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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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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6일 (금) 10시


  1. ○ 의 사 일 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3.  2. 휴회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 59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10시 00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진행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정헌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김정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단시티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골든테라시티는 2003년부터 주거와 레저 및 비즈니스를 겸한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핵심 앵커시설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과 복합쇼핑몰인 굿몰 개발사업 등이 있었으나 코로나19와 자금조달 실패 및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을 사유로 관련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주거·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개발 구상으로 일부 위락숙박시설을 주거기능으로 변경하고자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7월부터 착수하여 미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전체에 대하여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제시할 예정으로 기존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기존 개발사업과 미개발지역 간 균형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답보 상태인 골든테라시티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국제학교 유치, 개발계획 변경 등 우리 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제3연륙교, 영종해안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확충과 기반시설 연계성 확보 등 교통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골든테라시티를 명품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영종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미래형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윤효화 의원님께서 영종하늘도시보다 먼저 사업이 시작된 미단시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아무런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저도 분노를 느낄 정도로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천시가 미단시티에 계획되었던 아메리칸타운을 송도로 이전하면서 그다음에 골든테라시티의 핵심사업인 복합리조트 사업이 선정됐으나 거기에 따른 관리와 또 지속적인 업무협의의 부재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연장 승인을 불허함으로써 앵커사업이 좌절되는 이러한 위기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나 도시공사가 향후에, 앵커사업의 실패에 따른 향후 대책이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앵커사업인 복합리조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 신규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의논하고 또 문제는 과거에, 약 19년 전에 토지이용계획이 현재의 상황에 잘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호텔로 예정돼 있는 사업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골든테라시티는 제3연륙교가 내년 11월에 개통이 되면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교통요충지로서 앞으로 매력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욕구를 더욱 높이도록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또 누구나집같이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상당히 업무가 제약돼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도 할 것이고 그리고 미단시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의 구성원들이 한 수천 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숙박이 약간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미단시티에 뭐라 그럴까, 기숙사나 이러한 오피스텔의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개발의 여건을 개선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단시티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다만 제도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그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에 상당히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치중돼 있는 거를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중구청도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골든테라시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의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스 사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4개 비즈니스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향후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외국 방문객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곳이며 대형 컨벤션 시설뿐만 아니라 복합리조트, 관광시설 등 다양한 유니크 베뉴도 보유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가 가능한 곳으로 마이스 산업의 중요 거점지로 육성하기에 가장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군·구 최초로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마이스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과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 발굴, 마이스 산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사항 등 다양한 실천가능 과제들을 발굴함으로써 영종국제도시가 인천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 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거점 호텔, 관련 업체 등 151개의 마이스 관련사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로 마이스 사업에 활성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수 행사를 유치하고 민관협력을 활발히 진행함은 물론 마이스기능이 가능한 관련 시설을 발굴하여 가입토록 함으로써 마이스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설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연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상반기 중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인 K-컬처 오색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맥강축제와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등 주요 행사장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와 연계시켜 나간다면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 나아가 마이스 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하여 영종국제도시가 모범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이벤트 특화도시로서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칼국수 골목길 부지 활용방안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칼국수 골목은 신포동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전통을 살리면서 신포동 중심상권으로 도약을 위해서 칼국수 골목길 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칼국수 골목길 부지 활용방안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칼국수 골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준비 중으로 이를 위해 개항장 플랫폼시티 프로젝트 일환으로 관련 예산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의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올해 안에 칼국수 건물 내 노후 건물의 철거 등을 통한 골목 전반의 환경정비, 고유한 지역 역사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마련, 골목 인프라 개선을 통한 관광자원 가치 증진 등의 방향성으로 칼국수 골목 마을 브랜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소재들을 발전시키고 현대의 이미지 소비 관광 흐름에 맞는 콘텐츠와 접목하여 신포동 칼국수 골목을 MZ세대가 더욱 많이 찾는 레트로 문화 중심 및 도심 속 이색 공간으로 조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소비 유도 및 부가가치 창출이 칼국수 골목 상권의 전반적인 활기를 띄우게 될 것이며 개항장, 신포시장, 칼국수 골목, 답동성당 등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둘레길을 개발하여 칼국수 골목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주변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확대로 칼국수 골목 거리로 방문을 유도하여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칼국수 골목 거리를 알아가도록 하여 골목거리 활성화 및 주변 상권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카지노 복합리조트 운영 관련 지역상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구의 노력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운영함에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카지노업 허가와 관리·감독은 물론,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금운영권도 모두 관할하고 있으며 카지노업체에서 받은 기금을 시·도로 배분토록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기금조차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그중 