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5월 20일 (수) 14시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 2. 휴회의 건
(14시 개의)
○의장 최찬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인성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인성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인성 정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종합어시장의 활성화방안 및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1년 등록된 인천종합어시장은 40여 년의 기간 동안 수도권 최고의 수산물 유통시장으로 기능해 왔으나 시설 노후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지난해 논의되었던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로의 어시장 이전계획은 인천시와 어시장사업협동조합 간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과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과 별개로 우리 구는 그동안 어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어시장 지붕교체, 화장실 및 전동 셔터문 개보수, 소방시설 개선공사 등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는 인천종합어시장의 노후된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을 인천종합어시장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종합어시장 인근에는 어시장 측에서 운영하는 190면의 노외민영주차장과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70면의 노상공영주차장, 단체 관광객을 위한 노상버스주차장 6면을 활용해 방문객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면수 부족현상으로 인해 어시장 일대의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와 인천시 그리고 어시장협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신규 주차장 개설을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종합어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이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 대책과 용도별 별도의 관리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5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약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예산은 2015년 1억원, 2016년 2억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억원, 2020년 5억 8000만원이며 금년도는 동구 5000만원, 미추홀구 1억 2000만원, 부평구 3억 5000만원, 서구 5억원, 계양구 3억원 등 타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는 총 5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43개소는 원도심에 있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반면에 일반주택 지원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인구 유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우려가 크며 시급한 대책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유출과 유입은 일자리와 소득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정주환경, 출산과 보육,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위치한 자치구의 인구 변동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부문에서 취업과 연계를 목표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계하는 JOB 매칭데이, 일사온리원, 취업박람회 등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단위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도심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여건을 저해하고 있는 폐‧공가와 빈집 등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면서 부족한 주차공간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있으며,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동‧율목, 인천여상 주변 등 재개발 사업 그리고 전동 웃터골 더불어 마을 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내항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산과 보육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 지원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셋째아 출산지원금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등을 통해서 출산을 저해하고 있는 여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 야간 운영 지원,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 돌봄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서 우수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범죄와 사건사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365 생활안전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유형의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하여 예방 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품격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험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40 인천 중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인구 유출에 대비한 과제를 발굴하고 원도심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함은 물론 인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여 인구정책을 펼쳐나갈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제를 인천시와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시 차원에서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원도심 인구 유출 문제를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동의 인구는 2020년 4월말 현재 1만 3400여 명으로 원도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이에 비해 동 청사는 연면적 940㎡으로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이전 후 해당 공간을 신흥동 청사를 비롯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시의회에 꾸준히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시에서는‘공공청사 균형재배치 정책 연구결과’ 각종 실험장비 등이 설비된 특수시설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신흥동의 경우 현재 공감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현재 LH와 연면적 3,000㎡ 내외의 동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 계획 및 기본협약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청사 이용에 대한 불편은 머지않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동청사 이전 시 현재의 신흥동 청사를 노인복지관 별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노인복지관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시설 활용 부분은 현재 중구문화회관, 율목도서관, 중구문화원, 학생문화회관 등이 시내 지역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시설 외 필요한 시설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 수요조사 및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당해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에 대해 무상귀속이 아닌 매입 또는 관리권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그 비용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 표준액 기준 164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안 없는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이전 후 대체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에 이전 등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중구 항동6가 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건축물의 보전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2003년 수립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7월 지구단위계획의 주된 변경사항은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률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시기에 수립되어 건축물 높이 완화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항동3가의 지상15층 60m 규모로 허가된 하버파크 호텔, 2018년 지상29층 97m 규모로 허가된 인천역 코아루 오피스텔과 같이 완화규정으로 인한 6층 이상 건축허가에 대한 경관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자연경관을 위해 자유공원과 월미산 7부 능선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높이기준을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재량적 권한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현황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영을 요청하여 왔으나 최근 변경된 사항은 관계법률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높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은 1883년 개항 이후 지어진 역사적 건축물 뿐 아니라 구릉지 지형 특성에 맞는 골목길, 석축, 홍예문 등 다양한 구조물이 남아 있어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유공원과 월미산, 인천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주변 개발계획 및 여건변화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규모계획을 규제하는 사항이며, 특히 높이 규제는 인접토지, 주변지역, 도시전체 계획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며 공익을 위한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행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높이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변개발 상황 및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할 경우 도시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5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대략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예산은 2015년 1억원, 2016년 2억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3억원, 2020년은 5억 8000만원이며, 올해 동구는 5000만원, 미추홀구 1억 2000만원, 부평구 3억 5000만원, 서구 5억원, 계양구 3억원 등으로 타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는 총 5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43개소는 원도심에 있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2015년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만 지원율을 별도로 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들의 자부담은 필요하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업무 협조를 통해 공사비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제2청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는 2011년에 당시 규모로는 상당히 큰 연면적 2789㎡ 규모로 신축되어 주민센터와 출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확대로 인해 구에서는 2016년에 출장소를 폐지하고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여 일부 부서를 영종동 청사로 이전하였고 2019년에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청사를 기존계획 대비 확대 증축하여 중구 제2청을 개청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2개국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의 조직 및 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걸맞게 