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7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거기에171쪽에열화상카메라1대설치를했는데이거는지금어디에설치를한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하나개해수욕장 내에 거기서……

○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도가 이번에 씨사이드파크에서도 되게 관객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는 좀 안전관리과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게 많이 저희가 보고 느끼고 한 건데 그러니까 홍보체육실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한 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그래도 안전관리에는 또 안전관리과가 필요한 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저희 역할이 당연히 있고요.  이번에 라이딩 페스타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인파가 너무 몰려와서 저희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다 참석하셔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앞으로는 그쪽에다 반영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있잖아요.  이게 7개소에 대하여 31회를 운영을 한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당초에는 7개소인데 한 군데가 좀 일정이 안 맞아서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여섯 군데요?

○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참여율이 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쨌든 안전관리가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되게 애들이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요즘에는 유괴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저도 애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거 아이스크림 사 줄 테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유도를 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청환   건설과장 임청환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노점상 71건, 무단적치물 3177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2건 20만원, 이행강제금 4건 400만원, 대집행 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지하보도는 2월에 동인천 지하보도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였고 9월에는 동인천 지하보도 전광판 수리 등 시설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8월 시에서 추진하는 가칭 인천항대교 사업구간에 중첩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시의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의 추진방침이 결정되어 우리 구로 통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선화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 등 9개 사업 총 48개 노선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집행시설 전환 29건부분추진 2건실효 6건실효 후 준용도로 11건 등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48개 노선에 385억 5600만원의 사업추진 계획 중 34개 노선 67억 3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그중 20개 노선에 7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잔여사업비 59억 7500만원을 불용하게 되어 잔여 특별조정교부금은 임시청사 등에 활용토록 하였고 시비 매칭사업비 24억 5000만원을 26년까지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골목길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은 19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잔여사업 추진 중이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현재 4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3종 시설물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보도 예초공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도로 정비사업 및 율목어린이공원 통로 정비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원도심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월미도 족탕 철거공사입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노후된 족탕 두 곳을 5월과 10월에 각각 철거 완료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2쪽 사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종 노후시설물 정비도 추진하여 안전한 관광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3쪽갯골수로 인도교량 정비공사입니다.  신흥동3가 7-317번지에 노후된 인도교랑에 대해 시설물 보강 및 보행데크 교체를 인접한 신흥중학교 개학 이전 2월에 완료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흥인목재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는 우기 전인 5월에 착공하고 7월에 준공하여 관련 지역 침수예방 및 주민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갯골수로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갯골수로 기 복개구간 내 하수저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등 유사환경의 시설물 답사를 시행하여 우리 구 적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25년 8월에 용역검토 내용을 시와 배준영 국회의원 등에 보고하여 수로 미복개에 대한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147쪽추진계획으로 12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2026년 5월까지 갯골수로 하수암거 악취차단문과 악취저감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6년 7월 갯골수로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과 2027년 하반기에 환경개선 공사를 착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사업시행과 주민과의 소통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신흥동과 연안동 지역 인도상에 설치된 인조석 맨홀뚜껑 교체를 추진하여 신흥동은 3월에 162개소연안동은 4월에 299개소를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원도심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및 위치 등 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사업비는 국비 11억 1400만원시비 2억 9400만원구비 1억 2600만원 등 총 15억 3400만원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85%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10월까지 잔여공정을 마치고 준공할 예정이며 26년도에는 2차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일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원도심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공원등기타 조명등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각 사업목록과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안전한 통행 및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 윤효화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월미도 족탕 있잖아요.  이게 아무튼 2014년도에 그때도 한 3억 4000 예산으로 했는데 운영이 미비하다가 코로나 때 운영이 중단이 되고 또 그 주변 상가 분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완전히 이제 23년에 운영은 중단이 됐었던 건데요.  지금 일단은 10월 달에 철거가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를 약간 이렇게 평지처럼 해서 잘 꾸며놓으셨는데 지금 여기다는 주차공간으로만 쓸 건가요, 아니면 뭐 앞으로 거기다 다른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임청환   일단 여기는 주차공간은 아니고요.  보행거리 내 인접한 그냥 보행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두고 있고요.

○ 윤효화 위원   거기다 아무튼 주차는 못 하게 막아 놓으실 거죠?

○ 건설과장 임청환   네, 여기는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차단기도 설치하고 차가 못 들어오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거 우리 왼쪽 저쪽에 차단기 설치한 거기로부터 통제를 받는 거죠, 주차 못 하게?

○ 건설과장 임청환   네.

○ 윤효화 위원   그 걱정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거 철거하고 괜히 나중에 거기다가 주차만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 월미도 족탕은 제가 볼 때 예산을 투여할 때도 철거할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전시행정에 의한, 유행성 행정에 의한, 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농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짤 때 이렇게 막 유행이 타 가지고 금세 몇 년 만에 없어질 것들은 다음에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우리 숭인지하차도 제가 이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결국에 가서는 이게 공사가 준공이 지연이 됐는데 그때 제가 먼젓번에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거를 계속 심도 있게 질의했던 기억이 났는데 CIP 파일로 하는 거는 지금 현 형법이 아니고 예전에 기존 지하차도 차수공법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CIP 파일 노출 때문에 이게 문제시되고 결국은 DSM, 그러니까 플레이트 쪽으로 간접 발생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 가서는 CIP 철거했죠?  했어요, 아니면 할 건가요?

○ 건설과장 임청환   아직 그 진행사항은 저희한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CIP 철거 3개월 안에 한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에 가서는 강관파일하고 절단보강도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27년 6월 달로 공사 준공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이거는 문제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이게 결국은 951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거를, 저희 아무튼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자꾸만 공사기간이 당초 25년 12월에서 결국 27년 6월로 1년 6개월이 또 연장된 이유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것들이 저희가 관여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래도 약간 누구 말마따나 만만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기술자문도 바뀌고 공사중지 계속 일어나고 강관파일 가는 것도 또 이렇게 몇 개월 걸리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쪽은 완전 베테랑이시니까 더 이상 이게 또 연장되지 않도록 정말 이거 많이 많이 관여를 좀 해 주시고 간섭을 해 주시고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거, 이거 굉장히 연락 많이 받아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탁 좀 드려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동안에 된 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 가는데 공사지연 이유가 정말 마땅치 않아요.  누가 들여다봐도 다 이렇게 허용되기 어려운 거를 억지로 억지로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 정동준 위원   136페이지, 지금 우리 구가 용역비로 구비 5억 5000을 쓴 겁니까?

