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o 경제산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자원순환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 의회사무과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동숙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0억 180만원에 비해 271억 7900만원이 증가한 331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254억 3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지원비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이전설치비로 시비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부담률 6%인 1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0억 3800만원이 증가한 40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상점가 영상투어 및 체험행사로 소상공인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부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인천e음카드 발급비용, 장비임차료,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용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으로 287억 9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청년정책 발굴 워크숍을 통한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지원비는 공동주택 내에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이전 설치 시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시비 100%인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0억 3800만원이 증가한 40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상점가 영상투어 및 체험행사로 소상공인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부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인천e음카드 발급비용, 장비임차료,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용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으로 287억 9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청년정책 발굴 워크숍을 통한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지원비는 공동주택 내에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이전 설치 시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시비 100%인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에 영종하늘도시 상점가 영상투어 있잖아요. 상점가를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광고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지금 일단 계획은요, 생방송 맛집투어 이런 방식으로 조금 소상공인 지역상생을 위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땡겨요 배달앱 신한은행 사업단과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가맹점으로 가입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한테 상생하는 소비쿠폰 홍보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몇 개의 상점 정도 이렇게 상점을 촬영하실 생각이세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거는 아직 계약 정확하게 한 상태는 아니라서요. 지금 저희 땡겨요 어플이 영종 쪽에 한 1000개, 가맹점이 지금 1000개 이상은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고 그거는 조금 업체하고 상의를 해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20만 유튜버들도 있고 하여튼 활성화돼 있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나와서 코칭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강연 같은 거를 경제산업과에서도 이런 거를 주최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전 중에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하나를 넣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자영업을 하다가 의원이 됐으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영업의 강호동’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건물, 그러니까 임대료 낼 돈으로 건물을 사 가지고 그거 이자를 내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안정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게 도전적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런 것들도 하는 거에서 하나씩 넣는다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좋은 반응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지금 한창한 위원이 중요한 거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 영종하늘도시 상점가라고 딱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있어요? 영종하늘도시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 그거?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일단은 저희가 행사 장소를요, 매주 토요일마다 별빛광장에서 플리마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리마켓이랑 연계해서 달빛광장에서 같이하려고 하고요. 기존에는 지금 푸드트럭이나 각 동 자생단체에서 씨사이드파크 공원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행사를 크게 유치해서 하더라도 영종하늘도시 상점가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땡겨요 배달앱 가맹점을 상대로 해서 현장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해서 현장에서 먹는 걸로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그 플리마켓 제가 세 번인가 가봤어요. 그 근처에서 밥을 먹다가 하고 있길래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플리마켓 하는 그거 내용 자체가 골고루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품목은 아니었어요. 아기들 뭐 이렇게 머리띠 만드는 거 막 이런 것들 위주고 아기가 없는 사람은 또 아예 관심이 없는 물건 아니면 또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은 가서 단 뭐 바지 하나도 살 게 없었어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것들이 뭐랄까, 플리마켓이면 누구가 와서도 관심 있을 만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호응이 적겠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세 번 다 갔을 때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편성할 때는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플리마켓에만 포맷을 맞추지 마시고, 특히 영종하늘도시만 맞추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점심에 운서동 가서 먹었는데 정말 저희 테이블만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막 ‘이래서 이거 장사가 될까?’, 그 집이 겨울에는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찼었던 집인데 탕 집이어서 그런지 오늘 점심에 저하고 손님하고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걱정을 하면서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뭐 어떤 이렇게 좋은, 지금 생각 잘하셨고 이거 나는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정책을 펼칠 때는 하늘도시라고 딱 못 박지 마시고 운서동도 오늘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운서동도 다 혜택 갈 수 있고 조금 더 둘레길로 해 가지고 운북동 저쪽에도 지금 그냥 소상공인 밥집 안 되는 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조금 혜택 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좀 확장할 수 있게 고민을 해 봐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광호 위원이 이렇게 어디 가서 밥집에서 밥을 먹으면 ‘아, 여기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 집의 특색이 이거구나.’ 하면 유튜브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창한 위원 말씀하신 거랑 김광호 위원의 그런 것도 콘셉트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광호 위원이 이렇게 어디 가서 밥집에서 밥을 먹으면 ‘아, 여기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 집의 특색이 이거구나.’ 