제2청사 및 행정복지센터를 확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현재 청사면적 기준과 재정 여건상 이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사면적은 제1청과 제2청을 합해 1만 1968㎡로 우리 구의 인구대비 사용가능한 최대 청사 기준면적인 1만 2020㎡의 99.6%에 이르러 더 이상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위반하면 패널티가 적용되어 향후 추가적인 청사 면적확충 시 예산확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인구 15만명 이상일 경우 추가적으로 기준 청사면적이 1만 4061㎡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적인 면적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인구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충분한 청사의 면적활용 가능 시에 동청사의 분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영종동 청사인 해송관은 2011년도에 지어질 당시 영종동 인구가 약 1만 2500여 명으로 영종1동 분동 직전인 2017년에는 3만 7200여 명까지 늘어났으나 분동 후에는 1만 3300여 명에서 현재는 1만 5400여 명으로 인구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당장 이전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와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있으므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대략 1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별도 부지매입을 통한 이전 여부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영종1동 분동에 따른 청사 신축 예산과 영종지역의 각종 문화 복합시설, 주민 편익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된 후 영종동 행정복지센터의 분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영종1동 분동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사신축이 완료되고 향후 우리 구의 인구증가 추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영종동 청사 분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청 인근 임대토지에 4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5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장기 주차방지 등 효율적인 주차장 운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제2청사 주차장 지하화는 지하1층 조성시 사업비가 대략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램프 등 면적 손실을 감안할 때 추가 확보되는 주차장의 면수는 대략 40면 정도에 불과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청사 주변 부지의 임대 등을 통해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영 중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영종1동 분동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의원간담회와 2월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종1동의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그동안 영종2동 분동을 위한 청사부지 매입 추진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도시 내 청사 용도로 이미 계획된 부지가 기존의 영종1동 청사부지보다도 협소함에 따라 청사 신축 시 영종2동 인구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구에서 만족할 만한 위치와 면적을 갖고 있는 토지는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거나 지구단위 용도에 맞지 않는 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인허가 관청인 인천경제청과 토지 소유주인 LH와 1년 이상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당 할 수 있는 규모의 청사 신축이 가능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시인성, 건축시 건물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지를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청사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으며 해당 부지에 대하여 LH에서 인천 경제청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올해 8월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부지 매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에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수립 및 설계 공모 실시 등을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신축과 분동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유 소1-13호선인 용유로에서 마시란 해변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지체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 소1-13호선’은 용유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마시란 해변에서 용유로를 거쳐 오성산 근린공원까지의 접근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9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의 개발계획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용유 소1-13호선’의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9월부터 추진하던 중 2019년 3월, 구 의회에서 사업추진의 면밀한 재검토 및 특정주민을 위한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고 인근 주민들의 노선 변경 등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유 소1-13호선’은 오성산 근린공원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마시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로 기능 그리고 상하수도 등 주민편의시설 보급 병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상황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인접 덕교7통 주민들이 신규노선을 요구하는 등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현재 단계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가 겪고 있는 민·민, 민·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20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제2의 “배다리 관통도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차적 합리성과 다수 주민의 수혜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현재 제기된 민원을 포함하여 유사한 민원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결정 노선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17년 용유·무의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2022년까지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2021년에 신속히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용유 소1-13호선’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노선의 타당성 및 정당성이 확보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조속히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 본청사 영종국제도시 이전 및 분구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폐지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설치 판단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자체 수입이 일정수준에 달하고 인구증가 등 계속 확장 추세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편의 및 행정·재정효과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구 추진절차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 자치구 의회와 광역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안을 작성,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 의결을 통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구에서는 분구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분구 기준 인구수에 미달하며 분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인접 자치구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합의,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분구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여러 여건이 성숙되었을 경우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 및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중구 제2청을 개청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은 영종국제도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출산, 육아, 보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보육과와 아동, 청소년, 교육, 어린이 안전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혁신과 및 세무, 교통, 건설, 건축, 환경 등 10개 부서와 보건, 방역 등의 국제도시보건과를 설치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는 물론 주민의료 및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제도시보건과에 별도 검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 조직 관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추어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 실질적인 민원 수요에 맞추어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청 또한 구청사로서 본청, 분청 개념이 아닌 1청, 2청으로 나누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이전이란 개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는 영종국제도시지역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항철도 역명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 2018년 10월 영종지구명칭이 “영종국제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종역”은 공항철도 영종지역 첫 번째 역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구는 국제도시홍보와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로의 역명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 우리 구는 역명 변경 건의사항에 대하여 영종지역 주민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영종역 명칭변경을 건의하였으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약 7억원의 과다한 예산을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현재 여러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명칭변경의 예산절감을 위해 2019년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개통에 맞추어 역명 변경안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무산되어 변경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사전 주민 의견수렴 결과 역명 변경 소요비용의 예산낭비 등 반대의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명 변경의 비용 절감을 위해 역명 변경을 추진하는 지자체(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와 지속적으로 예산 공동 분담안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명 변경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 내 실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에 비해 주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이나 복지, 문화시설 등은 부족한 실정이며, 하늘문화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규모로 볼 때 하늘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들이 원도심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분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시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영종국제도시의 규모와 인구에 걸맞는 체육, 복지, 문화시설들의 건립을 그동안 담당부서별로 각각 