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1분〛○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구출범준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구출범준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 우리 저기 경비요원 그거 이제 끝났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죠.
○김광호 위원 다음 계획은 언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지금 시하고 조율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서 하반기에 최소 인원으로 하는 것보다 내년에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더 인원을 증원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광호 위원 한꺼번에 갑자기 취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왕창 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소화하려고, 내년에. 그래서 그냥 하반기에도 좀 일부 하고 내년에 또 예산 좀 세워서 또 계속하고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교육만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상시에 거기 관련 업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것도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75페이지인데, 74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 다 마찬가지인데 보면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이 돼서 실제수납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밑에 지방채 빼고도, 차입액 빼고도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지금 예산액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지금 수납은 됐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도 한 2억 1000 정도가 징수결정액은 발생했는데 수납은 한 5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7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특별교부세가 7억 2500만원이 이게 예산에 없던 게 수납이 됐어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7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회계 계좌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한 이자 24년도 상·하반기 이자를 수립한 거고요. 그외수입에 발생한 미수납 2억 1000만원 이거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정산한 잔액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기지 민간위탁금 정산한 게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소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승소하면서 8000만원을 피고인이 변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전산에 입력을 하면서 이중으로 입력이 되면서 1억 60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지금은 정리가 완료됐습니다만 여기에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6000만원이 떠서 이 금액이 많아 보이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물가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상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예상을 안 하고 있던 게 잡혔을 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보통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예산액에 잡아줘야지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하고 항상 보면 차액이 너무 커요, 막 1000억 이상 발생하고 그러는 게. 그러면 이걸 뭐 예산을 굳이 이렇게 힘들여서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한 6000억에서 6200 그 정도 사용을 하는데 1000억 정도가 예산에서 갭이 발생해요, 실제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하고 차액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내시가 들어온 것들은 잡아주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차입금 부분도 보면 16억을 이건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전에 ‘아, 이번에는 한 16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구나.’가 사전에 다 계획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액에 세워 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차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사업관리를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세출 쪽에서 잠깐 좀 볼게요. 지금 부서성과 첫 번째 보면 인천e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일반 가맹점 수 대비 수수료 지원 가맹점 수가 목표를 50% 잡았었는데 실제는 35%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뭔가 e음 가맹점으로다가 등록을 하면 가맹점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만 하면 e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목표 50%도 저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얘기만 하면 100% 다 e음 가맹점으로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가맹점주라고 그러면 그게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100% 그냥 다 할 것 같은데 50% 잡았는데도 그거를 달성을 못 하고 35%밖에 달성을 못 해서 전체 달성률은 70%가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왜 그래요?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실제 e음 가맹점으로다가 하면 가맹점에 불리한 게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게 저희가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3억 이하는 이 수수료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3억 이상 사업자만 받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나갔겠죠.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24년도 2월 달에 지침을 바꿔 가지고 저희가 2월 달에 카드수수료 가맹점 지원사업을 종료를 하면서 이게 실적이 저조해서 70%밖에 달성을 못 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도 그거 카드수수료 말고도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건 그런 혜택은, 기존 혜택은 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똑같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가맹점들 이거 얘기만 하면 다 e음 가맹점으로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은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e음 가맹점으로다가 해서 어차피 가맹점도 좋고 그걸 또 혜택을 받는 고객들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목표를 세웠으니까 목표를 이제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 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물가 관련 점검 및 위조상품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이거는 많이 달성해서 205%를 달성했는데 물가 관련 점검을, 점검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어떻게 해요, 실제 하는 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거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담당 박병국 (좌석에서) 상권활성화팀장 박병국입니다. 물가단속은 주로 가게에 나가서 매장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거고요. 위조상품은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지식재산 뭐 진흥원인가 같이 밖에 나가서 위조상품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시정권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 불시에 나가서 단속하는 거네요?
○상권활성화담당 박병국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이게 뭐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조금 많지는 않지만 2640만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일어났어요. 지금 청년들이 보면 월세 같은 거 아는 사람들이면 그냥 서로 받으려고 그럴 텐데 이런 것도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돈이 없어서 못 받지 이렇게 남아 가지고 반납할 정도는, 이게 좀 뭐가 문제일까요, 홍보 부족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홍보 부족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신청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본인 재산이라든가 부모님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공고한 기준을 다 초과하시면서도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걸 대상자 선별을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다가 주로 하죠, 현수막으로다가 주로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현수막도 하고요, 저희가 구보에도 내고, 소식지 내고 그다음에 통반장 회의, SNS,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청년월세라든가 그런 것들은 청년들이 월세로다가 많이들 살잖아요. 국비 어렵게 받아 가지고 반납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가급적이면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아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여기도 보조금이 한 1억 1000 정도 반납이 됐는데 이게 예산액 대비 거의 반이 반납이 된 거예요. 이게 100% 보조금 사업인, 아, 100% 보조금 사업은 아니네요. 지금 구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지원기간이 중간에 종료돼서 그렇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무튼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동화마을 승소하셨다는데 동화마을 승소 건은 어떤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지금 어린이집 급식하는 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 자리입니다.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좌석에서) 청년지원팀장 송민주입니다.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었던 그 공동이용시설 2015년에 처음 임대를 나갔다가 그때 당시 동화마을협동조합에서 전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에 소송이 좀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7월에 몇 년 동안 무단점유 건이라든가 그렇게 소송을 이어오다가 무단점유자가 8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지금?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담당자가 세외수입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 최초 부과 건과 분할 건을 따로따로 입력을 하면서 이게 미수납으로 1억 6000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동화마을, 그러니까 저기 어시장 우리가 매년 16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채권이?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매년이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이거 한 번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한 번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총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얼마죠, 우리 게? 한 50억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건 자료를 보고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동준 위원 자부담.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구비가 지금 52억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도 52억이고요.
