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5일 (목) 10시
- ○ 의 사 일 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 2. 휴회의 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진행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4일 진행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정헌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김정헌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주민들에 대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과 민간위탁 추진 시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6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를 통해 영종 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확정 짓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로 한목소리를 내어주신 주민분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비로 영종 주민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며 이를 강력하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영종 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유정복 시장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영종 주민들은 이용 횟수 및 차량 대수 제한 없이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며 2026년 4월에는 인천 시민 모두 무료 이용을 인천시에서 정책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 업무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탁기관 모집·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통행료 관련 업무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통행료 인상,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공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3연륙교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은 1981년도에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중구는 그동안 답동성당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10억원을 투입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상징물 14처와 열주 등 관광시설물 설치를 통해 답동성당 상부 공원화를 추진하였으며 주차공간 211면을 확보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2억원가량의 사업비로 답동성당 종탑 보수 및 건물 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로 열선은 제설 취약 구간 중 상습 결빙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개 노선 1800여 m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열선 설치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영도로상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답동성당 입구의 언덕길은 사유지이고 시설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 기존에 설치된 열선 구간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열선 설치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열선 설치는 어렵지만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제설제를 적극 지원하여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동성당 일원에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은 후속 사업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주차장 상부 계단의 공간을 활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이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생생국가유산 사업 등에 공모를 신청하는 등 답동성당과 같은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관계기관 및 주변 상권 등과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답동성당 등 문화유산을 자연으로 활용한 지역 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구 신청사 건립 계획 및 재정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영종구가 임시청사에서 출발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가장 앞서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신청사 확정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3년간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2028년 설계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후 2029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시행하여 2030년 12월에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종구 청사 등의 규모는 관련 법에 따라 면적기준과 영종구의 인구증가 추이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2만㎡ 이상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청사 증축과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고려하여 3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영종구 신청사 건립 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종구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국·시비 확보와 토지매입 단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청사건립비 등 보조금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 요청하고 있으며 개편 자치구에 대한 국비, 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해 인천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 LH 및 경제청 조성원가 이하의 매입과 10년 분할납부 협의 또한 계속하여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설구의 재정부담 완화 및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며 보다 나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주민들에 대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과 민간위탁 추진 시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6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를 통해 영종 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확정 짓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로 한목소리를 내어주신 주민분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비로 영종 주민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며 이를 강력하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영종 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유정복 시장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영종 주민들은 이용 횟수 및 차량 대수 제한 없이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며 2026년 4월에는 인천 시민 모두 무료 이용을 인천시에서 정책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 업무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탁기관 모집·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통행료 관련 업무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통행료 인상,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공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3연륙교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은 1981년도에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중구는 그동안 답동성당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10억원을 투입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상징물 14처와 열주 등 관광시설물 설치를 통해 답동성당 상부 공원화를 추진하였으며 주차공간 211면을 확보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2억원가량의 사업비로 답동성당 종탑 보수 및 건물 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로 열선은 제설 취약 구간 중 상습 결빙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개 노선 1800여 m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열선 설치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영도로상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답동성당 입구의 언덕길은 사유지이고 시설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 기존에 설치된 열선 구간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열선 설치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열선 설치는 어렵지만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제설제를 적극 지원하여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동성당 일원에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은 후속 사업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주차장 상부 계단의 공간을 활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이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생생국가유산 사업 등에 공모를 신청하는 등 답동성당과 같은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관계기관 및 주변 상권 등과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답동성당 등 문화유산을 자연으로 활용한 지역 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구 신청사 건립 계획 및 재정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영종구가 임시청사에서 출발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가장 앞서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신청사 확정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3년간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2028년 설계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후 2029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시행하여 2030년 12월에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종구 청사 등의 규모는 관련 법에 따라 면적기준과 영종구의 인구증가 추이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2만㎡ 이상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청사 증축과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고려하여 3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영종구 신청사 건립 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종구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국·시비 확보와 토지매입 단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청사건립비 등 보조금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 