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2월 20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4페이지 월미바다열차 경관 조성사업예산이 잡혔는데 이 공사를 구가 주도로 합니까? 시 주도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경관사업만큼은 저희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장 같은 곳하고는 합의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금은 용역을 먼저 추진해야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역들이 있고 월미도 문화의거리 중에서 주택지도 있고 여러 층들이 있기 때문에 경관 협조 용역 중에
○정동준 위원 바다열차 보니까 월미도에 오래된 주택들 있잖아요. 그쪽 경관이 제일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하려면 그거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지역도 있고 공장지역도 있고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공장지역들 사주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어야지 예산이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협조가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작년에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가졌었어요, 이 회의를. 회의결과에 대표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들도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인선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구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동 1-2구역이 어디를 이야기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항동도시구역이면 항운아파트 주변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구역하고 자유공원 주변지역하고 지구단위 정비용역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거기 건축상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간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용역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유공원 주변은 어디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제물포, 전동, 동인천, 신포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는 이미 지구단위로 지정된 곳이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구단위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정확한 위치하고 내용 시간 나실 때 자료로 주세요. 6000억인가요? 사업비가. 구비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투입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월미바다열차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바다 열차도 임시회 때 5분발언 했었고 절실해요. 조망권, 야간경관도 포함된 내용인데 주변에 상가, 공장지역 육안으로 봤을 때 경치가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경치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미지가 나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생각보다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을 단축해서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 말고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약간 길어지기는 하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겨볼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관내화단 등 초화식재공사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똑같은 지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별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위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늘려서 하는데 대개 비슷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도로 같은 데도 방지 차원도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각 부분과 후미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각조각 따져보면 4개소인데 전체는 116이면 30평이 넘어가는 것 같고 어떤 것은 3평짜리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필지마다 약간 특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쉼터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운동시설 다 복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의향도 물어보고 적절하게 생각해서 진행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자투리라든지 규모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 써놨는데 추가적으로 2, 3개는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올해도 더욱 더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고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고 192페이지 간판 정비가 있는데 뭐가 틀린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19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들이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192쪽은 주인 없는 간판은 간판이 있는데 주인이 없을 경우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가게 앞에 세워놓는 것들 이야기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죠. 유동광고물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고 고정광고물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형숙 위원 단속하신다는 거죠? 없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너무나 지저분해서. 주인 없는 간판정비라고 하셨는데 주인이 있어도 간판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있어도 안전을 위해서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0페이지, 율목동 어린이놀이시설 작년 여름에 물놀이시설 하셔가지고 주변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걸 봤는데 올해는 그네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물놀이 시설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차질없이 하셔서 따뜻해지면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물놀이시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시간에 맞춰서 잘 해 주시고. 놀이기구도 하되 안전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양쪽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은 많이 하고 싶어도 자기 지역도 아닌데 많이 한다고 위원님들이 싫어할까봐, 많이 하고 싶은데 자료만 요청 드릴게요. 193페이지 보시면 경관계획이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여기는 월미관광특구,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다 있는데 작년에 용역비를 의결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중구 전체를 한다면 포함되겠죠. 제가 착수보고회 때 참석했는지 기억에 없어서 착수보고회 자료가 있으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도시경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식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경관이 수립 되어야 하고 간판도 마찬가지로.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청에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더라고요. 이번에 경관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영종국제도시는 신도시에 맞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개항장은 개항장 문화지구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96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용역을 해요. 3억 7000정도 들었네요, 여기는. 이거하고 겹치는 용역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부분만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도로를 포함해서 건축이 필요해서 만든 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건설과는 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성태 위원 도로부분은 어쨌든 겹치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용역과정에서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이성태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노을빛타운에 대해서 구의 자료를 투입 안 하지만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공사에서 그것이 행안부의 평가수행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오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오픈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 않나요, 주민설명회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공기업평가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아마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료가 확보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돌아다니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조감도를 봤을 때 사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하시는데 착안하셔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통보 해 주시고 관심이 다들 있으시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는 없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 하고 자세히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고염나무골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가 연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계획 과거에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면 안 될 건 없지만