3%는 해당 지자체에 배정하고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허가요건에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황이며 제도개선방안이 우리 구를 포함하여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 무의쏠레어 등 카지노 시설이 지속적으로 들어설 전망으로 제도개선 및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효과는 우리 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방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와 강원도와 같은 지역상생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국회의원 및 시・구, 관광협회 등과의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하여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구 신설에 따른 청사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공포됨에 따라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2024년 7월 1일 구출범준비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제체 개편에 따른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사항 중 신설되는 영종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청사 확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 처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종구 청사는 행정체제 개편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임시청사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종구의 청사 운영에 필요한 면적은 의회청사를 포함하여 1만 3718m2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 중구 2청사 부지 내 건축물 활용 및 부족 공간에 대한 가설건물 축조 방안과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방안 등 크게 2개의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기존 2청사 부지 내 3개의 건축물 모두를 영종구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부족한 면적은 현 보건소 뒤 구 테니스장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서 국제도시보건과 등 보건소와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는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 청사를 활용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건소 및 영종동 청사의 이전과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행정체제 개편 전에 임시청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안은 민간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기존 2청사는 보건소와 기타 산하기관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하나의 건물에서 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이고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차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민간 건물은 구에서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게 준공 시기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2개의 방안 모두 170억원 상당의 재원이 필요하고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방안이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예산 확보에 유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청사 확보 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종구 신청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계획된 영종행정타운 부지를 우선 검토 후 매입을 추진하여 영종구 출범 후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4개 권역으로 광역소각시설 건립을 진행하였으나 2024년 각 군·구 주도로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군·구 자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할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우리 구는 영종지역에 기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있어 추가적인 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광역 처리시설에 구 인구수에 비례하여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하고 영종지역 공항신도시에 공항공사 소유의 소각시설의 확대 사용을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은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검토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우리 구 대책은 2026년 기준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86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중 40톤은 시 광역처리시설, 21톤은 공항소각시설, 나머지 25톤은 민간시설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을 위한 구 자체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추가적인 소각장 건립 없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특기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동부가 있는 관내 15개 학교에 매년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체육 특기생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국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격려금 지급,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보상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에서도 체육 특기생과 꿈나무 육성·발굴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체육특기생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교육청 및 각 학교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체육특기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질의사항과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보다 나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각균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각균   부구청장 이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효화 의원님, 김광호 의원님, 한창한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건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 명문국제학교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송도·청라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주도하에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송도에는 지난 2010년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2023년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가, 청라에는 2011년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각각 개교한 반면에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영종국제도시에만 외국 교육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 공항시설을 갖춘 영종국제도시가 국제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명문 국제학교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두 곳에 외국 교육기관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미단시티에 위치한 운북동 1280-4번지 일대 약 2만 9000평 부지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가칭)미단시티국제학교 설립·운영법인 공모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희망하는 다수의 학교관계자로부터 사업참여 희망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부지와 교사 확보 등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 조달과 현행 법령상 과실송금 방지, 투자자 배당금지 등의 규정이 외국 학교법인에 부담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학교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 상반기 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사기관인 산업부, 인가기관인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유치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영국 출장을 통해 국내외 에이전시, 학교사업제안자를 통해 접수되었던 영종국제학교 설립 제안의 신뢰성 검증, 학교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 영종국제학교 사업 추진 시 참여 의사 등을 해외 본교 이사회 임원들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미단시티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4년 8월 14일 경기일보에 의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반기 예정인 공모절차와 교육감 의견조회 등 설립 절차 진행과정이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국제학교 설립과 함께 지역의 교육여건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검토하여 국제학교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 고유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종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원도심 대비 리터당 50원 정도 비싸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고회전율 차이로 가격 차이가 리터당 150원 이상 벌어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영종주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97년 유가 자유화 이후로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석유제품 가격 결정에 개입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는 석유시장점검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나 