요청하고 있으며 개편 자치구에 대한 국비, 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해 인천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 LH 및 경제청 조성원가 이하의 매입과 10년 분할납부 협의 또한 계속하여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설구의 재정부담 완화 및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며 보다 나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유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효화 의원님, 정동준 의원님, 강후공 의원님, 김광호 의원님, 한창한 의원님,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환승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2024년 국제선 여객 수는 약 7067만 명이며 조만간 1억 명 발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환승관광객은 금년에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며 환승관광 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2만 5000명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은 총 15개이며 그중 우리 중구를 경유하는 코스는 신포시장, 구읍뱃터, 인스파이어리조트 등 5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 환승관광 수요 대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예약접수가 어려워 전체 환승관광객의 약 11% 수준인 약 27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참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결제편의 개선,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신규 환승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시안 갯벌체험 코스는 공항에서 2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곳이며 갯벌 조개잡이, 맨손체험 등 외국인 환승객에게는 한국의 자연과 어촌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이색적인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시에서 추진 중인 K-Con Land 사업 등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인스파이어리조트 환승관광 등과 연계하여 K-콘텐츠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관내에 다양한 환승관광코스 신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보다 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관광공사, 지역 관광업계 등과도 협업하여 외국인 환승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이면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출범합니다. 영종구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제물포구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 중구가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환승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스파이어리조트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상생 이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과 인스파이어리조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을왕동 통합대책의원회, 용유·무의 숙박협의회 등과 공사 및 영업피해 보상, 상생방안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인스파이어리조트 및 국제공항공사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협의한 결과 상생협력 방안은 당초 8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마련된 상생협력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통 창구로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중구 구민 우선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11월 재협약을 통해 2026년 6월까지 구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등 상생협력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생협력 방안 중 인스파이어리조트 측이 2년간 총 2억원을 소상공인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발전기금의 수혜 대상과 기금 액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상생협력 방안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 개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발전기금 기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 소상공인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올해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환경센터 설립 및 지정 근거가 마련되어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환경부, 인천녹색환경교육지원센터 및 인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 조례 시행으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위탁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구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산업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적극 신청하여 국비와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민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공장, 상가건물 등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 보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구민들의 꾸준한 수요로 올해 국비 약 13억원과 시비 약 7억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구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념부터 필요성, 효과 등 기본적 이해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안내함으로써 구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확대하여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설명회를 통해 인식개선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중구를 조성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구 임시청사 주변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영종구가 출범함에 따라 임시청사로 활용할 건물을 선정하고 2025년 8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시청사 건물은 중산동 하늘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기반시설 및 상권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주변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난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7월 교통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영종구 출범 이전까지 임시청사 인근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고 교차로 인접 노상주차면을 삭제하여 임시청사 입주를 위한 교통혼잡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청사 건물 내에는 직원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과 민원인 주차만 허용하여 청사 방문을 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직원 차량은 임시청사 외의 공간에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인접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면 150대를 사용하기로 소유자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인근 LH 부지 및 나대지를 무상 임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시청사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교통혼잡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제3연륙교 개통,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교, 유치원, 학원 등과 관련된 교육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지원청 체제는 원거리 행정처리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영종지역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영종지역만을 전담하는 영종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변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조정과 조직 재구조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 2026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인천시교육지원청 현재 다섯 군데인데요. 이에 대한 분리·신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영종교육지원청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영종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성과 시의성 등을 적극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산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궁사 주차장 및 진입도로 구간은 용도지역상 보전녹지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인천시 등 상위기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비가 약 50억으로 추산됨에 따라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의 여러 여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당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통사찰,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관계부서 간 적극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복합문화센터 하자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영종복합문화센터 하자로 구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하자 발생 구간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까지 파악한 영종복합문화센터 주요 하자실태와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과 보도블록 일부 땅 꺼짐 현상 발생 건입니다. 원인은 동절기 중 다짐공사 실시로 지반 다짐이 미흡한 상태에서 최근 수 차례 폭우가 겹쳐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중 시공사가 주차장 6개소와 체육동, 문화복지동 사이 땅 꺼짐 건에 대해 흙 보강과 평탄 작업을 마쳤고 현재 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동 지하 층과 1층 누수 및 화물 엘리베이터 침수 관련입니다. 문화복지동 뒤쪽 공원은 상대적으로 고지대라 폭우 시 많은 빗물이 유입되고 문화복지동 뒤편에 설치된 트렌치나 전기통신 맨홀 배수 용량이 부족하여 역류 및 빗물 침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문화복지동 지하 누수 및 엘리베이터 침수 방지를 위하여 맨홀 내부 방수, 배수 콘크리트 타설 및 틈새 방수를 마쳤고 오는 9월에는 배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트렌치 추가 설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동과 문화복지동 연결 브릿지에서 고인 빗물이 각 동 연결 복도를 통해 유입된 문제입니다. 