하면 유튜브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창한 위원 말씀하신 거랑 김광호 위원의 그런 것도 콘셉트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한창한 위원 그거 아주 좋아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자꾸만 홍보해야 돼.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으로 기정액 416억 1189만 3000원에서 8274만 7000원이 감액된 415억 2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및 시비 감액 사유로는 과편성된 8666만 7000원 감액분과 7월 급량비 인상분 132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8220만 4000원이 감액된 451억 6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 자활근로 8666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6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의 과편성에 따른 변경내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에서 132만원을 증액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7월부터 2만원이 인상된 급량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60, 전액 구비인 교육급여 추가분담금은 내시변경 사항으로 314만 3000원이 증액된 3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3년도 교육급여 정산 결과 학생 수의 증가로 초과지급된 구 부담 교육급여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8220만 4000원이 감액된 451억 6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 자활근로 8666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6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의 과편성에 따른 변경내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에서 132만원을 증액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7월부터 2만원이 인상된 급량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60, 전액 구비인 교육급여 추가분담금은 내시변경 사항으로 314만 3000원이 증액된 3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3년도 교육급여 정산 결과 학생 수의 증가로 초과지급된 구 부담 교육급여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793만 9000원이 감액된 963억 82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00만 5000원이 감액된 1153억 7083원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구비 증액 사업과 신규 편성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중간 부분, 영종노인복지관 운영물품 지원입니다. 이는 영종노인복지관 소강당 방음 및 무대 시공과 문서고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는 신규 개소 예정인 4개 경로당의 4개월 치 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610만 9000원이 증가한 7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중에 내부 개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비로 12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위반과태료 송달 우편요금입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 증가로 인해 과태료 송달 우편요금 부족액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00만 5000원이 감액된 1153억 7083원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구비 증액 사업과 신규 편성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중간 부분, 영종노인복지관 운영물품 지원입니다. 이는 영종노인복지관 소강당 방음 및 무대 시공과 문서고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는 신규 개소 예정인 4개 경로당의 4개월 치 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610만 9000원이 증가한 7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중에 내부 개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비로 12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위반과태료 송달 우편요금입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 증가로 인해 과태료 송달 우편요금 부족액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제 영종2동에서 얘기가 나왔던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 그거 전에, 얼마죠? 한 25만원인가 얼마에서 지금 75만원짜리로다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75만원짜리라는 거는 지금 시니어일자리 그 사업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기존에 경로당 활동도우미는 공익형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 15시간, 하루에 3시간에 주 5일 해서 월 30시간 정도 근무하시고 29만원 정도를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한 분에서 많게는 세 분 정도 배치된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내년에 사회서비스형은 주 15시간으로 해서 하루 3시간, 주 5일로 해 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경로당 활동도우미를 식사라든가 청소 활동을 해 주실 분을 공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한 분당 75만원 정도 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공익형일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라는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사회서비스일 경우에는 그런 대상에 이렇게 어떤 저기가 제한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도 되시고요. 60세 이상 사업특성에 적합한 분도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공익형보다는 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김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공익형일 경우에 물론 금액이 적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그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으로다가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할 수가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김광호 위원 지금은 93개 경로당 그러면 다 이거를 공익형으로 지금,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지금 9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요. 우선은 좀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공익형으로 해서 두 분, 세 분이 배치돼서 활동하시는 거에 만족하는 경로당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공익형으로 인력을 조금 더 기존처럼 두 분, 세 분으로 해서 가실 건지 아니면 사회서비스형은 일단은 한 분밖에 배치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한 분을 받으실 건지는 경로당별로 좀 수요조사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 경로당을 보면 청소하는 거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청소는 수월하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청소는 공익형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청소는 별로 이렇게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려운 거는 식사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저기 할게요. 지금 남북경로당이 너무 회원이 많아 가지고 계속 불만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남북경로당을 하나 더 저기 해 달라고. 그거에 대한 뭐 계획이 따로 있나요? 남북4통하고 5통을 분리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남북4통하고 5통이 하나의 경로당에서 하는데 아마 영종지역에서는 거기가 제일 인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대비해서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남북4통하고 5통을 경로당을 분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사항이 안 들어왔었나요? 많이 들어왔을 텐데? 네,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좌석에서) 노인복지팀장 김명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번에 토요일 날 방문했을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지금 구)남북경로당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입찰에 붙여서 그거를 매매할 예정이고요. 그 금액 플러스해서 조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경로당 거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네.