○ 건설과장 임청환   용역비는 지금 실시설계에서 9억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이 1억 2500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1억 7500이요?

○ 건설과장 임청환   1억 2500이요.

○ 정동준 위원   1억 2500.  그러면 5억 5000 24년도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 건설과장 임청환   2024년도에 5억 5000, 즉 11억이 그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9억 5000이 실시설계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약 1억 5000 정도가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용역 그래서 약 11억원 정도가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 정동준 위원   집행이 된 거니까 우리 구비도 5억 5000이 집행이 된 거네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시 도로과 타당성 결과 시 사업추진방향 검토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임청환   일단 타당성은 지금 안 나온 걸로 저희도 듣고는 있는데 아직 정책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서 실장님께서 판단을 지금 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게 정무적 판단 말고 행정적으로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여기서 공유수면 점·사용 및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착수 및 일시정지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임청환   네.

○ 정동준 위원   이거 일시정지라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정동준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우리 지금 조감도에 있는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된 사업인데요.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려고 하면 공유수면 이용 정도에 따라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요.  해수부장관하고 하는 일반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이 지금 잠시 멈춰져 있어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용역도 지금 정지가 돼 있는 겁니다.

○ 정동준 위원   멈춰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 건설과장 임청환   네?

○ 정동준 위원   멈춰 서 있는,

○ 건설과장 임청환   그러니까 지금까지,

○ 정동준 위원   사업이 진행된,

○ 건설과장 임청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사업규모가 변경이 없이 추진이 돼야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그거에 준해서 작성을 하고 협의서를 돌릴 텐데 지금 시의 가칭 인천항대교가 저희 사업구간하고 중첩이 되면 저희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해상에서 교량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좀 사업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그 맨 하단에 보면 25년 3월 달에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재문의’라고 써 있어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 정동준 위원   해상스카이워크하고 우리 연결도로 공사하고 중첩되는 게 있어서 재문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건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중첩이 있고요.  그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당초에 작년에는 금년 4월에 이제 이게 결론 날 것이다 그랬는데 금년 4월에 문의하니까 8월경에 다시 최종 결론 날 거다라고 했고 8월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동준 위원   지금 왜 이렇게 구차하게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해양박물관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거의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것도 몇백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활성화 안 됐는데 또 활성화 안 되니까 이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무리하게 공사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공사 27년도에 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게 그냥 예산도 서고 다 섰으면 뭐 일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끝났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지 왜 이렇게 질질 미루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임청환   지금 아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비는 지금 쓴 게 아니고 설계비만 2024년도에 확보가 됐고요.  사업계획상 27년 이후에 이 사업 나머지 8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은요, 바깥에 연안부두에서 월미도를 지나서 북항까지 넘어가는 해상도로를 건설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연안부두, 월미도는, 우리가.

○ 건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그건 시에서 지금 그,

○ 정동준 위원   아니,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원하잖아요, 연안부두 구민들은.  그래 가지고 청장님도 매 정기적으로 그 주민들 만날 때 청장님도 그거 개설했으면 좋겠다, 곧 개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임청환   대안노선도 지금 검토를 해서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검토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으로 교량을 건설하는 거는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B/C 분석했을 때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타당성이 약간 좀 결여가 돼서,

○ 정동준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인천시에서 밀어붙인다고 그냥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 구도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걸 추이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자고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저희는 저희 필요성을 지금 전달하고, 시에다 전달하고 있고요.

○ 정동준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흥인목재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예산 같아요, 암 수거.  이게 얼마나 더 오래해야지 암 수거가 끝나요, 여기는?

○ 건설과장 임청환   암거 준설은요, 하수에 슬러지가 끼어서 내려오고 특히나 하수도가 지선하수도에서 모여서 간선하수도로 모일 때 점점점 침전물이 많아지거든요.  특히나 인접 공사장이 있어서 토사가 유입되거나 할 때 그 토사들이 박스 안에 이제 이렇게 침전이 되면 그거는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 줘야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그 땅속에 암이 있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임청환   암이 아니고 침전물.

○ 정동준 위원   암 주변에 있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임청환   네, 침전물을 긁어내는 겁니다.

○ 정동준 위원   여기 안에 무슨 박스가 있어요, 지금 흥인목재 밑으로?

○ 건설과장 임청환   흥인목재 밑으로 지금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그러니까 큰 하수도라 그러죠.  사람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 정동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 건설과장 임청환   네.

○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위원   하나가 빠졌어요, 과장님.  우리 그 신포지하상가에서 답동성당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아래쪽에 중간에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 턱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너무 어둡대요.  어두워서 사람들이, 밤에는 특히 더 어두워서 거기서 자꾸 걸린대요, 바닥이.  그래서 거기를 조금 들어가는 입구를 ‘여기는 답동성당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다.’라고 좀 환하게 전광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안내판이.  그다음에 입구 들어가는 쪽에 그 턱 있는 거, 아랫부분에 턱 있는 것도 조금, 문을 왜 닫을, 거기를 닫을 필요가 있을까요, 밤에?  그 턱 있는 거를 조금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파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건설과장 임청환   네, 현장 확인해서,

○ 윤효화 위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 건설과장 임청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환하게.

○ 건설과장 임청환   네.

○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에 앞서 기 송부해 주신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25년 11월 달,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때 11월 달에,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11월 달에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결정은 내년에 할 거고요.

