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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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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o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 도시행정과, 세무2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평생교육과, 친환경위생과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1분〛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영종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우리 무료로 접종이잖아요.  어떻게 뭐 65세 이상, 지금 65세 이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네, 65세 이상.
김광호 위원   다들 좀 맞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65세 어르신들이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접종하신 분들은 1만 6000 해 가지고 57% 정도는 맞으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왜, 아직 그러면 43%가 접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홍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온-아파트나 경로당이나 홈페이지나 SNS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자체가 어르신들 면역성이라든가 개인적인 건강상태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독려는 하고 있지만 못 맞히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대상포진은 한 번 오면 좀 심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렇죠,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이 중요한데 왜 예방접종을 안 맞는지 모르겠네.  65세 이상이면 발병률도 높잖아요,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그렇죠, 어르신들 면역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 아까 47%였나요?  아직 덜 접종하신 분들도 빨리 접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유순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건강증진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시비 사업이라 뭐 할 게 없어.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기 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신생아 건강관리 있잖아요, 산모.  우리 건강관리사 지원이 이번에는 조금 많이 편성됐어요, 2억 3500.  이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번에 한 10억 가까이 됐네요.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저희가 금년에 건강관리사 654명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 보조,
○위원장 윤효화   육백몇 명?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654명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더 추가돼서 내시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산모가 많이 있다는 거고 신생아가 많이,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모나 신생아나 뭐랄까, 그렇게 일단은 아기와 아기엄마와 그 가정이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와야 저희가 더 활성화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국제도시보건과에서 할 일들이 사실 많아요, 모자보건사업도 그렇고.  지금 뭐 그렇게 염려되는 그런 문제는 없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금년 사업도 잘되고 있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종에 금연지원 서비스가 국·시비로다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연인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금연인구가 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흡연인구.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 구가 전국이나 인천에 비해서 흡연율이 약간 높은 편인데 지금 저희가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와 그다음에 이동금연클리닉 추진하고 있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실제 금연클리닉 거기에 입소, 등록해 가지고 클리닉을 받는 분들의 금연율이 좀 이렇게 오르기는 해요?  효과가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금년에 한 344명 정도 신규 등록했고요.  그중에 65명이 금연 6개월 성공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6개월 성공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이게 흡연이 백해무익하고 만병의 또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부분이 있어요.  치매는 일반 부상이나 뭐 이런 거보다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치매 환자가 한 분이 계시면 가정이 위태롭게 되잖아요, 치매환자 한 분으로 해서.  그래서 치매환자는 초기에 예방을 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치매환자 영종에 몇 분이나 계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가 11월 말 등록한 인원이 1197명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그분들 대상으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인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지자극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정상인들을 대상으로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완전히 치매가 심해 가지고 집에서 도저히 케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무슨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재가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김광호 위원   아니면 뭐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입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그분들은,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지원이 되는 거고 일반인에게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치료비 지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치매는 초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히 치매환자들이,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특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그런 프로그램 중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잘 발굴을 해서,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호 위원   네, 많이 보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경로당 중심으로 저희가 가서 선별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감염병 예방관리도 우리 과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위원장 윤효화   그 팀장님 계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오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코로나가 요새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상덕   (좌석에서) 요새요?
○위원장 윤효화   네, 어르신들이 은근히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시면서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상덕   아직 그렇게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그래도 계속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접종도 인플루엔자랑 같이 접종 가능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지금 우리 코로나 시트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는 시트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조금 우리가 보급을 해 주나요?  아니면,
○감염병관리담당 김상덕   아니요.
○위원장 윤효화   아예 끝났나요?  아예 끝났어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상덕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이제 그거는 아예 끝난 거예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상덕   네, 의료기관으로 가셔야 돼요.
○위원장 윤효화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감기기운 있고 막 이러시면 “나 또 코로나 걸렸나 봐.” 이러시면서 그거 키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염병 예방관리팀에다가 꼭 한 번 얘기를 해 본다고, 그런 거는 나라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죠?
○감염병관리담당 김상덕   저희가 따로 구입하는데 그게 아마 지침이나 이런 게 또 내려와야 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아, 있어야 줄 수 있는 거네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상덕   그렇죠, 네.
○위원장 윤효화   그것도 약품에 들어가서?
