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3일 (수) 11시
- ○ 의 사 일 정
- 1.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윤효화·김광호 의원)
- 1.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 의원 발의)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의장 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자로 김정희 행정관리국장과 김경순 영종행정국장이 퇴직준비교육에 파견되었고 같은 날 박미옥 주민생활국장이 행정관리국장에, 최효진 지방행정서기관이 주민생활국장에, 김영남 지방행정서기관이 영종행정국장에 각각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6일 김광호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8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하여 3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 건과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25년 8월 25일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총 8건의 안건이 의원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제3연륙교 통행료 전 국민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장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각 해당 통보일에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결의안과 조례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윤효화 의원을 비롯한 의원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9월 2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6일 김광호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8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하여 3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 건과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25년 8월 25일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총 8건의 안건이 의원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제3연륙교 통행료 전 국민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장 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각 해당 통보일에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결의안과 조례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윤효화 의원을 비롯한 의원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9월 2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효진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효진 지난 7월 1일 자 주민생활국장으로 발령받은 최효진입니다. 먼저 구민복지를 실천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정헌 구청장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은 경제, 복지, 노인, 위생, 자원순환 등 구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소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도시 인천 중구를 위한 김정헌 구청장님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 전반에서 균형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구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이종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주민생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남 영종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행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영종행정국장으로 임명받은 김영남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중구는 내년 분구를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김정헌 구청장님의 구정비전과 목표에 맞춰 직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영종행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진 주민생활국장과 김영남 영종행정국장께서는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친애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지역 경관계획과 관련한 우리 구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지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절차로 인천경제청이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송도·청라·영종을 대상으로 2020년 경관계획 수립 후 변화된 도시 여건과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과 아울러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과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 긴밀 행정, 시민 체감,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재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중점 경관관리구역 3개소 중 용유·무의구역은 해제, 미단시티는 운북종합레저단지와 일체화 방향으로의 정비, 영종하늘도시는 영종오아시스 에리어, 네이티브시쇼어타운, 게이트타운, 에코타운 4개소로의 정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의 종합경관관리구역 개발 진행률이 각각 10%, 20%로 저조한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경관계획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4월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예단포 일대 약 271만㎡ 규모의 미단시티 관광·레저 복합단지의 개발 중지, 투자 자본 유입 난항에 따른 문제점과 차질 없는 미단시티 개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2003년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출발한 미단시티는 연이은 공사 중지, 카지노리조트 공사 중단,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굿몰 건축허가 취소 등 국내외 악화된 환경으로 인해 개발이 멈추었고 급기야 2024년 3월 문체부의 사업 연장 미승인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 영종 미단시티 일원은 공사 중지된 건물은 방치됐고 인적이 드문 인도에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청을 제외한 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와 협의체 TF팀을 구성하여 정주형 주거단지 등 사업 활성화와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 중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의 부상과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영종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단 없는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경관인프라 구축 등 경관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된다면 영종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경관계획 추진 시 영종의 특성과 기능에 맞춰 특화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이 멈춘 곳도 다양한 연결을 통한 산맥형 스카이라인의 형성. 둘째, 용유·무의구역은 관광 요소와 결합한 조망점 계획 수립 및 추진. 셋째, 바다와 녹지를 고려한 경관디자인과 야간경관까지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중구청만의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안과 반영, 체계적인 연구와 실행을 위한 협치는 물론 향후 경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궁한 가능성과 발전의 원동력을 보유하고 머지않아 신설구가 될 영종지역이 송도나 청라에 밀려 무관심이나 구색 맞추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지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절차로 인천경제청이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송도·청라·영종을 대상으로 2020년 경관계획 수립 후 변화된 도시 여건과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과 아울러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과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 긴밀 행정, 시민 체감,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재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중점 경관관리구역 3개소 중 용유·무의구역은 해제, 미단시티는 운북종합레저단지와 일체화 방향으로의 정비, 영종하늘도시는 영종오아시스 에리어, 네이티브시쇼어타운, 게이트타운, 에코타운 4개소로의 정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의 종합경관관리구역 개발 진행률이 각각 10%, 20%로 저조한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경관계획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4월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예단포 일대 약 271만㎡ 규모의 미단시티 관광·레저 복합단지의 개발 중지, 투자 자본 유입 난항에 따른 문제점과 차질 없는 미단시티 개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2003년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출발한 미단시티는 연이은 공사 중지, 카지노리조트 공사 중단,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굿몰 건축허가 취소 등 국내외 악화된 환경으로 인해 개발이 멈추었고 급기야 2024년 3월 문체부의 사업 연장 미승인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 영종 미단시티 일원은 공사 중지된 건물은 방치됐고 인적이 드문 인도에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청을 제외한 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와 협의체 TF팀을 구성하여 정주형 주거단지 등 사업 활성화와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 중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의 부상과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영종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단 없는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경관인프라 구축 등 경관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된다면 영종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경관계획 추진 시 영종의 특성과 기능에 맞춰 특화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이 멈춘 곳도 다양한 연결을 통한 산맥형 스카이라인의 형성. 