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3日(木)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3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審査된案件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繼續)
(社會經濟局都市局)
(10時07分 開議)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繼續)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2일째 일정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과장님의 설명없이 직접 질의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沈禹淳委員 위원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소개를 한번 시켜 주시죠.
○經濟課長 安永基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안영기입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연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철현 가스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진철 기업노정팀장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1페이지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국고보조금 수납액,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며 구비는 얼마가 되어서 이 금액이 되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1페이지 세입결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인데 국고 보조금은 5억6,518만6천원이고 시비보조금 3억3,884만9천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언제 국비가 내려왔으며 시비가 언제쯤 내려온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작년 말까지 작년 1월부터 작년말까지 단계별로 내려온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감사는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지원기간이 되어 가지고 언제쯤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 위원님들이 한번씩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500만원인데 지원되는 곳이 어디에 지원된 것입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經濟課長 安永基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뭐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고용훈련을 시켜줍니다.
40개 직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학원비하고 수강생들에 대한 수당이런 쪽으로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5,519만4천원이 미수납 사유가...
○經濟課長 安永基 수납은 다 됐습니다.
○沈禹淳委員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작년도 구의회 정기감사때...
○沈禹淳委員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감사는 시에서도 받고, 이것이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이 작년에 한번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沈禹淳委員 기채발행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 과는 기채발행한 사항은 없고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제 되었는지는 작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시비 주민에게 효과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판단을 내리십니까? 집행하고 난 다음에...
○經濟課長 安永基 국시비보조금은 사안별로 보조가 됩니다.
그 옆에 결산내역을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국고 9천만원 보조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50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이것은 사안별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이 잘되면 주민들에게 기대효과가 높아질 것이고 사업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받은 국시비보조금 것 중에서 현재까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사업은 썩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지원 기간하고 성과분석자료를 유인좀 해 주실래요.
○經濟課長 安永基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고 우리 결산 세입세출 94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 지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사착공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말이 틀리네요.
○經濟課長 安永基 이월사유를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를 시켜야 되는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李榮福委員 양쪽으로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安永基 이월사유란에 그것이 빠졌는데 송현시장 아케이드사업을 시작하면서 국고보조, 시비보조를 받고 주민자체부담도 받고 저희 구비도 포함시켜 가지고 총 4억3천만원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하고 주민자부담 내시가 자부담은 주민들이 내시는 부담액이거든요.
자부담 수납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말까지 공사를 못했고 예산액이 확정 안되다 보니까 익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먼저 가봤는데 위원님들 그때 같이 가셨는데, 안 되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번영회장님 말씀이...
○經濟課長 安永基 번영회장님 말씀이 협조를 안해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협조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 설득시켜 가지고 참여를 하시도록 했고 초입부분에 한분이 아케이드를 자기는 참여안하겠다수차에 걸쳐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그분 빼놓고다행스러운 것이 반대하시는 분 위치가 사업 구간내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고 초입첫 번째 집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 집만 빼고 그 다음 집부터 아케이드를 씌워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李榮福委員 언제부터....
○經濟課長 安永基 현재 기초공사, 기둥 박는 기초공사는 끝났고 제작업체에서 기둥하고 트러스 용접을 공장에서 하고 구성이 되면 보름 후에는 현장에 와서 기둥 세우고 트러스를 올리는 것으로 작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이나 9월말쯤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공기를 땡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넘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미연에 사고방지를 부탁드립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안전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8페이지 2002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소요경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시장을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업자들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요.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가 작년말까지 해외시장개척단에 포함되어 가지고 해외 갔다온 업체들을 확인해 본 결과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수출실적이 그것은 사실이고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해외시장개척경험이라 든가 현재 시장흐름 이런 쪽으로 확인했다 라는 그런 기여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눈에 보이는 수주실적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炳玉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經濟課長 安永基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또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주관한다고 합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가급적 배제시키는 쪽으로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모집할 때 그때 저희 관내 업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실은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잘만 되면 이렇게 우리 관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손을 잡고 수출이라든가 수입할 때 서로 협조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委員長 鄭允相 과장님, 구에서 막대한 자금을 염출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개척단 성과분석 자료 좀 유인해 주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5페이지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4억4,500만원인데 지출액은 8,10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월하고 불용액만 이렇게 많은데 많이 남게된 원인이 뭡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이월사유는 조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이월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가 작년 3회추경때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설계만 했고 지장물시장내에 전주라든가 통신전주지장물을 이전하는 작업을 작년말까지 했습니다.
이월된 금액 3억4800만원이 많은데 이월사유는 예산액 확보가 3회추경때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부득불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켰고 불용액 1600만원 나온 것은 송현시장내에 전주이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전주이설 예산을 6300만원 잡았습니다.
실제 전주이설을 해본 결과 한전에서 견적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5800만원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차액 16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예산 세울 때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송현시장 전주이설이라고 했는데 전주이설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한전에서 하는데 이전비용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전주이설할 경우에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예.
○沈禹淳委員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5,800만원 지출하고 1,600만원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經濟課長 安永基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10페이지 가스에너지관리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용 전구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과 가스관리안전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용이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의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기가 대부분 노후되어 있고 요즘은 3파장 전구로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명기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2가구정도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기존에 형광등을 3파장 램프로 교체해 주고 전기시설이 아무래도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합선이라든가 사고 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수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해 봤더니 반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李榮福委員 사담보다 우리 관청에 촉수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 사무실에는 별로 못 느끼는데...
○李榮福委員 제가 쭉 돌아봤는데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너무 일하는데 깜깜하고 촉수가 너무 낮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동이나 과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청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經濟課長 安永基 청내에 조명기기는 에너지 절약하기 때문에 등을 다 켜면 환할 텐데 아무래도 등을 안 키고 에너지 절약한다고 절반만 켜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도가 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榮福委員 11페이지 우리 취약지 고지대 연탄 운송비 560만원 돈을 썼는데 어느 동, 어느 동별로 한 것이 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내역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 자료 좀 위원님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예, 알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예산현액 8,700만원인데 지출 3,500만원 쓰고 불용액 5,100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經濟課長 安永基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재원은 전액 시비하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포함이 안된 사업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국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각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보다 실제 훈련소에 입소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9명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 수료한 학생은 22명밖에 없습니다.
7명 정도 수료를 안 했는데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대상이 주로 청소년들이 많아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 가지고 아니면 중퇴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은 편한 직종컴퓨터라든가 제빵조리 이런 편한 직종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반면에 저희 시에서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모집하거든요.
컴퓨터하고 제과제빵이런 것도 모집하는데 상반기에는 컴퓨터나 제과제빵 편한 직종까지 해서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제조업 관련 직종이런 쪽만 모집을 받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반기에는 학생들이 몰리다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으면 거의 없습니다.
