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2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 o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 의회사무과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영종건설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영종건설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기반시설과장 김종달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0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기반시설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25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30쪽 하단, 보조금이 2026년도 스마트가로등 디밍 원격시스템 구축사업 및 도로개설사업비 보조 등의 사유로 1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1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7249만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70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신규시설 사업과 도로개설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03쪽 상단, 고염나무골∼젓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고염나무골에서 젓개마을로 통해 하늘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668m, 폭 8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원 중 2차 연도 사업비 10억원을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하단, 왕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849m, 폭 8∼10m의 총사업비 51억원 중 2차 연도 사업비 17억원을 시비·구비 각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596m, 폭 8m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부족분 5억원, 시비·구비 각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상단, 용유역∼잠진도입구 도로개설공사는 용유역에서 잠진도입구 소나무식당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인천시 추진사업이었으나 사업비 전액을 받아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125억원 중 토지보상비 20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중간, 스마트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에 대해 디밍 원격제어기를 설치하여 주변 밝기 및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가로등의 전력을 제어하는 에너지 절약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3500만원, 구비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경제자유구역 보도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된 공항신도시 지역과 영종하늘도시의 노후되어 침하되고 파손된 보행자 도로를 새로이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영종구 임시청사 주변 도로개선공사는 2026년 영종하늘도시 임시청사를 이전하는데 현재도 상습 정체구간인 임시청사 진입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상단, 전소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영종중학교 인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영종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상단, 전소천 교량 설치사업은 기존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용 중이던 철제 교량에 대해 안전을 위해 철거하였고 신규로 정식 인도교량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침수되었던 태성주유소 인근 운중로 일원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남동 568-13번지 일원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01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7249만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70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신규시설 사업과 도로개설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03쪽 상단, 고염나무골∼젓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고염나무골에서 젓개마을로 통해 하늘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668m, 폭 8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원 중 2차 연도 사업비 10억원을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하단, 왕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849m, 폭 8∼10m의 총사업비 51억원 중 2차 연도 사업비 17억원을 시비·구비 각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596m, 폭 8m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부족분 5억원, 시비·구비 각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상단, 용유역∼잠진도입구 도로개설공사는 용유역에서 잠진도입구 소나무식당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인천시 추진사업이었으나 사업비 전액을 받아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125억원 중 토지보상비 20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중간, 스마트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에 대해 디밍 원격제어기를 설치하여 주변 밝기 및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가로등의 전력을 제어하는 에너지 절약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3500만원, 구비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경제자유구역 보도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된 공항신도시 지역과 영종하늘도시의 노후되어 침하되고 파손된 보행자 도로를 새로이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영종구 임시청사 주변 도로개선공사는 2026년 영종하늘도시 임시청사를 이전하는데 현재도 상습 정체구간인 임시청사 진입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상단, 전소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영종중학교 인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영종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상단, 전소천 교량 설치사업은 기존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용 중이던 철제 교량에 대해 안전을 위해 철거하였고 신규로 정식 인도교량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침수되었던 태성주유소 인근 운중로 일원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남동 568-13번지 일원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이 있으면 가장 먼저 빨리 가서 해결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저희 운서역 2번 출구 12월 달에 착공하는 거 맞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지금 저희가 입찰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기공식을 하려고 12월 16일 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중에 하나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16시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창한 위원 16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은비 위원도 얼마 전에 영종건설업 그 조례안을 냈잖아요, 지역경제 좀 살리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종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 공사는 많이도 아니고 한두 번도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매번 했던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그걸 알 수 있는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 좀 하셔서 ‘한번 이렇게 지원해 봐라.’ 이런 것들을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 전소교, 지금 전소교에서 하늘도시 거기 송산 간 도로개설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시비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이번에도 4개를 올렸습니다. 4개가 영종 2개 지역하고 용유지역 2개 지역입니다. 영종은 운중로하고 아까 전에 하늘농구교실 거기에 두 군데이고 용유 같은 경우는 선녀바위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하나 마시란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4개 중에 시에서는 지금 4개를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선녀바위 진입로 개설공사 그거 하나만 지금 올해 해 줘 가지고 그래서 하늘농구교실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시에다가, 우리가 경제청에다가 계속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시의 재정도 열악해 가지고 하나만 됐다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뭐,
○김광호 위원 아니, 농구교실은 지금 27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돼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가 아니라 전소교에서 하늘도시 송산 간,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아, 전소교에서 하늘도시 송산이요?
○김광호 위원 송산 간,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그거는 이미 사업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가 있,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사업비를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김광호 위원 보상 진행 중에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전소교∼송산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지금 보상 진행 중인데요. 거기가 조금 아래쪽 동네 분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1차 보상하고 2차 보상하고 나눠서 진행 중인데, 1차 보상 중인데 2차 보상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전체적으로 주민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2차 보상을 해야지 이게 도로개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민들하고 만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지금,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사업비는 다 됐고요. 지금 보상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상이 전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한쪽 부분만 보상을 하고 한쪽 부분은 조금 딜레이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년도 영종·용유지역 도로임차료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로임차료를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도로임차료는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고요. 요새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가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아니어 가지고 옛날에 국유지하고 일부 사유지가 혼재돼 가지고 사용하던 도로에 대해서 용유 쪽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부 임차로 해 가지고 기존에 주민들하고 했었는데 기존 마을도로들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소송으로 간혹가다 진행 중이어 가지고 내 땅을 마을도로로 이용하는데 소송으로 지급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경우에는 지급해 주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아, 과년도 지급,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기존에 계속 지급하던 데는 계속 지급하고 있고,
○김광호 위원 계속 지급하고 있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지금 마을도로로 해 가지고 간혹가다가 소송을 진행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마을도로로 해 가지고 기존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705페이지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뭐 이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평숲 그거 원복하기로 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원상복구하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별도로다 예산 세웠나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자전거 300리 이음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인데요. 일단 주민들이 강력히 중지를 요청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 가지고 청장님하고 중지한다고 했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이거를 그냥 산책길로 사용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다시 조림을 할지 그거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다른 쪽으로 대체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12월이나 1월 중으로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방향이 좀 세워졌어요? 지금,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일단은 저희가 콘셉트가 원래는, 저번에 주민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구에서 제3연륙교를 통해 가지고 바닷길 쪽으로 쭉 와 가지고 바닷길 쪽에서 그쪽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못 넘어가니까 시내도로로 잠깐 와서 숲길을 이렇게 해 가지고 숲길에서 힐링하는, 1.5㎞ 힐링하면서 다시 바다로 해서 신도대교 넘어 가지고 바다를 일주하는 그런 해안도로 자전거길이었는데 거기서 어찌 보면 우리가 중심 메인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로 달리다가 자연을 함께 힐링하면서 천천히 다니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자전거길을 기획해 가지고 홍보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생각보다는 거기가 숲이라고 굉장히 나무숲이 좋은데 그거를 왜 하냐 그래서 조금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저희가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건 대체하지만 기존 자전거길 자체가 내부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그쪽으로 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직 안은 안 나온 거네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711페이지 위에 보니까 고상제설제라고 있는데 재난예방활동 관련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이게 고상제설제하고 염화칼슘하고 다른 건가요? 