○이성태 위원 영종 도시공원과와 협의해야 된다면 논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서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 해 주세요. 저도 도시공원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지만 아직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로 업무협의가 되고 위원님들이 제안 했을 때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몇 개 과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서로 미루지 말고 위원님들이 제안했다든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피드백을 조금씩만 해 주셔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각 과가 두세 개 연결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면 주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여 하셔 가지고 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과에 받고 있는데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논해서 서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건 접수됐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다음 주 2월 말까지 접수 마감인데 전체적으로 32건이 접수돼서 우리가 지원금액을 따지면 4억원입니다. 예산은 3억 8000인데 4억이 됐고 그리고 다음주가 마감이라서 다음주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는 중간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79건이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일주일 기다려 보면 71건보다는 안 나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원도심에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확대해 주셔야 돼요. 추경에 얼마나 잡을지 몰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서 보면 엄청나게 심각해요, 삶의 질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살라고 하면 못살 정도예요. 주거환경정비사업, 심지어는 벽과 벽, 빌라 다세대 사이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가스검침원도 골머리 썩을 정도로. 보통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30년째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수선하고 방수하고 있는데 30년동안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지역은 어떻겠어요. 벽과 벽 사이 쓰레기, 누수문제, 냄새문제 금방 망가지잖아요. 50대50이다 보니까 주인은 여기에 살지 않아요. 외부지역에서 전세, 월세를 놔요. 내가 안 살고 타지역에서 사는 소유자가 월세, 전세금이나 잘 받으면 되지 신경 쓸까요? 세입자는 2년만 살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된다는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원도심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다세대 주택이 정말 불쌍해요. 단독주택도 비슷한 여건이겠지만 나 혼자겠지만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언제라도 수리 할 수 있는데 50대50이면 누가 돈 걷으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누가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예산 늘려라 현장에 가서 확인해라 어떤 식으로든 처리 쉽게 해줘야 된다.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늘 울부짖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 기간을 2월 말까지 잡지 말고 보름이든,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만나서 못 간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2월 말로 잡지 말고 15일로 하든지 3월 말로 하든지 그런 부분도 강구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본예산 3억 8000을 신속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2월 말까지 집행해서 하고 다시 추경에 올린 게 있으면 그때 받아서 그거는 그거대로 해서 계속 밖에서 보면 연중 집행할 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이중에서 접수하시는 분들 가서 보면 문제가 많고 누수가 많고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접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데 금전적인 문제 잘 연락이 안 되고 자체를 모르고 서류가 복잡해서 훨씬 더 심각한데 접수 안 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전수 조사를 해 보시면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 전체 중구 원도심에만 다세대주택 세대수 파악돼요? 몇 세대인지.
○건축과장 이충관 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종호 위원 동별로 가져다주세요. 이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는 것은 알아요.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일은 엄청나게 바쁘기도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자꾸 떠올라서 혈압이 올라요. 왜 저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 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업자분들이 하는데 서류가 복잡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려요. 절차 내규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 담당실무자를 오시라고 해서 최소한 실무자가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간편하게 업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는데 지원문제 10%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던데 조례상 5%로 줄인다든가 가능해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번 회기 때도 나왔지만 타 사례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면 면제도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해보세요. 다른 데 수백억씩 쓰는데 살기 힘든 사람들 집행부에서 신경 안 써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검토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은 몇 가구나 신청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가구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동을 점검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예산이 1억 7000인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7000이고 한 세대 점검하는데 500만원으로 200만원 지원하고 보수·보강할 예산입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동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 배너로 하는데 공동주택지원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아는데 누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홍보뿐만 아니라 연계시켜 서, 물론 인력이 부족한건 아는데 심각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표자나 사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능동적으로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신청 받아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다고 하면 대충 나오거든요. 몇 가구만 봐도 나오는데 담당실무자나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폐·공가 빈집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개념은 같은데 사업범위 재개발·재건축 범위 내에 있는 거고 그 외에 관리되지 않는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17년에서 2019년도 4개소 철거했나요? 빈집에 대해서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빈집이라든가 폐·공가 매수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죠. 매수가 가능한데 매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데는 규모가 작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만 하고 부지활용은 주인 연락도 안 되고