원인은 BF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라 휠체어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트렌치 미설치 및 경사가 완만하게 설치되어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층에서 4층 브릿지에 트렌치를 설치하고 3층에서 2층 간 배수관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반영해 추가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브릿지 경사 자체는 BF 인증 문제로 인해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영장 내·외부 화장실 및 동선 문제입니다. 점검 결과 남녀 수영장 내부와 외부 화장실이 각 성별의 탈의실 옆에 다른 성별 화장실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수영장-탈의실-샤워실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인해 물기가 탈의실 바닥에 남아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상 오류로 보이며 이에 7월에는 남녀 화장실 내부 위치를 교체하였고 8월에는 수영장에서 샤워실과 탈의실로 직접 갈 수 있는 문을 새로 설치하도록 구조검토 용역을 거쳐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 외부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고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에 출입문 설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영장 외부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건입니다. 해당 사안은 BF 인증기준에 따라 휠체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닫이문을 설치해야 하지만 미닫이문이 움직일 공간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커튼으로 대체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BF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층 창호 누수 관련입니다. 8월 3일 중구청 중구시설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건축물 및 창호 시공사 등이 함께 현장 점검을 하였으나 정확한 하자 부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9월 중 전 창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누수 부분 방수 시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소한 주차장 출입구 관련입니다. 차단기 추가 설치 과정에서 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곡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나 8월 28일 진입로 차단기 부근 보도 쪽으로 들어간 부분의 양쪽 일부를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아스콘포장을 통해 도로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픽업존 미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 앞 1차선 도로 내에 픽업존을 설치할 경우 거주지역으로 연결되는 번잡한 도로 특성상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 픽업이 가장 안전한 만큼 안내판 등 설치를 통하여 센터주차장 또는 임시주차장에서 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임시주차장 개방 이후 잦은 장마와 폭염으로 인부 안전 및 토질 안정 문제가 우려되어 7, 8월 중 공사 시기를 연기하게 되었으나 8월 29일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강당의 낮은 관객석과 방음 불량 관련 건입니다. 대강당 내 관객석의 층별 단차가 낮아 이용객들이 관람에 불편을 겪을 걸로 예상되는 사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방음 불량에 대하여는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어 관련 사항을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동 1층 입구 천장, 의무실 벽면 등 누수 관련입니다. 원인으로는 각 층 간 틈새 방수 시공 불량으로 틈새로 들어온 빗물이 각 층 내부로 퍼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9월 중 층간 틈새 누수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추이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부실공사 또는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종복합문화센터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중구청은 직접 발주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제재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 등이 있을 경우 계약공고 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연륙교 개통과 연계한 등산로·해안둘레길 조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등산로는 백운산 등 18개 노선, 해안둘레길은 무의도 해상데크길 등 3개 노선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와 해안둘레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이용객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절된 등산로 정비, 이용 약자를 위한 무장애 해안데크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단포항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 1억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정비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제3연륙교 하부공원과 연계하여 구읍뱃터, 씨사이드파크, 인천대교 기념관까지 약 8.7㎞ 구간에 구읍뱃터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안데크길, 바다놀이터, 경관데크 등 구간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해안둘레길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구읍뱃터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제3연륙교 하부공원,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해안둘레길과 등산로가 연결되어 지역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산림휴식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등산로와 해안데크길 조성·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내에 구립 키즈카페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구립 키즈카페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구립 키즈카페 설치를 통해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영종구 내 청소년 시설 및 복지시설 등 필수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주요 아동 이용 시설로는 2022년 개관한 중구청소년수련관 2층에 조성된 게임존이 있습니다. 약 200㎡ 규모로 4인용 노래방, 미니농구대, 테이블사커 등 12대의 오락기를 비치하고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많은 아이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 및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아동친화시설로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립 키즈카페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저렴한 이용료로 인한 민간 키즈카페와 형평성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지역 여건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립 키즈카페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아동 놀이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환승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2024년 국제선 여객 수는 약 7067만 명이며 조만간 1억 명 발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환승관광객은 금년에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며 환승관광 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2만 5000명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은 총 15개이며 그중 우리 중구를 경유하는 코스는 신포시장, 구읍뱃터, 인스파이어리조트 등 5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 환승관광 수요 대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예약접수가 어려워 전체 환승관광객의 약 11% 수준인 약 27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참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결제편의 개선,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신규 환승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시안 갯벌체험 코스는 공항에서 2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곳이며 갯벌 조개잡이, 맨손체험 등 외국인 환승객에게는 한국의 자연과 어촌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이색적인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시에서 추진 중인 K-Con Land 사업 등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인스파이어리조트 환승관광 등과 연계하여 K-콘텐츠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관내에 다양한 환승관광코스 신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보다 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관광공사, 지역 관광업계 등과도 협업하여 외국인 환승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이면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출범합니다. 영종구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제물포구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 중구가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환승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스파이어리조트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상생 이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과 인스파이어리조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을왕동 통합대책의원회, 용유·무의 숙박협의회 등과 공사 및 영업피해 보상, 상생방안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인스파이어리조트 및 국제공항공사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협의한 결과 상생협력 방안은 당초 8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마련된 상생협력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통 창구로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중구 구민 우선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11월 재협약을 통해 2026년 6월까지 구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등 상생협력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생협력 방안 중 인스파이어리조트 측이 2년간 총 2억원을 소상공인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발전기금의 수혜 대상과 기금 액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상생협력 방안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 개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발전기금 기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 소상공인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올해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환경센터 설립 및 지정 근거가 마련되어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환경부, 인천녹색환경교육지원센터 및 인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 조례 