하반기 모집 직종은 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전기금속기계자동차제조업쪽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모집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安炳玉委員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정된 인원을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맞추어서 시비이지만 세울 수 없을까요.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가 시에 의견을 냅니다.
금년에는 얼마 정도예측이 가능하니까 시에다 보고하는데도 이상하게 보면 예산액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어차피 남는 것은 불용시켜서 반납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예산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절반도 못쓰고 41.3%...
○經濟課長 安永基 다른 구도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經濟課長 安永基 가로안 8,700만원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숫자이고 그 위에 있는 숫자는 순수하게 2002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고용촉진훈련할 수 있는 대상자 추천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그럼요. 저희가 포스터도 별도로 제작해서 붙이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화도진소식지라든가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신청한 자가 적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발굴해 낼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서도 연구할 수 있도록, 남으면 무료인데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세입․세출 124페이지 보세요.
이것하고 거의 비등한 예가 나오는데 적립금 운용명세경제활성화기금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남아야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 과에서 기금이 경제활성화기금 하나가 있는데 가스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소상인지원자금을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결산서상에 나타난 숫자만 봐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너무 사업을 안 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정립해 가지고 한미은행에 정기예탁을 시키거든요.
한미은행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절차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총대출 3억5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금저희가 그중에서 대출 7.3% 이율로 한미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7.3% 중에서 4%는 저희 구 기금에서 이자 보전해 주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4.3%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자보전금만 결산서상에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적립액과 지출액의 갭이 많이 나니까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돈을 가지고 직접 대출해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 사항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서부터...
○委員長 鄭允相 도저히 이해를...
○經濟課長 安永基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타부서에서는 주택은행이라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經濟課長 安永基 이율이 높은 쪽으로 찾다보니까 주택은행으로 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8페이지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금, 내가 이것은 항상 강조를 하는데 물론 시비지만 어떤 전략적으로 정산 보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창구 했는데 직업소개소 부조리 건수가 있어요. 몇 건이나 되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작년도에 직업소개소 단속을 나갔는데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尹大永委員 적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예.
○尹大永委員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수없이 많은데 적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 관내 5개소가 있거든요. 허가는 5개소 했고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것은 없고 아침에 인력시장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곳은 3-4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尹大永委員 3-4군데, 과장님 무허가직업소개소 차려 놓고 하는데만 해도 현재 있는 직업소개소보다는 곱이 많습니다.
제가 말을 안할 뿐이지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무허가도 좋다 이거야그렇지만 의당히 허가를 내놓고 해야 될 업소라면 그것은 우리 관할구청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관리하려면 철저한 단속을 해 주어야지그것은 틀림없이 과장님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經濟課長 安永基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尹大永委員 단속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經濟課長 安永基 정기적으로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연초에 항상 해 왔었고 비정기적으로도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委員 내역서 좀, 단속 출장 복명서 누구, 누구인가 하고 경찰, 검찰하고 단속건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연초에 한번 있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 주어가지고...
○尹大永委員 비용만 지출해 가지고 나가는, 어떤 문제가 되면 안된다, 그렇죠?
○經濟課長 安永基 잘 알았습니다.
○尹大永委員 시정조치 해야 되어요.
○委員長 鄭允相 시정조치 하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5페이지 송현시장 설계용역,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죠. 설계용역을...
○經濟課長 安永基 입찰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예.
○經濟課長 安永基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액수가 그러니까 수의계약 된 것이네, 수의계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계약과정은 경리팀에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면 제가 알기로는 경험이 많은 업체, 시장 아케이드공사는 특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신포시장 리모델링 한 것 가서 따온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예요?
○經濟課長 安永基 그 업체 아니에요.
설계사 말씀하시는 거예요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시공사, 설계사 다...
○經濟課長 安永基 시공사는 서울 우림시장 한 업체 대관이라고 거기에서 했고 설계는 가나안 건축사인가요,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8페이지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금 600만원 지출되거든요. 어떻게 책정되는지...
○經濟課長 安永基 600만원은 전액 시비이고 인천시에서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관내에 공예품 제조회사에다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당 200만원씩 개발지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저희 관내 15개 공예품 업체가 있는데 15개 업체를 현장에 나가서 점수표가 있어요.
점수를 매겨 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천시에 추천해 주면 인천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전통공예품 개발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지원 내역서는 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예,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것 좀 부탁하고...
○委員長 鄭允相 지원 내역서 유인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기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淸掃課長 金裕經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이 청소과에 세분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장 노영철입니다. 재활용팀장 이각균입니다.
폐기물팀장 유원근입니다. 저는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도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내역을 보니까 언제부터 일용인부임을 이용했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옛날 청소부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쭉 이렇게 인부임을...
○安炳玉委員 예산도 많이 지출하셨습니다만 남는 것도 8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2억7,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1억9천만원을 썼거든요.
예산이 8천만원 남았는데 94%를 썼습니다.
금액으로는 8천만원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8천만원 남은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인부임 호봉이 거의 16호봉정도 평균치인데 30호봉까지 있어요.
예산 기준을 16호봉으로 세우다보니까 그 아래 호봉들이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16호봉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8천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安炳玉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계십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41명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쓰레기봉투제작 6,700만원이 들었잖아요.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 800만원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봉투제작하고 봉투에 낱장에 하나씩 바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바코드를 찍게 되면 동구청에 쓰레기 봉투는 바코드 번호가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고유번호가...
○李榮福委員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제작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따로 따로 나왔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바코드 인쇄는 따로 하거든요.
제작은 하지만 바코드 인쇄는 별도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따로 제작비를 줍니다.
○李榮福委員 바코드를 따로 붙이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별도로 인쇄를 하죠. 바코드 인쇄를...
○李榮福委員 같이 연계해서 같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淸掃課長 金裕經 봉투인쇄하면서 바코드까지 인쇄하나 아니면 따로 따로 하나 과정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매겨 가지고 나오는 거나 따로 따로 금액이 나오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바코드 인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죠.
○李榮福委員 6,700만원인데 몇 장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1년에 180매 정도 됩니다.
180매가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 1836300매...
○李榮福委員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바코드하고 쓰레기봉투를 같이 연계한다면 조금 절감이 될 수1원이라도 동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6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50만원 나갔네요.
청결지킴이 표창 부상품 48만원 나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집행잔액이 250만원 남았는데 여기도 역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이 남는 원인이 뭡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작년에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세웠어요.
보통 쓰레기 1건당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 10만원 부과를 하는데 10만원짜리 신고를 하면 50%해서 5만원 주고 있거든요.
300만원이면 5만원씩하면 60명 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고가 10명해서 50만원 집행했거든요.
○沈禹淳委員 10명밖에 안 되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예, 사실 신고건수가 저조했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신고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웃간에 싸움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신고건수가 저조합니다.