○ 윤효화 위원   25년 11월, 저한테 이거 며칠, 오늘 주신 자료인데?  그러면 내년 11월로 이게, 결정은 내년 1월이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이제 작년 저희 용역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원도심 내에 결정돼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 없앨 건 없애고 유지할 건 유지할 거를 내년 2월에 최종 이제,

○ 윤효화 위원   그러면 자유공원 주변지역에는 내년 1월 중에 결정이 될 거다?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러면 월미도랑 개항기 근대건축물 그쪽 다 같이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게 원도심을 공간적 범위로 해서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 윤효화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용역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 용역도 내년에 된다는 얘기네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내년 2월에 다 끝,

○ 윤효화 위원   되시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항장 폐선로 정비사업 저희가 일단은 10월 달에 공사 착공인데 아직, 이거 착공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 윤효화 위원   안 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 윤효화 위원   그런데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다 추운 겨울에 이걸 다 하게 생겼네,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개항장 명소화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폐선로 구간을 보면 일단은 상상플랫폼에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거기서부터 한국기독교,

○ 윤효화 위원   어디서 끝나죠, 그래 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100주년 기념탑 있는 데.

○ 윤효화 위원   아, 그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철길 있는 데 그,

○ 윤효화 위원   폐선로 거기까지, 끝까지 다?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100주년 기념탑 있는 데하고 상상플랫폼 그 사이에 철길을 이제 없애고 임시 보행도로를 하는 건입니다.

○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요.  원래는 우리가 25년 12월까지인데 이거 좀 늦어져 가지고 일단 공사는 뭐 한 11월 달에 한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현재 계획은 올해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는 떨어졌어요?  아니면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별문제 없겠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현재까지는 제일 힘들었던 게 IPA랑 부지 사용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게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라 조만간 공사는 될 것 같습니다.

○ 윤효화 위원   인천시, 그것도 특히 제물포르네상스과에서 하는 게 왜 이렇게 못미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막 여기서, 이 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막 또 묻게 되고 또 묻게 되고 막 이러는, 조금 노파심이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이 여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계획과’라서 그런지 계획은 잘 세우는데 마무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항상 받아서 실시계획인가 제대로 받게끔 하고 12월 달에는 공사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꼭 이거를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꼭 되물어야 되더라고, 여기는요.  ‘했나 보다’ 그러면 안 되고 ‘했나 보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신규 정비구역 지정 보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은 막 항의전화라 그래야 되나, 민원이라 그래야 돼, 율목동에 엄청 많은 현수막 걸린거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할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염려하는 바가 저는 그게 노파심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율목동은 몇몇 사람의 입김이나 어떤 뭐, 저도 정치하는, 정치권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무조건 율목동은, 특히 율목동, 도원동하고 또 다른 상황이에요.  율목동은 율목동에 있는 정확히 표현하면 토지등소유자 1757명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거기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민간으로 가면 훨씬 보상이 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보하고 있는데 빌라에 그 11평, 거기 7평도 있어요.  7평부터 많아야 18평인데 그분들은 민간으로 가면 정말 그분들은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반대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든 아예 개발을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억지로 억지로 추진하려고 그분들의 어떤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동네 주민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현수막을 걸 때는 얼마나 절박하니까 그런 걸 걸겠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은, 옆에 계시는 국장님은 그분들이 왜 현수막까지 걸고 저렇게 저항을 하는지, 그건 저는 ‘저항’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거는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하반기 때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에 반하는 저기 하면 저희 정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분들한테 가서 항상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추진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내년도 제물포구청에 넘겨.  그것도 그러면 제물포구청에서 새로 되는 청장님이든 그쪽의 의원님이든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갑자기 우리가 뭐 1년 안에, 아니면 남은 6개월 안에 이거를 막 너무 서둘러서 하려고 주민들한테 반발심 있게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받아서 추진현황을 쭉 봤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제가 계속 과장님 뵐 때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꼭 좀 보살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신흥동 공공청사 저희가 착공이 10월 달이라고 그랬던데 일단은 이게 연기가 됐는데 날짜는 잡혔어요, 11월 10일로.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이제 착공식이 11월 10 날입니다.

○ 윤효화 위원   착공식.  그렇죠?  11월 10일로,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업체는 9월 말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 착공식이 11월 10 날 현재 잡혀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이날도 또 뭐 거창하게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착공식 기념으로 공감마을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공감마을 축제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거기가 원래 공감마을로 해서 복합청사도 같이 그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년 성과물에 대해서 그 공감마을 소모임들이 행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거는,

○ 윤효화 위원   이거 어디서 할 건데요?  우리 그 예정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저희 구 부지 내에서 이제 부스 차려놓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 예정지에서 우리 그거까지 할 만큼 거기가 굳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간단히 부스 차려 놓고,

○ 윤효화 위원   아, 공감마을은 1시부터 하고 우리는 2시부터 하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 윤효화 위원   착공식을.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장소도 좁은데 그냥 어르신들 잔뜩 오셔 가지고 추운데 막 이렇게 할까 봐.  그 연안부두 주차장 준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경제산업과에서 했었는데 정말 짜임새 있게 여태까지 여기가 왜 이렇게 해서 공간이 필요했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공이 됐고 차라리 그거를 영상으로 싹 보여주면서 굉장히 짜임새 있고 짧게, 뭐 그냥 오신 분들 소개만 길게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알차게, 예산액을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잘했는데 저 예산이 얼마 들었을까.  그 음향도 너무 좋은 게 오고 이랬는데 2200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다른 과에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착공식 뭐 하는 데 너무 많은 돈 쓰시고 너무 긴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 이렇게 너무 뭐랄까, 알뜰하게 잘한 거는 조금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그렇게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뭐 하나 착공식 한다, 준공식 한다 이러면 그냥 행사만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추운데 어르신들 쭉 앉혀 놓고 1시간씩 하고 막 이러지 않게 그런 부분도 디테일 있게 한번 잘 들여다봐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 율목어린이공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되게 여러 번 나오셔 가지고 공사할 때마다 저하고 여러 번 마주쳤는데 공사 너무 준공 잘하셨고요.  그거 주민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마무리 잘해 주셔서 뒤에 계신 팀장님 칭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용유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현재 용유2지구는요, 저희가 구역 지정을 위해서 시에다가 구역지정 요청서를 4월 달에 제출했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희가 용유지구 IH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진행이 되면 용유2지구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용유지구를 먼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비대위 쪽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게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용유2지구는 별개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용유2지구는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이슈가 되는 사항은 없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크게 없습니다.