○정동준 위원 나머지 국비다 이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나머지 157억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16억 외에는, 52억 중에 16억 외에는 36억 이 정도는 우리가 현금으로 하고 지금 16억만 채권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것도 채권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차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차입하는 걸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어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건 듣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거는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의견 표명을 확실히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 부서는 그거에서 운용권한은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운수과로 인수인계를 해서 준공과 함께 넘기면 저희 손은 떠나는 건데요.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게 지평식이었다면 그런 민간이 운영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 건축식은 시스템이 좀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동준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평식하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지평식은 시스템 자체가 간단하게,
○위원장 윤효화 어렵지 않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들고 나고 출입하고 이것만 거의 계산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만 되면 되는데 일단 건축식이 되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기차 화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방송 문제 그다음에 모니터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전문 모니터하는 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교통,
○정동준 위원 구 방침이 섰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방침은 저희 경제산업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교통운수과?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9월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주면 교통운수과에서 아마 저기 할 거고요. 그런데 기본 지금 추진 방향은 저희가 8월부터 시설공단과 교통운수과를 동행해서 시설점검을 준공에 맞춰서 끝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4000만원 있는데요. 이게 상세설명을 보니까 사업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출은 3000만원이고 실지급액은 800만원 정도 되던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좌석에서) 청년지원팀장 송민주입니다. 현재 저희 팀의 청년주거정책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이 채용이 돼 있고요. 저희 이사비 지원사업과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무보조를 돕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사무보조를 따로 둬야 될 만큼 이게 일이 많은가요?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국비지원으로 기간제 채용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주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1차, 2차 사업 진행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 기간제근로자는 언제까지 근무해요?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저희 지금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렸는데 국비에서 내려온 거라서, 이분이 그러면 이사비 지원사업이랑 월세 지원사업을 아예 전담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분만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애당초에 이게 처음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2022년 이후에 진행됐을 때는 신청 건이라든가 검토할 사안들이 많아서 서류검토 보조라든가 그리고 민원 안내라든가 그렇게 업무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전산에 입력한다든가 그리고 지급하는 그런 업무는 담당자가 맡아서 했는데 현재는 신청은, 지금은 신청은 마감된 상태고 올해까지 지급만 그렇게 올해는 남아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사업을 연장하는 검토안이 또 내려와서 이후에 또 사업이 재개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일단은 전망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공문 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던데 지금 신청률은 어느 정도 돼요?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저희가 작년에 인천시에서 최초로 중구와 동구가 작년 초에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인천시에서 시작을, 사업을 또 별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0만원씩 50명 대상으로 1000만원이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도 또 4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제물포구 출범을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동구랑 지급률을, 지급비용을 맞추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초에 1월에 보건복지부에 사업 변경하는 것을 검토안을 보냈는데 사실 저희가 복지부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검토안이 내려오지 않아서 오늘도 이제 검토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아직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가 계속 답변이 늦어지게 되면 아마 작년 원안대로 사업을 하반기에라도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수막 제작비용이 75만원 정도로 지출됐는데 250만원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현수막 제작비용이라든지 홍보비로 써서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간제근로자나 사업연장 관련해서 공문이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강후공 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다 이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이거 지원받은 데가 여기에 얼마나 되죠? 팀장님,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좌석에서) 산업에너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소돌팍재 이름으로 해 가지고요, 63세대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토털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하고 이거는 1 대 1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 돈 거의 다 들어간 거네요, 그쪽으로 영종으로?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계속 지금 올해도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미공급지역은 계속 지금 깔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지금 현재 아마 한 120여 세대 들어온 거로, 지금 그래 가지고 그거,
○강후공 위원 그거 한 가구당 얼마씩 주는 거죠, 이게?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이게 보통 평균 잡아서요, 한 40만원 전후로,
○강후공 위원 40만원?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가구당 그렇게 지금,
○강후공 위원 가구당?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전에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조금 다릅니다. 100가구, 보통 100가구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0m에 한 30여 세대 정도가, 이상이 되면 그러면 공급관 설치 수요가 분담금이 발생을 안 하는데 그게 적다 보면 그게 얼마나 적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40여 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40여 만원. 그럼 올해도 영종에서 그거 신청한 가구가, 숫자가 많아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건 한 120세대 정도 들어왔는데요.
○강후공 위원 120세대.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그건 이제 아마 조금 더 계속 받아 가지고요.
○강후공 위원 어느 쪽이죠? 운북동 쪽인가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운북동 그쪽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올해 배관 하는 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느 쪽으로 다 배관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그건 인천도시가스에서 어떤 신청을 받아서 기본적으로요, 그거를 저희 도시가스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후공 위원 아니, 그 예산, 그러니까 예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정이, 배관 들어가는 예정이.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그거는 제가 한번 받아 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한번,
○강후공 위원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는 경제산업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상공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가고 있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저희가 코로나 왔을 때 되게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나라에서 많이들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출도 많이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서 더 많은 빚을 져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정말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가를 한 번 더 좀 더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65페이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이라는 게 7억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러한 게 도대체 지역경제를 정말 활성화를 시킨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될까를 좀 뭔가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요새 경제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포동이나 이런 데 나가 보면 공실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나름 저희가 인천e음이라든가 특례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피부로 안 와, 못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필요해서 정말로 느껴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크게 이바지한다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저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가장 좀 활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게 보면 e음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음카드를 매달 30만원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꼭 그만큼 꼭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중구에서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래요. 제가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다시 좀 이렇게 재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소상공인 대출이 영향도 있었고 일단 모든 사업이라는 게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좀 그러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지원책들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그 금액도 있지만 거의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 마감이 되곤 하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서류에 있는 24년도에는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24억을 대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은행하고 또 해서 30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54억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거는 경영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 이렇게 적은 액수인데 하나은행은 1억까지 저희가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건에만 맞으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창한 위원 그래서 저의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대출이 나가면 단기간에 이렇게 기간이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건 저희가 그렇게 단기간에 소진되게 조정을 안 하고요. 그래도 그걸 좀 맞춰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뭔가 다시 사업을 해서 재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밑자금이, 밑자본이 없으면 이게 설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요건이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그거를 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한 예산들이 명목은 다르지만 우리가 최대한적으로 그런 걸 도와줘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저희가 고용촉진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도 23억이 나가고 있잖아요, 23억 9000이, 165페이지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거는 저희가 재정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찾아가는 일자리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이런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채용해서 저희가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1년 이상 했을 때는 저희가 또 인센티브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또 저희가 영종하고 중구청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계획도 많고 이러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저도 뭔가 이렇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하면서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 많은 역할을 했지만 한 사람이 좀 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책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딱 자리 잡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정확하게 고용촉진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23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더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게 아니고 좀 그 사람의 능력을 진짜 확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려서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몇 개 이렇게 늘려서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정말 실력을 키우고 뭔가 그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과장님이랑 팀장님 이하 좀 이렇게 많이 그런 걸 구상해 주셔서 우리 중구만의 또,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해서 말씀드렸지만 공항에서 근무자가 9만 4000명이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딱 자기들의 직업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일자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318페이지 발전기금 사고이월된 내역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마 장소가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동준 위원 한 건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거 집행을 못 해서 그게 이제 올해로 이월돼서 넘어오면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준공 끝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발전기금이 지역마다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데 한 군데에다 1억 800을 몰빵을 해 버리면 다른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어요, 이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한 건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7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가 조금,
○정동준 위원 그런데 보면 3억 4700 중에 1억 800이면 3분의 1인데,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거기가 조금 큰 사업이었거든요.