염화칼슘 예산이 어디에 특별히 지금 안 들어 있어서, 우리 겨울철에 염화칼슘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그렇습니다. 고상제 자체가 염화칼슘이고요. 액상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무해 가지고 액상제가 있고 고상제가 있는데 고상제가 염화칼슘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고상제는 염화칼슘 중에 딱딱하게 돼 있는 염화칼슘을 고상제라고 한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을 1억원어치 구입할 예정이네요, 예산은?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일단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 거기 태성주유소하고 중촌교차로하고 그다음에 운남동 568-13번지 일원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1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침수피해를 예방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태성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도로 밑에 관로가 큰 게 깔려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거는 또 밑으로 해 가지고 농로 쪽으로 빠져서 이거를 자연대로 쪽으로 빠지면서 노면수를 조금 분사를 해 가지고 거기가 침수 안 되도록 그렇게 계획 중이고요. 운남동 저쪽에는 자연대로 옆에 부체도로거든요. 거기에 너무 낮은 지역이 침수가 되는데 그 부체도로로 해 가지고 자연대로 밑으로 동강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이 관이 가는 데가 조금 작아 가지고 그쪽 나가는 길을 크게 좀 만들어 줘야지 위에 상류부도 물이 잘 흐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 구거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둘 다 배수관로를 작은 거를 큰 걸로다가 교체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하나는 없는 곳을 새로이 하는 거고요, 하나는 키우는 거고요. 태성주유소는 그쪽이 좀 작은 걸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크게 자연대로 쪽으로 새로이 매설, 기존에 농로 쪽으로 빠지는 거를 자연대로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대로 저기 킹마트 사거리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도록,
○김광호 위원 아, 그쪽으로?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그런 침수피해는 없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일단은 100㎜ 이상 오게 되면 조금 힘든데 그 정도, 한 50㎜, 7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 어디죠? 추형길 거기 지금 그거 뭐라 그래요, 양수기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그 용량으로다가 거기는 충분히 커버가 돼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그쪽에는 추형길 통장님하고, 그쪽이 개발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는데 어찌 됐든 거기는 물이 고여 있다가 천천히, 논이기 때문에 침수되더라도 천천히 빠지게 되면 논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기로도 충분하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이 없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12페이지, 간이하수처리장 이게 저기가 지금 영종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니까 이 간이처리장 갖다 놓은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을왕리해수욕장만 2026, 그쪽이 워낙 상인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만 옛날 2026년도 때 경제청에 있을 때 하다가 2016년도에 우리한테 넘어와서, 5 대 3으로 넘어오면서 거기 간이하수처리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천시 경제청에서 오수,
○정동준 위원 빨리 그거를,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오수계획을 해 가지고 오수관로를 영종하수처리장까지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거 하면 나중에 폐쇄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왜 그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경제청에서는 그게 실시, 빨리 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정동준 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를 상호 빨리빨리 해야만 영종에, 영종도에 이렇게 지출되는 거, 이거 그냥 매년 이렇게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종말처리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청에 계속 요구를 하세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에 1억 5000만원 세웠어요. 우리 지하수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우리가 영종지역만 해서 4000개소가 있거든요. 인천시 감사에 지적당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하수 폐공하거나 하게 되면 신고해 가지고 착·준공, 폐공 그런 거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죽은 거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 안에 죽어야 되고 하는데,
○정동준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이게 살아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완전히 죽은 거는 배제시키고 산 것만 이제 완전히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산재돼 있어서 그거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인천시 감사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하라고 해 가지고.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이거 용역비가 그거로만 1억 5000 잡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하는 걸로 해서?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이용실태만 파악해야,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거는 원도심은 안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위원장 윤효화 원도심 말고 영종만?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영종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영종만. 원도심도 (청취불능) 되게 많은데 물이 거의 다 마른 데가 천지거든요. 이거는 잘하셨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9쪽에 전소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아닙니다. GS 자이아파트 거기에 있는 교량들 있잖아요. 전소천에서 내려오는 교량 한 2∼3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강후공 위원 아, 교량에다가?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교량에,
○강후공 위원 교량 (청취불능)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교량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뭐 마을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만 경관조명이 돼 있고 운남동 전소천 있는 데, 전소천 자체도,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해야 될 거 같아.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자락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강후공 위원 거기까지네, 그러면 거기까지, 학교 있는 데까지. 거기서 그 위로?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교량의 옆에다가 경관으로 해 가지고 저녁에 사람들 지나갈 때, 그 위에 또 어린이들 자연풀장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마을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 밑에 영종중학교 인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중학교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없나요, 그쪽에?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있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자전거도로 있는데 울퉁불퉁하고 약간 표면이 포장상태가 오래돼 가지고,
○강후공 위원 아, 수리하려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그래서 그거 정비하고 보도도,
○강후공 위원 네, 보도블록도, 맞아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불량한 거 보도 정비하고 또 학생 애들이라서 안전펜스가 있는데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근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는데 중학교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할 지원을 안 받아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학생들 저번에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덤프트럭하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 난 학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제안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강후공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이 된 거구나, 이게.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 영종지역이 아무튼 특이하잖아요. 어차피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중로 중촌교차로 있는 데라든지 운남동 568번지 쪽이라든지 그쪽만 사실은 침수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해변가 쪽에는 만조 때 물이 들이치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들에서 쏟아지는 물하고 합치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수문이 잘 안 열리고 물이 넘치고 방조제가 파손되고 이러다 보면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농지들이 다 바닷물이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지 하나를 가꾸는 데는 한 5년 걸리지만 농지 하나가 파괴되는 거는 물 한 번 넘치면 끝이잖아요, 복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거를 그냥 농지인데 내버려둔다고 도시농업과에서는 계속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종은 하늘도시처럼 신도시가 있으면 구도심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발전을 해야지 농지 다 엎고 이런다고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도 오고 하늘도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반시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면 막 뭐라고 하겠는데 인지를 하시고 계속 그런 쪽 현장으로 나가서 살펴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이런 데는 예산을 써야 된다. 솔직히 축제 2개 안 해도 이런 데는 먼저 보살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 이거는 민원이 아니야. 민생이야, 민생.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인지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 아무리 우리가 돈 쓸 거 없어도 그런 거는 예산 증액해야죠. 농지가 바닷물에 잠기거나 수로가 터져 가지고 사람들이 못 다니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운중로라든지 운남동은 웬만큼 저희가 계속 전소천이라든지 중촌이라든지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 지역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 더 쓰셔서 앞으로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 영종지역이 아무튼 특이하잖아요. 어차피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중로 중촌교차로 있는 데라든지 운남동 568번지 쪽이라든지 그쪽만 사실은 침수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해변가 쪽에는 만조 때 물이 들이치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들에서 쏟아지는 물하고 합치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수문이 잘 안 열리고 물이 넘치고 방조제가 파손되고 이러다 보면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농지들이 다 바닷물이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지 하나를 가꾸는 데는 한 5년 걸리지만 농지 하나가 파괴되는 거는 물 한 번 넘치면 끝이잖아요, 복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거를 그냥 농지인데 내버려둔다고 도시농업과에서는 계속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종은 하늘도시처럼 신도시가 있으면 구도심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발전을 해야지 농지 다 엎고 이런다고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도 오고 하늘도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반시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면 막 뭐라고 하겠는데 인지를 하시고 계속 그런 쪽 현장으로 나가서 살펴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이런 데는 예산을 써야 된다. 솔직히 축제 2개 안 해도 이런 데는 먼저 보살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 이거는 민원이 아니야. 민생이야, 민생.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인지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 아무리 우리가 돈 쓸 거 없어도 그런 거는 예산 증액해야죠. 농지가 바닷물에 잠기거나 수로가 터져 가지고 사람들이 못 다니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운중로라든지 운남동은 웬만큼 저희가 계속 전소천이라든지 중촌이라든지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 지역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 더 쓰셔서 앞으로도 좀 많이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영종지역이 하늘도시 가는 데 있잖아요. 