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10시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10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 사 일 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

○ 상정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의장 제의)

〚09시 58분 개의〛

○ 부의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의장 제의)

〚09시 58분〛

○ 부의장 정동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25년 9월 4일9월 5일9월 11일에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9월 5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에 9월 11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의원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의원   사랑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민원과 현안 과제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 및 민간위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12월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부과와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제3연륙교는 무료 통행으로 알려졌으나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전을 이유로 유료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통료 부과는 이중과금이며 헌법상 이동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는 우리 구의 필수 기반시설이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영종 주민들은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료로 통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견 반영법적 재검토정부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행료 부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위탁기관 모집을 공고했으며 조만간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향후 제3연륙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후 발생할 수 있는 통행료 인상 우려불명확한 책임소재공공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 주민들에 대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와 전 국민 무료화 방안과 민간위탁 추진 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환승관광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연 이용객 약 7000만 명연 환승객 약 730만 명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입니다.  그러나 인천연구원의 인천 환승관광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중구를 포함한 인천지역 환승관광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4000명에 불과하여 환승관광 실적이 저조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는 해수욕장갯벌 등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운영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은 구읍뱃터에서 월미공원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신포국제시장골프장 두 곳 등 총 5개 코스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승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올해 의원연구단체인 ‘인천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환승관광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이용한 신규 환승관광 프로그램으로 마시안 갯벌코스 등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승관광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재생과 도시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아울러 우리 구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지역 관광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관내 환승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출범준비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원도심 존치 시 영종 공단 신설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중구청사를 비롯하여 중구 및 영종국민체육센터청소년수련관공영주차장 관리 등 막중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대부분이 구민 밀착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승계 또는 업무 조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운영예산은 216억이고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현 정원 226명 중 영종지역 근무자는 약 100명운영사업의 약 40%가 영종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설립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원도심에 존치될 경우 영종구의 시설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승계·업무 조정에 대한 동구와의 협의 내용직원의 고용승계 및 영종지역 부족 인원의 충원 방안내년도 영종지역 사업계획 등에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영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과 설립이 지연될 경우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원도심 존치 시 기존 시설 등에 대한 제물포구로부터 영종구로의 재원 보전 등에 대한 협의사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단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구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은 1995년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사례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업무 연속성 유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모든 방면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신설 구의 근간이 될 조직 및 인력의 안정적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연구 용역을 작년 9월부터 시행하여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희망근무지 조사를 보면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6 대 4의 비율로 영종구를 희망하는 직원이 약 40%밖에 안 되는데 비희망 인원에 대한 조율 또는 충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신설 구의 조직 및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시동구와의 협의를 비롯한 현재까지 우리 구의 진행 사항과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출범준비단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재원 확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는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2.3%로 높였으며 개편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연간 100억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추가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는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임차료 등 임시청사 관련 비용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필수 기반사업에 대해 상한비율 50%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비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원도심에 있던 시설관리공단노인복지회관 등 구 산하 공공기관이 영종구로 이전할 경우 청사 이전비용과 신규 부지 확보건물 신축 등 리모델링집기와 시설 설치 등 막대한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종구의 기반시설 확충은 구 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일 수밖에 없어 해당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특히 국비 확보 및 시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구유재산의 매각·활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설치기반시설 확충 비용 등 재원 확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구정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동준발언석으로 이동)