○정동준 위원 7건이라 그래도 나머지 6건이 금액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이쪽에다 몰빵을 해 버리면. 이런 거,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골고루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골고루 했는데 여기에 금액이 3분의 1씩이나 갔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난 이유가 정확하게 자료 좀 보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스파이어에서 소상공인한테 매년 2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2억이요?
○정동준 위원 처음에 2억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소상공인한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글쎄, 그거는 제가 (청취불능)
○정동준 위원 모르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동준 위원 지원금이 없어요, 소상공인회에?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이게 우리가 상생협력안에 그 대목이 있어요, 소상공인한테 지원금 2억 주는 거. 거기로 직접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받아서 그쪽에다 주면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조건 인스파이어에서 소상공인한테 줘 버리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 상생협력안에 그게 있어요, 내용이.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니, 협력안에 있어도 그게 근거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걸,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제가 그거 상생협력안에서 2억이라는 거는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기억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그럼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철저하게, 인스파이어 그때 상생협력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용유동 쪽으로 버스 돌리는 내용, 인스파이어에서 사용하는 물품 전부 주로 될 수 있으면 중구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내용,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영종이나 지역에 사는 중구민들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인스파이어 담당 홍보팀장하고 저희가 면담을 했었는데요, 김광호 위원도 같이 가고, 저희 의원 정책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저희가 어떤 어떤 팀이 되든 어떤 어떤 단체가 됐든 일방적으로 그쪽하고 결부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는 문제점이 많았던 건 알기 때문에 자제를 할 것이고 지출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우리 정동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 이후에 또 지출된 게 있다면 그쪽하고 연락을 하면 아마 그런 정보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창구 일원화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우리 담당 과에서는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발전소 주변 지역 정동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고이월, 장애인복지관 장소 내용이 부적절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까 그 7건 결산내역을 봐도 저희가 일단은 이거 빼고도 장애인복지관에 시설안전 기능보강 해 가지고 한 3900만원 정도가 일단은 지출이 됐어요. 이거 3900만원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이거 1억 800 사고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출된 것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3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어떤 내역이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좌석에서) 산업에너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당초에는 1층하고 3층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최초에 들어갔던 건데요.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이용시설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1층에 장애인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더 보강을, 3층을 하지 말고 1층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강을 하는 쪽으로,
○위원장 윤효화 층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위원장 윤효화 1층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그거는 제가, 한번 노인장애인과 그쪽에,
○위원장 윤효화 이거 중구장애인복지관 저쪽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그렇습니다, 신흥동, 네.
○위원장 윤효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아시죠? 제가 장애인복지관 이사를 3년 했어요. 거기 하루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거기가 좀 너무 외진 데다가 장애인들이 혼자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10년 전부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능보강하고 또다시 막 복지관 장소에 내용적으로 1억을 할 만큼의 글쎄, 거기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경제산업과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이게 맞나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주세요,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운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용 PC 구입하는 데 한 2억 2000만원 정도 썼어요. 이것도 저는 경제산업과에서 이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게 사실 항목적으로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온 돈을 사고이월해서 1억을 넘겼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돈은 지역 주민들이, 물론 운서동에서 주민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컴퓨터를 갈아, 바꿔 주는 건 좋은데 컴퓨터를 바꿔 주는 것보다는 운서동에 전집이랑 모여 있는 상가 주변이 굉장히 어둡던데 차라리 거리를 깨끗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그런 데 써야 되는 게 맞지 컴퓨터 바꿔 주는 데 이 기금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역을 보면서 일곱 가지가 다, 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금의 성격에 맞게 우리 지원사업의 예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운서동 주변 가면 제가 거기 상가를 갈 때마다 너무 다 조명도 어둡고 거리도 너무 지저분하고 전집 하나 들어가려 해도 턱이 너무 많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맞지 컴퓨터 바꿔 주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팀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워낙에 그런 일 잘하시니까 해 주시고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위원장 윤효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도. 우리 일단 일반회계 세입 부분 보면은요, 우리가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보조금 반환 해 가지고 르네상스, 제가 일단은 정산보고서를 받았어요, 미리. 그랬는데 보면 중간 부분에 위탁비 반환수입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2억 4000 정도 받았는데 일단 실제수납액이 9700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들어봤더니 23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일단은 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이 26억 정도 됐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9000이 남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50원 이거였고 반환대상액이 3억 1500이었는데 보조금반환액은 또 1억 6900이었어요. 내역을 쭉 보니 수정 후 반환대상액이 일단은 3억 1500인데 일단은 이거는 낙찰차액이라고,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낙찰차액이라서 결국은 국·시비 사업에서 이거 했기 때문에 9700만원 정도만 우리가 수납액으로 잡힌 거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제가 잘 이해한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상권활성화담당 박병국 (좌석에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일단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와서, 이 정도까지만 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총괄보고서를 다 봤는데 사실은 담당 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9700 이거 수납액으로 잡힌 거는 저는 그럴 만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게 마무리가, 일단 올해로 끝나나요, 아니면 조금 할 게 남아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좀,
○위원장 윤효화 내년까지 이게 가는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지금처럼 이거는 마무리를 잘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우리가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지적을 꽤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잘 정산이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그래도 경제산업과는 사고이월에서 그 부분은 얘기가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저희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은 한 500만원 정도 했는데 제가 보면 저희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24년도에 저희 과에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그거는 국·시비 50 대 50, 공공근로도 물론 50 대 5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75 대 25,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전액 구비예요. 이거 올해도 책정됐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올해는,
○위원장 윤효화 얼마 정도 됐었어요? 이거 24년도에는 4억 9200이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5억 5400이고요.