○김광호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덕교7통 마시안 거기 전에 어린이집 했던 데를 다 이렇게 없앴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좀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거기 어린이집 아시죠?
○손은비 위원 바다어린이집.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바다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은 중단하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건물도 없앴잖아요.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네, 그런데 그게 일부가 사유지가 지금 편입돼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길가에 너무 있고 또 거주지와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 검토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2층으로다가 이렇게 지어서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카페로다 운영하면 거기 지역 어떤 수익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남북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기금 활용할 수 있는지 본예산에 먼저 검토할 수 있나요? 만약에 경로당 하나 짓는 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노인복지담당 김명희 (좌석에서) 우선은 지금 기금은 조금 재정에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영종12통 경로당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남북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사실상 새로 건물을 짓는 거는 BF 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게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형편이고요. 저희가 건물이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는 계획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은비 위원 예전에 사용하다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경로당 관련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용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그거를 매매했을 때 보수하는 금액이 좀 절차가 있지 않냐는 주민분들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새로 짓는 비용이나 그 진입도로에 대한 보수내용이나 어떤 게 더 절감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번에 올라왔는데 사실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초기 물품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복지관별로 해 주셔서 제가 노인복지관 예산이 세워진 거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용자들 민원이라든지 관장님 입장에서 필요한 물품인데 예산이 깎여서 못 산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서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처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우리 그때 덕교 남북경로잔치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의자를 빽빽히 놔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1분도 서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건 콩나물 뭐도 아니고 정말 움직일 자리도 없었어요. 남북경로당 분명히 문제가, 세 번 갔을 때 세 번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은비 위원 얘기했듯이 들어가는 그 주차할 공간이 저 앞으로 들어갔다가 빼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3년 내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빨리 시급하게, 외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정말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하늘도시처럼 나가면 복지관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분명히 그에 준하는 어떤, 더 좋은 거 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좁으니까 나눠달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도 못 들어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서비스형이든 뭐든 간에 제가 경로당을 다 다녀보면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 데가 있고 하루에 밥을 먹을 때마다 20명에서 30명 먹는 데가 있고 아예 안 먹는데 먹는 것처럼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거 잘 파악하셔서 정말 이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지금 29만원 주는 형태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파악을 하시면 꼭 저희한테 뭐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써,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거의 알아요. 이 경로당은 매일 밥을 해 먹는 데, 안 해 먹는 데. 그러니까 저희하고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괜히 이거 일자리도 아닌 일자리 이것 때문에 봉사하시는 건데 이거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정책을 펼치고 분란이 일어나면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우리 저기 뒤에 계신 김명희 팀장님이 발 빠르게 아주 잘 아시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저희한테 꼭 사전보고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76만원이면 너도 나도 하시려고 그러고 하겠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76만원이면 너도 나도 하시려고 그러고 하겠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자원순환과장 이희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원순환행사 개최입니다. 25년 10월 중 하늘체육공원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재활용교육 및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보건행정과장 방유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68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당직의료기관 지원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영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73억 239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29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291만원 증액으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반영과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2억원 증액 부분으로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비와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대한 보조금 반영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73억 239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29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291만원 증액으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반영과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2억원 증액 부분으로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비와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대한 보조금 반영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부탁사항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지금 영종도 내에 종합병원 일단 추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늘정형외과 지금 24시 병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항상 야간진료는 적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랑 시랑 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거를 금액을, 그러니까 증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아,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조금 포함해서 2억 증액 요청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가지고도 이게 수급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충분한 그 금액을 맞춰서 병원이 적자는 보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의 도리 같아 가지고 그걸 좀 요청을 하는 거라서, 2억 해도 거기 적자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거는 지금 하늘정형외과가 매년 정산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의료, 의사선생님 인건비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감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2억 자체가 ‘2억만 해도 적자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정산보고해서 기준에 준한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24시간 문 여는 병원 이제 올해 만기가 돼서 지금 다시 저기 하죠? 