○이종호 위원 구에서 철거만 해 주는 거예요? 부지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고? 철거할 때 얼마라든가 부담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부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폐가, 공가 문제는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원도심, 구도심 도원동, 신흥동에 가서 보면 안 사는 폐·공가 많거든요. 청소년들 위험 문제도 있으니까 확대하세요. 건축과가 민원도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힘드셔도 많은 노력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건축과에 대한 불만은 이런 거예요. 3억 8000으로 됐는데 작년에 25% 내지 30%밖에 못 해줬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해줘야지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건축과는 왜 예산을 주민들 욕구에 맞춰서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쩨쩨하게 작년에 되지도 않은 금액은 올렸냐는 말이에요. 전 과를 보면 가로수 관리하는데만 8억이에요. 그거는 가로수 한번 관리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공동주택관리는 위원들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우리가 봐도 너무 낙후됐고 이종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30년씩 됐는데 많은 제도가 있으면 맞춰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예산을 안 올렸어요. 주민들 욕구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저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해 주면 그 공은 모두 중구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공이 돌아오지 않아요. 건축과, 청장님, 과장님 일 잘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의원들이 일 잘했다고 누가 알아요? 작년에도 보면 10년은 필요 했을 텐데 그분들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또 올해도 선정 안 되고 내년에도 선정 안 되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이종호 위원이 구구절절 하잖아요. 절실하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각각 쓰는데 무슨 규제가 있어요? 건축과 돈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전체 예산에서 균형 있게 쓰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중구 전체 과에서 이렇게 돈 안 쓰는 과 없어요. 폐·공가, 빈집 보수 해 주는 거 이거밖에 쓰는 데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막아요? 이렇게 예산 못 쓰고. 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 하면 주민들이 삶과 직결되는 건데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신청이 들어오면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연중 계속 접수 받아서 10% 자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해 주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통장 하는 아주머니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 주고 싶어도 주민들한테. 빌라에 사는 주민들도 모르는 거예요. 50 먹은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나가든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과장님이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청장님, 집행부하고 담판을 해서라도 예산 받아서 주민들 살려주셔야지. 열악한 데도 많고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사시는 것 같고. 그동안에 애쓰신 것은 다 아는데 이번에 공동주택을 해결해봅시다. 금년에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해서 30년 된 노후주택에서 사시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엉망이에요. 외관이라도 깨끗이 하면 내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외관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비 안 새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집행부하고 말씀 잘 하셔서 과장님이 능력 발휘 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공동주택사업 마무리 지어봅시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들어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멀쩡히 건물 잘 짓고도 무너지는 데 보장이 없어요. 주변에 공동주택이 무너지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조금 씩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쓸 데는 쓰셔야 되기 때문에. 210페이지에 노후주택, 공동주택을 안전점검하고 보수보강 해 주신다고 했는데 2000만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도 홍보 많이 하셔서 보수, 보강 받으실 분들 챙겨서 해 주시고 자기네집이 얼만큼 노후 됐는지 몰라요. 안전점검도 받을 수 있게끔 미연에 방지해서 사고가 나서 서두르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한 개라도 해 주세요. 과장님들이 애쓰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과장님이 예산 올려도 안 주나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니까. 작년에 이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하실 텐데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좋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지원근거가 어떤 것인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근거를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근거가 있어서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홍보가 안 되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정도는 홍보도 되고 예산만 있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기존에 85년부터 빌라를 많이 짓기 시작해서 관리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이성태 위원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할 수도 없었고.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복지틀에 집어넣다 보니까 책임을 국가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노후 됐다고 방치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자부담이 있어서 다만 몇십 만원이라도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배수 10만원이 없어서 겨우 마련해서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자부담으로 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더 해볼 수 있고 사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봤다든가 이중에 일곱 분 의원님들 공약사항 하나라도 들은 거 있으세요? 의원님들은 공약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충관 그건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공약사항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의견이 일치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인지 못하시는 건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가야 되냐 모르겠는데 이거는 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아우성하고 부탁해도 안 하셨어요, 결국에는.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청장님 공약사항이 100여 가지가 된대요. 의원님들은 10개도 안 돼요, 1인당. 100개 공약사항 중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주거복지 쪽으로.
○이성태 위원 그런 공약은 뒤로 밀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약만 앞서서 하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생각 안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을 복지를 더 소외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거두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많은 고민하셔 가지고 청장님께 많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은 다시 한 번.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3년간 지원 해줬던 빌라, 아파트, 거기에서 뭘 해달라고 했는지 금액을 얼마 하셨는지 심의 어디에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부분을 보고 심의한 것인지 물론 연식 노후도를 보고 하겠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노후 공동주택인데 폐·공가, 노후주택,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 가지고는 힘들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쓸데없이 관광 도로내고 1만원. 용역비 쓰고 하는 것에 해서 다시 일차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나 도심에 노후주택이 얼마나 있고 몇 년 됐는지 빌라가 몇 개 있는지 누가 사는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적재적소에 지원 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진짜로 그 주택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번쯤은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예산책정을 하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책정해 놓고 신청하세요. 그러다 보면 신청 못 하신 분도 있고 나이 들어서 무시하신 분도 있을 거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슬로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검토해보시고요. 저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주민들은 힘들어서 내일 끼니가 걱정되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아무리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을 하고 중구구민이라고 외부사람들 와서 먹고 노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의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 슬로건이 뭐죠?