하늘체육공원 그쪽 길은 그냥 이번에도 산타 막 이렇게 해 놓고 거기만 삐까뻔쩍한데 그 외의 길은 다 밤에 어둡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특히 저 자연대로 쪽은요, 너무 껌껌해서 라이트 켜고 지나가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거의 예산이 뭐 19억, 1억, 6000, 3억 이런데 다 가로등 요금이고 안전점검하는 거고 보수 자재 하는 거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한꺼번에 못 하니까 내년에 우리가 분구가 되더라도 그 전에라도 조금씩 어두운 데 한 곳씩이라도 조금 더 밝게 하는 그런 거를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영종구 되고 난 다음에 새로 된 구청장이나 의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대체적으로 하늘도시 여기는 밝은데 여기 여기 여기는 이러니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한 곳으로 돈다든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좀 올려주시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뭐랄까, 고심을 좀 하고 알려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 거리 빼고는 다 어두워, 다 어두워. 운서동 그 상가 몇 개 있는 데 빼고도 다 어두워. 롯데마트 있는 데 거기 빼고는 저쪽 조금만 지나가도 다 어두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심 좀 하고 결과물 좀 알려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706페이지에요. 영종이랑 용유 도로변 예초 관련 공사 있는데 이거는 5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일단 먼저 삭감됐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도시공원과 예산까지 조금, 그쪽에서 제초예산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7억원 좀 넘게 해서 했는데 일단은 예산팀하고 해서 우리가 이게 한 7억원 정도 필요한데 어찌 됐든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하지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제초 민원이, 도로정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데 여름철에 하게 되면 제초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도, 이거 예산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만 하되 내년에 1회 추경 때 바로 추가로 세워 가지고,
○손은비 위원 3억 6000이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3∼4억 정도 추가로 세워서 그렇게 제초민원을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간담회에 갔는데 미단시티 도로변 예초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 미단시티가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아서 조금 소홀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한 번만 정비해 주시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용유지역도 사실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설명을 잘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그런데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더 도로변에 풀이 많이 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용유가 위험한 게 어르신들이 거기 풀이 많이 자라면 유모차를 끌고 도로로 많이 다니셔 가지고 그렇게 어르신들 많이 다니시거나 경로당 다니는 길 위주로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건축허가과장 최정현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20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586만원이 증가한 6억 8537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유 해안가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용 1억 5100만원과 그동안 건축과에서 일괄로 수립되었던 공동주택관리 예산을 분구를 대비하여 영종지역은 건축허가과 예산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20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586만원이 증가한 6억 8537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유 해안가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용 1억 5100만원과 그동안 건축과에서 일괄로 수립되었던 공동주택관리 예산을 분구를 대비하여 영종지역은 건축허가과 예산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영종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이 3년 동안 증가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가 영종지역에 많이, 섬이라는 그러한 이점을 벗어나서 더 발전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요즘에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요즘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신규 신축허가는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설계변경 건이 많이 는 상태입니다.
○한창한 위원 신규도 이제는, 제3연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발전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지역 자체가.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제 대출 같은 경우도 보면 건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영종지역은 좀 대출, 아니, 중구지역 자체가 50%밖에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대출 금액이 좀 낮아요. 그만큼 활성화돼 있지 않다라는 평가로 지금 저희가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 건데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마는 그래도 좀 이런 분들이 오면 잘 이렇게 유도하셔 가지고 어디 어디까지는 잘될 수 있는 방향들을 항상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가능한 한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기간도 단축시켜서 처리를 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하루하루 그분들은 한 달씩 지체되면 또 그만큼의 비용과 이러한 것들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위반건축물 영종에 관리하는 데 한 3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2억이 새로 책정됐어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 관리용역하고 일단 행정대집행 용역 해서 1억 1100만원 그래서 한 2억 정도 지금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만 그렇게 썼네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위반건축물 영종에 관리하는 데 한 3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2억이 새로 책정됐어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 관리용역하고 일단 행정대집행 용역 해서 1억 1100만원 그래서 한 2억 정도 지금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만 그렇게 썼네요?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네, 용역비가 1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바로 옆에를 보면 미개발지 개발관리도 3000만원밖에 못 썼는데 지금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이렇게 2억 들여서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에요? 이거 관계되는 사람들이 지금 3∼40명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목숨줄이에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국회에서는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용역 해서 행정대집행하겠다고 2억 책정하는 게 맞나요, 지금?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윤효화 이게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위원장님, 뭔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효화 오해 아닌데요. 이거 행정대집행이잖아요. 위반건축물 다 때려서 이거 다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행정대집행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대집행 용역비만은 1억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 가지고 1억 5100만원이라는 것 중에 한 70% 이상이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다섯 곳을 하게 됩니다, 예정입니다. 그 다섯 곳은 뭐냐 하면 우리 해안가 주변에 위험한 곳 있잖아요. 안전상 굉장히 위험한 곳만 다섯 곳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염려하시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집행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 다섯 곳 그거 지금 자료 있으세요? 이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 다섯 곳.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윤효화 오늘 계수조정 시간 전에 그 다섯 곳 주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아무튼 주민들을 막 이미 살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그러면 피난시키는 게 맞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을, 20년, 30년 산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행정대집행은 찬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사정이 딱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다 물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다섯 곳 먼저 주고 나신 다음에 계수조정 시간에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계수조정 시간 전에 이거 자료 받으세요. 이거 다섯 군데 들여다볼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거 이 사람들 당장 쫓아와.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계수조정 시간 전에 이거 자료 받으세요. 이거 다섯 군데 들여다볼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거 이 사람들 당장 쫓아와.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 신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공원과 2026년도 세입은 총 15억 400만원으로서 2025년도 35억 6800만원 대비 20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6500만원과 보조금 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3쪽입니다. 도시공원과 2026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8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억 4200만원 대비 24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재원으로는 국비가 3억 3800만원, 균특이 6000만원, 시비가 4억 9400만원, 구비가 71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7쪽 상단입니다. 넙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송산공원 내 영종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등 용역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상단입니다. 세계평화의숲 칡넝쿨 등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5000만원과 광장 노후데크 포장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여름철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크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중간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과 하단에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사업비 국·시비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과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무인기 활용 산불감시 대행 용역비 7000만원, 736쪽 상단에 하나개해수욕장 탐방로 무장애길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시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3쪽입니다. 도시공원과 2026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8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억 4200만원 대비 24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재원으로는 국비가 3억 3800만원, 균특이 6000만원, 시비가 4억 9400만원, 구비가 71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7쪽 상단입니다. 넙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송산공원 내 영종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등 용역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상단입니다. 세계평화의숲 칡넝쿨 등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5000만원과 광장 노후데크 포장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여름철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크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중간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과 하단에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사업비 국·시비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과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무인기 활용 산불감시 대행 용역비 7000만원, 736쪽 상단에 하나개해수욕장 탐방로 무장애길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시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공원과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너무 많고 범죄도 좀 많이 늘어나서 요즘에 비행기 값도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그만큼 많이 관광객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즘에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3연륙교가 이제 1월 4일부터 개통이 되는 거죠? 1월 5일인가, 4일인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번 불꽃쇼처럼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둘레길 조성의 개발이나 이런 수시정비비 같은 게 굉장히, 한 7억 정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도 어찌 됐건 민원 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각 아파트들마다도 어떻게 보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뭐 거기 꽃을 심어준다든가 아니면 공원 등등. 