○沈禹淳委員 7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료 단가 및 청소행정발전에 관한 용역, 집행내역이 2,300만원 나갔고 대행료 단가 및 청소행정발전에 관한 용역 집행잔액이 244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쓰레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집행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남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淸掃課長 金裕經 이것도 집행잔액인데 계약잔액입니다.
○沈禹淳委員 집행내역 해서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12억8,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저희 대행업체가 쓰레기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가 매일 청소해 가잖아요.
저희 관내 쓰레기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어요. 청소해 가는 양만큼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작년 대비 내역이나 데이터나 처리 문제점 대책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간다든지 덜 나가든지...
○淸掃課長 金裕經 비용이요. 쓰레기수거는 톤당 단가를 가지고 지급하는데 대체적으로 각 구마다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최하 수준입니다.
○沈禹淳委員 현재까지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대행업체에서 쓰레기수거 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 빨리 빨리 쓰레기수거를 해 주어야 되고 쓰레기수거를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제가 지난번에도 재활용품 쓰레기라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재활용품 쓰레기 치우는 분이 한 분이 담당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직접 우리도 같이 공사를 하는데 그 점 그 사람들한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치우는 것은 회사에서 사람을 시켜서 치우는 것인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인원을 충분히 해서 치우도록 권고하고 독려도하고 있지만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라 인원을 증원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쓰레기봉투를 아직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돈을 내고 사 가지고 가려면 멀리서 와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 동사무소로 이관해 가지고 가까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鄭允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청소과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오늘은 결산장소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련한 질의만 제가 부탁드리면서 아까 민간 생활쓰레기대행수수료 엄청난 액수인데 비용적인 부분보다도 우리가 환경으로 접근해 가지고 처리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나 라는 우리 현장조사도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유인해 주세요.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점...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무소 위탁운영비 4350만원 소비하셨는데 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 1억6600만원이 나갔거든요.
어떻게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를 가지고 따로수수료하고 위탁사무소하고 따로 따로...
○淸掃課長 金裕經 지금 먼저 말씀하신 4,300만원은 재활용품을 3개 업체에서 수집을 하다가가 매립지에 재활용품센터가 있어요.
수집해 간 것을 갖다 각 종류별로 선별하는 과정의 비용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품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운반비용입니다.
○安炳玉委員 회사를 같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수거는 3개 업체에서 하고 처리는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그래서 따로 용역회사가 다르다는 거죠.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좀전에 안병옥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도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집행하고 잔액 사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과장님께서지금 동구가 사실 쾌적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쓰레기 수거하는 데서는 사실 저희 구가 깨끗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도로환경...
○淸掃課長 金裕經 환경도로도 보편적으로 청소는 양호하다고...
○委員長 鄭允相 다른 구보다는 나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예, 다른 구 뒷골목 도로 가게 되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저도 연수구 살고 있는데 연수구는 깨끗한 편이고 남구부평구 이런 뒷골목 가면 불법 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깨끗하게 치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환경미화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淸掃課長 金裕經 지금 41명중에서 뒷골목 청소요원으로 동별 1명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남지 않도록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신고하게 되면 보통 일반주민인 경우에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어요.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공무원이 적발하면...
○淸掃課長 金裕經 공무원은 자기 봉급 타는 것이니까 받을 수 없고 주민에 한해서...
○委員長 鄭允相 지금 골목마다 동네마다 신고자들 문제점이, 왜냐 하면 가뜩이나 서로 화합이 안 되는 마당에 지역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신고 포상금요.
○委員長 鄭允相 예,
○淸掃課長 金裕經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신고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鄭鍾燮委員 화합은, 불법하는 것을 놔두면, 정도를 가야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되는 것이지...
○委員長 鄭允相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委員 아니 불법투기를 하는데 단속에 문제점을 오히려 지적하면 동네 화합차원에서 해를 끼친다 이말이에요.
신고를 하면...
○委員長 鄭允相 아니죠.
○鄭鍾燮委員 그럼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그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될 것이 아니라...
○鄭鍾燮委員 나는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委員長 鄭允相 그런 질의를 했던 거예요.
지금 현실에물론 타동네는 모르겠지만 서로 신고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신고하고 명단이 나오면 서로간에 사이가 안 좋아진다이웃간에 그래서 다른 방법의 어떤 모색이 있나없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鄭鍾燮委員 다른 모색은 신고하지 말라는 뜻이지 뭐예요.
다른 대안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불법투기가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委員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 지급에 있어서 산업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부과했는데 부과한 것이 최하가 얼마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단위가 셉니다.
100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尹大永委員 100만원...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종류별로 다른데...
○尹大永委員 최하가...
○淸掃課長 金裕經 100만원....
○尹大永委員 제가 이것을 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볼 때는 30만원 부과한 것 같아요.
산업쓰레기를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하가 100만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보는 것은 30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15만원 지급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지금 포상금 6명 준 것이 나왔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돼, 성명은 무기명으로 배포를 하고 필요할 때 의원이 열람해야지, 아니 신고자들을 이렇게 보호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이 필요하면 아무나 열람만 하게 해야지 이런 것은 유인물을 주면 안되는 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시정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어떤 신고자들이 했건 그것은 열람이외에는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신분 보장에 대해서 잘 좀 고려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아까 그 문제점을 거론하다가 중간에 들으셔 가지고...
○尹大永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하가 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0만원 부과한 이유를 얘기하라니까요.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말씀드린 산업쓰레기는 공장 쓰레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하고 분류가 다른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경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3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좀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회복지과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사회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팀장 함응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류삼열입니다.
노인복지 이준성 팀장입니다. 여성복지 원혜숙 팀장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에 앞서 지금 정종섭 위원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鄭鍾燮委員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32페이지까지니까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 가고 그렇게 하자고요.
○尹大永委員 그냥 전체 놓고 하세요.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榮福委員 32페이지 세출결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억5천만원 한푼도 안 나갔습니다.
은행이 어디 은행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현재 2002년까지 총42건이 대출되었습니다.
예전 96년 이전에는 저희 구에서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에는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직접은행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총16억15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 돈을 예치를 해 놓은 것이 공공예금 3억원 정도되고 그 외에 기타 은행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한 것이 13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96년 이전에 저희 구에서 지급했을 때 장기체납자가 있습니다.
체납액 1600만원정도 되어서 총16억1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출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정자금을 저희 구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현재 실적으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96년 이후에는 은행에서 직접 대출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실적이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李榮福委員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13억원을 이율 높은 곳에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로 어느 기간동안은 예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여러 사람이 온다면 다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율 높은 곳에 두었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또 96년부터 한미은행에 예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치해 가지고 주고받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은행에서는 돈을 예치하고 갖고 있으면 어쨌든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96년 이전에 95년도에 주민생활안정지원 실적하고 올해는 없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실적 좀 뽑아 주십시오.