추진해 왔으나 그보다는 이 시설들을 한데 묶어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고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여 가칭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영종국제도시의 중심부인 운남동 제11호 근린공원이며, 약 5000㎡의 부지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난 4월에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이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의 심의, 설계공모, 경관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 준공시까지 1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종1동에 위치한 공감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 영종분소, 영종일자리센터를 외부 사무실로 이전하고 그곳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영종1동 분동으로 약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연면적 약 3,000제곱미터 내외의 청사를 신축하여 새롭고 다양한 자치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 체육공원 내 실내 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체육 및 시설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체육공원은 총 면적 6만 631㎡로 축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풋살장 1개소, 배드민턴장 4면의 운동시설과 주차장 60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주차장 34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으로 하늘도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체육시설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규모 및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수요 또한 동시에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운남동 1709-2 부지에 수영장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해 생활SOC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복지관과 함께 복합공공시설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체육공원 내 실내체육시설 설치는 현재 추진 중인 복합공공시설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중복되어 재정 낭비 초래 및 효율성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된 경로당의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83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5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은 대부분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매년 경로당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의견 수렴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요청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운영비 등에 2018년 5억 6000만원, 2019년 5억 7000만원, 2020년은 현재까지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항운아파트 경로당과 논골경로당 리모델링비로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올해 신규 설치 예정 경로당은 5개소로 5억 1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 방문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주민 9만여 명과 공항 관계자 1만여 명, 이용객 20만명 등 약 30만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나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권을 담보하는 적절한 응급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유치단과 공동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1만 2000여 명의 종합병원유치 주민 서명부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전달하였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관련 객관적인 타당성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신청하기도 했고 1만 2000여 명이 서명해주신 종합병원유치 촉구 영종국제도시 주민 서명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을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장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간담회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종합병원 유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성과로 전담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시, 시의회, 경제청, 중구청, 공항공사, LH 등 6자협의체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금년에 종합병원 최적화 모델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예상 수익성의 부족 문제로 민간 종합병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 현장 확인 점검차 진영 행안부장관께서 중구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박남춘 인천시장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립중앙의료원 등 300병상 정도의 국가 주도형 공공의료 종합병원을 말씀하셔서 진영 행안부 장관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종합병원 운영을 위하여 경제성과 편익을 잘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종합병원 유치 중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년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민원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결과 사업의 취지 및 방향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얻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총사업비 17억원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의뢰하여 5월 6일 현재 계약 체결 및 착수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0일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소유자 일대일 사업설명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청년 김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서터 휴게쉼터 조성, 청년 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시비 1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90억원에 대하여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청년 김구거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적인 공간에 대하여 재조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포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요구에 대한 구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 소유의 시설물인 신포동 공영주차장의 확충 조성을 위하여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수차례 대면 협의를 거쳤으며, 사업부지가 인천우체국 문화재 보호구역 원형지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시의 의견이 있어 우리 구는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승인을 획득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을 11m까지 건축 가능한 3구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 전액 국·시비 5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두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개진된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에 대하여 시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시는 지하화가 건축비용만으로 147억원이 소요 예상되어 지상 건축비용의 2.6배 이상이며, 조성 주차면수도 감소되어 사업의 비용대비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져 과다한 사업비에 대한 국ㆍ시비의 예산 확보가 어렵고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승인에 난항이 예상되어 지하화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지하화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민들께 알리고 이후에 추가 회의를 거쳐 시의회, 시 소관부서, 우리 구가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개진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계획과 별개로 우리 구는 그동안 어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어시장 지붕교체, 화장실 및 전동 셔터문 개보수, 소방시설 개선공사 등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는 인천종합어시장의 노후된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을 인천종합어시장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종합어시장 인근에는 어시장 측에서 운영하는 190면의 노외민영주차장과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70면의 노상공영주차장, 단체 관광객을 위한 노상버스주차장 6면을 활용해 방문객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면수 부족현상으로 인해 어시장 일대의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와 인천시 그리고 어시장협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신규 주차장 개설을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종합어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이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 대책과 용도별 별도의 관리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5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약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예산은 2015년 1억원, 2016년 2억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억원, 2020년 5억 8000만원이며 금년도는 동구 5000만원, 미추홀구 1억 2000만원, 부평구 3억 5000만원, 서구 5억원, 계양구 3억원 등 타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는 총 5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43개소는 원도심에 있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반면에 일반주택 지원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인구 유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우려가 크며 시급한 대책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유출과 유입은 일자리와 소득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정주환경, 출산과 보육,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위치한 자치구의 인구 변동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부문에서 취업과 연계를 목표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계하는 JOB 매칭데이, 일사온리원, 취업박람회 등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단위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도심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여건을 저해하고 있는 폐‧공가와 빈집 등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면서 부족한 주차공간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있으며,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동‧율목, 인천여상 주변 등 재개발 사업 그리고 전동 웃터골 더불어 마을 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내항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산과 보육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 지원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셋째아 출산지원금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등을 통해서 출산을 저해하고 있는 