그래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많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대비를 더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그냥 그 인력으로 하시면 저도 민원 전화가 많이 와서 연락을 드리면 보통 “현장에 나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통화를 못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개인 번호로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청장님께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한 3명 정도는 보충해야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이런 예산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적은 인원에서 현장들을 다 다니면서 이걸 할까 저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어찌 됐건 관광지의 역할로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들을 좀 넉넉하게 세워주셔 가지고 항상 곳곳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다 해서 관광지의 역할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와 같은 이런 예산안은 이제는 소용이 없고 더 획기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실이랑도 이렇게, 기획예산실이랑도 조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요청해 주셔서 이런 것들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우리 넙뒤공원 주차장 그거 어떻게 지금 신청이 다 완료됐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넙뒤공원 주차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설계비 2200만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지금 이게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은데도 위에 지금 정부에서 해 주지 않는 거죠? 그걸 계속 나라에서 보조금 받는 걸로 신청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넙뒤공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고 시장 소유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하나 시설보완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자유구역청도 예산이 넉넉지 않다고 금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창한 위원 그런데 경제청은 이제 뒤의 얘기인 것 같고 앞에 1·2·3·4차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교부세도 한 번 했었는데 거기서도 잘 안 돼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다가 다시 한번 요구하려고,
○한창한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빨리 돼도 6월 이후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설계라도 하려고 이번에 설계비 2200만원을 반영은 해 놨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했었던 건데 구비로 그냥 아싸리 하기에는 좀 그랬었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거기가 주차할 데도 없고 매번 이렇게 주민들도 이용을 할 때, 넙뒤공원이 얼마나 넓어요, 3만 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수를 이용하는데 주차공간이 1대도 없으니 이거를 뭐 그거는 우리 구비로라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아니, 구비나 시비나 뭐 국비나 어차피 나랏돈인데 왜 그거를 꼭 굳이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는 공항도 있고 기업들도 좀 좋은 데들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좀 행정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꼭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나요, 그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봄 1회 추경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안에 저희가 설계비 반영한 걸로 설계는 진행할 겁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끝까지 노력했지만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제는 당선된 사람들이 했다고 하겠네요, 그러면. 좀 많이 아쉬워서 그래요. 지금까지 노력했고 이거 한 5억밖에 안 되는 건데 5억 그냥 넣어주면 되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행정절차는 공원 조성계획이 이미 반영돼 있는 시설이고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내년 초에 시작할 거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727페이지에 하늘체육공원 물놀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아니요, 저희가 직접 용역 발주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 용역 발주.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거랑은 다른 거군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운남근린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공원 거기 배드민턴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이용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워낙에 좋아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1억은 넣어주시면서 공원 그거 한 몇 분만 눈 깜빡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넣어주는 게 참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거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원과가 할 일이 되게 많고 앞으로 저희는 매해가 좋아지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종지역은 어저께도 발표가 났지만 전국에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도시라고 했고 뭔가 도시가 변경이 됐다라는 듯한 이러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하늘도시 오전에 출퇴근, 오전에 출근시간, 저녁에 퇴근시간만 봐도 몇 시부터 몇 까지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냥 차라리 30분 늦게 가자 이 생각이 더 효율적일 만큼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구도 담당하기 힘들지만 요즘에 워라밸을 좋아하는 세대니까 그 세대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배정을 지금과 같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더 이렇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27페이지, 그 하단에 송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위에 영종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 이게 송산공원이 거기 맨발걷기 인근지역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영종하늘도시 인구가 13만, 14만 육박하잖아요, 젊은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했던 부분이 영종에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인구 대비 젊은 층도 많고 그래서,
○김광호 위원 네, 맞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이제 수요 의견청취를 해 보면 영종에는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도 없고 문화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단시티 아니, 하늘체육공원 아니,
○김광호 위원 송산공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송산공원이, 하늘도시에 또 저희가 과거에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위치도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간이 또 워낙에 거기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옮기는 것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접근성도 좋고 또 씨사이드파크하고 가까워서 연계성도 있고 해서 거기에 도서관이 포함된 문화센터를 저희가 구상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이번에 용역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주 좋네요. 구상 잘하셔 가지고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영종에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종에도 기적의 도서관 한번 설치해 보려고 구상합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강후공 위원 하나 더.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여기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무의도에 회전도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거기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시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도로 부지기 때문에 도로에서 관리합니다.
○강후공 위원 도로에서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강후공 위원 아니, 거기 안에 풀 나고 그러면 보기 싫다고 거기다 꽃을 심어 달라고 그러더라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야간경관조명 저희가 지금 공사 발주를 해서 연말 안에 거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강후공 위원 두 군데 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한 군데 우선적으로 무의지소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먼저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앞쪽에 거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무의지소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강후공 위원 아, 저 앞쪽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거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러면 야간경관조명 하면 예초작업이랑 병행해서 할 거니까 깨끗해질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 나머지 하나도 마저 해 줘야지, 빨리, 그러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우선 그것만 금년 안에 좀 하고 내년에 그거는 하려고 계획합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그거 공원과에서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덕교동에서 무의도 쪽으로 가는 데 거기 소나무식당이 있잖아요. 소나무식당 거기 못미처서 바닷가 쪽으로 소나무를 쫙 심어놔 가지고 경관을 해쳐요, 오히려 소나무가. 그거는 어디가 담당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과거에 거기가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잖아요.
○김광호 위원 네, 맞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행정대집행해서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에다 또 반복될 것 같아서 녹지 조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소나무 좀 다 뽑아 가지고 거기 바닷가가 그냥 훤하게 도로 옆으로 보이게 해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건의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진짜 소나무가 너무 거기 잘못 심어져 있어요. 거기는 확 트여 가지고 바닷가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바닷가를 소나무가 다 그냥 가려 가지고 경관을 더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다 다른 데로 옮겨 심고 거기는 바닷가로다가 이렇게 보이게 좀 해 주,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거 과거에 포장마차촌이 됐었었거든요. 그거 철거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거 철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소나무를 심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무튼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지금 김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오늘 오전에 다른 과하고 무의도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기존에 있던 소나무들이 다 그냥 바람에 엎어져 가지고 군데군데 모래사장 바로 옆에가 다 파여 가지고 그 모래가 다 수로에 침범하고 바닷가로 쓸려 내려가서 조개패가 다 죽고 막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닷가 옆에 소나무가 있는 거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바람도 막고 모래가 이동하지 않게. 그런데 지금 김광호 위원 말하는 것처럼 없어야 될 곳에는 소나무가 있고 있어야 될 곳에는 소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곳에 소나무가 많았다, 그런데 바람에 패이다 보니 소나무가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 산에서 내려오는 비가 좀 오면, 산도 높지도 않아요. 그 물이 다 모래를 바닷가 쪽으로 이동시키니까 제방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수문도 그 제방에 쌓여서 오늘 가서 보니까 수문이 안 닫혀. 그러니까 수로가 넘쳐, 그러니까 그 옆에 농지가 다 잠기는 그런 현장에 갔다 왔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가 쓸려 내려가지 않게 여기 사실은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이렇게 소나무가 필요 없는 곳이 있으면 저는 거기다 심으면 일거양득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라 그래요, 차박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오늘 평일인데도 제가 볼 때는 한 열댓 대가 있었어. 