○ 김광호 위원   지금 용유지구가 거기 무허가 건물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28채인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예전에 그 허가를 낼 때, 저희 구에서 승인을 낼 때 여기서 질의를, 그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주대책하고 주거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현재는 그게 관련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광호 위원   어떻게 뭐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시에서도 이제 아예, 시에서 아예 TF 회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IH 포함해서 부서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해결이 돼서 빨리 용유지구도 순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161페이지, 행복마을 가꿈사업 지금 소무의도 1반하고 2반 거기 설명회나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하는데 뭐 삽 뜨는 그런 저기가 전혀 없어요, 피지컬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적인 액션이 실제 지금 없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게 소무의도뿐만 아니라 개항동도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행되는 것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정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무의도하고 개항동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안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제 내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해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우선은 저희가 소무의도도 주민 건의할 때 저도 가봤지만 크게 문제 되는 거는 가운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되면 공사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나중에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거기 뭐 공사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아니, 저기 도시가스 같은 게 들어와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호 위원   도시가스라기보다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저희가 그때도 LPG를,

○ 김광호 위원   LPG 통 큰 거,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아,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직도 그거는 계속 논의 중인 거예요?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부분은, 어떻게 할지?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저희하고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내항1·8부두 재개발 5900억 예산 섰어요.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거는 올해 내항1·8부두라는 거는 공모를 통해서 매각을 우선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 정동준 위원   매각?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매각도 하고 기반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입니다.

○ 정동준 위원   기반시설 공사하겠다는 거죠, 이게?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 정동준 위원   이거 저기 1·8부두 재개발사업 계획안 공청회 실시 몇 번이나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공청회는 정확한 횟수는 저희가 파악 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릴 건데요.  지금 공청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수시로 그래도 여러 번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1·8부두 사업이 인천시민 공통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청회 할 때 가봤어요.  가봤더니 개항동 경로당 할머니들 몇 분 모셔 놓고 공청회 한다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 이 큰 6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청회 해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점을, 이런 점들을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요.  왜냐하면 아니, 6000억짜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5906억인가 들어가는데 공청회, 개항동 경로당 할머니들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 몇 명 모셔다 놓고 그걸 공청회라고 하고 있으니 그 사업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참고해 놨다가 인천시에 건의 좀 하세요.  우리 위원들도 가야 되고 우리 개항에 1·8부두에 관심 있는 미래희망연대 이런 사람들 다 갔어야 되는데 공청회라고 가 보니까 몇 분 모셔놓고 그걸 공청회라고 하고 있으니, 이 6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이제 동인천역사 한번 볼게요.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국가철도공단이에요.  그런데 국가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거결정을 내려줬어요, 2022년도에,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 정동준 위원   철거결정 내려 준다고 철거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지금 여기는 지하상가 사용 부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사업 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하상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2028년도 재계약을 해 줬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거 자기가 사업한다는, 인천시가 사업한다는 그 기간에 맞춰서 못 하게 생겼으니까 또 연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꼼수를 인천시가 부렸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확정 환영’ 이렇게 해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인천에다가 도배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거 2022년도 ‘철거 확정’ 해 가지고 플래카드 붙였는데 왜 여태까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철거 확정됐는데 왜 철거 안 하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지하상가 사용 부분이 28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인천시가 왜 그런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뒀냐 이거예요, 우리 중구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거랑 별개로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중앙부처하고 별도로 지금 진행과정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156페이지 3번에 보면 동인천 민자역사, 아니, 2번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이것도 예산 다 섰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동구에서, 동구하고 인천시하고 하는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게 IH가 최종 사업자가 되고요.  지금 시에서 현재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정동준 위원   지금 보상절차 진행 중인가요, 이게?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1단계로 해서 동구 송현자유시장 있는 데를 지금 보상협의하고 있고요.  거기가 재난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91% 보상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보상협의가 91% 완료됐대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중구 쪽은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중구는 아직 아무,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해서요.

○ 정동준 위원   물건 조사?  그리고 3번에 보면 민자역사 개발사업 미정이라고 계속써 있어요, 이렇게, 철거 및 복합역사 조성 미정.  그러면 그대로 서 있으면 그 뒤에 암만 개발해도, 제물포구가 된다고 그래도 이게 맨 이상한 데 우리가 구비 쓰는 거예요, 이게 보면.  폐선로는 용역 인천시에서 했어요, 4번?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해서 올해 말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 정동준 위원   공사 착공 예정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 정동준 위원   5번은 우리가 사업 안 했죠, 작년에?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현재까지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가지고 협의하는데,

○ 정동준 위원   사업은 안 했죠, 아직?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현재까지는 사업계획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정동준 위원   확정이 안 됐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확정이 되면 바로 계획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이거 그때 보행쉼터 안 했죠, 우리가?  작년에 할 수 있었던 건데,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게 이제 원래 시에서 조형물심의를 받게끔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시의 조형물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랑 사업범위가 벗어나는 거를 요구를 해서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한중문화관에 있는 조형물들이 너무 혼재돼 있으니 그걸 철거를 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거는 신규도 저희는 솔직히 더 해야지 이걸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쓰는 거는 사업목적하고 안 맞는 걸로 해서 저희가 불가한 걸로 지금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159페이지 1번, 인천여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몇 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4개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개 아니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총 재개발은 4개고요.  그다음에 삼익아파트 2개 단지로 해서 2개 소규모 가로주택 해서 총 7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2개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 정동준 위원   송월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송월지구는 고소·고발 사건이 꽤 오래 가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이제 별개로 진행되고요.

○ 정동준 위원   별개로 진행돼,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정비계획 변경하고 다음 달에 정비계획 변경을 의회 의견청취 들을 계획에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렇죠?  있죠, 그거?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여기는 지금 정비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사업성이 많이 향상된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하여튼 우리 청사 짓는 것도 LH 행복주택하고 완전 합의된 거죠, 이거?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착공식을 11월 10 날 할,

○ 정동준 위원   11월 10?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10 날 2시에 착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개항동 청사는 언제죠?  그것도 11월이죠?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 정동준 위원   부서가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 정동준 위원   개항동 청사, 왜 다르지?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원래 총무과에서 하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게 행복주택으로,

○ 정동준 위원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진행을 하려고 그랬다가 변경되다 보니까.