○건축과장 이충관 복지중구입니다.
○이성태 위원 청장님도 사회복지사를 하셨다면서요. 관광 이것도 중요하고 개항장, 문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진짜 복지가 피부로 느껴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게끔 어떤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연간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드실 거예요. 그거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올해는 좀 추경에서라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요구하시는 분들 충족을 시키게끔 많이 세우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입니다.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경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흥답동 공감마을 2018년도에 국토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보상단계인데 실시계획 인가를 한 후에 나중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
○이종호 위원 신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인구문제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정을 펼칠 수가 없고 인구가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 재건축은 없으니까 이쪽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잘 진행이 안 돼요. 말씀하신대로 해제요건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우리 구에서 의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동·율목구역도 그렇고 경동구역은 열정을 갖고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인천여상은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상태죠? 거기도 원활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참 이게 답답해요. 보면 공직자분들은 테두리 안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음 같아서는 능동적으로 가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거기 있는 분들이 몰라요. 조합장도 그렇고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 잡음도 들리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월구역도 봤을 때는 사업성문제도 있고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 과에서는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찬반이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실무자분이 전통우터골 더불어마을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주민대표도 선출되어 있고 총회를 2월 27일날 30여명 해서 총회를 할 거고요. 마을활동가는 어저께 면접을 해서 채용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도원동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어차피 총괄코디도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붙어서 주민들하고 해서 전동우터골 같은 사업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이 예산문제라든가 사업진행 이런 부분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 전문가 아니면 막상 해보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도움 좀 많이 주셔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항문제는 정말 저희 원도심의 인천시민의 가장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플랫폼부터 좌초가 되고 굉장히 답답한데 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시에서 협조요청이 온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얼마 전에 시하고 IPA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저희들은 일전에 1.8부두 사업계획이 준공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대로 조속히 사업자가 누가 되든 주민의 역할이라고 의견을 표출했고요. 현재는 LH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시에서도 인천도시공사가 하고자 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IPA에서 현재 1.8부두 사업하는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전반적인 재검토 용역을 할 겁니다. 현재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입찰하는 중입니다. 3월 중에 되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그중에도 IPA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용역 중간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더 많이 오셔서 의견을 들을 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시하고 1000억대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고 들어가는 투입에 비해서 수익성을 따져봤더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인천시에서 LH가 서로 싸웠는데 누가 맞는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항 1.8부두의 95%가 항만공사 토지소유라고 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기관들이 잘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중간에서 중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경쓰셔서 유기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이름이 바뀌어서 도시항만재생과를 보면 세 파트로 나뉘는 것 같아요. 공감마을, 우터골마을, 재개발·재건축, 항만 정말 힘든 일들만 맡고 계시는데 얼마나 진척됐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보상문제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행복주택하고 동행정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 주고 사업은 LH에서 하는 거거든요. 토지보상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2018년 LH에서 기본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견이 나면 국토부까지 가서 공모할 당시에 지침이라든지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주고
○정동준 위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가 봤을 때는 LH가 예전에 없던 아니면 공모당시에
○정동준 위원 일을 도와주시고 해서 힘들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갑자기 된 이유라기보다는요. 어차피 송월구역도 민간 공공임대 쪽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입찰 2회 유찰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거는 반대측이고 국가나 시에서는 예전에 남발했던 재개발사업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흐름이 약간 있습니다. 사업은 20년 가까이 안 되고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 4월 23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인천시 조례가 2월 30일 개정이 됐어요. 해제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반대 민원들이 들어오면 과연 관에서 중재를 하든가 역할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쉬운 건 그거에요. 관에서 너무 무관심해서 저는 이게 무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예민합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거꾸로 진정이라든지 고발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2월 17일 해제요건인데 2월 17일 이전에 시에다가 올려버렸대요. 왜 담당공무원 2월 17일까지 약속을 지켜줘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서류를 갖고 들어올 텐데 공무원이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다 내일 당장 서류 올려야 된다, 시로. 그 사람 얘기를 오픈하면 그건 관이 잘못한 거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기한이 있는 거지
○정동준 위원 기다려 주지도 않고 해제서류 시에다가 올려버리면 그 사람들 13년동안 노고가 물거품이 되어 버리잖아요. 관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게끔 해서 무턱대고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하고 손을 올려버리면 그분들은 뭐가 되어 버리겠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제가 알기로는 팀장이 더 잘알겠지만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면
