었고 그래서 배를 두 대씩이나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또 건조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좀 늦긴했지만 한가지 계획을 구의 계획을 취소를 시켜서라도 이중적인 예산의 지출을 막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우리구와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 林仁德 委員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덕적해역은 배가 작아서 결국은 못나간다 이 말씀이죠?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 林仁德 委員   네?  그런데 지금 현재 5도서 연평 다니는 것도 지금 35톤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배보다 아마 적을거에요.  속도도 그럼 이거보다 적어요 15노트(Knot)인가 얼만가 나가는건데 이게 18노트라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그건데.  내가 볼때는 거기엔 지금 설명한 데에는 아마 부합되지 않는걸로 내가 봐요.  다른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이거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앞에 있는 행정선들 우리집 앞에 쭉 있어요.  그거 잘 압니다.  여기 과장님도 알다시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에요.  좋습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존 행정선 말하자면 지금 현재 중구청에 있는 매각 이게 해 가지고 추정가격 해 가지고 5,000만원 나왔는데 여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 5,000만원이나 줘요.  고철 값입니까?  이게 무슨 값입니까?  추정이라고 했는데.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을 거친 것은 아니고 건조 당시에 90년도 건조 당시에 대선 가격이 1억원이 좀 넘었습니다.  1억원이 좀 넘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감가삼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정해 볼적에 그정도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을 내린것이고 감정의 절차를 거쳐 봐야만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겁니다.

○ 林仁德 委員   아니 그 배가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면서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사가도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배를 사용을 하지 못할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고철값 아니냐 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뜯어 고칠수도 없다니까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현재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林仁德 委員   글쎄 운행은 하는데 이 배가 물속으로 들어 간다면서.  물이 막 올라 온다면서 막.  그래서 고철값 아니냐 이거지.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선수, 선수가 이렇게 얕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물속으로 들어 간다는 말씀들을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 저도 거기 용유출장소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실제 배를 운항하면서 옆에서 타보기도 했는데

○ 林仁德 委員   괜찮아요?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근해 가까운 그 용유 인근을 다닌다든가

○ 林仁德 委員   과장님!  괜찮다며는 왜 우리 중구청에서 건조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안 할려고 그러는거지.  자꾸 그렇게 참.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공사하자 검사 보수라 했는데요.  각종 공사중 하자담보 책임 기간중에 문제점이 발생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기 보수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빙기를 맞아 가지고 각종 공사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월달이면 이게 너무 늦지 않아요?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4월 그 이전에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이 하자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는 1년에 두차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걸러짐이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발주부서 사업부서에서 해빙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또 하게 되고, 또 그 이외에 재난관련 부서에서도 전반적인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각동과 합동으로 하게되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이것도 연관되는 그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기회를 잡기 때문에 과거에는 5월내지 6월달에 상반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걸 조금 앞당겨서 금년도에는 4월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겁니다.

○ 林仁德 委員   97년도 업무 보고에 봤을때도 똑같은 날짜에요.  이게요.  97년도 하자 보수 한거 이거도 내가 쭉 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 18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대상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있는 각종 공사 180건 했는데 이게 180건이 하자보수 할 겁니까 공사한 건 수입니까?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공사를 한 건수입니다.

○ 林仁德 委員   건수에요?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중이 지난 것은 빼고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는 공사건수.

○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하자 보수가 발생되는 건수 가려 내야 되네요?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林仁德 委員   그러며는 빨리 이거 검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자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에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委員長 金榮赫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구민봉사과장 조만정입니다.  구민봉사과 98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咸元鳳 委員   하나만 물어봅시다.

○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구민과장한테는 큰 질의가 안 되겠지만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한 번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전국적인 사항이지마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 하면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이제 계약일자를, 임대차계약서를 사본을 원본을 주게 되며는 그 임대계약한 분한테는 그만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취급하지마는 이걸 구 단위 동에서 취급하는 계획은 없는지 좀 과장이, 구민과장이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모르시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좀 이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게 있는지?  동사무소에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원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에 했는데요.  그 무슨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생으로 해 가지고서 세입 날짜, 주민등록상에 찍히는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요.

○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법원까지 안 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해도 되는거죠?

○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네, 그 주민등록에 찍힌 날짜 가지고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거기서 취급하시며는 많이 좀 이렇게 터줏골 소식지라도 좀 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건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만 꼭 가야만 그걸 인정받는 줄 알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산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63페이지요.  민방위 대원 교육대상 말입니다.  이게 1만 2,002명 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네, 맞습니다.  지역 직장 및 타도시에 거주하는 대원들도 저희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포함한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 林仁德 委員   그런데 97년도 제54회 임시회때 보면 말입니다.   6,5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대원 3,250명, 직장대원 1,697명, 기술요원 114명으로 해가지고 561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는지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아, 작년과 금년 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 委員長 金榮赫   예 그렇죠.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이거는 상하반기 연인원으로 포함된거로 그렇게 나와 있다 합니다.

○ 林仁德 委員   아, 상,하반기를 해 가지고요?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네.

○ 林仁德 委員   97년도 제54회 임시회때도 그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합친 금액이라 이겁니까?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네.

○ 林仁德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물론 이번 회기에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시 개진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散會)

○ 出席委員數  6人

金榮赫   林仁德   鄭然玉   具京書   朴基福   咸元鳳

○ 出席專門委員

元華植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金禮植

總務課長黃圭駿

財政經營課長鄭鎭白

稅務課長孔振興

區民奉仕課長趙滿政

民防衛災難管理課長柳山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