시행으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위탁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구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산업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적극 신청하여 국비와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민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공장, 상가건물 등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 보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구민들의 꾸준한 수요로 올해 국비 약 13억원과 시비 약 7억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구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념부터 필요성, 효과 등 기본적 이해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안내함으로써 구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확대하여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설명회를 통해 인식개선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중구를 조성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구 임시청사 주변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영종구가 출범함에 따라 임시청사로 활용할 건물을 선정하고 2025년 8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시청사 건물은 중산동 하늘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기반시설 및 상권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주변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난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7월 교통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영종구 출범 이전까지 임시청사 인근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고 교차로 인접 노상주차면을 삭제하여 임시청사 입주를 위한 교통혼잡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청사 건물 내에는 직원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과 민원인 주차만 허용하여 청사 방문을 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직원 차량은 임시청사 외의 공간에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인접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면 150대를 사용하기로 소유자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인근 LH 부지 및 나대지를 무상 임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시청사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교통혼잡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제3연륙교 개통,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교, 유치원, 학원 등과 관련된 교육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지원청 체제는 원거리 행정처리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영종지역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영종지역만을 전담하는 영종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변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조정과 조직 재구조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 2026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인천시교육지원청 현재 다섯 군데인데요. 이에 대한 분리·신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영종교육지원청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영종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성과 시의성 등을 적극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산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궁사 주차장 및 진입도로 구간은 용도지역상 보전녹지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인천시 등 상위기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비가 약 50억으로 추산됨에 따라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의 여러 여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당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통사찰,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관계부서 간 적극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복합문화센터 하자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영종복합문화센터 하자로 구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하자 발생 구간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까지 파악한 영종복합문화센터 주요 하자실태와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과 보도블록 일부 땅 꺼짐 현상 발생 건입니다. 원인은 동절기 중 다짐공사 실시로 지반 다짐이 미흡한 상태에서 최근 수 차례 폭우가 겹쳐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중 시공사가 주차장 6개소와 체육동, 문화복지동 사이 땅 꺼짐 건에 대해 흙 보강과 평탄 작업을 마쳤고 현재 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동 지하 층과 1층 누수 및 화물 엘리베이터 침수 관련입니다. 문화복지동 뒤쪽 공원은 상대적으로 고지대라 폭우 시 많은 빗물이 유입되고 문화복지동 뒤편에 설치된 트렌치나 전기통신 맨홀 배수 용량이 부족하여 역류 및 빗물 침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문화복지동 지하 누수 및 엘리베이터 침수 방지를 위하여 맨홀 내부 방수, 배수 콘크리트 타설 및 틈새 방수를 마쳤고 오는 9월에는 배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트렌치 추가 설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동과 문화복지동 연결 브릿지에서 고인 빗물이 각 동 연결 복도를 통해 유입된 문제입니다. 원인은 BF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라 휠체어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트렌치 미설치 및 경사가 완만하게 설치되어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층에서 4층 브릿지에 트렌치를 설치하고 3층에서 2층 간 배수관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반영해 추가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브릿지 경사 자체는 BF 인증 문제로 인해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영장 내·외부 화장실 및 동선 문제입니다. 점검 결과 남녀 수영장 내부와 외부 화장실이 각 성별의 탈의실 옆에 다른 성별 화장실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수영장-탈의실-샤워실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인해 물기가 탈의실 바닥에 남아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상 오류로 보이며 이에 7월에는 남녀 화장실 내부 위치를 교체하였고 8월에는 수영장에서 샤워실과 탈의실로 직접 갈 수 있는 문을 새로 설치하도록 구조검토 용역을 거쳐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 외부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고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에 출입문 설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영장 외부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건입니다. 해당 사안은 BF 인증기준에 따라 휠체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닫이문을 설치해야 하지만 미닫이문이 움직일 공간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커튼으로 대체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BF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층 창호 누수 관련입니다. 8월 3일 중구청 중구시설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건축물 및 창호 시공사 등이 함께 현장 점검을 하였으나 정확한 하자 부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9월 중 전 창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누수 부분 방수 시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소한 주차장 출입구 관련입니다. 차단기 추가 설치 과정에서 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곡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나 8월 28일 진입로 차단기 부근 보도 쪽으로 들어간 부분의 양쪽 일부를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아스콘포장을 통해 도로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픽업존 미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 앞 1차선 도로 내에 픽업존을 설치할 경우 거주지역으로 연결되는 번잡한 도로 특성상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 픽업이 가장 안전한 만큼 안내판 등 설치를 통하여 센터주차장 또는 임시주차장에서 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임시주차장 개방 이후 잦은 장마와 폭염으로 인부 안전 및 토질 안정 문제가 우려되어 7, 8월 중 공사 시기를 연기하게 되었으나 8월 29일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강당의 낮은 관객석과 방음 불량 관련 건입니다. 대강당 내 관객석의 층별 단차가 낮아 이용객들이 관람에 불편을 겪을 걸로 예상되는 사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방음 불량에 대하여는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어 관련 사항을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동 1층 입구 천장, 의무실 벽면 등 누수 관련입니다. 원인으로는 각 층 간 틈새 방수 시공 불량으로 틈새로 들어온 빗물이 각 층 내부로 퍼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9월 중 층간 틈새 누수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추이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부실공사 또는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종복합문화센터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중구청은 직접 발주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제재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 등이 있을 경우 계약공고 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연륙교 개통과 연계한 등산로·해안둘레길 조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등산로는 백운산 등 18개 노선, 해안둘레길은 무의도 해상데크길 등 3개 노선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와 해안둘레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이용객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절된 등산로 정비, 이용 약자를 위한 무장애 해안데크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단포항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 1억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정비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제3연륙교 하부공원과 연계하여 구읍뱃터, 씨사이드파크, 인천대교 기념관까지 약 8.7㎞ 구간에 구읍뱃터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안데크길, 바다놀이터, 경관데크 등 구간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해안둘레길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구읍뱃터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제3연륙교 하부공원,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해안둘레길과 등산로가 연결되어 지역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산림휴식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등산로와 해안데크길 조성·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내에 구립 키즈카페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구립 키즈카페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구립 키즈카페 설치를 통해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영종구 내 청소년 시설 및 복지시설 등 필수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주요 아동 이용 시설로는 2022년 개관한 중구청소년수련관 2층에 조성된 게임존이 있습니다. 