그거 선정했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9월 4일 날 선정위원회를 열어서요, 1차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행정기간은, 절차는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업체까지는 선정이 되었고요. 이거 이제 지방보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디가 선정된 거예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김광호 위원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아무튼 기존에 24시간 문 여는 병원으로 하늘정형외과가 저기 했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야간진료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약 처방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저는 이게 반쪽짜리 24시간 문 여는 병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해서 문의를 드린 거고요. 나중에 하여간 언제쯤 그러면 확정해서 발표가 돼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요. 10월 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 10월 말이면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약은 이렇게, 그러니까 약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그냥 병원 의사선생님만 좀 그런 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공공심야약국은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에 대한 시간당 4만원씩 지원은 되지만 그 외에 지원금은 없고요. 야간조제료가 가산되는 부분입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간조제료가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니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1시 이후에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 그게 안 된다고.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것 때문에 저희 중·동구약사회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약사회에서는 조금 그 이상의 운영기간 하는 거는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근무시간 연장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에 의사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의 적자를 봤을 때 예상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2억이라는 거를 금액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사람이 다 돈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세상이 알기 때문에 그 약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금액을 하면 이게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를 또 의견을 여쭤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김광호 위원님의 생각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대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안 됐더라도 다음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2억 증액해 주신 것처럼 좀 그런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우리 24시 문 여는 병원 진료과목에 산부인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24시간 당직의료기관은요, 의료인력이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으로 해서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영종지역에 제 근방에 어느 산모가 밤에 너무 배가 아파서 때가 아닌데 너무 우왕좌왕하다가 119를 타고 인하대병원까지 넘어갔다가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24시간 문 여는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국제병원 때문에 국회도 여러 번 가서 지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왔는데 지금 바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풀어내실 거지만 그러기 전에는 산부인과가 있다고 그러면, 병원에 하나 있잖아요, 운서동에도 있고, 산부인과가. 그러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그러면 어느 병원 중에서 산부인과 한 병원이 돌아가면서 하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막 그 산모가 배가 아픈데 근방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산부인과는 다 문을 닫았으니까 119 불러서 원도심까지 넘어가는 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아직 우리가 국제병원은 멀었다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아직 힘든 단계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전에도 그런 과 있잖아요, 아이들 소아과.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막 급하게 아플 때는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직의사 1명이 소아과전문의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종구 분구되면? 종합병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국제병원 규모의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급한 환자는 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24시 문 여는 병원의 궁극적인 취지 아닐까요? 그렇게까지도 확대해서 왜 안 되는지, 왜 할 수 있는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맡기든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밤에 배가 아픈데 아무데도 영종에는 갈 병원이 없는 거야. 119 불러서 인하대병원 갔어요. 그사이에 뭔일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불안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영종에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24시 문 여는 병원 어디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소아과인데 소아과 병원이 밤에 문 여는 병원을 만들어 주고 산부인과인데 밤에 문 여는 산부인과를 만들어 주고 어린이 치과병원인데 밤에 문 여는 치과병원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까지 한번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왜 되는지 저희한테 문서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766만 7000원이 감액된 23억 3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등 국고 시·도비보조금등 내시변경입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69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공무직 시간외수당 소급분으로 3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대비 8668만 4000원을 감액하여 36억 5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건강생활 운영관리입니다. 제1형 당뇨병 지원 환자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109만원을 증액, 예산액 2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신보건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전 국민 마음부자 지원사업 등 92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17억 1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건강증진 사업 관련 행정지원입니다. 건강사업 관련 업무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소급분으로 209만 4000원을 증액, 예산액 63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69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공무직 시간외수당 소급분으로 3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대비 8668만 4000원을 감액하여 36억 5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건강생활 운영관리입니다. 