그 사람들도 낮에 소나무 하나가 없으니까 나는 이 바닷가에서 썰렁한데 저분들이 왜 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그거에 접목해서 제가 오늘 우리 해안데크를 한다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5000만원, 1억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정말 보존돼야 될 해변가 옆에 있는 모래무덤을 만드는 경우 막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원과에서 조금 더 관여할 수 있나를 들여다봐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계평화의숲 이번에 난리 났었던 거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2∼30명 오라 그래 가지고 제가 밥 먹다 말고 불려갔는데 마침 누가 청장님도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일단 공사를 멈췄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화의숲 관리하겠다고 50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고 그리고 또 두드림생태학습관 그 옆에 있는 거잖아요. 1억 8300 올라왔는데 한쪽에서는 탱크 2대가 지나가게 그냥 생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부분, 우리 이번에 길 다 거기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알고 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 윤효화 협의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거기 생나무를 다 그렇게 몇백 그루를 다 그냥 그렇게 깔아뭉개서 길을 세상에 아니, 이만큼 내면 될 길을 탱크 2대가 지나가도 될 만큼 해 놓고, 오늘은 제가 일부러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훤하게 뚫린 길이 다 보이더라고요. 숲을 그렇게 그냥 생나무를 다 베다 놓고 숲을 그렇게 망쳐놓고 우리가 이거 유지관리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장님? 저는 그 나무 베어진 거 보고 너무나 속상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우리 앞으로 어떻게 복원할 거예요? 그거는 기반시설과든 우리 도시공원과든 분명히 과장님 두 분이서 이거는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세상에 그 좋은 숲을, 세계평화의숲 그 예쁜 숲을, 우리 두드림생태학습관 1억 8000 들이면 뭘 할 거야, 그 가운데 길 그렇게 그냥 생으로 뚫어놓고. 이거는 사후약방문이지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했었던 부분은 맞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를 생태 우리 세계평화의숲 뚫고서 한다는 소리 없었잖아요. 제가 도면을 세 번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보고받아서 제가 그 자료 다 있어요. 그날도 내가 갖고 오라 그랬어, 현장에서. 세 번 바뀌었어요. 세 번 바뀌었는데 세계평화의숲을 가운데 쑥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 없었어요. 제가 거기 있는 현장 직원 온 공무원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세계평화의숲을 이렇게 뚫어놓고 자전거 몇 대 지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뭐가 중요하죠, 그게? 자전거길이 그리 안 지나가면 큰일 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숲을 그냥 완전히 뭘로 다 밀어버리고 세상에 그쪽으로 자전거 지나가게 한다고 숲을 망가트리냐고요. 나는 진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분명히 그 주민들이 그날 난리쳐 가지고 그냥 청장님이 ‘아’ 소리도 못 하고 “알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원상복구하겠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그거는 어떻게든 빨리 수습이 돼야지 내가 볼 때 저거 작은 일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숲은 숲대로 어떻게든 복원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두드림생태학습관 1억 8000이나 세계평화의숲 5000만원을 저는 삭감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방치할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건 관리하고 또 우리가 가꾸기 할 건 해야지. 그런데 분명히 이 숲 이렇게 망가트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서 빨리 원상복구해야 될 거라고 봐요. 얼른 청장님하고 의논하시든 거기 그날 화가 나 가지고 몰려왔던 30명의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고민을 분명히 해 주시고 고민한 흔적을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직접 받는 건 다 저희들이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통과까지만 하고 잠깐 쉬시죠. 김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윤효화 위원장, 김광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통과까지만 하고 잠깐 쉬시죠. 김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윤효화 위원장, 김광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현 교통과장 이미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3억 3500만원 증액한 총 23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증가 주된 사유는 세외수입에서 공영버스 운송수입 증가분 6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영종·용유 공영버스 운영지원 및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등 증가분 2억 5100만원 때문입니다.
다음은 741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31억 1600만원 감액한 72억 93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 공영버스 운영지원, 통행료 분담금 등으로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2쪽 상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관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자 전문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270만원 증액한 총 7억 8700만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억 6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3400만원과 무의지역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4억 2500만원 증액한 17억 2800만원으로 역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8쪽 하단,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는 임시청사 주변을 비롯한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 3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89쪽 상단, 영종국제도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3000만원은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용역으로 영종구 분구에 맞춰 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090쪽 상단,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중구 대표 관광지인 무의지역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에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41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31억 1600만원 감액한 72억 93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 공영버스 운영지원, 통행료 분담금 등으로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2쪽 상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관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자 전문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270만원 증액한 총 7억 8700만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억 6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3400만원과 무의지역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4억 2500만원 증액한 17억 2800만원으로 역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8쪽 하단,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는 임시청사 주변을 비롯한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 3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89쪽 상단, 영종국제도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3000만원은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용역으로 영종구 분구에 맞춰 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090쪽 상단,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중구 대표 관광지인 무의지역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에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곳곳 현장에 다니다 보면 과장님과 팀장님이 민원 현장에서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항상 이렇게 과장님이 나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미단시티에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주민들도 좀 들어왔고 거기가 자동차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좋은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6차선 되는 거리를 자기들끼리 막 마음대로 유턴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민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로봉 같은 걸 설치를 하는 걸, 금액이 좀 있나요?
○교통과장 이미현 그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현장 살펴보고 나가 봤는데 거기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한 2.4㎞ 정도 구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만 해도 한 2억 4000 되는 규모여서 저희가 우선은 단속을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서 중부서에 단속을 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중부서는 저기 밖에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미현 그래도 와서 해야죠, 시급한 데는.
○한창한 위원 그런데 새벽에 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통과장 이미현 네, 그래서 우선은 단속이 급선무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2.4㎞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접해 있는 곳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완해 놓으면 저기 멀리서 하더라도 소리는 약간 안 들리니까 저는 꼭 그 금액이 다 완벽하게 됐다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미현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2000만원 있더라도 2000만원어치만 이렇게 깔아서 그쪽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미현 저희가,
○한창한 위원 뭐 아니면 CCTV라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교통과장 이미현 올해 예산은 소진돼서 내년 예산 세워지면 바로 그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교통과장 이미현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한창한 위원 네, 지금 예산에 그러면 할 수 있는 좀 예산이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저희가 통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습적으로 지금 CCTV 구간이 없는 곳을 제가 많이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잘되는 상권이다 보니까 워낙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아서, 아니, 주차를 해야 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좀 매일마다 있는 상황이라 요즘에 영종도도 관광객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래서 대형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구청이 몇 시에 안 나와.’ 이거를 머릿속에 딱 있다 보니까, 그 시간만 딱 해버리니까 그 시간에 마비가 돼 버려서 교통량이 안 그래도 좀 복잡한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이미현 저희가 그래서 그때 위원님 운서역 쪽 말씀하셔 가지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으로 좀 조정을 해서 단속을 나가고는 있는데요. 그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운서역도 그렇지만 하늘도시 먹자골목 쪽도 다 그렇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운서역, 그러니까 최우석 회장님이 계속 요청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하나 또 가지고 오셨는데 하늘도시에 이제는 한라비발디와 영종힐스테이트 그 구간 쪽, 그쪽이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쪽 요청하는 공간이. 그래서 운서 그쪽이랑 하늘도시랑 그 사례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교통과장 이미현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네.
○교통과장 이미현 횡단보도는,
○한창한 위원 문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현 중부서에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한번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지금 한창한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태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미단시티에 있는 아파트 앞쪽에는요. 오히려 그 CCTV나 봉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영종역에서 그 아파트까지 가는 데 킬로가 1.2㎞도 안 되는데요, 횡단보도가 3개나 있어요. 횡단보도가 3개나 있는데 하루에 내가 볼 때는 절대 5명 이상 안 지나가요. 제가 하루에 거기를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 면회 토요일 날이나 그냥 어쩌다 한두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가 제일 길어. 왜냐하면 군부대니까 굉장히 길게 해 놨나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여의도 가면 둔치주차장 앞에 내가 지나가려면 이거 누르면 돼요. 누르면 20초 안에 그게 이렇게 횡단보도 불이 켜져. 오히려 그거 하면 하루에 세 번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영종역에서 가다 보면 신호 3개가 다 각자야. 한번 영종역 세 번만 돌아보세요. 그러면 3분이면 갈 거리를 13분 걸려야 돼. 오히려 거기는 그것보다는 그 초보자들이 거기서 운전연습을 하든 뭘 하든 덜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런데 가다 서야 되고 언덕바지로 내려가자마자 또 서야 되고 제가 먼젓번에 김상중 과장님한테 이거 얘기했는데 “알겠어요, 추진하겠어요.” 하더니 갑자기 다른 과로 가버리셔 가지고 이게 멈췄어요.