여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 야간 운영 지원,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 돌봄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서 우수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범죄와 사건사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365 생활안전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유형의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하여 예방 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품격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험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40 인천 중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인구 유출에 대비한 과제를 발굴하고 원도심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함은 물론 인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여 인구정책을 펼쳐나갈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제를 인천시와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시 차원에서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원도심 인구 유출 문제를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동의 인구는 2020년 4월말 현재 1만 3400여 명으로 원도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이에 비해 동 청사는 연면적 940㎡으로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이전 후 해당 공간을 신흥동 청사를 비롯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시의회에 꾸준히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시에서는‘공공청사 균형재배치 정책 연구결과’ 각종 실험장비 등이 설비된 특수시설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신흥동의 경우 현재 공감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현재 LH와 연면적 3,000㎡ 내외의 동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 계획 및 기본협약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청사 이용에 대한 불편은 머지않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동청사 이전 시 현재의 신흥동 청사를 노인복지관 별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노인복지관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시설 활용 부분은 현재 중구문화회관, 율목도서관, 중구문화원, 학생문화회관 등이 시내 지역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시설 외 필요한 시설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 수요조사 및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당해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에 대해 무상귀속이 아닌 매입 또는 관리권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그 비용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 표준액 기준 164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안 없는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이전 후 대체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에 이전 등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중구 항동6가 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건축물의 보전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2003년 수립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7월 지구단위계획의 주된 변경사항은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률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시기에 수립되어 건축물 높이 완화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항동3가의 지상15층 60m 규모로 허가된 하버파크 호텔, 2018년 지상29층 97m 규모로 허가된 인천역 코아루 오피스텔과 같이 완화규정으로 인한 6층 이상 건축허가에 대한 경관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자연경관을 위해 자유공원과 월미산 7부 능선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높이기준을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재량적 권한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현황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영을 요청하여 왔으나 최근 변경된 사항은 관계법률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높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은 1883년 개항 이후 지어진 역사적 건축물 뿐 아니라 구릉지 지형 특성에 맞는 골목길, 석축, 홍예문 등 다양한 구조물이 남아 있어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유공원과 월미산, 인천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주변 개발계획 및 여건변화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규모계획을 규제하는 사항이며, 특히 높이 규제는 인접토지, 주변지역, 도시전체 계획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며 공익을 위한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행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높이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변개발 상황 및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할 경우 도시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5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대략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예산은 2015년 1억원, 2016년 2억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3억원, 2020년은 5억 8000만원이며, 올해 동구는 5000만원, 미추홀구 1억 2000만원, 부평구 3억 5000만원, 서구 5억원, 계양구 3억원 등으로 타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는 총 5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43개소는 원도심에 있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2015년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만 지원율을 별도로 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들의 자부담은 필요하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업무 협조를 통해 공사비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제2청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영종동 행정복지센터는 2011년에 당시 규모로는 상당히 큰 연면적 2789㎡ 규모로 신축되어 주민센터와 출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확대로 인해 구에서는 2016년에 출장소를 폐지하고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여 일부 부서를 영종동 청사로 이전하였고 2019년에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청사를 기존계획 대비 확대 증축하여 중구 제2청을 개청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2개국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의 조직 및 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걸맞게 제2청사 및 행정복지센터를 확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현재 청사면적 기준과 재정 여건상 이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사면적은 제1청과 제2청을 합해 1만 1968㎡로 우리 구의 인구대비 사용가능한 최대 청사 기준면적인 1만 2020㎡의 99.6%에 이르러 더 이상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위반하면 패널티가 적용되어 향후 추가적인 청사 면적확충 시 예산확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인구 15만명 이상일 경우 추가적으로 기준 청사면적이 1만 4061㎡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적인 면적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인구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충분한 청사의 면적활용 가능 시에 동청사의 분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영종동 청사인 해송관은 2011년도에 지어질 당시 영종동 인구가 약 1만 2500여 명으로 영종1동 분동 직전인 2017년에는 3만 7200여 명까지 늘어났으나 분동 후에는 1만 3300여 명에서 현재는 1만 5400여 명으로 인구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당장 이전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와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있으므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대략 1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별도 부지매입을 통한 이전 여부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영종1동 분동에 따른 청사 신축 예산과 영종지역의 각종 문화 복합시설, 주민 편익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된 후 영종동 행정복지센터의 분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영종1동 분동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사신축이 완료되고 향후 우리 구의 인구증가 추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영종동 청사 분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청 인근 임대토지에 4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5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장기 주차방지 등 효율적인 주차장 운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제2청사 주차장 지하화는 지하1층 조성시 사업비가 대략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램프 등 면적 손실을 감안할 때 추가 확보되는 주차장의 면수는 대략 40면 정도에 불과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청사 주변 부지의 임대 등을 통해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영 중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영종1동 분동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의원간담회와 2월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종1동의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그동안 영종2동 분동을 위한 청사부지 매입 추진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도시 내 청사 용도로 이미 계획된 부지가 기존의 영종1동 청사부지보다도 협소함에 따라 청사 신축 시 영종2동 인구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구에서 만족할 만한 위치와 면적을 갖고 있는 토지는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거나 지구단위 용도에 맞지 않는 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인허가 관청인 인천경제청과 토지 소유주인 LH와 1년 이상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당 할 수 있는 규모의 청사 신축이 가능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시인성, 건축시 건물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지를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청사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으며 해당 부지에 대하여 LH에서 인천 경제청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올해 8월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부지 매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에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수립 및 설계 공모 실시 등을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신축과 분동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유 소1-13호선인 