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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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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2월 26일 (수) 16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 보건행정과
  4. ∘ 건강증진과
  5. ∘ 국제도시보건과
  6. ∘ 도시행정과
  7. ∘ 세무2과
  8. ∘ 여성보육과
  9. ∘ 교육혁신과
  10. ∘ 친환경조성과

(16시 42분 개회)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에 선별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내권만 하고 있고 국제도시보건과에서영종하고 용유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영종국제병원에 음압실이 갖춰 있나요?  선별진료소 개설했던데.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라고 요청했는데 음압실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중구보건소에서 병원에 요청했는데 시설이 열악해서 설치가  어렵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분들은 설치했다고 홍보를 했을까요?  확인된 바 없으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사항은 들은 바는 없는 상태이고 하지 못하는 사유는 상가건물이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원도심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주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센터 앞에서 하려다가 2청사 앞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반대 했다고 빨리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문경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안 계세요.  회의도 하러 가셨고 여러 가지 일정상 직원들 얼굴을 봤어요.  전부다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얼굴들이 떴더라고요. 물어봤더니 3일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해야 되고 지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고생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6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가 우리 구비로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시비 받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거는 아니고 시비는 시비대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구의예산편성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하고 매칭 안 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대왕약국도 포함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안부두, 영종국제도시 2개 해서 총 4개가 운영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9시부터 11시까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운영하는 데가 시간대하고 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쪽 어린이충치예방시설 물품구입비 이거는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는 거죠?  충치예방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불소나 이런 쪽의 약, 가글을 할 수 있는 그런 약 같은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간단한 거군요.  충치예방 시술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시술이라길래 어떤 것인가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군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홍보용을 조그맣게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퇴실, 건강증진과장 입실 )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정한숙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전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휠체어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주민들 누구나 요청하면 저희가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단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신 분은 제외됩니다. 
이종호 위원   10대 정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난 연간 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65페이지, 치매조기검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에 모시고 가야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크게 세 가지 단계검사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30분 정도 선별검사이고 소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단계 검사가 진단검사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1차검사와 2차검사는 안심센터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3단계검사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하대 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CT촬영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세 번은 가야 하네요.  하루에 다 가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모든 사람들이 3단계까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선별검사 같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검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방문은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코로나 끝나면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야지, 가장 힘든 분들이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가장 주민들한테 불평불만 많이 듣는데 힘내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26페이지, 상단에 취약계층 특화사업 운영비인데 500만원이 책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큰 사업비 항목에서 내부사업과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의도를 취약지역으로 보고 혈압인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천하고 평균을 비교 했을 때 데이터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높이기 위해서 무의도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의도만 지정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취약계층이나
박상길 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작년에는 아마 사업장들 위주로 했었는데 사업장에서 많이 호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는 거의  국·시비 공통으로 된 사업이라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퇴실, 국제도시보건과장 입실 )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저번 주 월요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저번에 한번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교육 중이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6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난임부부가 많은 가요?  영종 쪽에도?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난임이 좀 많습니다.  지원 해 주는 금액이요. 
강후공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어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강후공 위원   1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인공수정이 좀 저렴하고 체외수정이 비싼데 일인당 최대 5회 20만원까지 지원 해 주고요.  체외수정은 
강후공 위원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인데 일반인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한테 지원 해 주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박상길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이거는 맡아서 하고 있고요. 