○교통과장 이미현 아니, 사실 위원님, 저희도 누르면 작동하는 신호기를 중부서랑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이제,
○위원장 윤효화 그 군부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군부대 앞에.
○교통과장 이미현 네, 고장이 잘 나다 보니까 이게 중부서에서도 선뜻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윤효화 왜요?
○교통과장 이미현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편화가 좀 안 돼 있어서 저희도 그거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건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둔치, 국회 둔치 거기 주차장 제가 수도 없이 가는데 한 번도 그거 작동 안 되지 않던데요? 맨날 와서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핑계야? 고장 날까 봐 안 건다고요?
○교통과장 이미현 우선은 저희도 계속 그거는 건의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효화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 군부대 앞에만 그걸 달아 놓으면 그 길이 올라가다가 멈추지 않고 내려오자마자 멈추지 않아요. 거기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한 위원도 그거 민원을 받았나 본데 초보자들이 가다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야. 내려오다가 고바위 내려오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 길로 아무도 안 지나가.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동시신호도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예단포 가는 관광객들도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교통과에서 개선이 돼야 돼요, 나중에라도. 거기 아파트 주민 벌써 그거 800세대가 다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인원만 1800명인데 차가 몇 대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예단포 가는 관광객들 빼고도. 거기 위험해서 이제 사고 한번 크게 나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이 2차선인데 1차선은 이번에도 포장을 했어요. 2차선이 길이 엄청 미끄러워요. 그런데 2차선은 왜 그 도로포장 한 번을 안 해 주는지, 예단포 가는 관광객들이 다 그 길로 지나가는데 2차선인데 1차선들만 포장을 해 놓고 2차선은 그냥 내가 볼 때 7년째 한 번도 포장을 안 해 줘. 얼마나 울퉁불퉁,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미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기반시설과인데,
○교통과장 이미현 그건 저희 과 소관 아닌데 그건 한번,
○위원장 윤효화 그것도 한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미현 기반시설과장님이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도시농업과장 이민호입니다. 2026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26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582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18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8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0쪽 하단에 공익형직접지불금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3억 6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상단에 농산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7700만원을,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인 수당으로 1억 2660만원이 감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하단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지원사업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상단에 농업생산 기반구축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영종에 1억 9400만원을, 원도심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하단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중간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로 7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상단에 유기동물 관리 사업비로 영종에 9000만원을, 원도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중하단에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3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중간에 축산업 사육기반 확충 사업비로 5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18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8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0쪽 하단에 공익형직접지불금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3억 6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상단에 농산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7700만원을,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인 수당으로 1억 2660만원이 감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하단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지원사업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상단에 농업생산 기반구축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영종에 1억 9400만원을, 원도심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하단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중간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로 7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상단에 유기동물 관리 사업비로 영종에 9000만원을, 원도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중하단에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3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중간에 축산업 사육기반 확충 사업비로 5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학생 승마, 768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속됐던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승마사업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게 첫 시작이 어떻게 보면 영종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이게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대부분이 많이 신청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창한 위원 어디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초등학교가 다 대상이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말을 타는 공간이 어디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남동구에 있는 인천승마장하고요. 그리고 남동구에 인천승마공원, 남동승마클럽 이렇게 인천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다 남동구에.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종지역에 말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참여, 지원하는 율은 좋은가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지금 저희가 올해 38명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늘초, 중산초, 운서초, 신광초, 연안초, 중산중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 가지의 예로 하면 예체능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맞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예체능 쪽에 그렇게 가서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찌 됐건 부모님이 차도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좀 픽업이 돼셔야지만 가능한 건데 받을 사람들은 어쨌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심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보다도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매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오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시랑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국비로 같이.
○한창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차라리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면 좀 더 많은 수요조사들도 올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이 사업으로만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렇죠, 농림부 국비 지침의 준거에 따라,
○한창한 위원 우리가 변경신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어떤, 그 승마체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한창한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이게 지금 승마체험하는 곳이 그냥 일반승마하고요, 생활승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1년에 10회 정도 체험을 하는 거고 생활승마도 10회 정도.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승마 말고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사업은 아닌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 신청해서 우리가 그럼 수요자를 받아서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한창한 위원 아니, 지금 승마를 이렇게 막 우리가 평상시에는 즐겨 타지 못하고 관광지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맞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차라리 우리 그러면 영종에도 이러한 좀 어쨌든 제주도, 제2의 제주도처럼 우리가 꿈꾸는 도시인데 차라리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걸 하면 저는 전폭적으로 이게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획들을 좀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간 남동구까지 가면 동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건의는 드리는 건데 한번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승마사업을 잘 찾지 않는 거고 좀 비종목 운동이라고 보면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또 말 체험장소도 한번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볼 만한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4쪽, 이게 지금 동물사체가 영종 따로 원도심 따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이제 그게 분구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비를 어떻게,
○강후공 위원 그럼 영종에 7400이고 원도심이 2000 정도 조금 넘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게 이제 처리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로 나눈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건 그러면 이제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7000이 넘으니까 안 되죠, 이거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맞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입찰을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입찰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그런 데서 되게 되면 그 처리 문제 때문에, 제가 도로 가다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내가 그거. 길에 가다 보면 그냥 거기 하루이틀씩, 그다음 날도 가다 보면 있고 그래.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 분이 하게 되면 그거를 바로바로 가서 치우지를 못 해. 그냥 그 동물사체를 못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입찰하게 되면 이게 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또 상황이.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해요, 처리를 못 한다고, 이게. 나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사체 이렇게 밖에 그냥 도로에 있고 옆에 아니면 그 중간 거기에 그냥 이렇게 올려다 놓고 막 그렇게 해 놓고 며칠씩 가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가까운 이쪽에 있는, 영종 쪽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입찰하게 되면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저희들도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계약부서랑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는데 계약부서는 지방계약법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이번에도 또,
○강후공 위원 다른 데서 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래서 이제 저희,
○강후공 위원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못 해 주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아직도 방치돼 있다. 여기 뭐 있다.”고 하면서 그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저도 가서 몇 번 봤어요, 또. 저도 차 끌고 다니다가 거기 그냥 있는 거 다 보고 그랬거든. 아니, 봤으면, 그거 보고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이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들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빨리빨리 처리하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아니면 영종에 와서 그거 좀 하든가, 그래야지 처리가 되지. 그런데 이게 여기 안에 없으니까, 영종에 없으니까 거주를 안 하니까 그거 처리하는 게 너무 늦게 되고 막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저희들이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거를, 이제 처리를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내용도 있고,
○강후공 위원 그렇지. 빨리 그렇게 처리,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페널티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강후공 위원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그 문제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런데 이제 그게 위원님, 이렇게 서로 신고자 하신 분이랑 저희 받는 분이랑 약간 도로에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강후공 위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가다 보면 그런 게, 나는 여러 번 봤거든, 그거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시간을 끌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봐. 그러면 연락했는데도 안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업체가 뭐 하는 거냐고. 그거 용역을 줘 갖고 업체가 뭐 하는 거냐고, 입찰돼 가지고 하는 업체가.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런데 신고하는 분은 이제 도로에 있다 보니까 도로의 위치, 어떠한 지번들이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어디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를 듣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당직실이나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맞아요, 도로에 치면 도로에 있는 건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그 중간분리대 이제 거기다 올려놓더라고.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차로 가다 보면 다 보여.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 그냥 있어, 그게 가면. 그다음 날 가도 또 있고 빨리 치우질 않고 하니까, 그럼 냄새 나잖아요, 여름에는 또.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맞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런 것들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 가지고 업체가 어디가 되더라도 빨리빨리 처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올해 민간위탁 업체선정 다시 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지금 아마 재무과에 계약의뢰 보냈습니다, 이제.