○ 정동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건축허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국장님도 좀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용유·무의에는 굉장히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땅을 많이 사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몇 년 전부터.  그래서 도시가 좀 개발이 되겠다여기가.  그런데 요즘에 좀 이슈를 많이 타서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저희 영종 주민들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용유·무의는.  그래서 저 또한 차 밀릴 걸 생각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땅을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 투자라는 걸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1000평2000평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제3연륙교도 무료화가 이제는 3월부터 인천시민에 한해서 되는 거고 전 국민 무료화까지도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00평2000평3000평 이렇게 허가 내 주는 거에 관련해서 되게 우리 구는 뭐 난개발 그런 개념보다는 어찌 됐건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그 금액 자체가ATM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걸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국장님.  그런데 이번에도 3000평 허가를 받으려는 데가 있는데 이게 좀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이게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이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허가를 내주게 되면 되팔 때 좀 많이 염려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지금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에 대해서 어찌 됐건 그 사람들이 한 7∼8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그 세월을 겪은 거잖아요그리고 그러한 땅 주인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해 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건축허가과도 제가 말씀은 드리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한 번씩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그 점에서?

○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안녕하십니까?

○ 윤효화 위원   우리 빈집 정비사업 이게 아무튼 시비하고 구비하고 일단 반반 사업이기는 한데 25년 5월부터 일단은 무허가도 빈집으로 인정이 되네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맞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럼 우리 더 많아졌는데 1단계가 빈집이 200, 아, 718호인데 2단계는 오히려 501호로 줄었어요.  왜, 많이 정비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건축과장 박용암   네,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이 정비가 된 거예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2단계 사업에서 25년부터 29년까지 해서 501호 정도 하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나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지금 2단계 사업 중에서 저희가 53개소에다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려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수립 대상을 53개로?

○ 건축과장 박용암   네.

○ 윤효화 위원   그러면,

○ 건축과장 박용암   그러니까 그 전에 79개소 했던 것처럼 위험한 것들을 다시 분리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동의서를 집중적으로 징구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빈집 정비사업 항상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빈집 일단은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율목동 올라가는 허깅 그 아래처럼 그냥 거기를 다 헐어놨더니 옆집이 자기네들 짐 갖다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자전거도 갖다 못 세우게 한다고 계속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옆집 좋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빈집을 정비한 게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맞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항상 빈집을 정비하고 나면 그 활용도, 주민들이 나와서 공간을 쓸 수 있게 거기다가 뭐 주차가 됐든 뭐도 됐든 아무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꼭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집합건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집합건물인데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거 3000㎡ 미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 건축과장 박용암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 윤효화 위원   똑같은 거예요?

○ 건축과장 박용암   3000㎡ 이하일 경우인 거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그러니까 소형 건축물,

○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다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 윤효화 위원   그거 왜 이렇게 작아요?

○ 건축과장 박용암   그런데 지금 신청,

○ 윤효화 위원   저는 그 예산은 별도로 있는 줄 알았네.

○ 건축과장 박용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럼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가서 그냥 뭐 어떤가 검사만 하고 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책정이, 저희가 요구한다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이거는 점검만 하는 거기 때문에,

○ 윤효화 위원   더 이상 책정은 안 되겠죠?

○ 건축과장 박용암   실질적인, 네.

○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종에 중산1통 거기에 중촌 빈집 그거 언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다음 주에 저희 입찰공고 의뢰가 나갑니다.

○ 김광호 위원   아, 다음 주?

○ 건축과장 박용암   시공사가 정해지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그 주차장이나 쉼터로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럼 올해 중에 준공은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이거 우리 건축과에서 하던 거예요?

○ 건축과장 박용암   저희가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요.

○ 정동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

○ 건축과장 박용암   네, 계속비 사업이었습니다.  준공만 저희가 마지막 설계 변경하고,

○ 정동준 위원   아니, 이거 건축과 이 내용에 들어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 내가 다른 부서 거를 보고 있나 지금……

○ 건축과장 박용암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우리가 연락해서 빈집을 철거하라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빈집을 심각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이제 전체를 500개 다 할 수 없으니까 5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걸 위주로 위험하니까 그거 집주인들 찾아 가지고 연결해서 동의서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건의해도 그거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위험한데 관에서 미처 못 봤던 그런 건축물도 있는 것 같아서.

○ 건축과장 박용암   그건 얘기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한창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 받은 게 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질문에 앞서 우선 연안동 연안성당 그 앞에 대형 화물차 무단으로 점거해 놓은 거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그 답동성당 측에, 저기 연안성당 측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감사합니다.

○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부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27년 6월 준공이고 착공은 26년 7월에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도원동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늦어질, 물론 실시계획에서 뭐가 달라진 거 있고 뭐 시공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약간 결정이 변경되고 한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자꾸 내년까지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러 의견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일단 100억 중에서 율목동이 40억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줄었죠?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40억 그대로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대로예요?  이거 그러면 돈은 안 줄었어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행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 38억으로 준 건 뭐예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사실 보면 이제,

○ 윤효화 위원   아, 용역비 2억?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총 40억 중에 이제 2억이 용역비고,

○ 윤효화 위원   아, 2억이 용역비?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38억이 이제 공사비입니다.