우리 동구는 낙후되었잖아요. 어려운 분이 많으니까 좀더 발굴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서 안정된 사업을 하게끔 도와 주는 차원에서 찾아야 되는데 은행에다 예치를 해 가지고 13억원이라는 돈을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께서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놓으면 사실 필요로 하는 영세민이 돈을 융자를 받는데 지장을 줄 것 아니냐, 은행에서 하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은행으로 추천을 해 줍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 심사대상에서 부적격이다 해서 탈락된 사유는 없고 그리고 영세민들이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저희 구에 신청만 하면 10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6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 놓으면 어떻게 보면 영세민이 들어올 때 이미 예치된 돈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융자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여유 돈을 지금 당장 뺄 수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데다 13억 정도는 4%에서 4.6% 사이에 예치를 해 놓고 일반공공예금으로 3억원 정도 예치를 해 놓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이 대출을 받는데 턱이 낮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에서 신청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1건도 심사 탈락된 분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절차가 많으면 사실 그래 요.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현장에서 막 뛰는 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은행에 예치는 하되 심사는 우리가 하고그래도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은행보다는 여기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주십시오 하면 은행에서 내주기만 하게끔 하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지금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한 사람도 요청 안 했다는 결론이고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못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요청 안 해서 안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심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尹大永委員 위원장, 내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잘못 파악되는 여건상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제 생각에는...
○沈禹淳委員 아니 보도가 나가건, 질의를 하는데 왜 막습니까?
○尹大永委員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沈禹淳委員 계속하겠습니다.
15억74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10원도 지출 안되고 이렇게 될 바에는 예산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아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은행에 사장해 놓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전부 쓸데 쓰지 않고 사장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1건도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9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에는 한미은행에서 협약에 의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고 참고적으로 한미은행에서 대출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96년 이후에 총49건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건해서 3500만원 나간 상태입니다.
○沈禹淳委員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서 잘되었으면 한미은행에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본방법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이고 20페이지...
○鄭鍾燮委員 심 위원님, 이것 내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들으니까 우리 행정을 별나게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의 주인이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아니 돈의 주인도 몰라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 구청입니다.
○鄭鍾燮委員 구청이면 한미은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의 운영을 주인이 하는 것이지 한미은행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면 문제가 있으면 다른데 예산을 돌릴 생각을 해야지 우리 동구가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한가하게 있을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말이죠. 우리 이영복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명도 없다는 것은 사회과가 없어도 괜찮은 데야.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명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鄭鍾燮委員 어디가 있어요. 2002년도에...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것은 우리 구 예산, 결산서에는 한미은행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잡혀 있지 않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결산서도 엉터리야, 결산을 볼 때 제대로 맞추어서 왔어야지,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런데 이것이...
○鄭鍾燮委員 그러면 진짜 서류를 가지고 와 봐요. 나간 것, 문제가 있어요.
진짜서류를 가지고 와 봐요. 결산서가 뭐예요.
2002회계년도 다 쓴 것을 결산해서 끝맺음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결산심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결산심의를그러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것은 한미은행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나갔는데 추적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委員長 鄭允相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러 올라오셨습니다.
○鄭鍾燮委員 잠깐만 국장님 이전에 일단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너무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제가 잠깐만 담당팀장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명쾌한 답변이 아니면 팀장님이...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류삼열입니다.
96년 이전에는...
○鄭鍾燮委員 96년 이전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2002년에 나간 것 있어요없어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2건 3,500만원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있으면 왜 결산서에 없어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16억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돈 나가는 것은 한미은행 자금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신청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한미은행에서 한미은행자금으로 나가고 3% 저리로 나갈 때 그에 따른 공공예금으로 지금 현재 3억원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鄭鍾燮委員 잠깐만, 좋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되었든 안되었든 중요한 사항에 불용이 있을 때 그런 설명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주민에게 실제 융자해 주는 실질적인 돈은 3억원이라고요.
전체 사회복지과 기금 운영이 15억7500만원이고 주민생활안정에 보장해 주는 것은 3억원이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한도가 없는 것이죠.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융자가 10건이 들어 왔던 20건이 들어 왔던 대상이 맞으면 융자를 시행하는데...
○鄭鍾燮委員 15억원에 대해서, 그러면 좋아요.
2건에 3500만원 대출되었다고 했어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2002년도에...
○鄭鍾燮委員 올 상반기에는 어때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신청이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1건도 없어요.
자 앉으세요지금 문제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과연 없다면 이 돈의 운영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 몰라라아니 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니 그러면 높은 이율이라는데 높은 이율이 몇 %예요.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이율로 알고 있는데 몇 % 이율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4.1%에서 4.6% 입니다.
공공예금은 1%이고...
○鄭鍾燮委員 그것이 높은 이율이에요.
대출이율은 몇 % 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3% 입니다.
○鄭鍾燮委員 차이도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15억7500만원 전체가 평균 4%가 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3억원 공공예금으로 1%로 들어가 있고...
○鄭鍾燮委員 말이 또 다르잖아요.
전체금액에 예금한 내역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심우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은행에서 1%니까 가급적 생각도 안해더구나 우리 구에서는 아무 서류 한장이라도 안써지금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것 발굴할 생각도 안해알지도 못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도대체 생각을 해 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委員 해 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1% 공공예금 3억원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여타 4%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각은행에서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받는 이율이 3%밖에 안됩니다.
자기 자금으로 나가면서도 3%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 대출이자는 8% 에서 9%입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으로 한미은행으로 3%를 준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해야 됩니다.
지금 공공예금 1% 짜리를 얼마전에 6억원이 있었는데 3억원은 높은 이율로 뺐습니다.
조금 높은 이율로 4%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한미은행에서는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3%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6억원이라는 돈을 1%에서 자기네들이 보전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3억원을 빼 가지고 나간다면 나머지 3억원 가지고는 차액이 보전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이자 3%지만 신용이기 때문에 은행협회에서도1%를 추가 한답니다.
신용에 대해서 위험률그래서 4% 랍니다.
○鄭鍾燮委員 과장님, 한미은행 대변인이에요.
안 되면 우리가 돈 갖다 운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팀장님 말이에요.
지금 3% 영세민한테 융자해 주면 이자보전 우리가 해 주어요안해 주어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만약 갚지를 않으면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르잖아,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여기에서 막 해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정 위원님,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이...
○鄭鍾燮委員 3%에 대출해 주면 은행에다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자에 대해서는 보전이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잠깐만요 내가 팀장님한테 여쭈어 봤어요.
이자보전해 주어요안해 주어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鄭鍾燮委員 3%로 끝나는 거예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예, 끝납니다.
○鄭鍾燮委員 1억원을 일반예금 한 것으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전이라는 개념이...