○ 정동준 의원   친애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께서 체감하는 불편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짚어보고 함께 고민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려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되어 2023년 5월 상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 주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부 공원화와 지하주차장 조성만으로는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명칭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답동성당 일원이 우리 구의 실질적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변 상권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업 구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동성당 내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언덕길 열선 설치나 인천 최초 본당으로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 등과 같은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여 년의 기다림 끝에 완공된 이 사업이 진정한 관광자원화 발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상권과 연계한 종합적인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방안과 후속 사업의 시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스파이어리조트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상생 이행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을왕동에 위치한 인스파이어리조트는 2024년 3월 전체 개장하여 127개 점포의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는 개장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인근 주민의 지역상생에 대한 요구에 따라 14개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협력 계획에는 발전기금 기부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지역 일자리 창출중소상인 및 소상공인 지역 제품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발전기금 기부 계획은 이행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발전기금은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중구 구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2년에 걸쳐 총 2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내용으로 이는 지역협력 계획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에 인스파이어리조트의 발전기금 기부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지역상생 협력방안 이행을 위해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생성장을 위한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이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항만과 공항물류 및 상업기능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변화하는 환경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등의 시행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칼국수골목길 환경정비 및 인프라 개선 사업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신포동 칼국수골목길 부지의 활용방안 및 지원 대책을 질의하였으며 이후 노후 건물 철거골목 전반의 환경정비골목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광자원 가치 증진 등 칼국수 골목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 지역은 작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나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 실정이며 건물 노후화와 빈 상가 및 공간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저해되고 주변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칼국수 골목길의 환경정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답동공감마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흥·답동공감마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구와 LH가 공동으로 행복주택 190가구와 행정복지센터가 결합된 공공청사를 건립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사업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LH가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공공청사만 건립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며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LH와의 협력을 통해 올 10월 착공할 예정이지만 사업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공청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속한 준공을 위해 우리 구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와 신속한 준공을 위한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송창식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한 바 있으며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문화예술인인 송창식과의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송창식테마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비전 및 콘셉트콘텐츠 브랜딩 등의 방향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송창식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 문제가 아닌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우리 구 간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며 동시에 주민들이 지역문화 자원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 공간을 향유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송창식테마거리 조성은 우리 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동협약을 체결한 만큼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소극적인 답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송창식거리 조성사업의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동준의장석으로 이동)