○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어차피 숭인지하차도 연결도로 공사인데 우리 이거 5억원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 뭔 말이에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전체, 우리 구의 전체 예산 중에 이 건 관련되는 민관 상생협약으로 된 금액, 저희 교통운수과의 공사비 38억을 포함해서 총 58억원을 우리 구 건설과에서 시 도로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런데 그것 중에 ‘5억원만 시에서는 편성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를 네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먼저 저희가 빠르게 금년 말까지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거를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초 1월 정도는 도시계획시설, 현재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과 함께 이제 중복결정 고시를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다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그때는 이제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득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어떤 거 조성사업을 할 때 공원, 물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 12월 달에 있는 거 알겠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는 거 1월 달 그러면 다시 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신청이 4월 달 이렇게 3개월씩 걸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이거 내년 상반기, 굳이 7월 달에 착공하지 않게 상반기 제가 볼 때는 3월, 4월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울까요, 과장님?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저희가 이제 가급적 최대한 좀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면 이제 투트랙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투트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제물포구 출범이 7월 2일이잖아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맞고 새로 되신 그런 구의원부터 청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까지 그때 같이 맞물려 시작하면 그만큼 이건 사이드로 밀릴 확률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조금 앞당겨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내놓고 착공까지 끝내놓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23년 8월부터 추진했던 건데 굳이 내년 7월까지 저는, 이거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과장님.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때문에 인천시 전체가 다 난리고 지금 이번에도 인천in 뉴스에 아주 엄청 크게 났던데 밤샘 주차하는 게 단속만 25년도에도 한 4000건이 걸렸고 24년도에는 5600건이고 제가 볼 때는 연안부두 쪽이랑 하인천역 들어가는 저쪽 이렇게 공장지대 벗어나는 쪽이랑 우리 남항부두 쪽 이런 쪽으로 두고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제일 심각하면 심각하지 안 심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미추홀구나 이런 데는 세울 데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가다 보면 인천 우리 여기 뭐지?  그 방송국 있는 그쪽 빼고는 미추홀구는 그렇게 세울 데가 없거든요,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서.  그래서 우리 아무튼 간에 화물차 불법으로 주차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중구에서는 절대로 안 돼.’, ‘바로바로 딱지 끊어서 안 돼.’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끔 이거를 꼭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일단은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중구에도 없다면서요, 단 하나도.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그렇습니다.

○ 윤효화 위원   이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거 맞아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된 뭐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토지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화물차 소유주와의 또 어떤 관계라든가 여력을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1차적으로는 불법 밤샘 주차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어떤 화물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는 화물차고지가 우리 연안부두 사이드 쪽에 분명히 있으면 그 화물차들이 여기 시내까지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차 세울 만한 데는 그냥 어디든 다 와서 차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도심뿐만 아니라 교통과도 똑같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종도요.  그냥 이면도로 2차선이면 화물차 와서 세워놓는데 막 그 토지주들이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토지 앞에 이렇게 해 놓은 거를 흙을 다 마모시키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매년 5000건 이상 적발이 되는데 이게 행정처분은 30건밖에 안 됐대.  이 기자가 너무 이거 열심히 취재를 했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화물차 공영주, 저기 공영차고지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불법 주차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우리 지금 항동7가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항동7가 82-38.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기부채납한 900평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데 연안부두, 아까 내가 차고지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2.5톤 이상 되는 활어차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라이프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도 나 저기 연안부두 그 꽃게축제 갔을 때 이분들이 붙들고 앉아서 계속 이 얘기만 하더라고.  활어차를 갖고 있는데 활어차를 아파트 안에는 주차를 못 해 놓는데 본인들도 어디에 가서 세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기부채납해서 만든 900평에 라이프 주민이 자기 차도 갖다 못 세우면 그 주차장을 뭐 하러 만들었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는 게 하나도 그르지 않아요, 맞잖아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 윤효화 위원   그거 누가 기부채납한 거예요, 900평을 누가 만든 거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왜 그 라이프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 자기 차 그거, 활어차도 갖다 못 세우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 너무 잘 파악을 하시고 실행력이 좋으시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고민해 봐 주시고 고민한 그 결과물을 저하고 꼭 의논을 좀 해 주세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회기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너네 이쪽의 주민대표들하고 만나든지 2.5톤 이상 활어차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만나든지 일단 저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분명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과장님이 항상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팀장님들 너무 잘해 주시니까 저는 이 문제 분명히 풀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생각 많이 해 주시고 고심해 주시고 결과물 알려주세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네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제산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연안부두 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차량은 크게 많이 해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서로 간에 경제산업과나 교통운수과나 우리 구나 연안부두 어시장이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경제산업과, 교통과, 연안어시장, 우리 의회에서 뭐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적절한, 시설관리공단 특히 그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어시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회의 일정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회의를 한번 일정을 좀 잡아주세요.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영종국제도시 약국 현황 보니까 40개인데 10개만 저희 중구보건소 관할이고 30개는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한 10개 정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청 30개에 대한 건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약국 개설하고 마약류에 대한 것만,

○ 윤효화 위원   그 정도만?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외의 업소 안전상비라든가 도매상이라든가 뭐 의료기기라든가 한 500개 정도에서 140개만 자유구역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이러니까 저희가 이게 너무 현장이 이원화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약국이면 약국 뭐 이렇게 해 갖고 구역이 나눠져 있어도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 몇몇 인원도 얼마 없는 데에서 이렇게까지 40개를 관리하고 우리는 10개밖에 관리 못 하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새로 되는 청장이 합의하에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필요 없는 그냥 공원만 냅다 갖다주고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네가 다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참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여기 하단,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에 건의도 했습니다.

○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저기 하나만 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4개소밖에 안 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겠구나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만 한말씀 좀 더 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영종2구역에 보면 저희가 일일 50개소, 50회 해 갖고 2500개소를 유충구제 횟수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성낚시터 있는 데 있잖아요.  정성낚시터 운북동 그쪽에가 중간에 이렇게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수로에 유충들이 알을 많이 까 놔서 거기 부분에는 정말 낚시, 그래도 정성낚시터나 거기 낚시터 근방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오는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하늘도시 사람들이거든, 청라 분들도 몇 분 넘어오시지만.  그런데 낚시터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막 그 모기랑 이런 게 너무 많았었대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수로 있는 쪽은 이 횟수하고 상관없이 운북동 그쪽이랑 논골 가다 보면 저쪽에 전소천 있잖아요.  그쪽이랑 그런 쪽은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 특히 그 베네스트아파트 근처에 근린 11호 공원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도 거기에도 약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거기도 막 유충지 뭐 집결지래, 집결지.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방역 좀 부탁드려요.  우리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94페이지, 우리 이번에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다시 선정을 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 김광호 위원   발표는 안 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선정위원회는 9월 4일 날 1차적으로 했고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아직 1차적인 단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26년도 보조금 예산 내역이 아직 안 내려와서 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 보조금 집행,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거하고 지금 선정위원회가 그 심의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은 한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선정위에는 9월 4일 날 해서 선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 김광호 위원   그럼 발표는 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했어요.

