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7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 영종지원과
  4. ∘ 용유지원과
  5. ∘ 기반시설과
  6. ∘ 도시공원과
  7. ∘ 건설과
  8. ∘ 도시개발과
  9. ∘ 도시항만재생과
  10. ∘ 교통운수과
  11. ∘ 보건행정과
  12. ∘ 건강증진과
  13. ∘ 영종용유보건센터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영종에서 넘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괄로 질의 좀 할게요.  공항 주변 소음, 이게 원래 용유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지역이 거기인데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영종지원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공항업무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영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에도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영종역사관도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유·무의지역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니 처리비가 5000만원인데 용유·무의지역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강후공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지금 1500만원이 들었는데 유지보수할 것이 많은가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10년 이상된 이동식화장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해서 점점 낡아지고 있고요. 
강후공 위원   보수해서 쓰면 돼요?  바꾸는 게 아니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보수를 계속 해 나가면 그나마 파손이 덜 되니까요. 
강후공 위원   특히 하나개를 봤더니 화장실이 다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잘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결해야지, 깔끔해야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 잘 좀 해 주세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넘어오기 힘드시죠, 한 번씩 오시기가?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이번에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다 보니까 환경조성 비용을 많이 증액하셨어요.  1억 가까이 하신 거잖아요.  이 비용 가지고 겨울 오는데 가능하실까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저희가 세우는 금액은 겨울까지 예측해서 한 거고 연도교 개통때문에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용유지역에 을왕리, 왕산 쪽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성태 위원   이 금액을 물론 적정하게 책정하셨겠지만 혹시 부족하다든가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꾸준히 이런 비용들이 발생되잖아요.  적정하게 잘 책정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최대한 안 겪게.  사실 지역의 이미지잖아요.  최대한 예산을 잘 책정을 해 주세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사실 부족하다.  제가 자꾸 영종에서 듣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특히 관광지다 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려서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게끔 편성해 주시고 내년에도 꼭 좀 많이 해서 무의도, 을왕리, 왕산 쪽이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무의도 쪽에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뭐라고 하죠, 트럭을?  방통이라고 하나, 그 주변에 가림막이라든가 개선을 하셨나요?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적환장 폐기물 처리가 그거 아닌가요, 혹시?  돈이 남았어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가 그거는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은 차액이고 나머지 환경적인 것은 업체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개선하기로 했어요.  
이성태 위원   나머지 우리 주변에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많이 되다 보면 거기가 바로 둘레길 옆에 있더라고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올해 하반기에는 방통을 철거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새롭게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성태 위원   그 옆에 전직 박정희 대통령이 명사해변이라고 하나요.  거길로 가는 코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아까 존경하는 강후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선할 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후된 공중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관리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그게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겨울에는 물론 관광객이 줄 수 있지만 내년도 4, 5월달부터 시작해서 8, 9월달까지는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날 건데 과연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건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2020년도 예산 계획은 새로운 이동식화장실 중에 너무 노후된 것들은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10개 정도 새로 바꿀 예정으로 예산을 올려놓기는 했어요. 