박상길 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보의료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산모들한테 직접 집으로 가서 건강관리사가 아이 낳으면 한 달 정도 해 주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박상길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건강관리사 한 분이 한 달도 해 주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보름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관리사가 몇 분이나 돼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인천시 등록된 기관이 52개 기관이 있는데 교대로 신청하면 
박상길 위원   구도심도 아니고 영종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아주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기준소득 100% 이하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박상길 위원   관리사가 나가서 하는데 관리사들이 그분 산모들을 케어하면서 불평 불만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조사를 안 해봐서 없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으면 일주일 업무 파악할 때 얘기를 했을 텐데 못 들었거든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민원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산모들이 등록되면 관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물론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오늘 직원분들은 다 비상근무를 하시는 건지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팀장님들이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참석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다들 바쁘신데 당연히 그쪽에서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린 겁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주말하고 야간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주말에는 지금까지는 낮 주간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는 2청사 직원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검사를 채취하기 어려워서,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보건소로 이동해서 검사채취 했는데 내일부터 시행 하는데 9시까지 의사선생님이 근무한다고 해서 저녁에 오시는 분까지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야간24시간 운영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저녁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역학조사를 해서 의사선생님 안 계시면 검사채취가 어려워서 시에 역학조사를 받고 채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비상차량 대기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앰뷸런스 대기하고 있고 기사 한 분이 계신데 2청사에서 세 분 지원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료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조치를 취하고 채취하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민원인이 오면 우선 전화로 역학조사를 하고 작성을 시에 역학조사단한테 시에서 역학조사관이 검찰에 의뢰 하라고 하면 의뢰 하고요. 
○위원장 이성태   의사도 안 계시는데 누가 하시냐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역학조사서를 시에 보냅니다. 
○위원장 이성태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야간에 오시면 역학조사해서 역학조사단이 검체 의뢰하라고 하면 하고 해당이 없다고 하면 안 가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묻는 것은 선별진료소 안에 야간에 24시간 상주하는지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안에는 상주하고 있지 않고 민원인이 오셨을 때 선별진료소에서 조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야간에 오는 주민들이 선별진료소로 갈 거 아니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거의 없고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물론 그것도 맞는데 선별진료소에 통화 안 하고 몸이 이상해서 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냐는 민원들이 있어요.  전화상으로 하면 몸이 이상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  문 앞에다가 정확히 안내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직자가 됐든 어떤 분이 됐든 해줘야 되지 않나.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근무시간에는 가능한데 야간에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야간이에요.  낮에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안 하는데 직원분들 다 일과 끝나면 퇴근 하시고 당직자 한 분만 계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도 해놓고 안내문이라도 비치를 해놓는 게 어떤가 해서요.  바로 전화 한다든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해서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구는 큰 무리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고 국가가 잘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국제도시보건과장 퇴실 )
( 국제도시행정국장, 도시행정과장 입실 )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원경찰 보수, 통신공사가 4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기통신이 뭐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외부에서 지하 매설해서 끌어오는 비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다른 데에는 비용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아닙니다.  견적이 다 나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부스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3m, 1m 컨테이너 형식으로 제작된 조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장 퇴실, 세무2과장 입실 )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03페이지, 우편요금 1820만원 예산 잡으셨다가 8000으로 급격히  4배 이상 늘어났어요.  왜 그런 가요?  
○세무2과장 최동수   조직개편 하고 예산편성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용유지원과에도  세무가 있었고 영종지원과에도 세무가 있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최저금으로 세우고 추경에 전적으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와서 당초에는 기본적인 1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종호 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저로 잡았다가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잡죠?  
○세무2과장 최동수   그렇죠, 거의 나가는 금액이 일정하니까요. 
이종호 위원   예산을 1800을 잡았는데 추경에 8000만원을 잡으면 애초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보통 8000만원 정도 가정 한다면 우편요금이잖아요.  등기도 있고 일반요금도 있을 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등기는 어떤 때 보내고 일반은 어떤 때 보내나요?  규정이나 차이나게 보내는 부분이 있나요?  
○세무2과장 최동수   독촉장 같은 경우 등기로 보내고요.  일반으로 보내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종호 위원   30만원 이상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 이런 것은. 
○세무2담당 이부용   (방청석에서 답변) 자동차세도 높은 것은 등기로 보냅니다. 
이종호 위원   등기로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세무2담당 이부용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이종호 위원   등기건수가 대충 몇 건, 일반 요금건수 몇 건 정도 돼요?  