○ 김광호 위원   어디가 선정됐어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영종국제병원이 됐고요.  선정은 됐고요.

○ 김광호 위원   아, 영종국제병원으로?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공모전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보조금, 그러면 그거는 기간이 26년서부터 28년까지,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3년간입니다.

○ 김광호 위원   3년간인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지금 보면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1454건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접종 맞은 게 총 1454건이라는 얘기죠?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올해 연도고요.  지금 한 57%∼58% 했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저 같으면 대상포진 무료로다 접종한다 그러면 빨리 와서 접종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접종을 좀 기피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아니요, 맞으실 분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상자 분들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접종률은 그렇게 됩니다.

○ 김광호 위원   생각보다 접종률이 좀 적네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아마 시설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진행도 하고도 있긴 한데 접종률이 아직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네?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진행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독려도 하고 가족들하고 저기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 김광호 위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뭐 이런 데는 찾아가는 접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비용이 좀 들어서 그러나?  의사분들이,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런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중구 관내에 계신 분도 있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광호 위원   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무튼 이거 대상포진 대상 되시는 분들은 좀 접종을 빨리해서, 대상포진 이게 그 포진에 걸리면 되게 힘들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힘드시죠.

○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왕 저희가 무료로다가 이렇게 접종을 해 주는 거니까 그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알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빠르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데이 지금 4회 해서 한 53명 정도 했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뭐랄까, 좀 확대 편성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제일 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취업하고 있는 아니면 직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공항이잖아요.  공항에 정규직 해 갖고 공항공사 사람들 말고 이렇게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안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는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영종지역의 그런 분들도 이렇게 조금 시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 그분들한테 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측정도 해 주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우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금연클리닉도 해 주고 영양상태도 좀 해 봐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조금 확대해서 근로자들도 하역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확대, 어차피 이거 구비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너무 일 잘하시니까 해 봐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저희가 국제도시보건과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 윤효화 위원   그러세요, 네.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해 보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우리가 너무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막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확대를 해도 일회성이 아니니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당 주치의 사업 이게 너무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데 정말 차례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구비 1%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900만원 편성이 너무 약소해.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확대돼야 어르신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훨씬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기본, 뭐라 그래야 돼요?  기회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시국이기는 한데 좀 해 줄 수 있는지, 상향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씩 계속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제일 힘든 게 한방진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봉사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열정페이만 강요하지 말고 출장비 명목이든 뭐든 얼마나, 그분들은 하루에 일당으로 치면 몇백만원씩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게 고민을 좀 확대해서 한번 해 봐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 윤효화 위원   어르신들이 막 우리 차례 안 온다고 항의전화 되게 많이 와.  진짜 문제예요, 안 할 수도 없고.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내년도에 저희가 분구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하려고,

○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윤효화 위원   잘 생각하셨네, 미리 준비하고 계셨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파트너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치매극복선도단체는요.  저희가 이제 가맹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식당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도 될 수 있고 도서관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친화적인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으셔 갖고 그런 사항에 충족되면 치매파트너 교육을 대신하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한테 도움을 해 가지고 윈윈 할 수 있는 치매 극복선도 가맹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치매선도단체로 돼 있는 데에 나가서 다시 치매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 대상자 파트너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항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이 92.3만 명 정도가 치매환자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피하고 싶어도 65세 이상 중에서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가 영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신 편이잖아요.  그래도 젊음의 도시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그런 거에, 치매환자가 한 분이라도 우리 집에 계신다고 하면 그 가족이 다들 비상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치매에 대한 교육이나 만약에 초기 단계나 이럴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계실 때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대안을 어찌 됐건 좀 돌출해 내서 하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거 있으시면 같이 공유도 해 주시고 좀 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 위원장 한창한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영종도에 마음피움센터 있잖아요.  그 장소 옮겼어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직 옮기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분구되는 시점에 있어서 제2청사가 영종구 보건소 자리가 되는 상황에 거기로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정동준 위원   마음피움센터 거기로 갈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마음피움센터는 아니고요.  정신 어쨌거나 보건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중구, 그때는 이제 영종구가 되겠죠, 영종구정신보건복지센터가.

○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체국 자리에 있는 건 다른 데로 옮겨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그거는 분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 중구에 있는 게 보건소에,

○ 정동준 위원   그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영종구가 분구되니까 ‘영종구정신보건복지센터’가 되는 겁니다.

○ 정동준 위원   ‘정신’ 자 막 써도 돼요, 그거?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니, 정신보건복지센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이제 중구가, 영종구가 그러니까 영종 쪽의 정신 업무를 이쪽 원도심에 있는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분소 개념으로 마음피움센터를 운영했던 거,

○ 정동준 위원   아,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피움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얼마씩 하냐 하면 17억 예산 쓰고 있는데 그게 ‘마음’ 자를 왜 썼냐 하면 정신건강, 정신질환 이럴까 봐 ‘정신’ 자를 빼서 ‘마음’ 자를 쓴 것 같은데 다시 ‘정신’ 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거는 이제 센터 이름으로다가 약간의 애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라는 명칭보다는 마음피움으로다가, 원래 이제 정신 쪽 일이 그런 쪽에 ‘마음이’ 뭐 저기 해 가지고서는 그 캐릭터도 있거든요, 위원님.

○ 정동준 위원   보면 지금 치매 예산하고 마음피움 저기 정신 예산하고 한 2배 반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역전현상이 생겼어요?  여기에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영종구 분구될 거를 생각하고 영종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구정신센터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업무 같은 거를 영종구 쪽으로다가,

○ 정동준 위원   영종은 이리로 나오고?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많이 조금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겁니다.

