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안전관리과장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1346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여 단원이 재난예방 등의 활동을 실시한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맞게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조직구성과 대표선출 방식에 대한 조문 정비, 안 제10조는 방재활동 보상을 위한 단원 지원체계 확대, 안 제11조는 활동비 지급에 대한 운영사항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에 실시하였으며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과 대표 선출사항, 직무대행 및 임원의 연임사항, 단장 및 단원에 대한 해임사항 등의 규정을 비롯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소집수당 및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방재단의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를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재단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방재단 활동의 실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이 바뀌는 만큼 혼란 방지를 위하여 소속 임원 및 단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호선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서로 단원 중에서 뽑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득표율수가 더 높으면,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일반적으로 저기 보통 새마을이나 그런 데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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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구성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저기, 기준안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기준안이 있었던 거죠, 행안부.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행안부 기준안에 안 맞았던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비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부단장도 넣고요, 다 정비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재연임이,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렇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표하는 단장은 그 단원들의 어떤 신뢰도를 바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받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돼야 단을 잘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복지지원과장 김동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95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관 대강당 사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과 사용료 규정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6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 올해 7월 1일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는 6월 말일 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숙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 및 취소기준을 신설하고 사용료 및 반환규정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사용료 기준 신설 사항에 대해 원안가결한바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이거는요, 7일 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하는 거고요.  7일 미만으로 들어왔을 때 인접한 시간 내에는 10%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보통 다른 데,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다른 데 시설이라든지 인천시 타 군·구를 보면 너무 임박해서 뭐, 너무 임박해 가지고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항들을 많이 다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질 높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두 곳으로 먼저 운서어린이집은 운서동 영종 LH 1단지 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343.19㎡,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75명입니다.  다음 금산어린이집은 백운로351번길 3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73.10㎡에 지상1·2층 규모로 정원은 6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서어린이집은 2025년 12월 3일부터 2030년 12월 2일까지이며 금산어린이집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각 5년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5년 7월 15일부터 20일간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와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 1차에 한해서 7일간 재공고 예정입니다.  2025년 8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2025년 9월 중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