약 200㎡ 규모로 4인용 노래방, 미니농구대, 테이블사커 등 12대의 오락기를 비치하고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많은 아이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 및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아동친화시설로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립 키즈카페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저렴한 이용료로 인한 민간 키즈카페와 형평성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지역 여건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립 키즈카페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아동 놀이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미옥입니다. 정동준·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칼국수골목길 환경정비 및 인프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칼국수골목은 신포동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우리 구는 칼국수골목의 환경정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24년 8월 칼국수골목 마을 브랜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경관 개선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개항장 플랫폼시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4년 시비와 구비 총 5억원의 예산을 칼국수골목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2024년도에도 철거비 포함 7200만원을, 2025년도 8월 기준 실시설계 용역비 및 선금으로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준공 후 1억 9700만원을 추가 지출할 예정으로 총 3억 7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에는 칼국수골목 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칼국수골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칼국수골목 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칼국수골목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7월부터 칼국수골목의 환경정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칼국수골목 환경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칼국수골목 환경개선 공사는 올해 9월 말까지 완료하여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들어오고 싶은 골목길로 조성하여 칼국수골목 상권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향후 칼국수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개항장, 신포시장, 답동성당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구성하여 칼국수골목이 주변 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주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자로 영종동에서 분동된 운서동은 2025년 7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3만 9079명으로 영종국제도시 인구 13만 1871명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 행정수요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6년 1월 1일 자로 분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형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공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의거 생활권이 형성된 운서동 공항신도시를 운서1동으로, 그 외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운서동 일부 구역을 운서2동으로 분동할 예정이며 운서1동 청사는 기존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고 운서2동은 2029년을 목표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3000㎡ 규모의 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 시까지 운서동 3050-2번지 금광리치아노골드 상가 5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서2동 임시청사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 구는 주민들의 청사 이용 접근성, 주차면수 확보 및 주차장 이용 편의성, 동 청사 신축 부지와의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운서2동 임시청사로 사용될 금광리치아노골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장애인 주차면수 13면, 임산부 주차 10면, 전기주차 8면을 포함한 총 주차면수 401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서동 분동 및 개청 후 원활한 주차장 활용을 위해 오피스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단과 주차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방문 민원에 대한 주차장 층별 제한 없는 1시간 무료주차 보장을 확약하였습니다. 금광리치아노골드 오피스텔은 총 419세대로 관리단 확인 결과 전입세대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 관련 근무자로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1인 가구가 대다수임에 따라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간대인 주간의 경우 주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주간에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주차가능 면수가 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운서2동 임시청사 개청 후 주차장 혼잡도 등 이용 추이를 고려하여 주차장 관리단과 협의하에 지하 2층 94면 또는 지하 3층 98면의 일부를 대상으로 운서2동 임시청사 방문객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운서2동 임시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부 및 주차장 내에 안내표지판 등을 배치하여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칼국수골목길 환경정비 및 인프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칼국수골목은 신포동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우리 구는 칼국수골목의 환경정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24년 8월 칼국수골목 마을 브랜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경관 개선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개항장 플랫폼시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4년 시비와 구비 총 5억원의 예산을 칼국수골목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2024년도에도 철거비 포함 7200만원을, 2025년도 8월 기준 실시설계 용역비 및 선금으로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준공 후 1억 9700만원을 추가 지출할 예정으로 총 3억 7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에는 칼국수골목 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칼국수골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칼국수골목 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칼국수골목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7월부터 칼국수골목의 환경정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칼국수골목 환경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칼국수골목 환경개선 공사는 올해 9월 말까지 완료하여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들어오고 싶은 골목길로 조성하여 칼국수골목 상권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향후 칼국수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개항장, 신포시장, 답동성당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구성하여 칼국수골목이 주변 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주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자로 영종동에서 분동된 운서동은 2025년 7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3만 9079명으로 영종국제도시 인구 13만 1871명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 행정수요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6년 1월 1일 자로 분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형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공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의거 생활권이 형성된 운서동 공항신도시를 운서1동으로, 그 외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운서동 일부 구역을 운서2동으로 분동할 예정이며 운서1동 청사는 기존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고 운서2동은 2029년을 목표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3000㎡ 규모의 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 시까지 운서동 3050-2번지 금광리치아노골드 상가 5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서2동 임시청사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 구는 주민들의 청사 이용 접근성, 주차면수 확보 및 주차장 이용 편의성, 동 청사 신축 부지와의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운서2동 임시청사로 사용될 금광리치아노골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장애인 주차면수 13면, 임산부 주차 10면, 전기주차 8면을 포함한 총 주차면수 401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서동 분동 및 개청 후 원활한 주차장 활용을 위해 오피스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단과 주차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방문 민원에 대한 주차장 층별 제한 없는 1시간 무료주차 보장을 확약하였습니다. 