○김광호 위원 그럼 언제 공모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12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12월 중에?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업체가, 이제 바뀐 업체가 기간은 몇 년 동안 하게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1년입니다.
○김광호 위원 1년?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김광호 위원 1년 동안. 이게 그러면 영종하고 원도심 거기를 한 업체가 같이하는 거로다가 지금 계약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구되면서 동구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요. 거기는 환경공무관이 직접 치운답니다. 그래 가지고 동구는 이제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쪽 원도심 지역은 6월, 그러니까 상반기분만 하고,
○김광호 위원 까지만 하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나머지는 이제 영종을 하게 될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어디 쪽 업체가 되더라도 금방 강후공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763페이지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돼 있는 건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조기 소진되는 편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업행정담당 이기옥 (좌석에서) 지금 예산이 초과해 가지고, 지금 신청은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올해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그러면 2023년에는 16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던데 올해랑 내년에 예산이 800만원으로 절반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예전 수준으로 1600만원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비가 삭감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손은비 위원 왜,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준 거예요, 아니면 중구에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서 줄였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비를 더 세워서라도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될까요?
○농업행정담당 이기옥 (좌석에서) 내년 초에,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내년 초에?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농업행정담당 이기옥 (좌석에서)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거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방안 한 번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도요, 영종이랑 원도심 나눠서 이렇게 갈라서 됐다고 해도 1500만원이 또 줄었어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759에서 760페이지요.
(윤효화 위원장, 한창한 위원과 사회교대)
(윤효화 위원장, 한창한 위원과 사회교대)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유기동물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제 단가가 올랐습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는데 단가 오른 거로 해 가지고 사업량은 준 형국으로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유기동물 처리하는 양이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 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 이 예산을 갖고 처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분구됨에 따라서 원도심이 또 주니까.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부족하지 않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고 순서이나 설명을 삼가해 주시, 아, 보고를 안 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고 순서이나 설명을 삼가해 주시, 아, 보고를 안 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775페이지 위에 보면 체험어장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유어장. 여기가 어디 유어장, 어디 있는 유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저희 체험어장 유어장은 마시안하고 포내하고 큰무리하고 남북동 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유어장이 있어요? 마시안,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지금 현재 유어장 있고요. 마시안은 유어장이 한 12억 정도 연수입 되는 거고 남북동은 올해에 유어장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험어장에다는 성패를 한 10톤 정도 살포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유어장이면 독살장처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아니요,
○김광호 위원 아니면 그물만 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지금 현재는 마시안하고 큰무리하고 하나개는 그냥 조개체험을 하면서,
○김광호 위원 아, 조개체험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수익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대리 한창한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780페이지 중간 밑에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 가지고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사무장 채용지원 비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여기는 저희가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총 4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동하고 마시안하고 큰무리하고 포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남북동, 마시안, 포내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큰무리.
○김광호 위원 큰무리?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네 군데. 그렇군요. 그리고 781페이지,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보면 한국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비가 45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축소한 이유가 있나요?
(한창한 위원장대리, 윤효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한 위원장대리, 윤효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특별히 축소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위원 이거 뭐 450만원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45만원을 육성지원금 감액을 한 거예요, 축소를?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7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다목적 어업용 크레인 설치 해서 2억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저희가 어업용 크레인 같은 경우는 덕교동하고 신불도를 한 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10톤짜리 정도 크레인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한 군데만 2억 정도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덕교하고 신불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예단포 같은 경우도 다 5톤짜리예요. 5톤 이상은 들어올릴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 10톤 정도로 해 가지고 증설 좀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신불도는 없고요. 덕교동은 지금 5톤 미만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 크레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배를 육지로, 바다에 있는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김광호 위원 아, 끌어올리는 거?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수리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태풍이 왔을 때는 배를 육지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7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용유지구 연안정비사업 5억 3100만원 잡혀 있고 뒤에도 보니까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다가 8억 7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연안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으로 왕산지구 같은 경우는요. 왕산해수욕장 부근의 침식방지를 위해서 돌제시설 한 100m하고 양빈사업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한 8억 7000 정도가 내려왔고요. 용유지구는 친수 연안사업으로서 을왕리해수욕장 내의 솔밭에서 중앙에 데크인, 마을 중앙 쪽으로 가는 데까지 해 가지고 한 190m, 친수데크 170m를, 190m 정도 됩니다. 그 친수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큰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 이거 이제 됐고요. 아까 한국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자금,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몇 페이지죠?
○김광호 위원 781페이지. 이거 뭐 45만원 감액해 가지고 여기 단체에서 이거 감액했다고 또 그럴 텐데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시킬 방법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반영이 되는 거고,
○김광호 위원 저희가 올릴 저기는 없어서.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현재 상태에는 예산 절감 부분으로. 어차피 거의 여기 어촌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한 68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그분들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개의 기금은 자체 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이며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4개 기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되는 법정기금입니다. 각 개별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그리고 소관 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은 73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전입금이 8억원, 보조금이 15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6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금이 2억 14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40억 1700만원, 이자수입이 21억 44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총 73억 2800만원으로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7억 59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 예치금 37억 7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7억 1400만원이며 기타지출이 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총 30억 9700만원, 지출액은 총 35억 58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대비 4억 6000만원이 감소한 26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97쪽까지는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은 73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전입금이 8억원, 보조금이 15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6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금이 2억 14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40억 1700만원, 이자수입이 21억 44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총 73억 2800만원으로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7억 59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 예치금 37억 7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7억 1400만원이며 기타지출이 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총 30억 9700만원, 지출액은 총 35억 58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대비 4억 6000만원이 감소한 26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97쪽까지는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총 7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1.71%인 4억 6077만 8000원이 감소한 264억 3504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2026년도 운용할 7개의 기금을 검토한 결과 각 기금별로 2026년 7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영종과 원도심을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편성하였고 기금별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융자금 미회수채권 15억 3877만원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정리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기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금은 「지방자치법」 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금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 외에 설치된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합리적 운용의 여부에 따른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2026년도 운용할 7개의 기금을 검토한 결과 각 기금별로 2026년 7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영종과 원도심을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편성하였고 기금별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융자금 미회수채권 15억 3877만원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정리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기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금은 「지방자치법」 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금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 외에 설치된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합리적 운용의 여부에 따른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융자금 미회수채권 15억 3800만원 이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분구되고 합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융자금 미회수채권 15억 3800만원 이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분구되고 합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결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법률자문에 따라서 진행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게 아무튼 간에 제물포구나 영종구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예 결손할 거는 빨리빨리 결손으로 하든가 어차피 이거 끌고 간다고 뭐 채권으로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잘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 뭐 저기 한 거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 뭐 저기 한 거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나만,
○위원장 윤효화 이것으로, 네? 질문 있으세요? 정동준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정동준 위원 질문 있는데 그만하라고,
○위원장 윤효화 네, 그럼 아니요. 그러면 정동준 위원 질문 듣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기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기금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일부러 줄인 거예요? 분구된다고 그냥 막 쓰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기금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모아놨다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일부는 기금에서 사용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많이 준 것보다 작년보다 준 비용입니다, 이게.