○정동준 위원 그 얘기는 맞아요. 담당공무원 실수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접수가 된 상태에서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강재모입니다. 직권해지요청서가 1월 17일 요청됐고 2월 17일까지 검토를 해서 기한이 30일인 거지 2월 17일날 딱 맞춰서 올려 보내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지요청서를 검토했는데 약간 보완사항이 있어서 제출하신 분들에게 보완요청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2월 17일 되기 1주일 전에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적절하게 보완이 완료가 돼가지고 시로 올린 사항이 됐는데 보완 접수하신 분들은 보완을 접수했으니까 빨리 올려달라는 내용이고 조합에서는 하루이틀 기다려달라고 하는
○정동준 위원 한 달이라는 유예기한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기다려달라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해제동의서를 작성을 하시면 요청서를 접수하시면 그 이후에는 철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구에서 접수를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2월 17일까지 화해서류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당공무원이 한 달 기한이라며 보니까 애걸복걸하고 사정을 하던데 약속날짜가 2월 17일이면 한번 뱉은 얘기니까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2월 17일이라는 거는 저희 조례상으로 도정법상에 30일 이내에
○정동준 위원 그때까지는 구에서 기다려줬어야죠.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고 바로 그날로 서류를 올려요? 왜 그런 행정을 해요. 하여튼 이 사항은 이 일이 끝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약속을 한 게 오픈을 해서 내가 다 듣고 했으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는데
○정동준 위원 내가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을 알아요. 나도 민간인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보공개신청하면 그 다음날 줄 수도 있는 거를 10일까지 끌었다가 주잖아요. 그렇게 행정하면 누가 못해? 그리고 내항재개발사업 얘기할게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틀림없이 그 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하고 같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목소리를 내서 손을 들고 이야기 하고 우리 거 요구할거 있으면 요구하고 해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정동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하고 건축과에서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죠? 차이점이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법률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빈집은 원도심도 많지만 영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된 거죠? 이거는 만약에 주민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철거를 하는 거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잡혀 있는 대상들이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면 더 좋죠. 그런 주민들은 많지 않고요. 어차피 철거를 해 주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을 공동시설로 사용한다는 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향후에는 통합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성태 위원 같은 시비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절차가 좀 틀립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공감마을 쪽 청년몰이 들어가 있네요. 기존 청년몰을 연장시켜서 계속 하시겠다는 소리인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부처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년몰 하고 별도로 대상지하고 별도로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부처 협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이 우리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 있잖아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신포동 청년몰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감마을 도시재생뉴딜 중구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처 협업사업을 총괄해서 계획사업에만 집어넣어서 공모 때 이런 서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주세요. 연간 세부사업계획서요. 사업계획서를 만드시죠? 연초에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세워져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이외는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송월재개발사업이 취소됐는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이행중인데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청장결재로 하는 게 맞아요? 국장결재로 하는 게 맞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게 사안은 어차피 해제에 대한 권한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 전결사항이
○정동준 위원 국장님 전결이에요? 청장님 몰라도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다 드렸습니다. 이거는 접수된 상태에서 바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냥 올라갔는지도 그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날짜가 안 됐는지 국장님이 기다려 준다고 했어요. 이걸 왜 갑자기 국장님 전결로 해서 그냥 올려버렸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강재모입니다.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거기 접수된 날 청장님께 바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은 보완사항대로 통보를 해서 보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로 올리게 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은 조합대로 비대위는 비대위로 그런 사항이어서 하루이틀 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체할 수 없는 게 어떤 이유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조합도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하루이틀 끈다는 게 저희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사항도 있었고요.
○정동준 위원 어떤 내용이 부담스럽냐는 거예요. 그쪽 입장도 있고 비대위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구가 나아갈 길은 며칠간 기다려주면 13년동안 고생한 거는 어떤 이유도 없이 비대위 입장만 들어서 그렇게 갑자기 확 해제절차를 밟아버리면 국장님이 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들어준다고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아직 해제된 건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에게 조합의 의견을 다시 물은 상태고요. 저희가 조합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검토해서
○정동준 위원 다시 내려오면 검토하라고 내려오면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공람·공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합의 상황하고 추진의지, 내부갈등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출된 서류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새로 의견 받으신 거 조합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저한테 서류를 갖다 주시고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옐로우카펫이 횡단보도 만드는 어린이안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1년동안 사업하시는 거예요? 조기집행 안 하시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조기집행합니다. 계약은 2월에 했고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합니다.