물가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 요청만을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능해 적정 판매가격 유지 의무가 있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인근 주유소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고유가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용유 주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유류비 부담 등 각종 불편사항은 그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우선 해결과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중구 소재 알뜰주유소는 원도심 1개소에 불과해 석유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관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주유소 전환 일정과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관내 주유소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을 해소하는 등 영종·용유 주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유류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잠진도길 교통난 해소와 관련, 잠진도길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공항회타운 부지를 일부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진도길은 우리 구에서 2027년 착공 예정인 용유역∼잠진도 입구 도로개설공사 과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비 125억이 투입될 예정으로 공항회타운 부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추가투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유역∼잠진도 입구 도로개설공사 완공까지 잠진도 길의 차량정체가 지속될 사항에 대비하여 공항회타운 건축물 철거 이후 일부 토지를 유상 임대하여 우회전 1개 차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였으나 공항공사 측에서 토지분할 없이 비철거 일괄 매각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토지임대 또는 효율적인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공항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용유역∼잠진도 입구 도로개설공사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읍뱃터 주차난 해소 및 상권 지속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읍뱃터 일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제청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구읍뱃터 내 주차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여 경제청과 인천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요청하고 있으나 경제청에서는 구읍뱃터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416면의 임시주차장과 300면의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조성하였고 구읍뱃터 일원의 정확한 교통량 분석을 위해 구읍뱃터 일원 교통량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수기 하루 평균 구읍뱃터로 유입되는 차량은 5000대 이상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1390면의 부설주차장, 416면의 임시주차장, 300면의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포함한 약 2100면의 주차공간으로는 공휴일 및 성수기 차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용역 결과를 경제청에 전달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불편 해소와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구읍뱃터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읍뱃터 내 1390면의 상가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연합회와 적극 협의하여 누구나 부설주차장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정차 상습구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권 지속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읍뱃터는 접객시설과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문화·관광·자연 자원이 산재하여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패키지 상품화가 용이한 도시어촌입니다.  우리 구는 구읍유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구읍뱃터를 찾는 어촌관광객을 유치하고 해변 정리, 체험안내소 및 쉼터 조성, 고기잡이 체험을 위한 독살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지역 주민이탈 방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2025년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구읍뱃터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해 지역상권의 상생과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시안해변 일원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마시안해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대형 카페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증가로 2017년 조성계획 수립 당시 531면이던 주차공간이 현재 1412면으로 증가하였고 토지가액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막대하게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시안해변 일원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은우리 구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인천 용유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차공간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는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민간에게 운영보조금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대형 카페 등 부설주차장이 약 1000면 정도 조성된 마시안해변의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하여 마시안해변 방문객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 관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역 주변지역에 대한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의 필요성은 우리 구와 인천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영종 미개발지의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 및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영종·용유 지역의 개발 후보지 11개 구역 중 지가, 지장물, 주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산구역, 운남구역, 을왕구역을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골든테라시티, 하늘도시 개발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집중하고 영종 미개발지에 대하여는 개발시기 조절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미수립지의 사업계획 및 인접지역과 연계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4년 7월에 착수하여 내년 7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종역 주변지역을 포함한 영종 미개발지 전체가 개발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에 중장년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년지원센터는 현재 대부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남동구에 센터를 두고 운영 중에 있고 지원센터 일부를 문화공간으로 지정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장년지원센터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구 자체적으로 영종역사관, 아파트커뮤니티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종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미활동 강화를 위해서 2024년 올해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취미활동 시 필요한 강사비와 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종역사관에서는 약 33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24년 문팍(PARK) 문화생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기반 소규모 축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종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서 12월은 “더 가까이 생활문화프로젝트”란 사업으로 영종국제도시 내 문화취약 지역인 소무의도와 용유동에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내에 공공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평생학습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현재 꿈벗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50대 대상 독서프로그램인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50플러스 세컨드라이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평생학습관 운영 시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운영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몰 운영 종료 이후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부터 개항누리길 상점가를 중심으로 주 2회 포차거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상권에 편중된 포차거리 운영으로 인해서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주변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포차거리 확대 운영과 소외된 동일 권역 내의 상권 활성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개항누리길 포차거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25년에는 2030을 포함한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버스킹 공연과 신나사운드 뮤직페스티벌 등을 개최해서 개항누리길을 포함한 신포동 일대 상권까지 활기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차거리를 구역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차 