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2025년 4개소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돌봄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는 지난해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한 1·2호점에 이어 3호점부터 6호점입니다.  우선 3호점은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 2차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 126.8㎡의 규모에 설치 추진할 계획이며 4호점은 영종 베르힐스카이시티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 101.16㎡의 규모에, 5호점은 영종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 155.87㎡의 규모에, 6호점은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지상 1층 168.51㎡ 규모에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2026년 1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 2차, 영종 베르힐스카이시티 등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총 4개소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센터 총 4개소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500세대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사무는 아동돌봄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관련 별표1의2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보육인원에 따라 적정한 센터의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개소와 관련하여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아파트를 신규로 2021년도부터 공동주택 계획 승인받은 곳이 대부분이 영종지역이고요.  원도심에는 송월아파트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영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에 2개소를 저희가 의무시설 대상이 있어서요, 국고를 신청해 놓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가 1·2호점 작년에 개소한 우미린 2단지하고 스카이시티빌 아파트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설치한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각각의 공동주택에 다 안내를 드려서 신청한 곳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1개소를 공모를 하려고 예산은 요청해 놨는데요.  확보하게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신청한 4개소를 다 확보했지만 인천의 다른 구 어떤 구는 확보를 못 한 곳도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데 전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중앙에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2023년도에 공모도 모집이 잘 안 돼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이 개개인별로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했거든요.  그게 그 아파트 내의 유휴시설을 다른 곳으로 쓰고 있는 곳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 동의를 또 얻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가 제한은 좀 걸려고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네 곳을 한 곳 법인이나 단체에서 다 위탁받아서 갔을 때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단체나 법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그러면 4개소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선의 좋은 법인을 찾아서 선정할 계획이긴 하지만 좀 분산할 계획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한 4개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가 1·2호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군데가 지원을 해서요, 1개소가 선정이 돼서 1·2호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수익보다는 직원들의 인건비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사업이라 그 정도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 곳도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서 해당이 된다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작년에 한 곳 협동조합이 들어온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지금 운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의무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아이들이 아파트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기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학교나, 그래서 작년에 공모한 것도 아파트 위주로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진행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내년도 거에는 지금 국고가 신청이 완료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말씀하시는 상업시설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건물임차비라든가 매입비가 또 별도로 소요될 여지는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운영에 따른 예산 올해 편성된 거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운남동에 하늘채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한 곳은, 그거 별도로 서면으로 운용 예산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록으로 있어 가지고요.  제가 아파트명은 따로 말씀드리,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 그 옆에 있는 모아엘가그랑데입니다, 하늘채하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운남동에 있는 대성베르힐 주변에 있는 하늘채하고 모아엘가그랑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대성은 올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대성베르힐은 올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 위원님, 미단시티는 원래 의무시설의 그 시기에 적용받는 공통주택은 아니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공모는 한 곳 지금 신청은 해 놨습니다, 국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