○정동준 위원 조기집행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니까 모두가 지평식이에요, 지역마다. 올릴 수 없는 게 있겠지만 주차장을 할 때 올려서 할 수 있는 곳은 올려서 하면 안 될까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옳으신 말씀인데 구도심권은 주택들이 인접해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지평식으로 다시 낮춘 겁니다.
○유형숙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층을 올리면 더블이 되지 않을 텐데 주차는 많이할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변에서 주민들은 그래요. 주차 댈 수도 없는데 왜 꼭 이렇게 하냐 한 층 올리지 그러냐고 하셔서.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차하면서 차량이 통행하면 소음이 들리든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지평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신포시장 중앙선 봉이 세워져 있는데 수리한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체한 거예요. 그때 보고 드렸고 시민참여예산 6500만원 확보해서 독립형차선분리대 교체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아침에 철거하더니 저녁 때 바로 세워 가지고 보수한 건가 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재활용이 가능한 건 송월초등학교 후문 쪽에 다시 세웠습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체할 정도로 낡지 않았는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시민이 제안했고 연결식이다 보니까 하나만 망가지면 다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독립형으로 하는 것은 하나만 망가지면 하나만 교체하면 됩니다.
○유형숙 위원 먼저랑 똑같이 연결식이 아닌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밤에도 중앙선 역할을 하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야광테이프를 붙였는데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주시는 김영남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 잡혀 있는데 가능한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에 동화마을버스 공영주차장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5월쯤이면 마무리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당초에 주차장 부지였는데 도로로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서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당초에는 유턴을 해보려고 심의를 했는데 보류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진과 유턴을 같이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 인도 부분이 주차장 부지인데 1m 정도 후퇴해서 하게 되면 승용차는 2.5m만 유지해 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남경포브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렇게 검토했고 이해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버스승강장 사업은 안 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조기집행으로 3개소 했습니다. 3개소라서 업무보고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종호 위원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신흥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예전에 주민설명회 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하셨고 옆 부지를 사서 주차장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앞에 상가들이 4개 정도 있어요. 애초에 반대했었던 건가요, 그 당시 조성할 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 사항까지는 판단 못 했고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까지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 상가도 들어가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과일가게 사장님 있잖아요. 우측으로 길게 빠지는 입구, 한 분이 2층 주택에 반대하셨던 그 부지하고 좌측에 보면 4개 점포가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거까지 포함돼서 60면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58면으로 되어 있는데 2면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질문 드리냐면 전에 거기에 있는 소유자분이 이야기 하시고 지나 가다 보면 건물 때문에 주차장이 애매하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 나올 수 있게 그 부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에 기존에 주차장 추첨제 3월 1일부터 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에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있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1급지 같은 경우 40% 할인, 2급지는 30% 할인, 3급지는 20%로 해서 통일 시켰습니다.
○이종호 위원 급지별로 달라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50%까지도 가능한데 중구난방 되다보니까 방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15개 중에 중구구민이에요. 3개월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정기주차권에 대해서 10만원이다 한 달에 그러면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1급지 10만원이면 4만원 할인돼서 6만원 내면 되고요.
○이종호 위원 50% 동일한 게 아니고 급지별로 달라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1급지 40%, 2급지 30%, 3급지 20%, 2급지 같은 경우 4만원인데 그거를 50% 한다는 것은 너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하고 교통과가 따로 분리 되어 가지고 질문하기도 그래요. 그쪽에서 어떤 것은 같이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그쪽에서만 하고 언제나 이원화가 될지 서로 질문하는데 중복이 안 되는데. 교통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그렇거든요. 237페이지, 운수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거는 저희가 영종·용유까지 설계했고 그 대신에 공무원 직원은 그쪽 교통과 직원이 하게 됩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용유 해서 7개 나와 있어요. 학교 7개가 맞나요? 분교까지 해서.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무의분교는 작년에 설계한 것이라서 도로공사가 있어가지고 빠졌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시에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미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개학이 내일 모레니까. 예산이 이정도면 가능한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 정도 예산가지고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기본적인 것은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시라든지 보강 중에 있습니다. 과속방지 CCTV 등 6개 정도가 국비로 올해 내려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에 보면 7년, 8년차 되다 보니까 주변 교통시설물들이 보이지 않고 새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만 저희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산출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버스나 시에서 다니는 버스 운수과에서 다 하시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공영버스는 교통과에서 하고 일반버스 노선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운수과에서 지역에 다니는 버스는 관리 안 하시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100% 시에서 하고 저희는 노선에 대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적인 노선도는 구에서 다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버스노선을 보면 영종 같은 경우 노선이 많이 부족하고 버스 노선 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구에서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러시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김진국 회장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민원을 수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노선 조정 하실 때 구하고 그런 부분을 시의 협조가 있는 건 없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실질적으로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하는 것은 없고
○이성태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 의견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죠. 영종·용유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가지고 건의사항이 있다면 7월 달에 노선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차장 예산이 많이 네 군데 하는데 구비만 60억 정도 들어가네요. 국·시비로 100억 넘게 잡혀있어요. 당연히 필요한데 국비를 신청한 게 대부분 이쪽으로 들어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국비를 받을 때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영종 같은 데는 국비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인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영종도 5개소가 국비S∘C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 쪽은 주차장 자체가 전무한 상태인데 국·시비 부분에서 물론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늘도시 쪽에는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도시인데도 국비를 신청해서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적정 부지가 있다면 굳이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좀 더 빨리 교통과가 분리 되기 전에 하늘도시 주차장부지를, 그런데 부지는 미리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확보해야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부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부지매입 포함해서 50대50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쪽이 주차장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제 생각에는 교통과장이 잘 해결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일 잘 하는 분이니까요.