○위원장 윤효화 이번에 5억 5000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상반기 사업이,
○위원장 윤효화 이것도 상반기 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시 매칭사업인데요. 그건 2억 5600만원.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였다가 경제산업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염려가 됐었어요. 사실은 경제산업과는 일자리가 저는 60 대 40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60, 경제가 40. 그런데 일단은 경제산업과로 바뀐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시비 사업이 있고 또 공공근로도 50 대 50 하고 있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도 50 대 50 하고 있는데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해서 환경정비 청소하고 하는 데 5억 5000을 들이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한 5명씩, 10명씩 다니면서 담배 줍고 이러는 것도 다 이거죠? 환경관리 이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분들이 아침에 담배꽁초 그래서 몇 개 줍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일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굳이 국·시비 사업을 세 가지나 하는데 따로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을 할 만큼의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지, 이 돈을 저희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예산을 잘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제가 염려가 계속되는 부분이에요. 아침에 가서 한 번만 그분들이 하실 때, 물론 잘하시는 동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동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 10명씩 다니면서 한 달에 25만원인가 50만원도 안 되는 돈 받으시면서 정말 지역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차라리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국·시비 사업이 아니고 구비 사업인데 군데군데 클린센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앞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나 재활용을 갖다 놓으면 재활용을 가져가시는 어르신들이 재활용을 가져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주변을 엄청 잘 정리해 놓고 가세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러면 동네 엄청 깨끗해질 거예요. 박스만 치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쓰레기 쓰레기대로 다 정리해 놓고 일반봉투에다가 다 담아 놓고 가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몇몇 동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1만원도 안 주잖아요. 다른 일자리에서 보니까 한 800만원 지급됐더라고. 뭐가 지불됐는지 그분들 위주로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1년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디 제가 어느 항목에서 봤는데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른들 일자리 주는 거 좋죠. 그런데 정말 일할 사람으로 해서 1명을 하더라도, 50만원을 주더라도 정말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갖고 다니면서 쓰는 게 맞지 집게로 담배꽁초만 줍는 거 거리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 일자리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일자리 지원현황을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구비로 해서 상반기 때 5억 5000, 하반기 때 또 5억 5000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10억을 들이면서까지 그거는, 이 일자리 창출은 맞지 않아요. 경제산업과하고 맞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효화 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지금 말씀하시는 꽁초 줍고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윤효화 환경정비 청소하는 거 어떤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공서 이런 기관의 사무실 같은 데 배치가 돼 가지고요. 거기에 시설물도 관리해 주고 환경정비도 해 주시는 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소무의도에 있는 특산물 사업이라든가 이런 판매장에,
○위원장 윤효화 아, 주변에 거기 판매하는 그쪽 앞에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거기에 계신 분들이고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나가셔서 급식환경 정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일자리는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이 이거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국·시비 안 내려오는 사업이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이거는 준비 대상,
○위원장 윤효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천만다행인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노인장애인과도 똑같이 얘기할 건데요. 너무 일자리만 창출시키느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너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과니까 그렇게 폐지 주우시는 분들한테도 약간의 일자리를 주어져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활용적이겠으니까 여기에 그 사업이 안 들어갔으면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도, 어차피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할 수 있는지 같이 해 봐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청년일자리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반납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홍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대상이 너무 딱 정해져 있고 기준이,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그거를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이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임대아파트에 지금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34세나 아니면 39세까지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건가요? 임대아파트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좌석에서) 청년지원팀장 송민주입니다. 일단은 청년월세는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세한 부분은 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다른 사업과는 중복은 되지 않고 있고요. 이게 기준소득이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 달 급여가 한 130만원 정도 기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적습니다. 게다가 30세 이하 연령은 부모님의 원가구 재산까지 조회를 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거급여 해당자와 별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위원장 윤효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네, 거의.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네, 그런데 중위소득 48% 이하는 또 주거급여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원장 윤효화 중복되면 또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래서.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네, 상당히 좀 그게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선정되는 경우가 좀 적어서 그런 실정인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기준이 그렇게 딱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청년지원담당 송민주 네, 이거는 저희가 기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에휴, 안타깝네요. 이렇게 정책으로 못 하게 해 놓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만약에 172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책정되는 게 한 216명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거의 뭐 한 10% 조금 넘는 거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12% 정도.