이성태 위원   저는 영종국제도시 쪽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동식밖에 안 되는데 여름에 보면 문짝이 고장 났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마대 구입 본예산에 600만원 세웠던 겁니까?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66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792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이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서 입장료를 받을 때는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었는데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다 쓰고 나니까 저희 보고 마대를 구입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존에는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자체적인 비용으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이제 입장료를 안 받게 되니까 나머지 포함된 부분을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앞으로 사용할 물량을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600만원보다 훨씬 추경예산에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 600만원은 저희가 하나개해수욕장을 제외한 무의도 전체에 쓰는 거라서 하나개만을 제외하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기반시설과장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항상 영종국제도시의 과를 보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하시는 일도 많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뭐라고 하고도 싶고 그래요.  도로유지 및 관리에 7000 정도 증액하셨는데 본예산에 넉넉히 잡고 해야 되지 않나요?  추경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지금 관리할 면적이 너무 넓어요.  제가 간단하게 둘러 봐도 도로부분, 영종하늘도시 쪽에도 보면 옆에 시멘트가 떨어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초반에 본예산을 넉넉히 잡고자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본예산 같은 경우 예산을 많이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절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나 이런 때에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도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대책이 있을까요?  그냥 지금 이 방식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경제자유구역을 LH공사에서 15년 전에 토목공사사업을 완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공사가 다 입주하면서 부대토목들을 조금씩 하면서 손실된 부분들이 많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잡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나 기후적인 여건때문에 망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드러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민원 중점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결국은 예산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집중적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내년에는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쪽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늘도시를 개발하는데, 건물 짓는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로라든지 인도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로라든지 인도 부분들에 대한 침범이라든가 그게 너무 심해요.  한두 번 얘기해서는 안 들으시죠, 강력하게 주민들이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맞습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인력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여건상 안 되니까요.  아래쪽에 하늘바닷길 실시용역이 되게 높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영종·용유 전체 영종국제도시를 다 회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27일 정도에 최종보고회를 거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 용역비를 내년에 세우게 되면 그만큼 6개월이 늦어지거든요, 공사하는 기간이.  이번에 급히 설계비를 반영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도 둘레길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중첩되지는 않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걸을 수 있는 둘레길 식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도로 옆으로 차선을 줄여 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총 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하늘바닷길조성사업은 남측 해안도로 25km 정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남측이면 씨사이드 쪽인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씨사이드 쪽부터 시작해서 덕교동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씨사이드 시작점이랑 구읍뱃터 쪽입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씨사이드공원 초입부터 들어갑니다.  남측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차선을 다이어트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후년도에는 북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좋은 사업인데 여태 용역비 중에서 용역비가 상당히 높은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실제로 공사비가 지금 40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그 아래쪽에 하수도유지관리비도 증액하시는데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을왕리 간이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증액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항상 국제도시 쪽 업무보고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에 따라 많이 못해 주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나중에 한번 오시면 제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 마음하고 우리 과장님 마음은 어려움이 많은데 주민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자꾸 왜 안 하냐고 저한테만 그러셔서 저는 한편으로 답답하더라고요.  최대한 있는 자원이라든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편의사업, 어떤 거를 사업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도시, 미개발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들 점자블록 망실이라든지 공항신도시처럼 인도가 부실해 가지고 침수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무의도 연도교 개통에 따라서 그쪽 유지보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도 많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하늘도시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록 움직이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양빈공사 이거 못했잖아요.  별 지장은 없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양빈을 못하다 보니까 모래를 갖다가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장비로 많이 정비했습니다.  일단은 임시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휴가철에 사람들이 큰 불편없이 지냈습니다.
강후공 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내년도에도 양빈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후공 위원   관광객들이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주변도 깨끗해야 하니까 보수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도시공원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국장 한영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셔가지고 국장님이 이렇게 또 보고를 다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영광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운남근린공원 예산이 남았네요.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남근린공원 파고라하고 벤치, 또 보조캡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운남근린공원이 물놀이장 있는데 거기잖아요?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나무를 좀 더 식재하셔도 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기존에 방음벽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아파트 쪽 면에서 볼 때 벽화 같은 것들 그려서 미화시켰고 그다음에 위에 볼트 같은 튀어나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명 같은 게 나올 수 있게 예쁘게 다른 형태로 덮어서 조명불이 나올 수 있게 해 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가꾼다고 가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놀이터도 있고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오게 되면 그늘막이 아직 없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물놀이장은?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올해에도 물놀이장을 많이 이용했고 또 수돗물 관계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지하수 100%가 모자라서 일부는 수돗물을 했었는데 올해는 수돗물 관계가 있어서 전부 다 지하수로 해서 활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149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할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인근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등산로에 정자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항으로 남북동 지역인데 소유주가 개인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몇 번 가서 접촉해 봤는데 자기 땅에다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로 전소에 보면 석화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개인사유지인가요?  
○산림담당 김훈희   (방청석에서 답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에도 등산로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하려면 개인 사유지라서 협의하셔야 됩니까?  