금광리치아노골드 오피스텔은 총 419세대로 관리단 확인 결과 전입세대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 관련 근무자로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1인 가구가 대다수임에 따라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간대인 주간의 경우 주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주간에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주차가능 면수가 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운서2동 임시청사 개청 후 주차장 혼잡도 등 이용 추이를 고려하여 주차장 관리단과 협의하에 지하 2층 94면 또는 지하 3층 98면의 일부를 대상으로 운서2동 임시청사 방문객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운서2동 임시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부 및 주차장 내에 안내표지판 등을 배치하여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철환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동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흥·답동공감마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답동공감마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구역 내에 도심지역 용지 부족으로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LH와 신규 공공청사 건축이 필요한 우리 구청이 함께 추진하여 2019년 4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행복주택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2020년 5월 우리 구와 LH 간의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에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1년 11월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190세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의거 토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LH에서는 2023년 2월부터 행복주택 세대 수를 190세대에서 104세대로 축소 및 사업비 111억 지원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약 2년간 향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 9월 행복주택을 제외한 공공청사와 추가로 공영주차장 및 공원을 포함하는 복합개발의 내용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2025년 1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LH에서 실시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공사 관련 업체를 설정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업체 선정 후 10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LH와 실무자 회의 등 협의를 10회 진행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구청장실에서 상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연된 사업을 만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H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창식거리 조성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명인사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관광명소로의 개발을 위하여 2021년 가수 송창식과 송창식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신흥·답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송창식 거주지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특화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공사인 오감거리 조성사업을 2024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 단순한 물리적 요소로 이루어진 거리 조성이 아닌 문화예술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브랜드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이 도출되어 사업 방향이 단순한 거리 조성사업이 아닌 문화복합시설 조성 및 인근 관광지와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항 1·8부두 개발 사업과의 경계를 포함하는 사업을 통해 근대 역사문화예술과 중구만의 고유 콘텐츠로 송창식거리 관련 특색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시, IPA 및 IH로 구성된 인천컨소시엄에서 추진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본구상을 토대로 적극 연계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신흥·답동공감마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답동공감마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구역 내에 도심지역 용지 부족으로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LH와 신규 공공청사 건축이 필요한 우리 구청이 함께 추진하여 2019년 4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행복주택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2020년 5월 우리 구와 LH 간의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에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1년 11월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190세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의거 토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LH에서는 2023년 2월부터 행복주택 세대 수를 190세대에서 104세대로 축소 및 사업비 111억 지원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약 2년간 향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 9월 행복주택을 제외한 공공청사와 추가로 공영주차장 및 공원을 포함하는 복합개발의 내용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2025년 1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LH에서 실시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공사 관련 업체를 설정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업체 선정 후 10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LH와 실무자 회의 등 협의를 10회 진행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구청장실에서 상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연된 사업을 만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H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창식거리 조성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명인사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관광명소로의 개발을 위하여 2021년 가수 송창식과 송창식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신흥·답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송창식 거주지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특화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공사인 오감거리 조성사업을 2024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 단순한 물리적 요소로 이루어진 거리 조성이 아닌 문화예술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브랜드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이 도출되어 사업 방향이 단순한 거리 조성사업이 아닌 문화복합시설 조성 및 인근 관광지와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항 1·8부두 개발 사업과의 경계를 포함하는 사업을 통해 근대 역사문화예술과 중구만의 고유 콘텐츠로 송창식거리 관련 특색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시, IPA 및 IH로 구성된 인천컨소시엄에서 추진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본구상을 토대로 적극 연계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행정국장 김영남 영종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한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복합문화센터 장기적인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복합문화센터 내에 주차면수는 113면이며 올해 7월부터 센터 앞 LH 부지에 임시주차장 168면을 개방하여 현재 총 281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개방 이후 주차공간 모니터링 결과 일일 약 180면 정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 공간은 여유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시주차장의 임대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반환하게 될 경우 현재 이용객 기준 약 67면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올 9월부터 11월까지 센터 내 주차장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76면을 추가 확보하여 센터 내 주차면수를 총 189면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영종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가 주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주차공간 확보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활용 중인 임시주차장 부지의 임대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만약 매각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인근지역 운남동 1719-1번지 LH 소유 부지의 임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영종복합문화센터 내에 주차면수는 113면이며 올해 7월부터 센터 앞 LH 부지에 임시주차장 168면을 개방하여 현재 총 281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개방 이후 주차공간 모니터링 결과 일일 약 180면 정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 공간은 여유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시주차장의 임대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반환하게 될 경우 현재 이용객 기준 약 67면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올 9월부터 11월까지 센터 내 주차장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76면을 추가 확보하여 센터 내 주차면수를 총 189면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영종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가 주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주차공간 확보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활용 중인 임시주차장 부지의 임대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만약 매각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인근지역 운남동 1719-1번지 LH 소유 부지의 임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행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건설국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영종건설국장 박노섭입니다.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영종건설국에 대한 질문사항 5건에 대하여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권한이 있습니다. 