없는 거리 지정과 도로점용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수반되며 실질적으로 포차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인조직을 구성 중인 청실홍실에서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와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 등을 거쳐 포차거리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지역 여건과 상인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포차거리 사업 대상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사업에서 소외된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는 전통시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상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해서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 행사 개최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상인회를 포함한 지역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의 수혜가 특정 상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상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행정 전문인력인 시장매니저를 배치하여 상인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환경 개선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된 환경 및 기반시설을 개선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이용객의 쾌적한 장보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포동 및 개항동 일원을 “개항문화”를 테마로 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별 특색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은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영종지역은 달빛광장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경우는 신도시 특성상 전통시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연초에 영종·용유지역 골목형상점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기준을 기존의 2000m2 이내 30개 점포에서 20개 점포로 완화하여 영종 구읍뱃터 일원 은하수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8월에는 동인천 먹자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등록 완료하여 9월 중에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운서동 상가번영회와 하늘달빛상인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더불어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늘달빛상인회와 구읍뱃터 특화거리상인회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8월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상권 활성화 콘텐츠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인천지역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를 활용해서 지역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매월 인천e음 카드수수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천e음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를 2%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e음 상생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 및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가입장려금을 매월 2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서 경영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상담 및 상품을 위해서 동구 소재의 신용보증재단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4년 3월 제2청사 내에 신용보증재단 영종출장소를 개소하여 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영 중에 있으며 8월 22일 현재까지 총 411건의 상담을 통해서 230건의 보증을 실행하였고 그중에 16건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지원책 이외에도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사고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서 지난 8월에 총 18기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중구 제1·2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선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소화시설 점검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의 지상이전 가능 여부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범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용 소화기,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신규 조성 시 전기차 충전구획을 지상 또는 옥외로 배치하여 설계·시공하고 있으며 리튬배터리 화재진압용 소화기 비치 및 화재 발생 시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질식소화덮개를 금년 내 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하식 공영주차장에는 열화상카메라 도입 검토, 화재대응 키트 설치 확대,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등 정부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될 전기차 화재종합대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설별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도시개발국장 김주환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윤효화 의원님, 정동준 의원님,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도시재생과 상생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및 원도심 도시재생과 상생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지역을 정비하고 인구를 유입하고자 인천여상 외 4개 구역의 민간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하여 2023년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원과 율목구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각각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9월 말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과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재개발 사업은 주민동의 및 행정절차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와 함께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SOC를 확충하고 주민 주도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월남촌 사랑마을, 전동 웃터골, 개항동 행복마을, 답동·신흥 공감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며 별도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및 집수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원도심의 경제, 문화, 관광, 산업 등 전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마중물 사업계획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 도시개발 및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최고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도시규제 완화 및 교통시설 개선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 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023년 9월,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하신 도심으로 관통하는 화물차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해안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항만과 물류의 거점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화물차 우회도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인천광역시 등 소관 기관에 도로망 확보를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물포르네상스 추진과 연계하여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남항우회도로와 연안부두에서 월미도 연결도로 및 북성포구 접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원도심 내부순환도로 구축계획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화물차 우회도로 확보 및 원도심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연안부두에서 월미도, 월미도에서 동구 송현동 일원을 연결하는 인천항대교 건립사업을 계획 중으로 이 노선을 2025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안부두와 월미도 구간 우선시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하반기 시 도로과에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광초등학교 앞 화물차 우회를 위하여 숭의역에서 인천여상까지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를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원도심 주거환경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 침수의 근본적 해결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상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지역입니다.  현재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극한 호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우량을 살펴보면 22년에는 시간당 84.8mm, 2023년에는 시간당 32.7mm, 얼마 전 집중호우 때 금년 7월 17일에는 시간당 63.5mm의 시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우량이 증가할수록 관내 하수관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배수처리가 지연되기도 하며 집중호우 시 빗물과 바람의 영향으로 집수받이 내 쓰레기가 유입되는 등 주요 침수의 원인입니다.  