○鄭鍾燮委員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융자금 원금에 대해서 갚지 않고 연체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원금을...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융자 실행이 많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팀장으로서 죄송하고 앞으로 융자실행이 많이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문위원님계시니까 이번에 결산도 했으니까 여쭈어 볼게요.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을 총 틀어 들어보면 생활안정자금 3억원이 1% 예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출해 주면 3% 이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은행에서 이자손실이 오잖아요.
그러면 3억원에 1% 받은 것으로 손실을 커버한다는 뜻이에요.
집행부에서는그런데 제 생각에는 3% 이자를 보전해 주느냐안해 주느냐 여쭈어 봤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96년 이후 지금까지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을 한미은행이 융자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대행해 주는 이유가 뭐냐우리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율이 얼마 남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수정되어야 됩니다.
왜 한미은행에서 대행해 주게 되면 우리 특별회계를 이를테면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보전해 주고잘못되는 것은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이 협약체결서에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융자를 해 주었는데 융자금이 회수가 안되었다 그렇게 되면 한미은행이 손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鄭鍾燮委員 아니, 그리고 이자분에 대해서, 이자를 3%에...
○專門委員 金會昌 이자 분에 대해서도 건, 건별로 다르거든요.
○鄭鍾燮委員 생활안정자금만 여쭈어보는 거예요.
○專門委員 金會昌 생활안정자금이 전체 몇 %죠.
3%는 나가는 것이 3%고 전체 7% 인가요. 국장님...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3%로 끝나는 것이고 이자보전이 없어요.
3%로 끝나는 것이고 현재 한미은행에서는 뭐를 노리느냐 하면 13억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예를 들면 4%나 4.6%인데 그것가지고 이 사람들은 3%로이자는 은행에서 갖는 거예요.
13억원은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이고...
○鄭鍾燮委員 13억원은 우리가 몇 % 이율로 예치한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현재 한미은행에서 주는 이율중에 공공기관에 주는 이율이 제일 좋은 것이 4.6% 거든요.
지금 금리가 다 그래요. 은행마다그래서 4.6%로 하는 것이죠.
○鄭鍾燮委員 그리고 3억원만 1%로 예치해 놓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3억원은 손실보전을 위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지금 다 해소 되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고 원인분석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문제점은 한미은행에서 나갔는데도 위원들한테 결산서에 아무 얘기도 없다는 것이상입니다.
○專門委員 金會昌 제가 정종섭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결산서에 표현되지 않은 것은 표현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렸는데 내용상으로는 융자가 되었지만 지금 협약체결과 관련된 내용 속에는 은행하고 융자받는 당사자의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鄭鍾燮委員 그러면 잔고의 변동은 있지 않습니까?
○專門委員 金會昌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받아서 우리가 보면 몰라도 특별회계에 왜 노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이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은행에 있으나 대출되어 있으나 그 돈은 매일 마찬가지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네.
○專門委員 金會昌 본인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까 대손충당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때는 노출될 수가 있어요.
○鄭鍾燮委員 여하튼 2건으로 끝났고 올 상반기에는 없는 그런 문제 집약해서 이것은 문제가 많은 자금운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결산내역 및 미수납액 사유에 대해서, 4페이지에도 결산내역 및 미수납,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같이 나열되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은 같은 사업이라도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국비시비 구별된 것입니다.
○安炳玉委員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사장될 바에는 예산을 안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20페이지 16억7,800만원중에 16억5,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2,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네요.
내역별로 보니까 재가독거노인 식사배달경로연금노인건강진단비노인목욕비노인에 대해서 지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들한테 좀더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에게 식사배달 같은 것도 좀더 늘려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목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가독거노인 식사배달은 40명을 재가복지센터에서 해 주고 있고 경로연금 대상이 1100명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64명노인목욕비 580명경로수당 67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가 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대상을 우리 구에서도 동이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6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독거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식사배달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불용액으로 좀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경로연금. 이런 것은 법적인 수당이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사항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되고 재가센터에서 하는 독거노인 식사배달도 대상자를 각동에서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노인이 있다이분들한테 식사배달 요청이 있으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대상자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좀더 세밀히 발굴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식사배달 관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내역좀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440만원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미수납액 440만원은 여성회관 임대시설 건입니다.
임대료 체납이자 12만9430원임대시설을 사용한 공과금 17만7500원국민기초생활보장자중에 부정 수급자가 있습니다.
보장비용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409만5550원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공과금이나 그런 것은 다 받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여성회관 공과금은 현재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25만원중에 얼마가 남은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여성회관 수도하고 공과금 체납액이 17만7,500원입니다.
○鄭鍾燮委員 합친 것이 말씀하신 25만원에서 17만원 남은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자입니다. 17만7,500원...
○鄭鍾燮委員 그것 받을 수 있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여성회관이 폐관되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총체납액 임대료까지 327만34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납부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30일부로 소유자 김대춘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여성회관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2페이지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60% 육박하고 있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행사실시 보상금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매월하는 가정의 달 때 사랑의 고부광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부광장을 4대 지방선거 때문에 2002년 당시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31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8억3천만원인데 수납액이 약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수납율이 11% 밖에 안되는데 체납이 1630만원 남았는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바로 조금전에 거론되었던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으로 1,633만원이 저희 구에서 대출해 준 체납액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委員 19페이지 노인자원봉사대 이것은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경각심을 주어야 될 것 같아서, 2,900만원 집행한 내역이 잘못되었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안을 어떻게 회수했습니까, 회수 안되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委員 이것은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음 추경에 반영이 없겠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없습니다.
○尹大永委員 이것을 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올리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23페이지 연금지급금 61만9천원 남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여성회관 있을 당시에 기술교육강사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이 중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3명 퇴직금을 계상한 상태에서 1명이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1만9770원이 남았습니다.
○鄭鍾燮委員 교육에 차질이 왔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을 못 하잖아요. 대안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이것이 남을 돈이 아니에요.
왜교육이라는 것은 이어져야 교육이지돈 쓴 것 보면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맞아요틀려요.
중간에 나가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교육을 하려면과목이 없어졌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사람을 채용 안 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에 한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3명이 있다 1명이 퇴직했으면 없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없는 것이 아니죠.
○鄭鍾燮委員 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관계는 저희가 주당 15시간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퇴직금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어 가지고 3명의 기술강사들이 퇴직을 하면서 노동청에 2001년도에 진정을 냈었어요.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3명에 퇴직금 지급을 했었는데 2002년도에 1명 조리반 운영하던 차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예산에 잡아서 줄 것을 해 놓으라고 해 가지고 2002년도 추경에 200만원 세워서 11월달에 지급한 사항인데 그때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기가 뭐해서 대충 200만원정도면 된다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퇴직할 수도 있고 해서 200만원정도를 세워 놓았다가 11월달에 지급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지급된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은 퇴직금 받고 계속 강사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계약을 계속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 갖고 이 사람 퇴직금이 2000년 4월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고용기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강사들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류정수입니다.