용유로에서 마시란 해변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지체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 소1-13호선’은 용유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마시란 해변에서 용유로를 거쳐 오성산 근린공원까지의 접근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9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의 개발계획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용유 소1-13호선’의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9월부터 추진하던 중 2019년 3월, 구 의회에서 사업추진의 면밀한 재검토 및 특정주민을 위한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고 인근 주민들의 노선 변경 등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유 소1-13호선’은 오성산 근린공원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마시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로 기능 그리고 상하수도 등 주민편의시설 보급 병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상황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인접 덕교7통 주민들이 신규노선을 요구하는 등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현재 단계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가 겪고 있는 민·민, 민·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20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제2의 “배다리 관통도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차적 합리성과 다수 주민의 수혜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현재 제기된 민원을 포함하여 유사한 민원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결정 노선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17년 용유·무의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2022년까지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2021년에 신속히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용유 소1-13호선’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노선의 타당성 및 정당성이 확보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조속히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 본청사 영종국제도시 이전 및 분구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폐지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설치 판단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자체 수입이 일정수준에 달하고 인구증가 등 계속 확장 추세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편의 및 행정·재정효과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구 추진절차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 자치구 의회와 광역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안을 작성,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 의결을 통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구에서는 분구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분구 기준 인구수에 미달하며 분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인접 자치구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합의,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분구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여러 여건이 성숙되었을 경우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 및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중구 제2청을 개청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은 영종국제도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출산, 육아, 보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보육과와 아동, 청소년, 교육, 어린이 안전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혁신과 및 세무, 교통, 건설, 건축, 환경 등 10개 부서와 보건, 방역 등의 국제도시보건과를 설치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는 물론 주민의료 및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제도시보건과에 별도 검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 조직 관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추어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 실질적인 민원 수요에 맞추어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청 또한 구청사로서 본청, 분청 개념이 아닌 1청, 2청으로 나누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이전이란 개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는 영종국제도시지역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항철도 역명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 2018년 10월 영종지구명칭이 “영종국제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종역”은 공항철도 영종지역 첫 번째 역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구는 국제도시홍보와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로의 역명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 우리 구는 역명 변경 건의사항에 대하여 영종지역 주민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영종역 명칭변경을 건의하였으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약 7억원의 과다한 예산을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현재 여러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명칭변경의 예산절감을 위해 2019년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개통에 맞추어 역명 변경안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무산되어 변경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사전 주민 의견수렴 결과 역명 변경 소요비용의 예산낭비 등 반대의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명 변경의 비용 절감을 위해 역명 변경을 추진하는 지자체(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와 지속적으로 예산 공동 분담안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명 변경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 내 실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에 비해 주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이나 복지, 문화시설 등은 부족한 실정이며, 하늘문화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규모로 볼 때 하늘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들이 원도심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분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시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영종국제도시의 규모와 인구에 걸맞는 체육, 복지, 문화시설들의 건립을 그동안 담당부서별로 각각 추진해 왔으나 그보다는 이 시설들을 한데 묶어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고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여 가칭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영종국제도시의 중심부인 운남동 제11호 근린공원이며, 약 5000㎡의 부지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난 4월에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이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의 심의, 설계공모, 경관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 준공시까지 1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종1동에 위치한 공감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 영종분소, 영종일자리센터를 외부 사무실로 이전하고 그곳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영종1동 분동으로 약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연면적 약 3,000제곱미터 내외의 청사를 신축하여 새롭고 다양한 자치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 체육공원 내 실내 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체육 및 시설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체육공원은 총 면적 6만 631㎡로 축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풋살장 1개소, 배드민턴장 4면의 운동시설과 주차장 60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주차장 34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으로 하늘도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체육시설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규모 및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수요 또한 동시에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운남동 1709-2 부지에 수영장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해 생활SOC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복지관과 함께 복합공공시설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체육공원 내 실내체육시설 설치는 현재 추진 중인 복합공공시설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중복되어 재정 낭비 초래 및 효율성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된 경로당의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83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5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은 대부분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매년 경로당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의견 수렴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요청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운영비 등에 2018년 5억 6000만원, 2019년 5억 7000만원, 2020년은 현재까지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항운아파트 경로당과 논골경로당 리모델링비로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올해 신규 설치 예정 경로당은 5개소로 5억 1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 방문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주민 9만여 명과 공항 관계자 1만여 명, 이용객 20만명 등 약 30만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나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권을 담보하는 적절한 응급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유치단과 공동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1만 2000여 명의 종합병원유치 주민 서명부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전달하였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관련 객관적인 타당성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신청하기도 했고 1만 2000여 명이 서명해주신 종합병원유치 촉구 영종국제도시 주민 서명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을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장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간담회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종합병원 