둘째, 용유·무의구역은 관광 요소와 결합한 조망점 계획 수립 및 추진. 셋째, 바다와 녹지를 고려한 경관디자인과 야간경관까지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중구청만의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안과 반영, 체계적인 연구와 실행을 위한 협치는 물론 향후 경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궁한 가능성과 발전의 원동력을 보유하고 머지않아 신설구가 될 영종지역이 송도나 청라에 밀려 무관심이나 구색 맞추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온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역에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약 80.2㎞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00년 9월에는 서울시의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4 대 6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인천시민도 교통수혜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했고 2020년 서울시가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면서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23년 11월, 인천시와 서울시가 사업비 분담에 합의하면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인천시는 늦어도 2028년까지는 노선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미 두 노선의 선로가 연결되어 있어 전기·신호시스템과 차량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실시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 재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값이 0.6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진행된 연구 용역 결과가 1.07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 값이 하락하는 것은 사업비 증가와 승객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 비해 차량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9호선의 하루 운행 횟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차량이 4량에서 6량으로 교체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으며 개통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203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노후차량 교체 시기에 맞춰 새로운 교·직류 겸용 차량을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6년을 기다려온 이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거나 좌초된다면 서울 및 인천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추진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서울 간 교통편의 개선, 지역균형 발전,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종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구청은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회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역에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약 80.2㎞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00년 9월에는 서울시의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4 대 6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인천시민도 교통수혜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했고 2020년 서울시가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면서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23년 11월, 인천시와 서울시가 사업비 분담에 합의하면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인천시는 늦어도 2028년까지는 노선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미 두 노선의 선로가 연결되어 있어 전기·신호시스템과 차량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실시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 재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값이 0.6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진행된 연구 용역 결과가 1.07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 값이 하락하는 것은 사업비 증가와 승객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 비해 차량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9호선의 하루 운행 횟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차량이 4량에서 6량으로 교체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으며 개통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203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노후차량 교체 시기에 맞춰 새로운 교·직류 겸용 차량을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6년을 기다려온 이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거나 좌초된다면 서울 및 인천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추진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서울 간 교통편의 개선, 지역균형 발전,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종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구청은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회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5년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5년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우호교류도시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대표단은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호교류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타르구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수흐바타르구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2011년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신뢰와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행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수흐바타르구는 울란바토르시의 중심에 위치한 정치·행정의 핵심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각 부처 청사와 주요 문화·교육·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광업과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구조를 갖추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 이후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지향해야 할 발전 모델과 여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대표단은 칭기즈칸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흐바타르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공식 접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1년 협정 이후 이어온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했고 앞으로의 교류를 단순한 의례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보건·문화 협력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흐바타르구가 울란바토르의 중심지로서 안고 있는 개발과 보존의 과제를 공유하며 우리 구의 제물포구·영종구 출범 계획을 소개하였고 상호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수흐바타르구 종합병원과 암센터 운영 사례를 들으며 공공보건과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고 전문인력 교류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청소년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고 강화하자는 데 합의도 도출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몽골 최대의 전통문화 축제인 