○감염병관리담당 김상덕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거를 좀 주시하고 계셨다가 팀장님, 과장님, 다른 때보다 일단 아까 김광호 위원 얘기했듯이 보급이, 경로당에 하루 종일 같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코로나가 유행할 것 같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감염병이 유행할 것 같으면 그런 키트들을 빨리빨리 드려서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검사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분은 약간 집에서 쉬시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그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염려에 두고 계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영종복합문화센터 공공요금이 처음에 예산 3억 5000만원 세워졌었는데 3억원만 예산이 저기 하고 5000만원은 지금 반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 물 요금에 대해서 공공요금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들어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덜 들어가서?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김광호 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라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주차장 확장공사가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준공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번 주?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이게,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조금 늦어지면 다음 주 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음 주 초까지?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김광호 위원   지금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어나는 거였어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지금 팔십,
김광호 위원  

(“113면에서” 하는 이 있음)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113면에서 84면 늘어나는데요.  1면이 전기주차장 빠져나오는 쪽 없애 가지고 1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83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83면 증가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이거는 공사에 특별한 뭐라 그럴까, 현안 같은 거는 없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지금 현안은 없습니다.  지금 추가 요구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영종도 사토장이 있던 것이 없어져 가지고 조금 추가가 돼서, 그리고 수목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김광호 위원   사토장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흙을 갖다 버려야 될 데가 있어야 되는데요.
김광호 위원   아, 네.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그것이 지금 우리 남북동의 공사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하도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오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공사만 하면 또 이거 부실 저기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주차장 진출입 문제 있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거 또 확장공사하는 거죠, 거기도?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그 출입로가 좀 좁아 가지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아, 아직 안 한 거고?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지금 예산 추경에 통과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그거 뭐 이게 폭이 좁아서?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입구 쪽에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좀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데가 좁기 때문에 입구를 조금 넓히는 사업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 바로 길 앞에 신호등이 있죠, 거기?  있나?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바로 앞에는 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그 길 있는 데, 나가는 길.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제일 가에 쪽에만 있고요.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나가서,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나가서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없어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강후공 위원   아니, 그때 내가 거기 나오다가 한 번 사고가 났는데, 얼마 전에, 한참 좀 됐는데 그런데 거기가 신호가 그렇게 안 돼다 보니까 우리는 좌회전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려면.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직진 오는 차가 그냥 계속 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한 번 사고 났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가 좁잖아, 또 이렇게 넓지는 않고.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는 그러면 뭐 신호등 같은 거 달지 않을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신호등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은 드려보는데 가기 전에 좀 뭐라 그러죠?  정지선은 있기는 있거든요.
강후공 위원   정지선 있기는 하는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 그냥 직진 차가 나오니까, 계속.  여기 서 있으면 거기서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사람은 가게 되는데, 그러다 사고 나고 그러는 건데 거기 좁기도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한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개발, 경상사업비 중에서 우리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뭐 의뢰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한 1억 1000 잡았다가 6300 정도가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무슨 이유 있었어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올해 작년에 비해서 준공, 그러니까 사용 승인 난 것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끝난 것들이 많아서?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1억 책정했을 때 조금 하셔서 했으면 한 6000은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남겨서 이월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서류발매기 영종에 어디 어디에 있어요?  24시 발행할 수 있는 거.  우리 자동으로 이렇게 하다못해 등본 떼고 이러는 거.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영종행복,
○위원장 윤효화   원도심 신흥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그것은,
○위원장 윤효화   무인발급기 이렇게 표현했나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아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정확한 사항 파악을,
○위원장 윤효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또 영종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건 아, 영종 것도 거기서 다 해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때 할게요.  그러면 영종에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네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맞습니다.  우리 청사 안에 있는 것만,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종에 어디서 그걸 하나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에.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영종 것도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네, 통합으로 하니까.  그러면 불편하지,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우리 임플란트 틀니 이번에 해 가지고 4000만원에서 한 1200, 그러니까 한 1300만원 정도 지금 우리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만큼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이 비용은요,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하고 임플란트 틀니하고 뇌 MRI 검사 3개가 같이 1억으로 묶여 있는데요.
○위원장 윤효화   취약계층한테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묶여 있는데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이 수요가 더 많고 임플란트 틀니랑 뇌 검사비가 조금 잔액이 남아서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으로 나머지 금액을 더 그쪽으로 변경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보금자리 이사비는 그만큼 또 우리가 수요를 충족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지금 보금자리 이사비 수요는 계속 많이 있고요.  현재까지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은 146가구 지원을 했고요.