구읍뱃터 및 은골카페거리 등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 주차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차난이 심한 구읍뱃터는 2024년에 우리 구에서 구읍뱃터 일원 교통량 현황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공휴일 및 성수기에 차량이 일평균 5000대 유입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읍뱃터 일원 주차장 확충 타당성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시안해변은 최근 수년간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차 가능 토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시안해변은 활발한 사유지 개발로 부설주차장과 민간 노외주차장 및 임시 주차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용유노을빛타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주차공간이 주차 조성될 경우 주차난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먼저 구읍뱃터 임시 주차공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읍뱃터 임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읍뱃터 임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임시 주차공간은 「주차장법」에 따라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아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한 공간으로 법률에 의한 장기주차 차량의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내 장기주차 차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장기주차에 대하여는 계도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읍뱃터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늘2초등학교 통학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하늘2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노면 표시, 어린이보호 표지, 미끄럼방지 시설 및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 소관 사무로 2029년 3월 하늘2초등학교 개교 전 인근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늘2초등학교 개교에 맞춰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방호울타리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먼저 왕산해수욕장 인근지역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왕동 810-137번지 일원의 침수 현상은 배수지로의 현황 측량 등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 배수관로 흐름을 저해하는 토사 막힘 현상 및 역구배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어 막힌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배수로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배수로 정비공사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배수로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기반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왕산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할 때 함께 하수관로와 기존 배수로를 연결하는 것이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조속히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의도 회주도로 조성방안 및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의도 회주도로 개설사업은 무의도 내 차량순환 기능 확보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구간이 국립자연휴양림 구역을 일부 통과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산림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회주도로 추진 시 산림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확인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협의불가’ 의견을 회신받아 2025년 7월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휴양림 구역 내에 도로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 무의도자연휴양림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인 세종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9월 초 방문 협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산림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휴양림 구역 내에 회주도로 개설이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권한이 있습니다. 구읍뱃터 및 은골카페거리 등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 주차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차난이 심한 구읍뱃터는 2024년에 우리 구에서 구읍뱃터 일원 교통량 현황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공휴일 및 성수기에 차량이 일평균 5000대 유입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읍뱃터 일원 주차장 확충 타당성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시안해변은 최근 수년간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차 가능 토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시안해변은 활발한 사유지 개발로 부설주차장과 민간 노외주차장 및 임시 주차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용유노을빛타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주차공간이 주차 조성될 경우 주차난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먼저 구읍뱃터 임시 주차공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읍뱃터 임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읍뱃터 임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임시 주차공간은 「주차장법」에 따라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아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한 공간으로 법률에 의한 장기주차 차량의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내 장기주차 차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장기주차에 대하여는 계도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읍뱃터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늘2초등학교 통학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하늘2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노면 표시, 어린이보호 표지, 미끄럼방지 시설 및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 소관 사무로 2029년 3월 하늘2초등학교 개교 전 인근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늘2초등학교 개교에 맞춰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방호울타리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은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먼저 왕산해수욕장 인근지역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왕동 810-137번지 일원의 침수 현상은 배수지로의 현황 측량 등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 배수관로 흐름을 저해하는 토사 막힘 현상 및 역구배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어 막힌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배수로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배수로 정비공사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배수로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기반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왕산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할 때 함께 하수관로와 기존 배수로를 연결하는 것이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조속히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의도 회주도로 조성방안 및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의도 회주도로 개설사업은 무의도 내 차량순환 기능 확보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구간이 국립자연휴양림 구역을 일부 통과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산림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회주도로 추진 시 산림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확인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협의불가’ 의견을 회신받아 2025년 7월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휴양림 구역 내에 도로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 무의도자연휴양림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인 세종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9월 초 방문 협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산림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휴양림 구역 내에 회주도로 개설이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건설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출범준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단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단장 김동철입니다. 우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제물포구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효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시설관리공단 승계와 관련해서 동구와 협의한 내용과 직원 고용승계 문제, 승계 이후 영종지역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설립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중구 주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승계도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연속성 유지에 초점을 두고 동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인천시와 인천시 동구와 총 16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결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제물포구로 승계하기로 하고 영종구의 대행 사업을 내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대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종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거나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기에 대행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대행사업 범위는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 대행 사무는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탁하는 3년간은 본부 운영비 등 간접사업비를 제외하고 대행사업비만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었으며 대행계약이 끝나면 영종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품과 차량, 장비 등은 영종구로 자동적으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고용 부분은 공단 승계와 대행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안에 반영하였으며 대행 기간에도 