○위원장 윤효화 12%밖에 안 되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나머지는 이제 기준미달로다 해서,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뭐 알바하거나 거의 직업이 없거나 이런 청년밖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이게 19세에서 34세는 국비하고 매칭, 국비로 하고 그다음에 35세∼39세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렇다고 저희가 구비로 또 따로 뭐를 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전체 투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드리려고요. 우리 3월에 운영총무위원회 때 말씀을 주셨던 청년몰 문화동 그때 단기계획 활용계획 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검토해 주신 자료랑 장기계획, 그때 철거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장기계획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던 그 자료랑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렇게 자료 한번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는 김에,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우리 보조금 1억 1000 반납한 거요.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재정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1억 1600은 지출을 했고 1억 1000 남았는데요. 저는 이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여기저기 많이는 있는데 과연 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한 게 거의 뭐랄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저는 좀 반반, 회의적인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뭘 염려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그런 저기를 많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현재 있는 내용만 전달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한 거 저는 잘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나 했네, 아이고야. 왜냐하면 경제산업과 정말 중요하거든. 잠깐만, 보고 간단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나 했네, 아이고야. 왜냐하면 경제산업과 정말 중요하거든. 잠깐만, 보고 간단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사회복지기금, 의료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품위유지비가 노인장애인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169페이지 부서성과에 보면 거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게 뭐 달성률이 마이너스 8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지원금이 좀 줄어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거는 전년 대비 2% 정도의 지원금을 더 증액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 구 상황이 안 좋고 또 의료급여 기준 지원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져서 저희가 그냥 조례를 개정 통해서 3억원 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전에는 대략 총액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던 거예요? 예전에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광호 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제가 지금 얘기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가 3억 5000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때가 1200가구였는데 2024년도에 2300가구로 가구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은 오히려 3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집행률이 낮아진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저소득층은 어려워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줄이면 그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비로, 자부담으로다가 하는 건가요, 치료를?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의료공단에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본 보험료가 기본 소득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범위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득 대상자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한부모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조금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는 계실 거고요. 그 전에 받지 못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됐던 분들이 갑자기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은 소득액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저소득, 건강보험료는 저소득층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건강보험은 다 들어야지 되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상.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걸 3억이라는 한도를 딱 정해 놓으면 실제 대상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거를 뽑을 텐데 그러면 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금액으로다가 조례로 한정을 해 놓으면,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 대상자를 뽑는 조건이 아니고 금액으로다가 이거를 한정을 해 놓으면 조건에는 합치가 되더라도 실제 예산을 다 소진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대응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 개념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맞습니다만 지금 이 의료보험, 최저 의료보험료 받는 분들의 대상 소득이나 이런 기준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진짜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는 한부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한정을 조금, 범위를 맨 처음에 조례에서는 그냥 최저 보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다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범위가 높아지니까 그러한 분들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맨 처음부터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했던 한부모 그분들은,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3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실제 해 보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김광호 위원 3억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그렇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좀 고쳤고요. 저희가 대상이 늘어나면 조금,
○김광호 위원 더 올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금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던 것을 이제는 조금 더 거기에서 아래인 취약계층으로 조금 더 한정을 짓는 거였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이 11억 60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물론 전체 지출액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금액상으로 보면 보조금반납액이 좀 커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일 텐데 어렵게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우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생계비나, 그러니까 생계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는 조금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 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조사관리를 하고 신청을 받아도 100% 그 금액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조금 더 내려보내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여유분으로 더 해서 많은 분들을 할 수 있게.
○김광호 위원 171페이지 보면 중간 상단에 자활근로자, 자활참여자 급여 부분도 보니까 한 3억 8000만원 정도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이것도 참여자가 그만큼, 실제 내려보내 준 것만큼 대상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생계급여도 마찬가지네요. 171페이지 하단도 7억 정도가 반납이 일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래서 잘 쓰시겠지만 아무튼 좀 어려운, 요즘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국비 나온 거는 가급적이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과장님, 우리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활근로가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남성분들 위주로 하는 거. 그런데 여성분들을 따로 해서 자활근로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구에는 그게 좀 되어 있어서 중구 분들이 동구에 가서 간단한 그, 뭐라 그러죠? 접기 막 이런 거 동구에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중구 분들이 동구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우리 중구에는 남자분들이 하는 자활은 물론 신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을 모아서 하는 자활근로는 없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과장님, 우리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활근로가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남성분들 위주로 하는 거. 그런데 여성분들을 따로 해서 자활근로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구에는 그게 좀 되어 있어서 중구 분들이 동구에 가서 간단한 그, 뭐라 그러죠? 접기 막 이런 거 동구에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중구 분들이 동구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우리 중구에는 남자분들이 하는 자활은 물론 신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을 모아서 하는 자활근로는 없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저희 중구 자활참여자가 동구에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니, 그분들이 거기서 있잖아요, 뭐 전입을, 살기는 여기서 사는데 전입을 그쪽에다 했는지 어쨌는지 그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실제로 봤어요. 우리 중구 분인데 동구에 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중구에는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자활은 없는 건지,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새로 만들 때,
○위원장 윤효화 남자분들 위주로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니요, 참여자들은 남녀 구분 없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해 보세요. 그게 왜냐하면 남자·여자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저는 섞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동구에 그 벤치마킹을 하셔서 거기는 뭐 이렇게, 뭐죠? 아, 마사지, 이거 팩을 접는 일 그거를 거기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많이는 못 저기 하는데 그 환경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벤치마킹하셔서 저는 이렇게 우리 자활 없으면 우리 중구에 비어 있는 상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해 봐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한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혹시 우리 3년 동안에 자유총연맹에 저희 뭐 지원하는 내역 없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 부서에서는 자유총연맹은,
○위원장 윤효화 없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 다른 국가적으로 뭐 어디 지원받았네 어쩌네 하도 얘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한 가지만 저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 가지고 가사간병 해 가지고 예산은 한 4200밖에 안 됐는데 지출은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다 예탁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바우처사업 개념이기 때문에요. 외탁을 해 놓고 거기에서 본인이 사용한 만큼 카드에서 빼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지도·감독은 잘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지도·감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니,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딱 세운 만큼 뭐 하나도 남는 게 없이 따박따박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지도편달하고 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저 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료급여기금에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한 4억 6000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보조금 반납은 한 2700 정도 했는데 보전지출에서 한 3900 정도 나간 건 무슨 내역,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포함된 건가요, 별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장 윤효화 의료급여기금, 재무활동 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에서 의료급여 지원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 예산이 한 4억 6000 정도 됐었는데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한 2700만원 정도 했는데 보전지출 해 가지고 또 보조금 반환 해 가지고 3900만원 정도가 또 나간 게 항목이 잡혀 있어서 포함된 건지 항목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자료 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지출은 뭐고 보조금 반납은 뭔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조금 반납은 보통 저희가 이게 부당이득금이나 환수금액인데요. 이게 의료기금 자체가 다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한 금액을 다 시로 보내야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서 반납내용이 다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래서 반납금액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저희가 세외수입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해 가지고 쭉 가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보증금 빌려주고 회수한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돼요. 저희가 이거 보증금 빌려줬던 금액이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월세보증금 지원 내용으로요.