제1형 당뇨병 지원 환자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109만원을 증액, 예산액 2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신보건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전 국민 마음부자 지원사업 등 92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17억 1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건강증진 사업 관련 행정지원입니다. 건강사업 관련 업무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소급분으로 209만 4000원을 증액, 예산액 63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정동준 위원 274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기존적으로 지원하던 거예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이게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다가 보시면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이게 제1형 당뇨가 있고 제2형 당뇨가 있는데 제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외부에서 인슐린 주입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인데 이분들이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형 당뇨병환자를 등록을 하시면 그분을 의료기관에서 관련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이제 기기,
○정동준 위원 기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 기계를 갖다가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기계 값을 부담하는 거예요,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시비,
○정동준 위원 시비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시·구비, 50%씩 매칭으로. 전액은 아니고요. 상황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본인 부담이.
○정동준 위원 꽤 비싸다 그러던데, 그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래서 최대 해 줄 수 있는 게 한 120만원 좀 넘는 그런 사항의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120만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칭사업이니까, 시비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데 만일 하려면 구비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넉넉하게 해 드리려면.
○정동준 위원 너무 예산이 소극적으로 이게 돼서 1형 당뇨 국가시책으로는 TV에 보니까 계속 나오던데, 1형 당뇨도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예산은 너무 형편없이 적어서 이게 가능하겠냐,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렸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런 부분은 네,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번 잘 챙겨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국가 사업이 아니라서.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먼젓번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우리 과 맞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위원장 윤효화 우리 예단포에 LH 기초생활수급자 단지 있잖아요. 쭉 세 동이 붙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죄송한데 저희 거는 아니,
○위원장 윤효화 그건 어느 과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마 복지 쪽 아니면,
○위원장 윤효화 그때 내가 여기 건강증진과였던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니면 국제도시보건과.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변가 사이드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혀 서비스를 못 받아, 보건소는 너무 멀고.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변가 사이드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혀 서비스를 못 받아, 보건소는 너무 멀고.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26억 64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685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난임시술비 지원과 맘 편한 산후조리비 등 모자보건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44억 81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편성목을 조정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모자보건 사업 26억 34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7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284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978만원이 증액된 1억 1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44억 81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편성목을 조정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모자보건 사업 26억 34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7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284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978만원이 증액된 1억 1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7월 1일이 되면 영종구가 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건소가 영종2청사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영종구출범과에서 잘 저기를 하겠지만 실제 보건소 부분은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잘 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랑 잘 좀 비교를 해 가지고 빠지는 거 없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특히 이제 의사수급 문제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보건소인데 의사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의사가 상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잘 챙겨봐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제가 아까 먼저 과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미단시티 보면 LH 기초생활수급자 단지가 있어요. 그때 찾아가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거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미단시티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아니에요. 미단시티에 가보면 LH 단지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때 먼저 가서 혈압도 재주고 당뇨,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아, 저희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우리 과 맞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저희가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 윤효화 그거 계속하고 있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취약계층 찾아가서 건강관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시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가구 수가 좀 많기 때문에 동별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분들이 이렇게 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고 되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예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꼭 의논을 해 봐주시고 그분들은 정말 거기서 하늘도시까지 나가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토론 및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토론 및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지원 사업 및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주요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지원 사업 및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주요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