2020년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후 원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인 신광사거리, 동인천역 인근, 사동, 축항대로 일원에 대해 2023년부터 2024년 2개년에 걸쳐 빗물받이 210개소를 확대 및 신설하였으며 장마 시작 전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여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울인 결과 원도심에서는 올해 큰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우기 전 주요도로 공공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공사 및 빗물받이 신설·확대와 노후된 하수관로를 집중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침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지역입니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일부 농지에 대한 성토로 급격한 지형변화와 극한 호우에 따라 집중호우 시 저류기능 저하로 인한 국지적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강천 일원에 대하여 올해 12월까지 기반시설과에서 동강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고시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동강천 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2026년부터 예산 확보 및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종 공항신도시 일원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에 예산 확보 후 정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서당골 일원은 2023년 기존 수로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의 내측 수문 및 암거 설치가 지연되어우리 구 외측 암거 확장 및 수문 설치가 늦어졌으나 현재 공사 중이며 올해 1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 피해가 있었던 운서 1교, 2교 및 백련육교 하부 도로에 대해서는 침수방지대책 수립 용역을 2024년 9월에 실시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2025년 하부도로 침수방지를 위한 정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5억 중 시비 2억 5000에 대하여는 2025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에 편성토록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대가 낮은 빌라나 상가, 반지하 주택 등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5800만원의 예산으로 18가구 설치를 지원하였고 25년에는 9000만원의 예산 확보 후 동강천 인근 반지하, 저지대 상가 등에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우기 전 주요도로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준설공사 및 빗물받이 신설·확대와 노후된 하수관로를 집중적으로 정비·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침수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김경순   안녕하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김경순입니다.  정동준 의원님과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 오염토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영종·용유지역에 불법 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건축허가과, 도시농업과, 친환경위생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성토 높이·관개, 인접 필지 피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도시농업과에서는 갯벌 흙이나 재활용 토사 반입 시 상부에 1m 이상 양질의 흙 매립 확인과 토사에 대한 PH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 매립 및 토양오염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등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농지 성토재 반입기준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하던 농지 성토재 반입 결정을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심사하고 성토재 반입일 또는 준공일에 공사현장 성토재 등을 직접 토양오염 성적서 제출을 포함하여 확인하는 등 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종·용유지역 내 농지 성토 건수는 2021년 56건, 22년 21건, 23년 19건, 24년 현재 7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농지 성토 현장에서의 불법적인 폐기물 및 오염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허가 단계부터 토지주와 성토업체에 오염토 성토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주지하고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오염토 성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느끼며 자랄 수 있는 탁월한 자연환경과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명문 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종국제도시의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과밀학급이 증가되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을 지난 21년도에 중산초등학교에 21개 실, 24년도에도 하늘초등학교에 15실을 설치하였고 이외에도 학부모님들과 각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통학구역 조정과 학급 증설과 같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해 시교육청,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주민 및 학부모님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설립 유관기관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는 가칭)하늘1·4초와 하늘5고, 24년 올 상반기에는 가칭)영종학교와 미단초중통합학교의 신설이 확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종국제도시 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중산동 지역의 가칭)하늘5중 설립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으로 불편을 겪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지난 5월 1일과 9월 5일 어제 구청장님께서 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가칭)하늘5중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을 전달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실무진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하여 5월 28일과 6월 17일 각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LH 본사 방문, 인천경제청·시교육청·중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꾸준히 논의하고 인천시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칭)하늘5중 설립 확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문경환   국제도시건설국장 문경환입니다.  먼저 강후공 의원님과 김광호 의원님, 한창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후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은골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골카페거리 일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은골카페거리 내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요구를 하였으나 경제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LH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고 토지 반납 후에도 LH에 요청하여 주차장 부지를 개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LH에 다른 부지 등 공급 가능한 토지 여부를 협의하였으며 경제청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골 일원 상수도와 도시가스 보급, 도로 재포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북동 논골길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된 현황도로로서 상수도 매설과 도시가스 보급 등 토지주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일부 구간 사용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상수도 매설사업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약 30여 세대가 상수도 보급을 보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동의를 하지 않은 토지주는 사유지 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및 토지사용료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토지주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논골길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종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도로법에 따른 구 도로를 지정하여 도로개설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토지사용 동의를 위해 영종 24통장과 협의하여 토지주를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상수도 매설을 추진하고 추후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도시가스 보급 및 도로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도로개설사업 추진 전에 상수도 보급과 현황도로 우선 정비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대로 약 500m 구간에 대한 차 없는 거리 지정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천경찰청의 심의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차 없는 거리 조성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차 없는 거리의 지정에 대하여는 인근 우회 가능 도로 여부와 구간 내 노선 버스 우회 협의, 인근 주민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민원발생 예방대책 수립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구간에서 진행될 문화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세부적인 문화행사·축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해당 부서와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요지서를 9월 9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4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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