○세무2담당 이부용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등록면허세가 나갈 경우 등기가 300만원에 일반우편은 1100만원 정도 비율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8대2나 7대3 정도 됩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등기가 한 1만건 정도 일반우편이 20만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이 20만건이요?  요새 등기요금이 얼마나 되죠?  
○세무2과장 최동수   2150원.
이종호 위원   일반요금은?  
○세무2과장 최동수   350원.  
이종호 위원   저번에 세무1과에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SNS 가지 않나요?  등기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우편 같은 경우 종이를 보내는 것보다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요새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세무2과장 최동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 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퇴실, 여성보육과장 입실 )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한부모가족 월동대비가 시비로 61만 2000원인데 이걸로 어떻게 월동대비가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전액 시비사업인데 한 가구당 10만원씩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가족이 많이 있는데 한가구당 10만원이면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말 그대로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밑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이 우현로에 있는 곳 구비가 안 들어 가는데 매년 시에서 5억정도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오카리나를 할 때 무료로 위로공연을 몇 번 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분위기가 한부모지만 젊은 여자아이인데 엄마로서 준비는 안 된 시기에 임신한 분들이 오는데 직접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자주 가는데 저희는 1층까지 밖에 못 가요. 
박상길 위원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투자한 만큼 운영하는 거나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개선될 점이 있는지 자주 찾아가서 기왕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게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희가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제가 거기를 서너 번 갔는데 표정들이 안 잊혀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미혼모시설이다 보니까 밝지 않을 수 있죠.  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이들이 어리기 때문 학교수업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신한은행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도 만들고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신경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도서관은 잘 만들었어요.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210페이지, 다문화가족한테 바리스타 양성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딱 바리스타를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카페 산채라고 2층에 무료로 시설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하다보면 본인들이 하는 만큼 수입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바리스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추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기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사례관리 PPT자료 발표할 수 있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박상길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거 말고 하는 게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사업보다 이용시설이 많죠.  프로그램 위주로 정서적인 번역 서비스라든가 이용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다문화 분들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퇴실, 교육혁신과장 입실 )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평생학습교실 조성에서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이 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거는 뭔데 삭감됐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기존에 초등 사이버 사설 온라인업체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됐는데 강남구청에서 인강하는 초등 사이버스쿨에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강의를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명품강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교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변경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223페이지 보니까 중구교육혁신지구 운영으로 작년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지 꽤 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어렵죠?  올해부터는 제대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2200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급여입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급여가 아니고 강사료 하고 일반재료비, 운영비, 홍보비 포함해서 2500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자격은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양성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자격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양성할 건지 해야죠. 
박상길 위원   아직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예산이 세워져야 
박상길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와서 예산이 나와야 맞는 거지 예산이 나와서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넣은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별도로 교육청하고 부설업무협약을 할 때 서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견적이 나오고 강의료를 20회 하려고 계획적으로 그냥 무대뽀로 세운 게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수강생을 모집해봐야 아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신청 명수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대요.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방청석에서 답변) 교육혁신팀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마을활동가 양성은 지역에 보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시내권하고 도심 영종국제도시를 나눠서 두 번에 거쳐서 마을양성과정을  신청 받아서 그분들 대상으로 기본적인, 자격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부분에 대해서 마을활동가로서 실제로 마을활동을 하려면 어떤 소양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은 보통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40명 내외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지원청 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마을교육활동가인 만큼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제 주변에 보면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마을에 대해서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하시는 분을 마을활동가로 양성시키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지향적인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마을에 관한 지적인 것을 전달 해 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된 만큼 금액을 가지고 지루한 교육을 시키지 말고 창의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예산입니다.  