현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현재 공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종지역의 체육·복지시설, 주차장, 공원녹지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종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여 내년 7월 영종구 출범과 동시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선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 구의 기구, 인력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2024년 9월에 발주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이 올해 8월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설 구의 정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용역 기간에 행정수요 분석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용역 산정 자료에 중구의 미래행정 여건이 반영되도록 현재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적극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정원 규모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신설 구의 기준인건비를 승인함으로써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승인되면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기구와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며 중구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 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기명으로 근무 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물포구를 희망하는 직원이 월등하게 많은 상황에서 부족한 영종구 근무 희망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설되는 영종구와 검단구 등의 인력 확보 방안과 균형 있는 인력 배분 기준 등을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8월 시와 중·동·서구의 출범준비단 그리고 인사부서가 참여하는 개편자치구 통합 인사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TF를 개최하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있는 인력 배분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신설 구의 부족 인력 충원 방안 등 인사 관련 쟁점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승인 규모가 신설 구의 정원과 조직의 규모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기준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설되는 영종구와 제물포구 모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아직 정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와 균형 있는 인력 배분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앞으로 정말 많은 재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많은 재원을 영종구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이나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단위 사업별 시비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설치, 기반시설 확충 비용 등으로 영종구의 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재원 확보와 재정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단에서도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비의 시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도록 인천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부지매입 단가 인하와 토지 매입비의 분할납부를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영종구의 기반시설 확충과 각 기관들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도 시비 보조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내년도 국비부터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정치권과 소속 정당을 통해 관련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영종구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형 사업의 시기 조정 또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등 자체적으로도 재정 효율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한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100년 후의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구시설관리공단 승계와 관련해서 동구와 협의한 내용과 직원 고용승계 문제, 승계 이후 영종지역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설립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중구 주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승계도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연속성 유지에 초점을 두고 동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인천시와 인천시 동구와 총 16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결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제물포구로 승계하기로 하고 영종구의 대행 사업을 내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대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종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거나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기에 대행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대행사업 범위는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 대행 사무는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탁하는 3년간은 본부 운영비 등 간접사업비를 제외하고 대행사업비만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었으며 대행계약이 끝나면 영종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품과 차량, 장비 등은 영종구로 자동적으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고용 부분은 공단 승계와 대행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안에 반영하였으며 대행 기간에도 현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현재 공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종지역의 체육·복지시설, 주차장, 공원녹지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종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여 내년 7월 영종구 출범과 동시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선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 구의 기구, 인력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2024년 9월에 발주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이 올해 8월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설 구의 정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용역 기간에 행정수요 분석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용역 산정 자료에 중구의 미래행정 여건이 반영되도록 현재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적극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정원 규모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신설 구의 기준인건비를 승인함으로써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승인되면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기구와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며 중구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 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기명으로 근무 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물포구를 희망하는 직원이 월등하게 많은 상황에서 부족한 영종구 근무 희망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설되는 영종구와 검단구 등의 인력 확보 방안과 균형 있는 인력 배분 기준 등을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8월 시와 중·동·서구의 출범준비단 그리고 인사부서가 참여하는 개편자치구 통합 인사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TF를 개최하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있는 인력 배분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신설 구의 부족 인력 충원 방안 등 인사 관련 쟁점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승인 규모가 신설 구의 정원과 조직의 규모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기준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설되는 영종구와 제물포구 모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아직 정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와 균형 있는 인력 배분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앞으로 정말 많은 재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많은 재원을 영종구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이나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단위 사업별 시비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설치, 기반시설 확충 비용 등으로 영종구의 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재원 확보와 재정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단에서도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비의 시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도록 인천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부지매입 단가 인하와 토지 매입비의 분할납부를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영종구의 기반시설 확충과 각 기관들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도 시비 보조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내년도 국비부터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정치권과 소속 정당을 통해 관련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영종구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형 사업의 시기 조정 또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등 자체적으로도 재정 효율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한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100년 후의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출범준비단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보충질문요지서를 9월 8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돼 있어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돼 있어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