○ 정동준 위원   그럼 지금 치매, 우리 저기 동인천 보건소에 있는 치매는 몇 분이나 계세요, 환자분이?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치매 건강마실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열여섯 분 계십니다.

○ 정동준 위원   열여섯 분?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직원은?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직원은 실장님 포함해 가지고서 아홉 분 계십니다.

○ 정동준 위원   전에는 꽤 많지 않았어요?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 정동준 위원   치매환자분들 낮에 와서 뭐 배우고 원예도 하고 막 그랬던 분들?  테라피도,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런 분들은 이제 치매안심센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분들은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정동준 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분은 프로그램마다 틀리고 저희가 얘기했듯이 치매등록 환자 해 갖고서는 저희가 이제,

○ 정동준 위원   등록은 몇 분이나 했어요, 우리 중구에?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저희가 누적 인수는 746명 되십니다.

○ 정동준 위원   746명.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맞춰서,

○ 정동준 위원   그럼 오시는 분에 한해서 케어하는 거죠?  등록돼 있는 분에 한해서?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네, 등록돼 있는 분에 대해서,

○ 정동준 위원   등록된 분에서.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 정동준 위원   왜 이거 질문드리냐 하면 자꾸 이제, 아까 우리 한창한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자꾸 치매환자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는 노약자들이 일단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며 정신 마음피움센터에는 몇 명이나 찾아오는지 이제 이런 게 여기 대충 쓰여 있는데 ‘정신’ 자를 다시 쓴다니까 내가 의아했어요, 진짜로.

○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 사항은 이제 정식 명칭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신’ 자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케바케(case by case)’ 그래 가지고 나만의 건강 로드맵 있잖아요.  이게 국·시비 사업으로 해 갖고 이제 저희 구에서만 추진되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그 정책을 펼치고 있던데 보면 연수구 같은,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뭐 주기적인 검사 그다음에 성장기 아동 체형불균형 관리사업, 뭐 금연지원 사업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른 구에는 어차피 똑같은 국·시비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확대를 시켜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워크온이라고 설치해 가지고 이게 건강, 일단은 ‘하기 전’, ‘하기 후’ 해 갖고 우리마을 건강올레길 걷기를 거기서 약간 더 확장을 시켰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네 건강허브 이래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역 자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25년도에는 어떻게 연결을 했냐 하면 연수구에 있는 모든 태권도도장하고 다 해 가지고 가서 건강 태권도도 배우고 뭐 기초체력도 향상시키고 근력운동도 시켜주게 하는 신체검사 시스템을 아예 거기다가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다른 구보다 약소하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구에서는 똑같은 국·시비 사업인데 거기다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뭐 체육관하고 같이, 태권도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여기서 운동까지 시키는,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마을 건강올레길 걷기처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래서 올레길을 걷기 전과 후를 막 여기는 측정을 해 줘 갖고 아예 그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확장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사선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420쪽에.  그런데 지금 갖가지 이제 다 나올 텐데 지금도 결핵 쪽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결핵.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결핵이요?  저희가 결핵은 지금 검사하고 있고요.  결핵환자가 나올 경우에 이제 인하대,

○ 강후공 위원   나오긴 나와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나오고 있습니다.

○ 강후공 위원   아, 나와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학생 아이들한테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나온 아이들은 인하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후공 위원   바로 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검사 우선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투약이나 이런 거는 인하대병원 가서 투약을 합니다.

○ 강후공 위원   지금도 결핵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네.  학생들이 많아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학생들한테 많은데 과도한 다이어트라든가 이러한 거로 영양이 이제 균형이 깨지거나 그럴 때,

○ 강후공 위원   그렇죠.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결핵이 옵니다.

○ 강후공 위원   아, 그렇구나.  아니, 보니까 결핵도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다른 저기들은 그렇게 뭐 많은 거 없나요?  뭐 어떤 B형간염이나 말라리아 이런, 그런 것들 잘,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말라리아 환자는 이제 많지는 않고 조금씩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강후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27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영종분소 예산이 한 2억 1000 정도 돼요.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6억이 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종이 치매환자가 좀 적어서 그런가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이제 6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3명이라서 그런 인건비 차이로 보시면 되십니다.  운영비나 이런 거는 원도심이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적어도 그 치매환자들 돌보는 데 이상은 없어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현재는 좀 부족한 인원이지만 내년도 행정체제 개편되면서 인원이 확충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제 치매가 현대병이라서 치매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가정은 이게 가정 자체가 해체 위기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공의료에서 치매환자들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지금 이제 내년에 분구가 되면 저희 보건소가 별도로 영종구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원도심에 있는 그 보건소 보면 의사가 2명에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도 1명씩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영종에도 보건소가 내년에 생기면 그런 의사나 간호사 뭐 물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확충할 그런 계획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진료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는 확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사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보건소가 출범할 때 의사나 간호사, 물리사라든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분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은 있을까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이번에 이제 10월부터 흡연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아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들은 이제 흡연자로 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상담이나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우리가 학교로 이렇게 강사들 파견해서 뭐 이런 제도 같은 건 아직 없다는 거죠?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현재는 저희 국제도시보건과에서는 아동 위주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한창한   아동이면……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흡연예방교육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전에는 좀 예산이 풍족해서 청소년 대상으로도 이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청소년 위주로 교육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저기 뭐 하나 주시는 것 같은데.

(관계관국제도시보건과장에게 자료 전달)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아, 이거는 저희가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남부교육청 쪽에서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우리가 금연구역 과태료 단속은 저희가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건 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보통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건 아직 뭐 있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죠?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우선은 이제 뭐 신고를 받고 나가면 흡연 행위가 끝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흡연자 발견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요즘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냥 담배를 피워도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잘 피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청소년들이 워낙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좀 개선사항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도 교육청이랑 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도 한번 상의를 해 봐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워낙 좀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은 감히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 애들끼리 막 몰려 있어서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한창한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 출석전문위원

안영미     차옥선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김철환

보건소장정한숙

건설과장임청환

도시개발과장조수준

안전관리과장김세원

건축과장박용암

교통운수과장이진성

보건행정과장방유순

건강증진과장신현희

국제도시보건과장석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