○위원장 윤효화   146가구요?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위원장 윤효화   많이 하셨네.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그다음에 임플란트 틀니는 30가구, 뇌 MRI 검사는 여섯 가구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MRI·MRA 검사비 지원은 여섯 가구요.
○위원장 윤효화   여섯 가구?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에 비해서는 알뜰하게 살림하셨네.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영종종합복합문화센터 급식 이렇게 좀 자주 이용하시나요, 어르신들이?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급식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한창한 위원   노인장애인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2억 정도 더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많이 확대됐죠, 이번에?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윤효화   저번에 저기 한 거.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거면 한 몇 명 정도나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혜택이요?  혜택은 한 사람당 6개월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최대 6개월까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50만원씩.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아빠 육아휴직이 보통 1년 하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러니까 저희가 휴직하는 기간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윤효화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1년 줘야 맞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원래 이제 고용노동부에,
○위원장 윤효화   1년 쉬는데 6개월만 주면 안 되잖아.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맞돌봄이라서 부모님들 두 분이 같이하는 경우 더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그때는 좀 지원이 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또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만한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렇죠, 근로사업장에.
○위원장 윤효화   그것도 참,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조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돼서.
○위원장 윤효화   맞아요.  자영업자도 안 되고 소상공인도 안 되고 되게 많이 그게 확대돼야 될 정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MBC 뉴스를 듣는데 1인가구가 어제 부로 36.1%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36.1%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1인가구 지원 조례 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영종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도심은 또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지 확장성을 띠는 그런 정책을 많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61페이지 보니까 밑에 어린이집 급식비가 차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격차완화 지원 해 가지고 차등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이게 지원을 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급식비 격차완화는 영아하고 유아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격차완화라는 얘기는 같은 영아 또 같은 유아 간에 이렇게 지금 차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연령별로, 연령별로 차,
김광호 위원   연령별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차등이 있었던 거를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똑같이 추가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다른 거는 특이한 게 없는데 맨 밑에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해서 외국국적 유아는 원래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시에서 시비로다가 이렇게 내려왔네요, 499만원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거는 저희가 급식비 지원하는 게 아마 그, 잠깐만요.  저희가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만 5세아만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3세에서 5세로 외국인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광호 위원   아, 확대되면서 그 차액을 추가로다가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뺐는데, 지금 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다른 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확대되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고 다른 거에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오늘 왜 이렇게 스피드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네?
한창한 위원   오늘 왜 이렇게 스피드해?
○위원장 윤효화   다 국·시비 사업이고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다 하던 사업이야.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유치원 공청회에 관련해서 어찌 됐건 LH에서 좋은 제안이 왔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공청회를 통해서 해 준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우리가 그냥 형식상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사항을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셔서 사항마다 어디 어디 될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 미팅 잘 성사시키셔서 꼭 연락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이렇게 질의드렸던, 5분 발언에서, 팀장님께 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소음 관련했던 그분들과 좀 잘 소통하셔서 그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추진하거나 그러면 어떤 거를, 행사든 아니면 지역사회 뭐 대회든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면 거기서도 잘 반응한다고 얘기가 왔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발전된 거니까 그렇게 의견수렴해 가지고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건가요?
한창한 위원   아니요, 제가 지역 주민을 만나서 해도 되지만 그 지역 주민분들이 어차피 소통의 창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뭐 필요한 행사나 이런 것들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아,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분들이 해야죠, 뭐.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종집하장 관련 시설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모니터링 통신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사업을 안 했어요.  이건 뭐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여서 안 한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원래는 여름철 폭염 때문에 집하장 내에 그늘막을 좀 설치하고 폐현수막 수거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행정개편되면서 내년 영종구가 되면 이 집하장보다는 좀 더 크게,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고 좀 더 큰 장소가 필요해서 장소를 지금 이동해야 되는 입장이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같은 경우, 모니터링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CCTV 조달업체 측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줘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그 기존 업체에서 왜 무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줬어요?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원래부터 기존에 저희 사업을 했던 업체인데 CCTV 거기가 모니터링 통신시스템이 좀 불안하다고 하니까 원래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전부터.  그런데 혹시나 말을 했다가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놨던 거죠.
김광호 위원   영종구 집하장은 어디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관계관을 향해) 어디지?
○자원순환담당 송 철   (좌석에서) 인천대교 쪽.
김광호 위원   아, 인천대교 밑에 쓰레기집하장?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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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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