○ 부의장 정동준   다음은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후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꼭 짚어야 할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구 임시청사 주변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30년 말 영종구 청사 완공 전까지 하늘도시 내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은 곳으로 임시청사가 들어서면 직원 및 민원인의 차량 증가로 인해 청사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종구 임시청사 주변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주차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서동은 2025년 7월 말 기준 인구 3만 9000여 명으로서 영종국제도시 중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4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운서동의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구는 운서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 중으로 2029년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 완공 시까지 신축 부지 인근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차장의 경우 오피스텔 내 주차장 400면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주차공간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오피스텔 입주자들과 주차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주차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구 신청사 건립 계획 및 재정부담 완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31년 만에 이루어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행정구역이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전환되며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됩니다.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증가 및 도시 확장에 발맞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영종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는 영종구 신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이 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세부 추진 일정과 시비 지원 확대 등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한 LH와의 협의 진행상황과 조성원가 이하 매입대금 분할납부 등 재정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교육지원청 신설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인구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최근 13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18세 미만 인구수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교육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교육행정 수요 역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행정 운영 및 지원체계는 아직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학교‧학원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들은 교육 관련 민원 및 행정 처리를 위해 내륙에 소재한 남부교육지원청까지 이동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역시 비효율적인 구조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종국제도시의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화교육지원청 신설 사례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에 맞추어 영종교육지원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종교육지원청의 신설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영종국제도시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교육 전문인력 유입 등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종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방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중한 쉼터인 백운산과 천년고찰 용궁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며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궁사 일원 관광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용궁사 관광명소화 용역을 시작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핵심 과제인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은 TF팀 구성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궁사 진입도로 일부 사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경고문을 내걸면서 수십 년간 사용된 현황도로가 막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차량을 이용해 백운산과 용궁사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므로 이 도로가 막힐 경우 용궁사 관광객은 물론 백운산에 오르려는 등산객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시 공공이용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해당 도로를 차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갈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용 동의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갈등 상황의 실질적인 해소방안과 해당 지역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복합문화센터 하자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비 약 48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공건축물인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총체적인 하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하자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협소한 주차장 출입구체육동과 문화복지동 사이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픽업존 미확보에 따른 도로 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둘째최근 내린 장맛비로 인해 건물 내 물이 곳곳에서 쏟아져 내리거나 벽에 곰팡이가 가득 피고 물이 고여 화물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멈추는 등 건물 누수 및 배수시설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셋째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수영장 동선폭우로 인해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임시주차장화장실 출입문 미설치대강당의 낮은 관객석 및 방음 불량 등 편의시설 미흡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건립된 영종복합문화센터가 복합부실센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영종복합문화센터의 정확한 하자실태와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종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 주차난 해소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력을 띠고 있으나 구읍뱃터은골카페거리마시안해변 일원 등 주요 관광명소의 주차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당 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읍뱃터와 은골카페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인천경제청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읍뱃터 임시주차장을 401면에서 586면으로 증설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으나 주말과 성수기에 몰리는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마시안해변 일원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무산된 후 별다른 대책이 없어 관광객들이 여전히 주차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 연말 예정되어 있는 제3연륙교 개통 시 주차난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인 구읍뱃터은골카페거리마시안해변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계시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개통과 연계한 등산로와 해안둘레길 조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백운산백련산석화산 등의 산림 자원과 예단포둘레길씨사이드파크 영종둘레길 등의 해양경관을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등산로 및 해안둘레길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산림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숲길 정비등산로 조성·관리해안데크 유지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을 꾸준히 보존·관리해 온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 자원을 묵묵히 관리해 온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연륙교 개통으로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산로와 해안둘레길을 제3연륙교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조성·관리할 경우 지역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와 연계한 등산로 및 해안둘레길의 조성·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복합문화센터의 장기적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복합문화센터 개관 이후 제기된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주차면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행정·문화·복지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제한된 부지 여건 속에서도 인근 토지 임차녹지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해낸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영종복합문화센터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89면이 확보되었고 최근 LH와의 협의를 통해 약 150면이 추가로 확보되며 일정 수준의 주차수요 대응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영종지역의 인구 증가 및 영종복합문화센터 이용객 확대 등 중장기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LH와의 협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건설국장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읍뱃터 임시주차장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구읍뱃터 인근은 고질적인 주차난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우리 구의 적극행정으로 임시 주차공간이 기존 약 401면에서 586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주차공간 중 306면이 임차 만료될 위기 상황을 능동적으로 돌파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185면을 추가 확보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주민관광객 및 상인들 모두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한 적극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며 이 사업이 우리 구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시주차장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단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주차장이 관광객과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후속 관리방안이 뒷받침될 때 이번 임시 주차공간 확보가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종건설국장께서는 구읍뱃터 임시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종건설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늘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늘2초등학교는 영종하늘도시 운남동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늘도시의 인구에 발맞춰 추진된 시의성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 수요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이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학교 신설이 통학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조건부로 승인된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하늘2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은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이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구립 키즈카페 신설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동은 놀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듯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 동구와 강화군에서는 12세 이하 아동들이 미세먼지나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립 키즈카페를 각각 2개소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은 50%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수구도 8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행정복지센터에 3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200여 평 규모의 구립 키즈카페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특히 영종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의 수가 동구와 강화군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학교 부족 사태를 야기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 키즈카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성보육과와 평생교육과가 협업하여 구립 키즈카페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영종국제도시 내 구립 키즈카페 신설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영종건설국장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왕산해수욕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구거 정비를 통해 배수불량 문제를 개선하여 이 지역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동일 지역이 침수하면서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큰 불안과 재산 피해를 겪었으며 펜션과 캠핑장은 영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구거 정비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인해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임시방편인 구거 정비 외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종건설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의도 회주도로 조성방안 및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년 4월 무의대교 개통 이후 무의도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이에 따른 불만과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의회는 무의도 회주도로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말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2023년 10월에는 관계부처와 지역 주민 대표국회의원시의원 등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여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및 예산 확보휴양림과의 진입도로 연계 협의 등에 난항이 이어지며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회주도로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회주도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지역 현안사항들에 대해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 청가의원 1인

이종호

○ 출석전문위원

안영미

○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정헌

부구청장박유진

행정복지국장박미옥

주민생활국장최효진

도시개발국장김철환

영종행정국장김영남

영종건설국장박노섭

구출범준비단장김동철

보건소장정한숙

기획예산실장이재성

법무감사실장최형수

홍보체육실장박종화

총무과장함혜영

문화관광과장김도경

재무과장이미란

세무1과장안태윤

민원지적과장조정희

경제산업과장유동숙

복지정책과장백진욱

노인장애인과장서연숙

위생환경과장정기란

자원순환과장이희주

건설과장임청환

안전관리과장김세원

도시계획과장조수준

건축과장박용암

교통운수과장이진성

도시행정과장박근배

세무2과장강성관

복지지원과장김동호

여성보육과장백성옥

평생교육과장최윤실

건축허가과장최정현

도시공원과장최성현

도시농업과장이민호

해양수산과장최점호

제물포구출범과장김선미

영종구출범과장박대승

보건행정과장방유순

건강증진과장신현희

국제도시보건과장석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