유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성과로 전담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시, 시의회, 경제청, 중구청, 공항공사, LH 등 6자협의체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금년에 종합병원 최적화 모델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예상 수익성의 부족 문제로 민간 종합병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 현장 확인 점검차 진영 행안부장관께서 중구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박남춘 인천시장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립중앙의료원 등 300병상 정도의 국가 주도형 공공의료 종합병원을 말씀하셔서 진영 행안부 장관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종합병원 운영을 위하여 경제성과 편익을 잘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종합병원 유치 중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년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민원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결과 사업의 취지 및 방향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얻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총사업비 17억원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의뢰하여 5월 6일 현재 계약 체결 및 착수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0일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소유자 일대일 사업설명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청년 김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서터 휴게쉼터 조성, 청년 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시비 1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90억원에 대하여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청년 김구거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적인 공간에 대하여 재조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포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요구에 대한 구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 소유의 시설물인 신포동 공영주차장의 확충 조성을 위하여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수차례 대면 협의를 거쳤으며, 사업부지가 인천우체국 문화재 보호구역 원형지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시의 의견이 있어 우리 구는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승인을 획득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을 11m까지 건축 가능한 3구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 전액 국·시비 5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두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개진된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에 대하여 시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시는 지하화가 건축비용만으로 147억원이 소요 예상되어 지상 건축비용의 2.6배 이상이며, 조성 주차면수도 감소되어 사업의 비용대비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져 과다한 사업비에 대한 국ㆍ시비의 예산 확보가 어렵고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승인에 난항이 예상되어 지하화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지하화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민들께 알리고 이후에 추가 회의를 거쳐 시의회, 시 소관부서, 우리 구가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개진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영모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구영모 정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응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침체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개항기 종교문화 유산이며 120년의 역사를 간직한 답동성당 전면에 광장을 새로 조성하고지하 주차공간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라서 2018년 2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답동성당과의 경관 부조화를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사업계획을 수정한 3월 심의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천교구청과 답동성당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며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교구청 및 답동성당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같은 해 7월 재심의하였으나 답동성당과 어울리는 경관형성 및 안전한 공사 시행과 문화재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를 이유로 재차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을 2019년 7월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 현상변경 심의 보류 후 세부사항을 수정하여 전면 광장과 주차장 연결부분의 토사 밀림 방지대책, 답동성당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기 설치계획 및 조경시설의 상세계획 제시를 조건으로 3월 27일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허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상부의 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대한 구조안전 재검토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재설계 중이며 설계완료 즉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구민과 답동성당 구성원 및 주변 상인들의 염원을 감안하여 2021년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환경오염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서 인천공항 관련 공사와 중산동 일대의 농지개량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 민원에 대응하고자 금년부터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여 74건을 적발하고 그중 16건을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인구 유입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항관련 삼목석산 절토작업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세륜시설 설치, 가설방진막 설치, 공사차량의 적재높이 준수, 공사장 내 속도제한, 공사장주변 도로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감시를 위해 주민감시원 활동과 주 1회 자체 점검 등 환경오염저감에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성토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오염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성토 중인 농지에 폐기물이 반입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토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적절치 못한 성토재 반입 시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하고 행정조치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장 및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순찰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는 2020년 4월 말 기준 3만 2153명으로 전체 인구 13만 7994명의 약 23%에 해당됩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1만 9725명 중 약 29.5%에 해당하는 5816명이 1인 노인가구이며 이중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1400여명의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무료급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이웃지킴이 활동사업, 어르신 보행차 지원사업,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및 1인 단독가구 증가로 인해 1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군·구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된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 제정·공포하여 2021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뿐 아니라 청년층·중년층 등 전연령에 걸친 생애주기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전문사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인문소양증진을 위해 명예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내 초·중학교의 사서교사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총 4개교에 25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 초·중학교 대상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학교도서관 사서 미배치교 23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7개교 총 20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3월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서의 역할과 학습 교과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부모 명예사서에서 학교도서관 명예사서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서의 기능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인력들을 학교와 지역활동가를 통해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서교사를 운용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학습활동 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한 수집분석의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사서 교사의 배치와 역할은 교육청 소관의 고유 업무로 구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는 심야시간 작업으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 연수구,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강원도 정선군, 전북 정읍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9년 3월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의 핵심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 도입’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주간근무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초 우리 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 도입을 주요과제로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간근무제 도입시 장·단점 분석과 추가 인력 및 장비투입으로 인한 예산 증가 등에 대하여 연구중이며, 자체 시범실시 등을 거친 후 금년 말 또는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인천시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과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주간 작업 변경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 수거방법 및 작업시간대 조정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간근무제 도입을 통하여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농지 성토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일원에 다수의 농지 성토행위로 인하여 인근 지역 농지의 배수 및 환경문제 등 피해사항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농지성토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등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영종국제도시 일원 총 25개소에 농지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농지법 위반 사업장 2개소는 고발 조치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소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조치 