보시면 학교혁신공간공모사업이 시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잠깐만요.  물어보지 않은 것은 대답하지 말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과장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다 신청 접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수료해서 중구 마을활동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에 굉장히 숨은 인재들이 많으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219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예산이 370만원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나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세 군데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공기청정기를 사주시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작년에 임대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에 임대료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이번에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과된 거 두 대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임대료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이 줄었나요?  명수가.  급식비가 줄은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은 2020년도 신설된 사업이거든요.  본예산 편성시에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비내시가 되면서 급식비가 당초 시비사업으로 할 때는 7000원으로 됐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8000원으로 조정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22페이지, 학교도서관 명예사서지원 2억 7600만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당초에는 혁신지구 사업으로 전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개 학교를 신청 받았는데 각 학교에 뿌렸는데 네 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네 개 학교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개 학교라 하면 초·중·고가 37개 있는데 그중에 4개라는 소린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초·중만.  23개교에서 신청 받아서 혁신지구 사업은 23개교만 하거든요.  네 개교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나 학부모들 민원이 생기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 학교에 4시간씩 1만 5000원씩 해서 초·중·고 다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 해 주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가 37개가 있는데 37개 전부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시교육청에서 배치된 14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37개에서 14개를 뺀 23개 학교만?  14개 학교는 왜 뺀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도 예산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도 그중에 있고 일반 기간제 전문사서직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한 2년 학교에 배치·발령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2년, 3년 있다가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서
이종호 위원   사서분들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것은 교육청에서 발령 내면, 공무원들처럼 이 학교 갔다가  저 학교 갔다가 합니다. 
이종호 위원   사서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사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학교도서관에서 책에 대해서 일러주거나 
이종호 위원   구비만 쓸게 아니라 시비라든가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수하게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력이라든가 예산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해요.  그래도 시교육청 사업이라고 하면 구에서만 2억 7600이고 23개 학교가 1일 1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게 인건비 같은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면 거기에서 지원이라도 받는다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시 사업하고 구사업은 또 틀리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다른 구에서도 명예사서를 하고 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타구에도 알아보시고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원을 못 받았으면 내년이라도 받을 수 있나 교육청에서 하면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은 도서관법 제4조와 도서관진흥법 제28조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반드시 지원해줘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지원, 제가 5분발언 했습니다.  사서교사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서교사가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반납하고 출납해 주는 업무로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사서교사들이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책과 관련된 수업을 하세요.  정식 교사로서 그래서 명예사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동구에서는 1억 3000을 들여서 사서교사 6명 배치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사서배치를 못하는 이유가 경비 때문인데 동구 같은 경우 초·중·고등학교를 위주로 시에서 배치 해 주지 않는 6개에 정식사서교사를 배치합니다.  정식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문헌정보과를 나오는 분들이 투입돼서 아이들의 독서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수업까지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명예사서교사는 엄마들한테 단순히 대출 해 주고 빌려주고.  명예사서 하시는 분들이 반납하고 책 빌려주는 것 외에는 진열하는 데에서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어렵대요.  저희들 생각에는 원하는 책 대출 해 주고 받아서 꽂으면 되지 하는데 책 하나 진열 하는 것도 문헌정보과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대요.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습득 시켜 줄 수 있는 게 사서교사인데 명예사서 교사를 해 주는 것보다는 금액이 2억 7000이나 되지 않습니까?  동구는 1억 3000인데도 정식교사로서 근무하게 돼요.  시에서 순환배치 하는데 사서교사를.  올해 신흥초등학교에 3년간 정식 사서교사가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에 발령 냅니다.  그러면 있었던 데는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사서교사가 독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교육을 해 주던 선생님이 안 계시고 갑자기 명예사서들이 와서 주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독서에 대해서 무익한 마이너스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지정해서 돈이면 제 생각에는 15명 정도 정식 사서교사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위주로 배치하고 교육청에서 배치한 나머지에 배치하고 예산을 늘려서 중학교로 가는 게 맞지 학교에 엄마들도 얘기하세요.  명예사서를 하시는 엄마들이 감당이 안 되고 힘드시대요.  정식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엄마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하느냐고 항의가 많으세요.  분명히 학교장의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명예사서보다는 정식 사서교사 배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님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교육감님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지원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 6명 정도 채용해서 하는데 동구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4시간을 최소한의 학교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않는 단순근로자를 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도움을 줄 뿐이지 그 외에 저희가 다 채용해서 할 것 같으면 구예산은 필요 없죠. 