○산림담당 김훈희   사유지이니까 저희가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고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새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동의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토지주도 만나봤는데 안 됐고 혹시라도 다른 데가 가능할까 해서 다른 데도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없어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 때 저희가 이건 어려울 것 같다고 납득시키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요즘 등산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일부 설치한 부분들도 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에 와서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홍보체육실하고 같이 백운산 쪽도 보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늘도시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네, 주민센터 주차장이 현재 10여 면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민원인들도 계속 밖에다가 댔을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하게 되고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밖에다가 대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계속 부족해서 매일 10여 대 이상, 많을 때는 20대, 30대까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바로 뒤쪽에 녹지공간을 조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 운동시설 쪽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총체적으로 다루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차장면을 늘릴지를  
강후공 위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원 내에서 주차장을 늘린다는 게.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여기까지 결정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고 앞으로 가야 될 사업도 시하고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에 별도 위원들이 있고 통과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되기만 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길에다가 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은데 고생들 하셔 가지고 애쓰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올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야생화 식재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야생화를 매년 심어야 되는 거죠?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네, 지금 이 내용은 영마루공원 하고 도로변 그쪽에 수선화  등 야생화를 한 9종정도 심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매년 몇 월 달에 다시 심어요?  
○산림담당 김훈희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만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림담당 김훈희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호   팀장님, 마이크 사용하세요.
○산림담당 김훈희   수선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오는 건데 일부 야생화 같은 경우, 계절초화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심어야 합니다. 
박상길 위원   어느 계절에 심나요?  
○산림담당 김훈희   봄에 심습니다.
박상길 위원   매년 봄 1억원 정도 야생화 심는 데에 들어간다는 거죠?
○산림담당 김훈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산불현황 출동차량 임차료를 보니까 산불이 나면 오는 차 임대료를 저희가 내는 거예요?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주는데 이번에 예산이 더 나와서 그 부분을 150일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170일 정도로 늘려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산불 출동차량을 1년에 몇 번이나 썼나요?  쓴 적이 있나요?  
○산림담당 김훈희   (방청석에서 답변)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기 위한 차로 산불이 났을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 산불기간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가을철, 봄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순찰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끄기 위한 차량이 아니고 산불 순찰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좀 더 내려와서 더 임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운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의아했는데 구비는 몇 프로예요? 
○산림담당 김훈희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정도 됩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170일 간을 순찰도 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운행한다는 거죠?  
○산림담당 김훈희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365일 중에서 한 170일 정도면 그 나머지는 운행을 안 합니까? 
○산림담당 김훈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국비로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이거는 산불감시기간에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주는 사업이고
박상길 위원   혹시 타구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맨 마지막에 숲 가꾸기 패트롤인건비인데 5명 정도 인건비면 숲 가꾸기에 부족하지 않나요?  
○산림담당 김훈희   (방청석에서 답변) 5명 정도면 부족합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10개 군·구에 다 내려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는 좀 많이 내려주는 편이고요.  가을철에 국회예산 통과되면서 급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용유지역에는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은 대개 어르신들인가요?  
○산림담당 김훈희   어르신들이고 젊으신 분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하늘도시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겠죠, 애초에?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안 들어간 거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주차면적이라든가 공원 전체면적에 대해서 시설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공원을 이용하는 주차면적이 부족하다기보다 지금 현재로써는 영종1동의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영종1동을 찾아오시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나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주면 어디에다가 주게 되죠?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 거죠?  만약에 3회 추경예산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도시공원과공원팀 김찬주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공원과 김찬주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구청은 용역이 정말 많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용역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하늘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인데 2000만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도시계획전문가, 그런 기술직렬의 공직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안 주고 그분들이 하기는 어렵습니까?
○도시공원과공원팀 김찬주   엔지니어링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면적대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나옵니다.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저희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게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공직자 분들 중에서 이 정도 능력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2000만원 그 이상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공원팀 김찬주   죄송스럽게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공무원이 공원조성계획까지 하기에는 사실 매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되고 또 가급적이면 공직자들 능력도 되신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고 이 정도 업무라면 혹시라도 용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담당 실무자께서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여름에 바쁘셨겠어요.  날씨도 덥고 이번 태풍 때문에 다들 걱정 많이 되실 건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친수공간 조성관리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비슷하지 않나요, 전기료라든가 기본예산이? 