○이성태 위원 같은 구인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같이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양쪽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양쪽에서 다 신청해도 줍니다.
○이성태 위원 같은 구도?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강화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열심히 하시고 워낙에 그쪽이 다닐 때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듣는데 받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있는 땅들에서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혹시 교통과장님이랑 협의가 된다면 정보공유 하시면서 최적의 방법을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운수과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짜진 게 있나요? 짜셔야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요사업은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어린이통학로 3억에서 총 4억 2000인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것은 시 재배정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고 엘로우카펫을
○이성태 위원 세부사업계획서라고 봐야 되나요? 따로 있지 않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 자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설계도면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세부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지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설계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특히 어린이통학로 계획 잡으신 거 있으면 주세요. 고생하셨고 교통 쪽이 가장 민감해요.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버스 때문에 민감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곳이잖아요. 고생 해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대섭 위생과장 이대섭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올해 음식 경연대회는 어디에서 할지 계획 잡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이대섭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이 영종국제도시에서 어린이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추이를 보고 시기는
○이성태 위원 하반기에 하지 않았나요?
○위생과장 이대섭 작년 9월에 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를 음식경연대회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추이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총선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대섭 총선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총선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있는지
○위생과장 이대섭 원래 갑자기 하게 되면
○이성태 위원 가을에 했던 것은 봄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봄에는 미세먼지도 많고 야외에서 행사하기가 힘드실 텐데.
○위생과장 이대섭 계획은 그랬는데요.
○이성태 위원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다른 건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영종이 급속도로 식당, 유흥주점도 들어온다는 얘기들을 들려요.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결국은 관리·감독이거든요. 모든 남녀노소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특정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안정 될 때까지 고생 해 주시고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대섭 네.
○이성태 위원 요즘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보건이라든가 식품위생 같아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민원이 많은 부서죠? 할 일도 많으시고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256페이지, 네모박스 네 번째칸 보면 생활폐기물처리비 3억 3400, 대형폐기물처리비 690만원이 있는데 최종처리비를 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수집운반료하고 소각장반입료 부분입니다. 요새 수도권 매립지 4개 기관 인천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만료되면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줄이고 있고
○이종호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재활용 생활폐기물하고 섞어서 들어가면 안 받아주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차량감시원들이 있어서 매립지에서는 적발률이 15% 정도 되면 반입정지라는 제재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는 위반율이 높은 구에 들어가 있던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지 않고요.
