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들플랫폼 조성에 따라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시설로 관리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행을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명칭 위치 관련 별표1호 서식인 관광시설 명칭 위치에 누들플랫폼을 신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대행을 위해 안 별표1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에서 개관예정인 누들플랫폼을 관광시설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누들플랫폼 조성으로 북성동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문화의 거리 등 타 지역에 비해 혼재된 상업거리와 열악한 거리환경 및 경제침체로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관동과 신포동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당초 조성계획 중 누들레스토랑 등이 제외되고 전시와 교육·실습 및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계획이 변경되어 누들플랫폼이 자칫 학생들만 찾는 교육시설이 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범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적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담당자들하고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 당장 시설적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법상에는 가능한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다만, 어린이들이 있을 때 간이로 내려갈 수 있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 시 미끄럼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 주면 모든 시설을 공단에서 하는 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모든 관광 주요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운영 위탁인 것이고요.  공단에서 하는 것은 운영 위탁인 겁니다.  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게 돼 있고 보통의 수시정비라든가 이런 걸 공단에서 운영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법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소방감리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한 거고요.  다만, 정동준 위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2층의 난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정확한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시범 운영을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별을 해서 정식 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봐서는 시범프로그램 자체도 운영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있어서 업체와의 계약은 이번달 안에 될 예정입니다만, 실제 운영은 시범프로그램 운영조차도 못할 것 같아서 코로나 상황 추이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법률상 규정에 맞게끔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지역 자체가 용적률, 건폐율을 봐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부지가 넓으면 정원처럼 가꿀 수도 있고 이런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운영하면서 좀 더 보기 좋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담당팀장하고 상의하고 있지만 시설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오히려 소방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다보니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가 빠르게 될 수 있게 동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적정한 방법이 나오면, 물론 우리 같은 시설이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찾아봐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어떤 것을 질문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누들플랫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었고, 처음부터.  건축이 올라가는 단계에서도 의견이 많아가지고 변경됐던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지금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중정 부분, 쉽게 얘기해서 가운데 보시면 뚫려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공간으로.  저희는 당초에 팝업스토어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이벤트 공간을 매주.  물론 누들플랫폼과 연관이 있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안정화된다면 주변 상가 상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너무 교육적인 공간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음 안 제3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확대 및 우선 구매관련 구체화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경제조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매실적 관리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 노력 규정을 신설하여 우선구매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정된 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법에 따라서 조문을 알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안 제26조, 안 제32조에서 전통시장의 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은 관련법에 명기된 바 불필요한 준용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골목형 상점가 도입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관련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0조제1항, 제2항에서는 청년상인의 창업지원 관련 단서 조항 삭제 및 빈점포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1조에서는 청년상인 지원금의 환수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2조와 안 제49조까지는 상인지원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0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특례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준용 규정 등을 삭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현행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기본이념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 사업과,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에서는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과, 안 제21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으로 총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을 통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수립 및 지역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과 2020년 6월 15일 우리 시의 동 조례개선 요청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통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의 육성 관련 사항과 생산품 등의 판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에는 이견이 없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시에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관련 사항과, 청년상인 창업 지원, 상인지원심의위원회 상설화, 시장관리자 관련 내용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반영 등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 취업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가진 무한능력을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조례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청년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명시하여 취업난 장기화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촉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일거리·주거 등 청년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년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공공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 보증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07년 9월 11일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총 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406건에 74억 9400만원을 보증하였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4건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우선구매에 관련된 건 있었는데 좀 더 강화된, 의무를 신설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관련 상품에 따라서 승인해 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된 사항을 보고 구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내년에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처음에는 직영할 계획이고요.  향후 상황을 검토해서 위탁방안도 그때 가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당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단서 조항을 둬서 규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완화시켜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서 조항을 굳이 두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그것은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증빙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로 정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화된 것은 아니고 안건을 심의하면 해체되는 걸로 해서, 매번할 때마다 구성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상설화하는 걸로 규정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1청, 제2청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종합어시장은 사무실이 있고요.  신흥시장은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신포시장은 현재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국제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물론 상인회 소속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