○위원장 윤효화 네, 얼마,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월 500 이하로 빌려주고요. 임대차 기간이,
○위원장 윤효화 회수 잘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다시 환수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 부분, 이거 3000만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24년도에 그 보증금 빌려줬던 게 얼마 정도 됐었어요? 자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몇 프로 정도 했는데 회수가 3000만원 됐나 알고 싶어서 제가 금액을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작년에 1550만원.
○위원장 윤효화 네? 그것밖에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나간 거는 1550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작년만 1550 나갔는데 또 들어온 건 3000이에요, 끝나서? 그러면 그전에 나갔던 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위원장 윤효화 1년에 1500 정도밖에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조금은 아니고 기금에서 월세입자 새로 발생이 되는 분들에게 나가는 거고요.
○위원장 윤효화 새로 발생은 1500 정도 되고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되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생략하시죠, 몇 과 안 되니까, 이제. 왜 안 들어오셔?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이후 부서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생략하시죠, 몇 과 안 되니까, 이제. 왜 안 들어오셔?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이후 부서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노인장애인과가 너무 요즘 잘하고 계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사실은 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요즘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원이 즉각 즉각 이렇게 돼서 경로당에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먼저 칭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그런 경로당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른 거는 뭐 딱히 질의할 게 없고 지금 올해 7월부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금 지원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추경에 확보가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추경에 올리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그게 매달 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느 특정 시점에 한 번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원래는 1년에 한 번 1회 12만원 넣는 건데요.
○김광호 위원 12만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6만원을, 6개월분에 대한 6만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러니까 월 1만원꼴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월 1만원,
○김광호 위원 1만원 가지고 품위유지는 조금 어렵겠네요. 원래 품위유지라는 게 머리 미용하고 목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목욕, 네.
○김광호 위원 요즘 목욕탕에 가려고 그래도 1만원은 넘고 이발을 해도 한 1만원, 1만 5000원 하는데 좀 부족하긴 해도 아무튼 어렵게 통과된 거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지급 시점은 7월 달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저희가 지금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7월 말까지 한 달 받고 8월 1일 자로 해서 입금을 다 시킬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8월 1일 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영종복합센터가 생기면서 영종온세상?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온세상나눔.
○한창한 위원 네, 그 나눔이 이제는 5년 동안 실시하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민간위탁 5년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를 몇 번 가 보면서 느낀 거는 식사 장소가 거기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런데 식당이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 한 80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저는 우리 어쨌든 거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계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장님이랑 또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구에서 지원해 주면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어차피 밥 먹으러 나갈 데가 거기는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없을 텐데 구에서 지원만 해 주면 본인들은 할 생각이 있다 그런 걸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거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청장님이랑도 의논해 보시면 또 직원에 대한 복지니까 저는, 직원들 거기 120명 정도가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매번 밥을 나가서 먹기도 그렇고 매일마다 도시락 싸 와서 먹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경로식당 운영방침이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저소득층 어르신들만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이 가서 먹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거기 온세상이랑도 얘기를 해 봤는데 구청과 협의가 되면 본인들도 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장 뭐 이거를 지금 결론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셔서 우리도 어차피 뭐 임시청사 생기는 데도 직원 식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도 직원이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거기서 더 우리가 추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우리 김명희 팀장님,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김명희 팀장님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일 처리 빨리빨리 해 주신다고 되게 많이 칭찬을 꼭 회기 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우리 김명희 팀장님,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김명희 팀장님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일 처리 빨리빨리 해 주신다고 되게 많이 칭찬을 꼭 회기 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면 우리가 과태료가 생각보다 한 3436건이나 되는데 오히려 우리 과태료 부과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저희가 또 징수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740건 정도가 항상 이렇게 저기 됐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징수해야 되니까 환급해, 우리 과오납한 거 한 7건 빼고라도 한 740건 되니까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세출 보면 아까 제가 어르신들, 폐지 줍는 어르신들 예산이 보니까 저는 700 얼마로 봤더니 700 얼마가 아니고 200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예산이 왜 이렇게 적죠? 어느 페이지에서 봤더라, 잠깐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혹시 노인일자리 그런 사업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네, 노인일자리, 아, 여기 있다. 노인일자리에서 항목이 521-01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 보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해 가지고 289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죠? 이거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뭔가 조금 혜택이 가는 예산인가요? 제가 먼저 경제산업과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아, 폐지 줍는 거, 그거는 저희 이 어르신들이 저희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어르신들 위해서 모자나, 여름에 더우니까 모자랑 쿨토시, 겨울에는 핫팩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라서 금액이 좀 적은 겁니다. 그분들한테 뭐 돈을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폐휴지들을 막 주워서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제가 경제산업과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그 동네에서 막 재활용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데 깨끗하게 해 주는 거 다 이 어르신들 덕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박스나 이거 가져가는 대신에 주변에 거기 다 청소해 놓고 가고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나는 이분들한테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꽁초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보다 내가 볼 때는 한 10배는 일을 더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나는 그게 금액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주셔서, 제가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할 건데 그분들이 없으면 그 주변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 폐지 몇 개 가져가는 그걸로 주변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어떤 조금이라도 보상에 대한 의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해 가지고 한 2억 5800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료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행정감사 때 이거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아, 이거는,