○건설과장 김광호   앞에 부분 보면 2200이 올라가고 209페이지 보면 25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삭감한 금액을 이쪽으로 돌려준 거죠.  
이성태 위원   돌렸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항상 매년 똑같은 분수를 관리하고 틀고 하는 부분인데 증액이 된 이유가 
○건설과장 김광호   증액은 증액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거는 없고요.  2500 삭감시킨 내용 중에 포함된 거를 과목을 정정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시설물 유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이성태 위원   이거는 문화시설이잖아요. 
○건설과장 김광호   월미도 문화의 거리하고 친수공간하고 구분을 지어야겠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은 생각한 게 시설물 유지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변동사항이 큰 게 아니다, 저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3회추경에 2000만원 한쪽을 감액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친수공간하고 거리 시설물하고는 업무자체가 틀리지 않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모두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 앞으로 제대로 정리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성태 위원   친수공간 쪽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이 도로부분이고 뒷부분은 매립한 구간, 친수공간 아닙니까?  어떤 예산과목의 운영을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구분을 해 준 겁니다.  그냥 놔뒀어도 되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면 2500을 그대로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산이 되지 않았나 이거죠.  이 정도까지 옮겨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는 똑같은데 구분을 짓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업무를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놔둬도 된다는 소리는 이 필요 없는 돈을 굳이 왜 거기다 놔두고 반납도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은 삭감하고 이거는 증액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성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설물에서 필요가 없고  친수공간으로 2200을 넘겼을 때는 거기에 어떤 명목이 있었기 때문에 넘겼지 않나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약 2500만원이 예산이 남고 또 월미의 거리 친수공간은 부족분이 있어서 조정을
이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질문을 드렸는데 
○건설과장 김광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친수공간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사용 빈도가 똑같은데 굳이 추경에 2200을 잡으셨길래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잡는 건 아니고요. 
이성태 위원   필요하시니까 했겠지만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이 안 되니까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설과가 그냥 광범위하고 민원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10페이지, 홍예문로 지중화사업이 7억 6000정도로 잡혀있는데 용역이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한전에서 고지서가 발급될 겁니다.  저희한테 보내주면 예산을 보내줄 것이고 9월 말 정도 한전에서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9월 말이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용역 착공인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실제 지중화사업.
박상길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이게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동인천동사무소에서 인일여고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홍예문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홍예문 쪽.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인일여고 쪽은 지중화사업이 안 되나요, 저는 그쪽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광호   같이 하는데요. 
박상길 위원   이 사업은 홍예문 쪽의 사업비고, 인일여고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토목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토목팀장 김호진입니다.  인일여고 포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갑자기 양쪽 두 골목 지중화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니죠?  
○토목담당 김호진   홍예문부터 인일여고까지 전선 관련된 부분들을 땅을 파면서 공사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에서 공사가 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토목담당 김호진   최대한 이야기해서 피해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개항로일원 가로등 정비공사인데 거기 가로등을 LED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공사완료 됐고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건데요. 
박상길 위원   거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한 거예요, 환경개선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환경개선차원도 있고 어둡고 오래됐다는 민원이 있어서 반영해 주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 중구에 LED로 교체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좀 있습니다.  월미도 그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박상길 위원   월미도 입구 전광판도 우리 건설과죠?  
○건설과장 김광호   아치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네, 건설과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호   그거는 관광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시설물 자체는 예전에 관광진흥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서 유지하는지는 봐야 되는데요.  부서가 조직개편됐기 때문에요.
박상길 위원   가로등에는 안 들어가나 보죠?