2002회계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명 환경관리 팀장입니다. 장종옥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지은애 위생팀장입니다. 최미숙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6페이지 환경전광판 민간위탁으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없어졌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작년 12월 23일날 완전 철거했습니다.
○李榮福委員 전광판이 동국제강과 INI스틸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환경부에서 원래 관리는 하고 저희가 자료는 매월 받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자료 좀 주시고, 고철부두로 인해 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가시적인데 과장님은 매달 받고 계시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데이터는 꼭 받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아직은 없습니다.
○李榮福委員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安炳玉委員 1페이지 과태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태료 380만원 미수납 했는데 어떻게 많이 못 받았는지...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385만원의 미수납액은 총 20건에 385만원이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135만원으로 총 6건입니다.
또 거소불명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3건에 40만원경제적으로 곤란해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11건에 21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가 이미 완료되었고지속적으로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경제적 곤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나가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과태료 대다수가 대기배출 차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노후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거의 영세적인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좀 봐 주세요.
124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 밑에 항목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이 계속 적립되고 있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도 7월달에 시에서 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 7월 이전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0년도 7월달에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1억이 안되기 때문에 시 지침상으로도 1억 정도는 적립 후에 대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침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현재 기금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적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중앙에서 몇 % 예치는 되는 것이죠? 과태료 부분, 중앙과 시․구, %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과징금으로 적립되는데 과징금의 60%는 구로 오고, 40%가 시로 적립됩니다. 6:4 비율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과거에는 90%가 중앙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2000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전부다 관리했었는데 2000년도 7월에는 구로 이관된 사항으로 과징금 비율 중에서 6:4 비율로 구로 60% 내려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과거에는 잘못된 관행이었는데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구로 가야지 왜 시로 가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과징금과 과태료는 또 구분됩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고과태료는 전부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委員長 鄭允相 알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하단 재료비 117만6천원 예산액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지정숙박업소 화분설치라고 해서 나갔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정숙박업소 화분 설치비라는 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말 월드컵 대비해 시에서 업소를 지정하여 꽃 화분을 설치하도록이게 전부 117만6천원이라는 게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沈禹淳委員 작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 들어오는 것을 환송한다는 뜻에서 만들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숙박업소에 꽃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한 가지 빠뜨렸는데 124페이지, 그러면 1억원이 적립이 안되어 가지고 실제로 설치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부분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억이 안되면 계속 일을 못한다는 거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것은 아니고 저희 업소에서 식품진흥기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 현재는 융자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대출이 안되어도 시에서는 진흥기금이 대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확보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상원입니다.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상혁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양순덕 보상팀장입니다. 최광찬 토목팀장입니다.
강대환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이경철 교통지도팀장은 방치차량 처리로 인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1페이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 6613만7천원1억4625만1천원을 징수했고3690만원 이월처리 되었는데 복개구간에 영세한 주민이 무허가로 거주 75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천 사용료로 6600만원을 징수코자 예산액에 계상했는데 나중에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하천사용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1억4600만원 중에서 1억900만원 정도 수납했고3600만원은 미납되어 있는데 하천복개 구간에 영세한 주민들이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분들은 압류했고 아직 압류를 못한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또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압류를 위한 재산을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예산을 잡으실 때 6,600만원에서 1억900만원 수납했는데 예산액을 그렇게 예측 못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측하셔서 계획해야 되는데 예산액은 6600만원에 수납액으로 1억900만원으로 나오는데 계획성 있게 일이 되어야 하는데계획을 조금 더 잡았다 못 받을 수는 있어도 6600만원에서 그 이상인 1억4600만원의 징수액은 나중에 가서 나오고또 수납액이 1억900만원이면 차질을 빚어도 굉장히 많은 차질을 빚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세입부분은 적게 잡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나중에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더 발견되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인데 추경이라든가 예산액을 맞추어 주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沈禹淳委員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차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줄여가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획성을 충분히 바르게 잡아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委員 1페이지 하천사용료 점유자들이 무허가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그러면 점용한 곳을 도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지목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거 부지인데 복개해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아니, 하천복개 해서 무허가 들어서라고 복개한 것은 아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하천 같은 것을 복개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조그만 구거 부지로 여기에서는 하천사용료로 나오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천부지가 복개한 곳을 도로로 사용해야 더 좋을 때가 있는 곳으로 판단되거든요.
이렇게 잘 안내면 도시미관 차원에서 집들도 상당히 허술할 텐데 도로로차도면 차도이고 인도라도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없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도로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곳은 도로로 할 만한 지역은 안됩니다.
○鄭鍾燮委員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전면 구간을 표시 좀 해주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점유자별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과태료 수입은 무엇을 과태료 한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책임보험을 늦게 가입했다든가, 가입을 안했다든가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소는 변경되었지만 주소이전 신고를 안하고 또 불법구조 변경하고 그런 것들이 적발되었을 때 물리는 과태료입니다.
○安炳玉委員 압류건수 27건으로 500만원 가압류해 놓았고 1,200만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연유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1,2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압류조치를 해놓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조회 하고, 저희들이 압류를 왜 못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적발된 후에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할 경우 압류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처분하고 다른 차로 대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다른 차를 구입하면 그게 물릴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대체 압류할 수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잘 알았습니다.
○鄭鍾燮委員 15페이지 미림극장 건너편 도로개설, 끝났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委員 계속 질의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집행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작년에 늦게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鄭鍾燮委員 몇 월달에 내려왔는데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鄭鍾燮委員 우리는 준비 아무 것도 안 해놓았겠네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도 있고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12페이지 송림로타리 및 배다리 지하상가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참 난감한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 계획은 현 상태에서 마무리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 구로 이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송림로타리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했을 때 구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용도가 될까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이 집약되면 설명회라든가 해 가지고 시에 이러한 용도로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도 당연히 참석해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물론...
○委員長 鄭允相 위원님들 주차장특별회계도 같이 짚고...
○鄭鍾燮委員 지금 말씀하신 송림동 및 배다리 지하상가 예산을 시에서 보조 받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에서 금년도 추경에 1,400만원 정도 전기료와 유지비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鄭鍾燮委員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용방안에 대해, 이 지하상가가 언제 생긴 거예요?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해야 일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 다 떨어진 다음에 그때 다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청소년회관도 그래요.
다 지어놓고 7-8개월 그냥 놀리고 앉아서지하상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추차장 특별회계까지 같이 짚고 하시죠.