○정동준 위원 네,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작년 대비 좀 준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조성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동준 위원 총액 대비는 전년도 대비 괜찮은 거예요, 기금이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동구에 갔어요. 동구에 갔더니 부채만 떠안기고 영종구로 다 퍼주고, 부채만 떠안기고 우리 중구가 동구하고 합병되는 거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동구랑도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다 조율이 끝나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거는 인구별대로 나누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돼 있는 거는, 문화재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겨 놓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 영종에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조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부채 30억을 우리가 안고 가는데 보훈회관 처분해서 영종으로 가져가겠다.”, “문화재단 처분하겠다.” 막 이러니까 지금 그쪽 의원들이 전부 열받아 가지고 기자회견 할 거예요, 아마 내일쯤이나, 오늘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한, 의원들이 보기에는, 원도심 의원들이 보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동구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잘 이뤄야 되는데 기금뿐 아니라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상한 논리 펴 가지고 우리 중구에, 원도심에 다 떨어트려 놓지 않고 전부 영종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심산이 중구 지금 공직사회나 구청장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자회견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 쳐요. 그런데 결국은 인천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문제를 예산 수반 없이 나누기만 한 거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누기만 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사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영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개 신규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든가 인천시 지원이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 사용하면 될 걸 굳이 팔아서 갖고 가려 그러는 이유가 뭐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 사실상 영종으로 가려고 그러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던 분들이 영종에 설립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지금 국비지원이 없단 말이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 중구에 있는 걸 그냥 중구에 놔두고, 중구는 문화재단을 없애버리면, 재단을 없애면 재단은 어디로 가라는 거고 지금 문화인들을 쫓는 행정을 편단 말이에요, 중구에서 계속.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중구에는 문화인이 있어야 중구가 먹거리가 생기고 살아요. 우리가 문화유산이 제일 많은 곳이 인천에서도 중구인데 문화재단 빼고 보훈회관 빼서 팔아서 영종 가지고 가겠다? 그럼 문화인들 여기 와서 정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공지를, 우리가 남는 부지를 문화인들한테 좀 줘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내쫓는 정책만 쓰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개인적인 답변을 드려도 상관없으면 좀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건 안 따진다니까? 우리 부채만 놓고 따지는 거지.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시장도 지금 273억 들여서 우리가 지었는데 니네들이 한 푼이나, 혜택만 봤지, 혜택만 볼 거지 앞으로. 이런 얘기도 우리는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부채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네 예산 규모하고 부채만 놓고 우리를 쪽박 차고 들어오는 의붓아들 정도로 취급밖에 안 한다 이 말이야.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도 일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단순히 뭐 그런 거만 생각을 하신다면 되게 저기인데 솔직히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려고 그래도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다 여기다 놓고 간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동구와 중구가 협의, 이미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일부 동구 구의원님들 분께서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배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합의를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 남아 있는 의원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부채니까. 그런 거 시설관리공단은 으레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채만 갖고 오냐, 니네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있는 것마저 다 팔아 놓고, 팔아 갖고 도로 가져가냐? 그럼 니네 중구 의원들 뭐 하고 있냐, 원도심 의원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한테 욕먹이는 일이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내가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 게 되지, 중구 의원으로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오늘 아마 구출범단에서 동구하고 지금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회의를 다 통해 가지고,
○정동준 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내용을 청장님한테든 부구청장한테든 얘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실장님, 저도 어제 동구의원한테, 구의원한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보훈회관 건물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재무과 우리 이거 할 때, 여기서 예결위 할 때 제가 정확히 물었어요, 이거를 팔아서 영종구에다 주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랬더니 “분명히 그 부분은 세수로 포함시켜서 그거 재산으로 쓸 거지, 자산으로 쓸 거지 영종에 퍼주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실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원도심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동구의원님한테 “지금 영종이 따로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채 얼마나 남겨 놓는 거죠? 우리가 동구에 부채 얼마나 남겨 놓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위원장 윤효화 부채를 지금 우리가 동구에다 남겨 놓고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종에서 시설관리공단이 3년 안에 될지 말지예요. 동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안 된 이유가 여태까지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지금은 설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동구에서 시작을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종이 됐든 동구가 됐든 중구가 됐든 어느 하나 편파적으로 할 수가 없는 저기잖아요. 그런데 동구의원님들은 동구의원님대로 저렇게 어떤 모션을 취할 수가 있지만 그게 오해면 오해고 팩트면 팩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안 사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남아 있는 중구의원님들은 괜히 욕을 먹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너네한테 뭐 주고 가고 뭐 가져가고 이거 없다. 분명히 다 합의를 해서 어떤 거를 남겨지는 부분들 세수로 확보를 하고 그걸 나눠서 인구수 대로 어떻게 하고, 나는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뭐만 남겨두고 가고 뭐 뺏어가고 이런 게, 영종에서 가져가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너 원도심 의원님인데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회의 시간에 물어봤다. “이거 팔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분명히 이거는 팔아서 세수로 확보해서 그걸로 우리가 나머지 사업을 할 거지 영종에 안 준다. 난 처음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지금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주머니에 가지고 우리가 영종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금은 정확히 동구랑 협의해 가지고 자금 나누는 거고요. 예산은 물론 지출계획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면 지출계획을 이만큼밖에 못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금과 예산은 엄연히 구분돼야 되는 거고 자금은 정확히 동구랑 협의가 돼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보훈회관 매각됐다고 저희가 그 돈을 몽땅 영종으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제가 동구의원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보훈회관 현대시장 앞에 너네 너무 좋은 거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보훈회관에 대해서 아냐. 저 건물이 샀을 때 몇 년은 괜찮았는데 계속 누수되고 뭐 해서 지금 보훈단체 전체가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그거를 소화를 시켰는데 유지관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저 건물 자체가 너무나 공무원들이 시달렸다, 저 건물 때문에. 저 뒤에 복지정책과장 계시잖아요. 너무 시달렸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팔아서 세수를 확보해서 동구든 우리 나중에 그거를 쓰는 게 낫지 그거 그 건물, 문제 있는 건물을 껴안고 가면 오히려 더 나중에 많은 고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달라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동구의원님이든 우리 중구 원도심 의원이 됐든 영종 의원님들이 됐든 서로 오해 안 생기게 해야죠. 여기만 퍼주고 영종 안 퍼주고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절대 오해 안 생기게 해야지 의원들끼리 이거 괜히 자기 입장들이 다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명쾌하게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위원장 윤효화 저도 전화받았어요, 어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한참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 과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먹튀하냐”고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 사람들이. 나 오늘 아침 11시에 갔었거든, 거기. 회의하자 그래 가지고 갔더니 “다 팔아먹고 먹튀하려는 거냐, 영종으로.” 할 말이 없어. 내가 얘기가 안 나왔으면 되는데 우리 구에다 보고한 거는 보훈회관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까지 내놨다 그러면 중구 문화인데 우리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원도심 중구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을 판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아. 무조건 매각이라는 그 말이 싫은 거야, “매각하고 먹튀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사실상,
○정동준 위원 그런 오해 생기지 않도록 자산 매각이나 이런 건 좀 중지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그거 해서 몇 푼이나 되라고, 저기 크게 도움도 안 될 돈이에요. 그런데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되니까 “부채만 갖고 오냐.”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또 먹튀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니들 알아서 해라. 인천시를 원망하든 우리 중구를 원망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다 알아서 해라, 할 말 없다.” 그러고 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총괄은 구출범단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총괄 조정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토론 및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토론 및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한창한 위원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한창한 위원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한창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200페이지, 의회사무과 국내외연수 중 의원 국외출장여비 21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2100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계수조정을 통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