박상길 위원   연수구도 시하고 합의해서 구에서 정식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시에서 여유가 될 때 사서교사를 배치하면 구비로 전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연수구청 직원들하고도 가서 이야기해봤는데 거기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당초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통화 해보셨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동구하고는 안 해봤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타구에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4시간 명예사서가 대부분 어머님들인데 전문직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동구나 연수구의 스타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명예사서를 연수과정이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원도심이나 국제도시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4시간을 해 주면 학교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2시간을 더 하든 4시간을 해서 8시간을 채워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박상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서교사의 자질을 말씀 드리는 거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가 하면서 명예사서 교사를 배치할 때 사서교사의 자질을 어떤 분들을 배치하실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자질은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위촉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비슷한 과를 전공 했거나 교육을 많이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배치되어야 맞는 거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학교를 추천 받을 때 공문을 시행할  때 
박상길 위원   그래서 자질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께 질문보다도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들고요.  2억 7000이라는 돈이 사서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서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학교에서 23개 위촉하는 학교도 양성과정이라든가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학교추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얘기들어 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정식으로 문헌정보과에 나온 사서 독서토론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도서에 관한 토론이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함양을 시켜주는 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입장도 총액인건비나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요.  인원을 줄이더라도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박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돌아가면서 함양을 해 주면 애들을 스폰지라고 해 주잖아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전문적인 분들은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종호 위원   지금은 23개 학교가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는 거지 돈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우리가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분들 검증을 해서 위촉을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학교에서 명예사서를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에다가 교육혁신사업으로 예산을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박상길 위원께서는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면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사서를 전문직으로 해서 그 부분이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옳은 말씀인데 줄인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 사서가 배치가 되지 않을 것이고 줄여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상의 총액인건비 금액 예산이 오버되기 때문에 사서에 대해서 일반보험료라든가 유급휴가라든가 연차휴가 그런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검토를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단순근로자로 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세금을 거둬서 돈만 많으면 교육청하고 우리가 다할 수 있죠. 
이종호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7개라고 하면 반으로 하면 어떠냐 반으로 하고 인건비를 많이 주면 질 높은 사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로 하지 말고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총액인건비하고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2억 7000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해당은 없는데 전문직으로 고용을 하다보면 매월 인건비 나가는 게 우리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직을 우리가 고용했을 경우에는 
이종호 위원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일반아줌마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줄이면 23개 학교에 2억 7000이면 반으로 줄였다고 그러면 12개 학교 정도가 되잖아요.  12개 학교하면 급여를 높게 줄 수 있잖아요.  퀄리티 있는 분들이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디어가 괜찮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박상길 위원   과장님 23개의 학교 중에 초등학교는 몇 개에요?  37개 중에서 23개 학교가 지원을 했잖아요.  초등학교는 몇 개교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9개교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 9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조건을 한다.  문헌정보과 나온 사대를 나오신 선생님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총액제에 걸리지 않게 금액을 올리고 초등학교를 운영을 해보면 팀장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방청석에서 답변)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세운 거는 사서교사를 뽑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독서토론 논설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예사서를 학교도서관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명예사서를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육혁신지원사업에 시범적으로 독서문화를 학생들한테 잡아주자는 동구나 연수구처럼 사서를 뽑아서 그런 전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게 여지껏 과장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실제로는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독서토론 논설교육 남부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
박상길 위원   구비에요?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구비가 있고 시교육청 비용도 있고 구비로 혁신지구 안에서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혁신과장 퇴실, 친환경조성과장 입실 )
  다음은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욕탕 수질장비 장비가 없었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게 2019년 7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잔류염소를 측정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본예산 때 반영를 못했습니다.  그때 했었으면 됐는데 그때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후공 위원   본래 없었다는 거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법이 개정돼서 항목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end]

 (참 고)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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