○沈禹淳委員 19페이지 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액 3억3100만원지출액 3억700만원 하고 불용액 2300만원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3억3,100만원 중에서 3억800여만원 정도 집행하고 불용액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재해대책 책자유인이라든가 공공요금에서 덜 나가고, 재해대책 상황실 급량비, 연료비, 유지비 이런 것 조금씩 남은 것을 모으다보니까 2,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꼭 남았다고 해서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집행 하다보면 깎아서 계약할 수 있다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반드시 충분한 예산을 잡아야만 불의의 사고가 나면 대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1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송림로 한전선로 지중화(배다리-송림로타리)로 4억7,100만원 예산을 세워 이월되었는데 한전 지중화를 송림로타리에서 배다리까지 지중화로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송림로타리에서부터 배다리까지 지상으로 나와 있는 선로를 전부 지하화 만드는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송림6동 10m 도로 나오면서 철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이전 시킨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전되지 않고 존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40m 도로확장과 연계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얘기하고 시 사업부서에도 한전에 얘기했는데 한전에서도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정질문을 할 것이니까 자세히 파악하셔서 구정질문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이상입니다.
○李榮福委員 지중화 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는데 올해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7월달이거든요.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추진되는 것인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도로가 시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시에 굴착심의를 받은 다음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에서도 심의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출되어 가지고 시에서 심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李榮福委員 4페이지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7억3,300만원 예산액이 세워졌잖아요.
지출액은 약 2억 정도 되었고불용액은 5억3400만원인데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써야 돼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비비는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급히 써야 될 부분이 발생하면 쓰는 것인데 작년에는 예비비로 쓸만한 긴박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 했습니다.
○李榮福委員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 구정질문도 있었고, 올해도 그렇게 되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주차장을 건립하자 해서 송림시장, 송현시장 주변에 하자고 질문했는데, 예비비 5억이라는 돈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쓸 수 있는지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예산을 세워 해야지 예비비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다,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당장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만 쓰는 것이지 급하지도 않은데 조금 더 있다 예산을 세워 써도 되는데 그런 것을 예비비에서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李榮福委員 연말에 불용액이 남길 시기에 투입하면 어떠냐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安炳玉委員 안병옥입니다.
3페이지 교통과태료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은 곳에서 과오납 반환액 74만원을 반환하시고 밑에는 7만5천원을 반환하셨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받으면서 또...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차량 넘버를 입력해 가지고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저희들이 넘버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숫자를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부과됩니다.
그런 실수로 인해 그 사람이 “내 차가 아닌데” 와서 확인해 보면 번호 하나를 오타 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받은 것을 다시 환불해 준 것입니다.
○安炳玉委員 과태료를 물으면 보통 얼마씩을 무는데...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주정차 과태료는 한 건에 3-4만원 됩니다.
○李榮福委員 오타를 쳤는데 나누어보니까 약 150대 정도 오타를 쳤다는 것인데...
○安炳玉委員 이렇게 많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오타가 되어 가지고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번 고지를 하면 돈을 내더라도 동구관내가 아니고 지방에서 돈을 내다보면 은행에서 금융결제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촉구하다 보면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확인되면 다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왜 묻냐 하면 때에 따라서는 고지서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다시 물고 나서 다시 찾으면 다시 반환해 주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확인이 되면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적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3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있어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약 만여건 됩니다.
○鄭鍾燮委員 동구 등록차량이 몇 건이죠? 대강, 팀장님 말씀 좀 ...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2만2천입니다.
○鄭鍾燮委員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건, 실제로 중복된 차량도 있을 것 아니에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정 위원님, 동구를 대상으로만 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100건 정도 예상해서 연 100건이다 하면 저희는 동구 차량 소유자가 20건도 안됩니다.
○鄭鍾燮委員 좋아요. 외지인 차량이라고 해요. 외지인 차량도 한 넘버에 몇 개씩 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이 돼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당일 날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제 걸리고 오늘 또 단속하는 것은 어제 걸렸다고 해서 오늘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鄭鍾燮委員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수납을 줄이려면 부과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실태파악 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태파악이라는 것은 각 구에 퍼져있고전국적으로 풀어져 있으면 차량대로 하다 보면 한 차량에 두 세 번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면, 각 구별로 다 나와 있어요?
뽑아야죠?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구별로는 아니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하나하나 뽑아야 됩니다.
○鄭鍾燮委員 미수납액을 징수하는데 얼마나 열의가 없느냐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인원 부족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인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일은 그러고 인원이 없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체납분을 받으려 가려도 명단 달라면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안되죠?
그것부터 해 놓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각 차량별로 부과된 과태료 내역을 다 뽑아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각과에 자동차 관련된 것 가지고 과장님들팀장님들과 회의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미수납을 줄여야지 맨날 의회 오면 수납률이 자동차는 30%40%50%업무는 많아 장부만 쌓여 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무슨 뜻인지 잘겠습니다.
○尹大永委員 외부차량은 많이 떼어도 되는...
(웃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외부차량이라고 많이 떼는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 법에 위반되는 것은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죠.
○李榮福委員 외부차량을 떼면 안되는 이유가 동구 특성상 재래시장이나 상가가 많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주차장이 많이 확보 안되어 있거든요.
질서계도를 위해서도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지도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5분 예시제를 하든지 3분이라든지 있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李榮福委員 옛날에는 싸인렌을 불든지 호각을 불든지 예시한 다음에 붙이는데 지금은 즉시 붙이고, 또 렉카 차가 민간에게 이양되다보니까 바로 떼고 뒤쫓아가서 바로 끌고 가더라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5분 된 차량도 얘기하면 조금 아까 댔는데 예고도 안하고 한다, 금방 된 차량도 나 금방 댔다, 서로 이렇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납니다.
예고제도는 규정에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한 것은 맞습니다.
○鄭鍾燮委員 교통만 원활하게 해 주세요.
○尹大永委員 원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떼세요, 외부차량을 주로 많이 떼라니까...
○委員長 鄭允相 7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불용액이 상당수 남았는데 지난번 TV에서 서울 서초구에는 아주 잘 활용한다고 했는데 송림2동만 내집앞 주차장 갖기가 주로 되어 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범지역으로...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타 동네도 할 용의가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작은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중이고...
○委員長 鄭允相 준비중이에요, 다 된 거예요?
○交通行政擔當 尹仁善 전 동구는 다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문제점이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1分 會議中止)
(14時24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은 3개월 교육을 가있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
건축팀장 이상곤입니다.
녹지공원팀장 윤중모 입니다.
(인 사)
○委員長 鄭允相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委員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어떻게 된 것인지...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물 과태료가 순전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약 1억3천 추징하려고 올해 예상했었습니다만 경기불황과 더불어 영세민들에게 수납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최대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진해서 압류 등 가능한 수납실적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李榮福委員 몇 년 되면 없어지는지...
○建築課長 金榮鎬 주거용 건축물들은 85㎡이하 짜리는 5회까지만 내면 이행강제금 제도자체는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 해서 정상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벌금만 없어집니다.