나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중앙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군마 행렬, 전통무용, 칭기즈칸 깃발 입장식 등으로 시작하여 씨름·말경주·양궁 등 몽골의 상징적인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대규모 도심형 축제가 어떻게 역사와 민족정체성을 표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중구가 추진하는 인천개항장 국가유산야행이나 향후 대형 지역축제의 기획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 수흐바타르 광장과 칭기즈칸박물관을 방문하여 역사와 정치·문화가 결합되는 도시공간이 시민의 자부심과 도시브랜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테렐지국립공원에서 전통주거 형태인 게르를 체험하고 유목문화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전통주택의 친환경적 구조와 이동성을 직접 체험하며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몽골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국립공원 운영 전략은 영종국제도시가 보유한 생태자원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역사와 상징을 결합한 대형 문화공간인 칭기즈칸 기마상 단지와 전통산업의 현대적 브랜드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고비(GOBI) 매장과 국영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형 상징 조형물이 지역브랜드 형성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방식, 캐시미어 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마케팅 전략 등을 보며 영종국제도시의 국제 관광·상업 기능 강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의회는 수흐바타르구의 도시 운영 경험을 중구의 미래 전략과 긴밀히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담 축제 현장과 수흐바타르구 광장에서 확인한 주민참여 중심의 전통문화행사 운영 방식과 공공 공간 활용은 제물포구가 역사와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원도심을 재생하고 역사거리 조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테렐지국립공원의 생태보전형 관광 관리방식은 영종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친환경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수흐바타르구 전통산업의 현대적 브랜드화 사례는 영종구가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관광·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 간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흐바타르구 방문은 수흐바타르구의 초청과 우리 의회의 의지가 결합된 교류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 도시발전 전략과 정책 협력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 교류 재개, 공공보건 협력, 도시공간 재생 등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수흐바타르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행정체제 개편 전까지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우호교류도시 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대표단은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호교류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타르구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수흐바타르구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2011년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신뢰와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행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수흐바타르구는 울란바토르시의 중심에 위치한 정치·행정의 핵심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각 부처 청사와 주요 문화·교육·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광업과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구조를 갖추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 이후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지향해야 할 발전 모델과 여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대표단은 칭기즈칸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흐바타르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공식 접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1년 협정 이후 이어온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했고 앞으로의 교류를 단순한 의례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보건·문화 협력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흐바타르구가 울란바토르의 중심지로서 안고 있는 개발과 보존의 과제를 공유하며 우리 구의 제물포구·영종구 출범 계획을 소개하였고 상호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수흐바타르구 종합병원과 암센터 운영 사례를 들으며 공공보건과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고 전문인력 교류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청소년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고 강화하자는 데 합의도 도출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몽골 최대의 전통문화 축제인 나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중앙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군마 행렬, 전통무용, 칭기즈칸 깃발 입장식 등으로 시작하여 씨름·말경주·양궁 등 몽골의 상징적인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대규모 도심형 축제가 어떻게 역사와 민족정체성을 표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중구가 추진하는 인천개항장 국가유산야행이나 향후 대형 지역축제의 기획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 수흐바타르 광장과 칭기즈칸박물관을 방문하여 역사와 정치·문화가 결합되는 도시공간이 시민의 자부심과 도시브랜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테렐지국립공원에서 전통주거 형태인 게르를 체험하고 유목문화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전통주택의 친환경적 구조와 이동성을 직접 체험하며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몽골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국립공원 운영 전략은 영종국제도시가 보유한 생태자원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역사와 상징을 결합한 대형 문화공간인 칭기즈칸 기마상 단지와 전통산업의 현대적 브랜드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고비(GOBI) 매장과 국영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형 상징 조형물이 지역브랜드 형성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방식, 캐시미어 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마케팅 전략 등을 보며 영종국제도시의 국제 관광·상업 기능 강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의회는 수흐바타르구의 도시 운영 경험을 중구의 미래 전략과 긴밀히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담 축제 현장과 수흐바타르구 광장에서 확인한 주민참여 중심의 전통문화행사 운영 방식과 공공 공간 활용은 제물포구가 역사와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원도심을 재생하고 역사거리 조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테렐지국립공원의 생태보전형 관광 관리방식은 영종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친환경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수흐바타르구 전통산업의 현대적 브랜드화 사례는 영종구가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관광·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 간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흐바타르구 방문은 수흐바타르구의 초청과 우리 의회의 의지가 결합된 교류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 도시발전 전략과 정책 협력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 교류 재개, 공공보건 협력, 도시공간 재생 등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수흐바타르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행정체제 개편 전까지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우호교류도시 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 및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정질문과 관련한 출석요구 기간은 2025년 9월 4일, 9월 5일, 9월 11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 구출범준비단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현안사항과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현안사항과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강후공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강후공·김광호 의원)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강후공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강후공·김광호 의원)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