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1년도 기준인건비 중 보건소 관련 정원을 우선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08명에서 817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805명에서 81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748명에서 757명으로 각각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감염병 대응에 5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명,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에 1명입니다.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 12월에 준공 예정인 누들플랫폼을 대행 사업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18조18호에 누들플랫폼 관리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 연구과제 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지원이며, 우리 구에서 제안한 정책 연구과제 2, 3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08명에서 8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93명에서 802명으로 하며,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 808명을 817명으로, 6급 이하 계 748명을 75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9명 중 대부분은 보건소 정원으로 우선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등 현장인력 확충으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고, 누들플랫폼 건립공사 및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사업의 완료에 따른 구와 공단간의 위·수탁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 정책개발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자본 출연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공문의 유권해석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 등 3건의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 및 업무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연구과제와 연구용역 결과의 행정 적용실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행정의 다양성으로 정책개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관련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보완하려고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위원님 수정할 게 있는데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마다, 매년 단위입니다.  매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인천연구원에다가 주면, 원래 인천연구원이 용역을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 내로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용역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017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영종 운서역 남측지역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한 단위사업 검토 이렇게 3가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예정되어 있는 게 원도심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연구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견적을 한번 내보면, 용역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나머지 차액을 다른 부서에 용역이 있으면 맞춰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연구원하고 해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는데요.  국제도시보건과에 감염병관리팀을 하나 만들 거예요.  거기에 4명 정도 배치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치매안심팀하고 치매관리팀으로 분리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잠깐만요.  보건직이 있고 보건의료기술 복수직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호직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요청해서 받은 거고요.  전체 기준인건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코로나 때문에 내려준 것 중에 이거는 빨리 연도내에 개정하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감염병 관련.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월달에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신규 채용이 아니더라도 휴직자가 복귀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사팀에서 조정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잠깐만요.  4명은 감염병관리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6급이 하나 있고 보건의료기술은 9급, 의료기술도 9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팀장이 1명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약무, 간호 복수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내년 2월이나 또 8월경에 2020년도 받은 기준인건비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을 다시 조직개편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주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준 건 2017년도에 딱 한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현재 미추홀구에서 3개년도 했었고, 연수구에서 2개년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줄 예정이라 3개년도로 하고 저희 구는 딱 한번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그거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위원님들은 의회에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집행부 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하시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일석이조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5조4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의 협의회 기능, 안 4조에서 6조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 15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6조에서 17조는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20조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협의회 연간 부담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자녀돌봄 휴가가 가족돌봄 휴가로 확대 신설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휴가제도인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로 연간 3일을 부여하는 부모휴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복무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위해 2019년 10월에 발족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운영규약에 대해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방안 모색,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이 있으며,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두고, 협의회의 재원은 가입 시, 군·구의 정기 및 특별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며, 인천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10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및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은 총 2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원,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등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행정정보 교류, 지방 공동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원래 조례에는 3일이었는데 10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직계존비속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요, 지금 가입하는 거니까 처음 동의를 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네, 회비를 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저희가 가입해서 운영해 보고 그 내용은 사전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작성 대상은 가칭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영종1동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이용 편의 제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부지 위치는 중산동 1912-2이고 면적은 1600㎡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은 3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대상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유재산 취득 변경건,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 계획 변경 총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은 신흥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201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상지 토지건물매입비만 반영하였고 이후 2020년 5월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내용과 청사건축비 등의 세부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축비 기준 가격 30% 이상 증가의 사유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지상 14층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지하 3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로 258억에서 399억 5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계획 변경 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과 마찬가지로 신흥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구조 보강을 추가하는 등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축공사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가 당초 12억 7400만원에서 22억 3000만원으로 9억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상비 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칭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영종1동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춰 영종국제도시 내 행정동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산동 1912-2에 총사업비 104억 66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동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영종1동의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분동하고 현재의 영종1동 청사와 지리적으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향후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영종1동의 동쪽 지역에 동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10월 27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과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계획 변경 등 총 2건으로, 먼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은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대상지인 신흥동 38-9번지 일원에 우리 구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흥동1가 34-58번지 일원에 지상 14층, 지하 4층, 총사업비 25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2020년 5월 LH와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상 22층, 지하 3층, 사업비 399억 5100만원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원도심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복합청사의 1층〜4층을 공공청사와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2021년 1월부터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복합청사 건립 시,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 계획 변경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답동 59-4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추진하였으나 대상지의 일부가 보상협의 불가함에 따라 2020년 4월 신흥동 1가 91-17번지 일원을 대체 부지로 매입하여 지역어울림 거점 공간 조성사업과 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 9월과 10월,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리모델링 예상 공사비 증가분과, 건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부족한 지진 하중에 대한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구조 보강 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당초 총사업비를 27억 7400만원에서 3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완료 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세대공감지원센터, 어울림거점시설, 현장지원센터, 마을주택관리소 등 주민공동이용 통합시설로 활용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동아리 공간과 주민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세대간 공감 형성을 위한 연결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0년 10월 27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에 구비로 해 놓고 실제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SOC사업하고 같이 결부해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장기적으로 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부지를 신포동, 도원동도 알아봤는데 적당치가 않아서, 아무튼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개략적인 계획을, LH에서 제시한 것을 반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LH에서 설계하고 있는 상태니까 부지에 맞는 세대수나 공간들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줄은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런데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진행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LH에서 이 세대수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 원래 당초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를 너무 적게 잡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여론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면서 주민의견을 받아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단순히 옥상 때문만이 아니고 기존 사업비 자체가 워낙 적게 잡혀 있었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요.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하고 계단 같은 경우도 기존에 4층 올라가는 계단이 소방 기준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정하고 옥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1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취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본 취지인데, 그래서 기존에 좀 잘 됐다고 하는 서울이나 이런 데를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운영하던 사례를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 기본 취지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적으로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공동체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끝났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3000㎡입니다, 연면적.