○이종호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작년에는 제일 높았고 올해는 네 번째던데 지속적으로 마구잡이로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수거 체계변경과 연계해서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진행되면 종량제봉투에 소각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청취불능) 거기가 크잖아요.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구에서 내줄 때 영업권을 저희 구로 한정하고 있고 수집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이나 성질, 경쟁입찰을 했을 때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재활용배출 수거사업 10개 군·구 중에 저희만 선정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8개 구 중에 저희 구하고 연수구가 시범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2월 17일자로 4시부터 12시로 변경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있나요? 업무보고 하고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직 시행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못 들었습니다만, 연수구 같은 경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로 바꾼 거고 수집해서 처리 하려면 매립지나 소각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저희들하고 똑같이 야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클린하우스 아직도 다니다 보면 신흥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음식물이 검은봉투에 막 갖다 버리는데 그런 부분이 단속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사람이 가져다 놓다 보면 도덕적으로 무뎌지나 봐요. 특히 겨울은 덜 한데 여름에는 악취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환경보호과로 바뀐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위생환경과에 환경파트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합친 것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자원순환과 어디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도심은 많이 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늘도시라든가 영종에 가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레기문제를 해야 할지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둘러봐야 될지 LH 하고 어떻게 협의할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답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기본이 자기 소유에 있는 것은 본인이 처리하도록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영종이 미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미치지 못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기동반, CCTV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승용차로 갖다 버려요, 쓰레기를 싣고 와서. 사유지에 일부는 도로에.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런 것 같은 경우 원인조사를 해서 적발하지 못하면 구에서 처리하고 있고.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싹 치웠는데 또 쌓이고 향후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가짜 CCTV 갖다 놓는다든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돈다든가 사람이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구청본청에 환경과에 있고요.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이동식 CCTV 구입을 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 면적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도심 면적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돈은 없죠. 인력도 없죠. 거기에 어떤 비상대책이라도 세워서 쓰레기문제라든가 누가 관리를 해야 되죠? 사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1차적으로 토지소유주가 무단을 방지할 수 있는
○이성태 위원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민들은 우리 구한테 떠넘기는 거죠. 말 그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인력을 어떻게 늘릴 건지 요구를 해서 청소미화원도 사실은 제가 와서 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용역 하시는데 용역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바로는 본업에 충실
○이성태 위원 청소미화원 쪽 좀 볼게요. 영종에 18명이 근무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20명이 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영종 동별로 20명이 나가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18명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 제가 이 자료 파악한 바로는 20명이 나가있는 걸로
○이성태 위원 영종1동이 3명이네요. 영종1동 인구가 몇 명인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하늘도시에 일부분은 용역으로
○이성태 위원 용역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도로만 쭉 다녀서 진로마트나 쓰레기는 따로 치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민간용역사에서는 영종하늘도시 일원하고 영종지하차도 3개구간, 미단시티 일부하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용역사는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노면청소차 4대, 살수차 4대,
○이성태 위원 16명이 거기를 다 할 수 있나요. 또 주민밀집지역을 청소를 하시나요? 제가 본 바로는 쓰레기를 중심도시에서 쓰레기 줍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민간 대부분이고 주민밀집지역에는 도로청소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하늘도시 몇 번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는 2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민원은 비슷합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의 인구가 그때하고 지금 하고 어떠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30% 정도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사 16명이 과연 거기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늘도시 중심에 친환경과에 노면차는 몇 번 다녀요. 아는데 대로변만 하는 거잖아요. 누가 과연 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대대적인 물청소도 가끔씩 한 번 해요. 그걸로는 안차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추가인원 필요하면
○이성태 위원 18명이 들어가 있고 용역사에 16명 있단 말이에요. 영종1동이 있어요. 과연 청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인력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84명 증원이 안 되면 용역사에 우리가 용역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불법투기도 많고 버리는 사람도 많고 승용차도 싣고 와서 집기까지 버리고 말이 아니에요. 단지 겨우 사람 사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더 쓰셔야죠. 사람이 사는 도시에 마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길어지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제가 계속 받는 부분이 있어서 연간 사업계획서 환경보호과에 연간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 인력들 84명하고 용역 들어간 거 어디어디 배치되고 현황들 그거하고 용역사들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어디어디에 배치가 된 건지 배치도 환경미화원 운서동에 휴게실 하나 있네요. 만든 거죠? 운서동에만 있나요? 휴게실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휴게시설 이거는 운서동 콘테이너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휴게시설 위치 나온 거 있죠. 청소차 장비현황 다 적으셨죠? 뒤에서 다른 거는 시간이 더 하고는 싶은 데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마스크지원사업이 여기 보니까 있네요. 마스크지원사업은 주민들 하늘도시만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많이 있어요. 임산부를 마스크를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하고 경로당하고 있잖아요. 원도심만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마스크지원사업은 원도심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쪽도 마찬가지 임산부한테까지 확대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심하니까
임산부들도 가능하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도 이쪽도 똑같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소문제는 해결할 수가 100%는 안 되지만 최대 한 신경 좀 써주세요. 면적이 넓고 카메라 안 되면 감시카메라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고 전소에도 5톤차로 다시 쌓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카메라를 한 대 요청을 드렸는데
임산부들도 가능하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도 이쪽도 똑같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소문제는 해결할 수가 100%는 안 되지만 최대 한 신경 좀 써주세요. 면적이 넓고 카메라 안 되면 감시카메라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고 전소에도 5톤차로 다시 쌓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카메라를 한 대 요청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검토 좀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 좀 해 주시고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하자고요. 고생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탄만 해서 죄송한데 소통만 하면 해소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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