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의 토질은 뻘흙과 일반토사로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폐기물과 혼합된 토사가 반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부처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뻘흙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농지 매립시 사용되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인 2m 미만의 경작목적 농지 성토행위에 대하여는 농지 성토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지 성토 시 위반하기 쉬운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농지성토 행위 시 인접토지의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명령을 시행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고발 등 행정 조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자체 환경 순찰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단속하고 환경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하게 환경관련법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누들플랫폼 조성공사 지연사유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동2가 3-1번지 일원에 단절된 북성동과 신포동을 연결하여 원도심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누들플랫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50, 60년대 거리를 재현하고 세계 면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전시·음식 콘텐츠로 계획하였으나 역사, 건축, 문화, 관광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시·체험·교육 콘텐츠로 변경하게 되었고 건물외관도 일반적인 근대건축물 형태에서 누들 면을 상징하는 형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4월 사업을 중지한 후 건립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층별 공간구성과 건물외관을 변경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및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약 10개월 간 지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 공사재개 후 현재 공정률은 약 75%로서 건축분야는 7월, 전시콘텐츠는 9월 준공하고 10월 페스티벌 개최 및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라서 2018년 2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답동성당과의 경관 부조화를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사업계획을 수정한 3월 심의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천교구청과 답동성당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며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교구청 및 답동성당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같은 해 7월 재심의하였으나 답동성당과 어울리는 경관형성 및 안전한 공사 시행과 문화재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를 이유로 재차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을 2019년 7월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 현상변경 심의 보류 후 세부사항을 수정하여 전면 광장과 주차장 연결부분의 토사 밀림 방지대책, 답동성당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기 설치계획 및 조경시설의 상세계획 제시를 조건으로 3월 27일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허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상부의 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대한 구조안전 재검토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재설계 중이며 설계완료 즉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구민과 답동성당 구성원 및 주변 상인들의 염원을 감안하여 2021년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환경오염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서 인천공항 관련 공사와 중산동 일대의 농지개량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 민원에 대응하고자 금년부터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여 74건을 적발하고 그중 16건을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인구 유입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항관련 삼목석산 절토작업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세륜시설 설치, 가설방진막 설치, 공사차량의 적재높이 준수, 공사장 내 속도제한, 공사장주변 도로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감시를 위해 주민감시원 활동과 주 1회 자체 점검 등 환경오염저감에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성토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오염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성토 중인 농지에 폐기물이 반입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토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적절치 못한 성토재 반입 시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하고 행정조치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장 및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순찰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는 2020년 4월 말 기준 3만 2153명으로 전체 인구 13만 7994명의 약 23%에 해당됩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1만 9725명 중 약 29.5%에 해당하는 5816명이 1인 노인가구이며 이중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1400여명의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무료급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이웃지킴이 활동사업, 어르신 보행차 지원사업,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및 1인 단독가구 증가로 인해 1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군·구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된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 제정·공포하여 2021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뿐 아니라 청년층·중년층 등 전연령에 걸친 생애주기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전문사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인문소양증진을 위해 명예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내 초·중학교의 사서교사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총 4개교에 25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 초·중학교 대상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학교도서관 사서 미배치교 23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7개교 총 20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3월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서의 역할과 학습 교과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부모 명예사서에서 학교도서관 명예사서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서의 기능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인력들을 학교와 지역활동가를 통해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서교사를 운용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학습활동 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한 수집분석의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사서 교사의 배치와 역할은 교육청 소관의 고유 업무로 구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는 심야시간 작업으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 연수구,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강원도 정선군, 전북 정읍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9년 3월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의 핵심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 도입’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주간근무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초 우리 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 도입을 주요과제로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간근무제 도입시 장·단점 분석과 추가 인력 및 장비투입으로 인한 예산 증가 등에 대하여 연구중이며, 자체 시범실시 등을 거친 후 금년 말 또는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인천시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과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주간 작업 변경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 수거방법 및 작업시간대 조정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간근무제 도입을 통하여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농지 성토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일원에 다수의 농지 성토행위로 인하여 인근 지역 농지의 배수 및 환경문제 등 피해사항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농지성토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등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영종국제도시 일원 총 25개소에 농지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농지법 위반 사업장 2개소는 고발 조치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소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조치 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의 토질은 뻘흙과 일반토사로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폐기물과 혼합된 토사가 반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부처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뻘흙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농지 매립시 사용되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인 2m 미만의 경작목적 농지 성토행위에 대하여는 농지 성토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지 성토 시 위반하기 쉬운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농지성토 행위 시 인접토지의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명령을 시행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고발 등 행정 조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자체 환경 순찰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단속하고 환경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하게 환경관련법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누들플랫폼 조성공사 지연사유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동2가 3-1번지 일원에 단절된 북성동과 신포동을 연결하여 원도심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누들플랫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50, 60년대 거리를 재현하고 세계 면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전시·음식 콘텐츠로 계획하였으나 역사, 건축, 문화, 관광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시·체험·교육 콘텐츠로 변경하게 되었고 건물외관도 일반적인 근대건축물 형태에서 누들 면을 상징하는 형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4월 사업을 중지한 후 