○위원장 윤효화 우리 그리고 시·도보조비 해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해서 한 2억 5800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그거 같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저희가 예치금 회수 이래 가지고 13억 7300 정도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예치를 했어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어디냐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세외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3년도 말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13억 7300만원 정도 예치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자료 주세요, 제가 참고 좀 하려 그래요. 그거를 24년도에 어떻게 편성이 돼서 어떻게 쓰였나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니까 그것도 자료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이거 예치금은 일반 예치금 3억 500은,
○위원장 윤효화 3억 아닌데요, 13억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아, 그거랑 저희,
○위원장 윤효화 13억 7300.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사회복지기금, 기금 한번 봐주세요, 기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381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저는 딴 거 보고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 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외수입 보면 예치금 회수 그래서 13억 7300이나 입금이 됐어요, 지금.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올해 25년도 씀씀이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려고 질문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그냥 자료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효화 잠깐만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0만원하고 860만원 정도 지급을 해 줬어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쌓아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에너지하고 자동차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좌석에서) 환경관리팀장 소병철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냥 앉아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네, 탄소중립 포인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부분은 전기하고, 일반 부분은 에너지 부분으로 전기나 수도나 가스사용량에 대해서 작년 전년도와 현 연도를 비교했을 때 절감했을 때 저희가 지급해 주는 포인트고요. 저희가 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3월 달 모집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주행거리와 모집 당시의 주행거리 또 비교해 가지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사이 절감률에 대해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은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에너지하고 자동차로 크게 있는데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전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전년 말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 적게 사용한 기준 어떤 뭐 저기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그 포인트가 10만원,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김광호 위원 얼마 이상 됐을 때 현금 주고 그러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그거는 아니고요. 절감했을 때 저희가 포인트로 따져 가지고 포인트당 2원 내지 1.5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포인트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올해는 처음에 작년 말 대비해 가지고 좀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포인트를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늘어나면 그냥 못 받는 거네요?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네, 그러니까 늘어났으면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 거고요. 다음으로 또 줄었을 때 또다시 받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또다시 받고 그런 식으로?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전년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으면 받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전년 대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김광호 위원 3월 달에 신청받아서,
○환경관리담당 소병철 네, 그러면 자동차 출고일부터 실제 받을 때까지의 주행거리, 평균 주행거리하고 3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주행거리 그 감축량에 따라 받습니다.
○김광호 위원 열심히 일하면 손해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 간단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랑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식품 쪽이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숙박이라든지 이·미용업소 이렇게 관리하는 감시원 선생님들입니다.
○손은비 위원 이분들 선임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거의 추천받는 거고요.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한테 추천하셨을 때 그분들이 공중을 가시겠다 아니면 식품 가시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원하시는 걸로 저희가,
○손은비 위원 추천받는 정확한 경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 단체 소속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러니까 큰 차이라는 건 업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큰 차이가 없는데 시니어감시원은 예산이 120만원 사용되고 공중위생감시원은 570만원이 소비되는데 거의,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시니어는 노인분들이 하시는 저희 식품위생법, 노인정 있는 데서 과대광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명예공중감시원들은 1년에 저희가 위생감시원 중에서 공중으로 해 가지고 위생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할 때 그분들이 감시원 선생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저희들의 리스트에 맞춰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손은비 위원 예산이 5배 정도 차이 나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하는 사업이 얼마큼 많이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할 때, 사업이 없을 때는 금액이 조금 나가지만 사업이 많을 때는 금액이 많이 지출됩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선정되는지랑 활동내역 그리고 이거 지출되는 비용, 활동비 이거 내역 자료 부탁드릴게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음식을 먹다가 만약에 음식 안에서 날파리라든지 이런 벌레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징계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징계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시정명령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게 종류에 따라서 어느 거는 시정명령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게 새라든지 크기가 큰 이물이 나왔을 때는, 음식물이 나왔을 때는 영업정지 2일에서 그 사이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물이 계속 나왔다 해도 같은 이물이 안 나오면 그냥 처분이,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그냥 합의를 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한테 일단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식품진흥기금이요. 올해 지출계획 4억 9000 정도 했는데 이번에 지출은 한 5억 7400 정도, 조금 더 써서 한 1억 정도 더 지금 저희가 지출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2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치를 한 4억 7400 정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나 남아 있죠, 기금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식품진흥기금이요. 올해 지출계획 4억 9000 정도 했는데 이번에 지출은 한 5억 7400 정도, 조금 더 써서 한 1억 정도 더 지금 저희가 지출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2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치를 한 4억 7400 정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나 남아 있죠, 기금이?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기금이, 지금 현재 기말에 있는 기금이 거의 지금 있는 거하고 지출된 거 아직 크게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4억 한 78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4억 얼마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4억 7000 정도, 800 정도.