○李榮福委員 계속 끌고 가면 매년 더 늘어날것 같은데...
○建築課長 金榮鎬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손처분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정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되었다거나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건축과 부서에서 찾아가서 정 어렵다면의원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분들은 봐 주시면 안되나 해서...
○建築課長 金榮鎬 인정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납세할 능력이 안 된다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간이 경과하고 납세능력이 없다 생각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李榮福委員 고려 좀 해주십시오.
○建築課長 金榮鎬 알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37만6천원을 세워 231만2800원 지출606만3200원 불용액으로 27% 지출되고 70% 이상 남았는데 예산 세워서 많이 남길 바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처음에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예산인가 하면 건축물대장의 현황 도면전산화작업에 관한 사항으로 2001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명시이월은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다시 행자부에서 건설부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이 예산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쓰지 말라고 건교부 지시가 내려와서 이 예산과 다음 14페이지에 나오는 전산개발비와 물품취득비를 같이 못쓰고 불용한 사항입니다.
○沈禹淳委員 14페이지 전산개발비도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100만원 불용액 되었는데 전산개발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산개발을 안 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전산개발은 우리가 좀더 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도 앞서가는 구로 만들어야 되는 형태인데 전산개발비 돈 100만원 세워놓고 불용액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자체가 100만원과 864만원, 처음에 지적하신 600만원 3가지가 모두 전산화 작업,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3개를 전산화 작업하기 위해 세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예산 보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던 것이고현재는 전산화작업이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우리한테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현재 전산화작업은 이 예산말고도 예정대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沈禹淳委員 건교부에서 주고 쓰지 말라면 쓰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전산화를 빨리 해서 다른 구 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으로 해야 되는데건교부에서 쓰지 못하게 하면 우리 동구 예산이라도 세워서 전산화를 좀더 추진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 동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모두 지시 내린 사항이고, 현재는 건교부에서 건축물 정보화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구에 전산화 시스템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발급되는 건축물현황 도면들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우리 구 나름대로의 전산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은 없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그렇다하고 우리구 내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울 수 있는 안이 있나를 물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올해 안으로는 건축물현황 도면이 전부 전산화됩니다 예산 없이.
○委員長 鄭允相 4페이지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16%인데 명단 좀 유인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요?
○委員長 鄭允相 예.
그리고 6페이지 무허가 단속여비로 480만원 잡혔잖아요. 실적이 있죠?
○建築課長 金榮鎬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 17페이지 재난중점관리시설 순찰여비에서 280만원 잡혔는데 붕괴 위험된 지역을 나름대로 체크되고 있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것을 유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 김동호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박형호 팀장입니다. 도시 최신현 팀장입니다.
도시정비 김복규 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榮福委員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송림초교 주변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3700만원2300만원으로 6천만원12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7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송림초교와 송림동사무소 보면우리 구에서 1500만원의 우리 예산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李榮福委員 이것을 어디에 썼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 지역은 개선계획고시는 송림초교 주변은 되어 있고, 동사무소 지역은 개선계획고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측량이나 행정경비로 썼습니다.
○李榮福委員 아직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상비나 도로계획 공사비는 아직 지출한 것이 없고, 현재 개선계획 고시이후에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보상비와 도로개설비는 주차장 개설비에 사용할 것이니까, 현재까지는 개선계획고시 준비를 위한 행정경비로 썼습니다.
○李榮福委員 동네에 추진하는, 다른 쪽 알고 계시죠.
전면계량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7500만원이라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사업시행자가 할 때 저희와 협의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어차피 현지개량을 위한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李榮福委員 언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송림초교 주변은 개선계획고시를 했고, 동사무소 주변은 개선계획고시를 곧 할 것입니다.
주민의견이 반대가 없으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14억미수납액은 9억입니다.
수납액은 얼마 안되네7만6620원이에요.
어떻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나여기 보면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선투자비 회수금이라 했는데 대건학교는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다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대건학교옆 지구에서 저희가 선투자비로 민간사업자인 유승에서 9억을 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받은 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협의를 많이 해 가지고 거의 타결점까지 왔다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십차례 협의했습니다만 마지막 타결점에서 한 두가지 협의가 안되어 타결이 안되어 9억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한테 계속 촉구합니다만 받아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미수납 되었습니다.
협의는 최종적으로 아직 안되었습니다.
두 가지 쟁점부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머지 부분에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회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재력이나 이런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유승건설에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회수할 수 있을, 만약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협의되면 선투자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수할 능력도 되고 협의가 되고 분양하게 되면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선투자비는 받을 수 있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선투자비를 안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강제집행이나 조치로써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 사업 자체가 구청과 민간사업자의 협약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강제로 9억원을 받아 내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상호협의가 성립되면 선 투자한 돈이 어차피 보상금과 토지 대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분양으로 가든 임대로 가든 받아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는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분들이 안내기 때문에 그렇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과 잘못 계약했거나 미비점은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당초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규칙이 없어서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차주변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에서 미비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유승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옛날 협약건을 접어놓고 분양으로 전환해서 협의가 거의 추진되었는데 마지막 쟁점되는 부분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해결되면 선투자비 정도는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주민의 세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鄭鍾燮委員 투자회수금을 우리가 이자 달라고 할 때 이자협정이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자협약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몇 %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현재 연리 9.5%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당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것은 그렇지,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행해야죠.
나머지 15억이요그것은 언제까지 회수하기로 했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당초 협약 9억원은 2002년 4월 10일까지이고...
○鄭鍾燮委員 나머지는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5억이 2002년 8월 26일.
나머지 10억은 2003년 3월 26일까지 납부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촉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합의점, 다시 협약될 때까지는 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鄭鍾燮委員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5억의 이자가 발생했어요.
회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돈이 사장되어 있어서 다른데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문제로 엄청난 파장이 발생했는데도 1년 넘도록 뭐하는 거야이 사람들 도대체가이것을 행정이라고 앉아 있어요?
25억원이 누구 얘 이름이에요.
안되겠어요높은 사람들 불러와 봐요. 도대체가 1년이 되도록 뭐하는 거야25억원이 누구 얘 이름이냐고...
25억원을 빌려왔지만 이것이 30억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40억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계산 하면 거의 10억원이 발생했어요.
전자계산기도 없나두들기면 다 나와요.
이러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가어떻게 된 거야.
내일 모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한심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청에 앉아있어들이상이에요.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질의해 주세요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의회사무과와 보건소각동사무소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5分 散會)
○ 出席議員 : (6人 全員)
鄭允相李榮福安炳玉尹大永鄭鍾燮沈禹淳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桂東勳
○ 出席公務員
環境衛生課長柳正壽
建設交通課長尹相源
建築課長金榮鎬
都市整備課長金東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