건립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층별 공간구성과 건물외관을 변경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및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약 10개월 간 지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 공사재개 후 현재 공정률은 약 75%로서 건축분야는 7월, 전시콘텐츠는 9월 준공하고 10월 페스티벌 개최 및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모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영대 정동준 위원께서 질문하신 향후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자로 계약 종료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는 그동안 신포국제시장에 국한된 업무의 위탁운영으로 다른 전통시장과 월미도, 동인천 등 주변 상점가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내 신규 상점가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통합관리 및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리 구는 중구 전 지역 상점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활성화 전담조직 구성으로 상권 일반관리업무, 금융세제 지원업무, 공동 마케팅 사업과 상품 개발 등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성될 전담조직의 형태는 우리 구 직접 운영이나 민간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방안 수립에 따른 조례 개정, 예산 편성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효율적 조직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포 청년몰의 향후 추진계획과 구의 재정지원 기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젊은 층의 고객 유입으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침체된 신포동 상권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2018년 신포 청년몰 눈꽃마을을 조성하여 현재 21개의 점포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포 청년몰은 구유재산인 문화동과 푸드 트레일러, 임차건물인 청년동, 먹거리동이 있으며 임차건물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된 상태로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청년 상인들에게 임차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부터는 2020년 하반기 운영 성과에 따라 임차건물 계약 연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포 청년몰 사업은 경험이 없는 청년상인의 창업을 도와 청년이 자립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초기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신포동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으나 청년상인의 자생력 부족과 지역 상권 내 협력과 상생의 마인드 일부 결여로 인한 상인 간의 불화,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고충으로 인해 지속적인 청년상인의 이탈과 폐점이 이어졌으며 행정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담당 직원들의 사기저하 그리고 최근 찾아온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2년 여가 지난 지금 현재는 21개 점포 중 4개만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신포 청년몰의 도약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청년 상인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청년몰의 취지에 맞춰 인천 관내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년 창업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창업을 위한 대출 및 창업 절차 등을 설명하고 청년몰 입점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 상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동아리, 공연 동호회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버스킹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을 관내 주요 상점가에서 상시 개최하여 상점가를 찾는 이용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신포 청년몰 활성화로 인해 신포국제시장과 주변 권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경제적 지원 및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주변상가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상점가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포 청년몰의 향후 추진계획과 구의 재정지원 기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젊은 층의 고객 유입으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침체된 신포동 상권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2018년 신포 청년몰 눈꽃마을을 조성하여 현재 21개의 점포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포 청년몰은 구유재산인 문화동과 푸드 트레일러, 임차건물인 청년동, 먹거리동이 있으며 임차건물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된 상태로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청년 상인들에게 임차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부터는 2020년 하반기 운영 성과에 따라 임차건물 계약 연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포 청년몰 사업은 경험이 없는 청년상인의 창업을 도와 청년이 자립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초기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신포동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으나 청년상인의 자생력 부족과 지역 상권 내 협력과 상생의 마인드 일부 결여로 인한 상인 간의 불화,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고충으로 인해 지속적인 청년상인의 이탈과 폐점이 이어졌으며 행정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담당 직원들의 사기저하 그리고 최근 찾아온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2년 여가 지난 지금 현재는 21개 점포 중 4개만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신포 청년몰의 도약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청년 상인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청년몰의 취지에 맞춰 인천 관내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년 창업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창업을 위한 대출 및 창업 절차 등을 설명하고 청년몰 입점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 상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동아리, 공연 동호회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버스킹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을 관내 주요 상점가에서 상시 개최하여 상점가를 찾는 이용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신포 청년몰 활성화로 인해 신포국제시장과 주변 권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경제적 지원 및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주변상가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상점가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권순철 유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골목길 전수조사 및 보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원도심에는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고 상당 부분이 구 소유의 법정도로가 아닌 사유지로써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목길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사유지 도로는 공적인 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 통행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구 예산을 활용하여 부분보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 골목길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정비가 시급한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관련사업 추진 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골목길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정비가 시급한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관련사업 추진 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 우원균 정동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시란 해변 일원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질문하신 용유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유지역 바다오염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시란로 등 용유해변 인근에 카페 신축 건물들이 많이 축조되었으며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생활하수 사용량이 많아져 일부 카페 건물에서 적정 수질의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바다로 유출하여 용유바다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건의하여 인천시에서는 2018년에 용유지역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계획인 용유 왕산레이다 기지 부근에 용유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유동 주민들의 하수처리장 건설 반대 민원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서 2019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용유지역 내 하수처리 계획을 오수 압송관을 매설하여 영종하수처리장으로 이송 공공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지속적인 건의와 2019년 6월 용유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금년 2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확인결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예정에 있으며, 영종하수처리장까지 하수를 이송할 하수관거, 펌프장 신설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총연장 44㎞ 중계펌프장 19개소 설치 등 추정예산 약 2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경제청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상호간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건의하여 인천시에서는 2018년에 용유지역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계획인 용유 왕산레이다 기지 부근에 용유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유동 주민들의 하수처리장 건설 반대 민원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서 2019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용유지역 내 하수처리 계획을 오수 압송관을 매설하여 영종하수처리장으로 이송 공공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지속적인 건의와 2019년 6월 용유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금년 2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확인결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예정에 있으며, 영종하수처리장까지 하수를 이송할 하수관거, 펌프장 신설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총연장 44㎞ 중계펌프장 19개소 설치 등 추정예산 약 2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경제청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상호간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들께서는 오늘 18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들께서는 오늘 18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10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5월 21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5월 21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