○위원장 윤효화 4억 7800 정도?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뭐 작년도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치한 거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아직 지출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음식페스티벌도 할 거고, 이 기금으로 할 거죠, 이번에도?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윤효화 이번에는 우리 식품, 음식문화페스티벌 얼마 정도 그때 예산 잡았었죠, 기금에서?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기금에서 저희 1억 3000인데 1억 3000을 기금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랬어요, 이번에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나아지겠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 의외로 기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사전에 그거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하고도 조금 의논해 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거기 부서성과 맨 밑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지급대상수 분의 지급건수인데 이게 47.6%밖에 실적 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달성률은 59.5%고. 이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구제급여를 다 지급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약간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지금 두 줄이 조금 바뀐,
○김광호 위원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대상자에게 모두 지금 지급된 상황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100%인 거죠,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분의 사업집행액, 슬레이트가 그러면 달성률이 좀 적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총사업비 사업집행, 아, 이거는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그러면 60%라는 얘기잖아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김광호 위원 그거는 총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내려온 예산은 좀 적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예산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부족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오는 사항인데 전체 18개 동이 지금 예산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광호 위원 아, 예산은 다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신청 대상이 없어서, 신청자가 적어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총사업비는 그냥 위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퉁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인천시에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신청자가 적은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신청자가 적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여기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좀 과다해요. 14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이 일어났는데 주요 일어난 걸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이런 쪽이 5억 6000, 5억, 그다음에 2억 4000 해 가지고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김광호 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그 부분은 이 세 가지, 생활폐기물 관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하고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산현액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이 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금액 자체로는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가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 처리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사실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칭찬받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에요. 사실 어떤 측면으로, 이쪽 측면으로 바라보면 예산을 그만큼 절감했으니까 좋은 측면도 있고 다른 한 측면은 이것만큼을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시 말해서 당해 연도에 우리 주민분, 구민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 비율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금액상으로는 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내년도 예산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김광호 위원이 말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약간 보면, 낙찰차액은 얼마나 됐을까 하고 보면 낙찰차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39만원 정도, 96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낙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1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3% 더 잡는 게 맞다. 우리 자원순환과여도 아무리 저기 해도 3% 이상 더 금액이 책정되고 그게 지출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한 8%, 잔액이 한 8% 남은 거예요. 그러면 과하다. 한 3% 선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저는 질문할게요. 클린하우스 5000만원 예산인데 한 4100만원 정도 저희가 일단은 결산을 했는데요. 클린하우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 운영이 굉장히 뭐랄까,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다 환해져요, 클린하우스 때문에, 집집마다 막 쓰레기 음식물 갖다 안 놔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너무 클린하우스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세척하는 데 저희가 거의 4100만원 중에서 한 35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세척하는 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거기서 세척을 해 가지고 물로 닦아낸 거랑 안 닦아낸 거랑 저는 원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파리도 그렇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재활용 가져가시는 어르신들이 그나마 막 정리를 해 줘서 그 앞에가 깨끗해지는데 신흥동하고 율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정리해 주시는 분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신경 쓰고 잘하는데 물 쓰기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챙겨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김광호 위원이 말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약간 보면, 낙찰차액은 얼마나 됐을까 하고 보면 낙찰차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39만원 정도, 96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낙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1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3% 더 잡는 게 맞다. 우리 자원순환과여도 아무리 저기 해도 3% 이상 더 금액이 책정되고 그게 지출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한 8%, 잔액이 한 8% 남은 거예요. 그러면 과하다. 한 3% 선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저는 질문할게요. 클린하우스 5000만원 예산인데 한 4100만원 정도 저희가 일단은 결산을 했는데요. 클린하우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 운영이 굉장히 뭐랄까,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다 환해져요, 클린하우스 때문에, 집집마다 막 쓰레기 음식물 갖다 안 놔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너무 클린하우스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세척하는 데 저희가 거의 4100만원 중에서 한 35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세척하는 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거기서 세척을 해 가지고 물로 닦아낸 거랑 안 닦아낸 거랑 저는 원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파리도 그렇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재활용 가져가시는 어르신들이 그나마 막 정리를 해 줘서 그 앞에가 깨끗해지는데 신흥동하고 율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정리해 주시는 분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신경 쓰고 잘하는데 물 쓰기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챙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나는 이거는 책정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클린하우스 원도심에 몇 군데 있었죠? 여섯 군데였나요, 세 군데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25개, 총,
○위원장 윤효화 25개, 원도심에만?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아, 그렇지는 않고요, 합쳐서 그렇고요.
○위원장 윤효화 원도심에 몇 군데였어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재활용담당 박인아 (좌석에서) 원도심에 스물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원도심에만 스물세 군데 있어요?
○재활용담당 박인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유지비 5000만원이면 괜찮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다 할애할 수 있으면 좀 할애해 주시고 세척사업에 조금 더 주력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도 다 보고를 받아서,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도 다 보고를 받아서,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제물포구하고 영종구 출범이 중차대한데 예산이 상당히 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서는 지금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제물포구출범과장 김세원 작년 저희가 그러니까 9월 23일 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좀 조금밖에,
○위원장 윤효화 작년도 예산은,
○김광호 위원 올해는 뭐 예산이 충분히 세워졌어요?
○제물포구출범과장 김세원 올해도 본예산에 좀 세웠고요. 추경에 또 세울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세울 예정입니까?
○제물포구출범과장 김세원 네.
○김광호 위원 지금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경에 임시청사 계약을 하면 11월 달부터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추경에 예산을 지금 올린 건가요?
○제물포구출범과장 김세원 그거는 다음에 영종,
○김광호 위원 아, 영종과에서?
○위원장 윤효화 출범과에서 얘기해야지.
○김광호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예산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뭐 할 게 있어야지.
○손은비 위원 작년 말에 생겨서, 과가.
○위원장 윤효화 그래, 맞아.
○손은비 위원 할 게 없어요.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영종구출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영종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영종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구 출범이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연말에 영종구출범과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한 뭐 400만원밖에 안 됐었어요. 어떻게 올해는 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추경하고 본예산 이용해서 예산 충분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하여간 영종구 출범에 뭐 지장이 없게 예산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금년 10월 말쯤에 임시청사 계약을 하고 11월부터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추경에 올릴 계획인 건가요?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임대료는 이미 본예산에,
○김광호 위원 아, 본예산에 세웠어요?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수립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립돼 있고 저기는, 그 보증금은?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보증금 부분도 같이 수립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때 같이 본예산에 다 세운 거예요?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올해 초에 다 수립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두 달 치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뭐 예산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현재까지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종구는 추후에 저희 회기 중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종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전체적인 뭐,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꼭 임시청사뿐만 아니라 본청사까지 어떻게 그걸 할 계획이고 그런 마일스톤(Milestone)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시청사 얻게 되면 구의회도 어떻게 같은 건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부족할까요?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지금보다 좀 좁은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임시다 보니까 저희는 한 5년, 6년 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 안에 우리 의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현재는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세부내용은 한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의회는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기구인데 하여튼 같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도 한번 봐주시고,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감사합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단장님, 제물포구출범과는 오늘 저희가 틈을 내서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종구출범과도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안에 따로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구출범과장 박대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구출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구출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