○총무과장 김정희   1200㎡이요. 

○총무과장 김정희   주차장은 법적 면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참고해서. 

○총무과장 김정희   107억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에 한 거고요.  만약에 분동되면 그때 다시

○총무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다보면 영종1동, 2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감면제외 대상의 적용 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대상의 적용시한 등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우리 구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감면내용과 감면율을 지방세 감면 목적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아닙니다.  일부 감면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종국제도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설치 및 명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명시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장 1명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정원 및 직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임용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10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2018년 3월 30일 개관되어, 영종국제도시지역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던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시범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공간 제한없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명칭을 규정하고, 센터의 기능과 대상을 명시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센터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제공 등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센터가 지역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으나, 안 제6조의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이전은 했고요.  시범 운영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재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시에서 계획해서 시범 운영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안도 없었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시범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시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위탁 공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을 받고자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면적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저희가 종합복지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기게 되면 복지관으로 될 겁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복지과장 최중용   네.

○복지과장 최중용   자격기준은 됩니다.  되는데 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면적을 가지고 해 줬을 경우 일반 민간인들이 같은 복지 사업을 하면서 신청했을 경우 다 허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격기준은, 저희가 복지관으로 받는사회 복지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자

○복지과장 최중용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거를 못해 주는 대신에 시범사업을 5년간 연장하고 인원이 현재 5명이거든요.  10명으로 늘려주는 걸로 시와 합의가 됐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1억 5000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시 50, 저희 50으로 50대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인원을 올려주고 해서 계속 지원하겠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이 면적을 가지고 상담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법상으로는 사회복지관으로 승인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다른 것을 걱정을 하다보니까 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대신 기간을 늘려주고 비용을 계속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합의가 됐고요.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때 해 주겠다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들어갑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현재 5명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복지과장 최중용   기능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복지과장 최중용   그런 부분을 난감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다가 설득한 것은 영종지역 특성상 큰 복지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하는 건 힘들다.  어차피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어차피 사무 공간으로 배정된 부분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복지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점검하고 시에서 돈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집행하고 

○복지과장 최중용   50대 50입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복지과장 최중용   협약이 아닙니다.  공모에 의해서.

○복지과장 최중용   반대한 게 아니고요.  죄송스럽지만, 면적이 300㎡ 정도 되다 보니까 각 종교단체도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있던 종교단체가 사회복지관으로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선례가 남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보조되고 인건비 보조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복지과장 최중용   상이 아니라 감사패를.

○복지과장 최중용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범 운영하였던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사업 운영과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 법인 등의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으로 영종공감복지센터 위치는 중구 하늘달빛로78 영종 힐링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11.62㎡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0명으로, 사업예산은 2020년보다 약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6억 9536만원으로 시비 보조금 50%, 구비 50%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기간 중에 영종국제도시 사회복지관 준공 시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영종 사회복지관으로 전환될 경우 준공연도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위탁 사무는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영종국제도시의 복지 대상자를 우선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 완결형(Mobile-office) 복지사업 제공 등 사회복지관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자의 요건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종합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 공신력이 있는 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3년간 시범 운영되었던 영종공감복지센터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 센터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요즘 추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요.

○복지과장 최중용   대부분 요즘 위탁하는 것을 5년으로 해서 조례도 바꾸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곳들도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요즘 추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했고요.  단서규정으로 사회복지관 준공식 그해년도 말까지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10명이죠.

○복지과장 최중용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위탁

○복지과장 최중용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정규직입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복지과장 최중용   50대 50으로 하기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