○건설과장 김광호   가로등은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개발과는 사업이 완료되고 거의 잔액분이잖아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213페이지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범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 설치를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6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중구 원도심에 2곳, 그다음에 영종 3개, 용유 1개소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원도심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공영주차장 신포동 거기랑 동인천동에 동사무소 건너편 마을금고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정게시대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대여해 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기존게시대는 여러 개를 달 수 있게 샘플로 올해 한번 시도한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은 곳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환경적인 것을 판단해서 호응도가 많다 그러면 내년에 많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불법현수막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정게시대 저단형으로 해서 깔끔하게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자유공원 게이트볼 정비공사는 여기도 자주하는 것 같아요, 게이트볼 공사를.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있는 것보다 노후되는 현상이 상당히 빠르고 일반지역보다는 보수비, 정비비 같은 게 들어가는 횟수가 많이.
박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잖아요.  공원이 근린공원이에요, 체육공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원래부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고 쓰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매번 말씀드렸지만 자유공원 아래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완전 밀폐공간은 아니더라도 지붕이라도 가려서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도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자유공원은 산이잖아요.  산은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치하다 보면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박상길 위원   거기는 나무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나무로 빙둘러져서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간 부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이 약간 운동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자유공원 게이트볼장 천정 수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고마워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가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열악해서.  그런데 묵묵히 한참 기다리고만 계셨고 저한테 얘기해서 가본 후로 예산은 잡아 놓으셨잖아요.  공사한 후에 가보니까 너무 잘 고쳐놓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유형숙 위원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를 보고 과장님도 부서 분들도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율목공원 쉼터 수경시설 거기도 이번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아이들도 같이 나온 어른도 물 깊지도 않은 데서 옷을 적셔가면서 즐겁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예산이 900만원 정도 남았네요.  하시는 김에 이왕이면 공원 주변에 벤치라도 수리하시지 남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예산을 투입하기는 이 금액은 적고 약간 그렇습니다.  내년에 투자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런 수경시설 동네 곳곳에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날씨도 더운데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감사합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 좀 하려고요.  금방 유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녹지대 및 쉼터조성 관리에서 국비하고 균형발전특별비인가요?  예산이 시비가 1억 5000하고 균특 214페이지요.  국비가 있고 구비가 14억 정도 들어간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이게 녹지대 아까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녹지대 쉼터조성 관리 한 지역이 어디인가 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214페이지 보면 율목공원 아래쪽에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녹지대 및 쉼터조성 관리요.  
이성태 위원   축항대로 가로수 전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지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  제가 율목공원 하고 잠시 잘못 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 축항대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제가 연안동을 가보면 가로수가 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가로수들이 작아요.  여기 시내에 있는 가로수에 비해서 빈약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 이유는 나무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염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물차 영향 그런 것도 환경적인 영향이 일부 있고. 
박상길 위원   이 말씀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매립지인데 쓰레기를 다량 넣어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쓰레기에서는 자랄 수 없잖아요.  토양자체가 문제다,  토양을 개선해서 가로수를 심어야 잘 자란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수 밑에 토양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필요성은 있는데 워낙 크다보니깐.  사실 매립지는 신흥동 삼익아파트 그 이후에는 매립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박상길 위원   여기는 쓰레기로 매립을 안 했나보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글쎄요, 그거는 파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심각해요.  원래 자라지 않는 건지 원래 자라지 않는 나무를 심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희가 전지작업 할 때 축항대로 그쪽은 짧게 전지작업을 했고 이쪽은 그거보다 길이를 이쪽은 약간 길게 해놓는 상태로 전지했고 약간 작게 하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가로수를 전지작업에만 신경 쓰지 말고 생육에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광고물관리 총 시비, 구비 포함해서 2억 정도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광고물 전체적인 금액 중에 가장 비중 있게 차지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에요.  인건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비, 인건비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정말 구도심권에 보면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난립을 합니다.  전봇대라든가 수거하시는 분들도 자주 보거든요.  관리를 잘하고 있고 특히나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세대빌라 쪽에 조그만 전단지 같은 게 있어요.  하루에 보면 수십 장씩 붙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보기가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권은 빌라들이 90년도부터 97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23년째가 되고요.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단지를 붙이는데 대부분 부동산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타구에 와서 많이 붙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14페이지 율목공원 외 1개소 수경시설 정비공사  율목공원 하고 또 인천여상 그쪽에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수경시설은 율목공원이랑 인천여상 뒤에 이마트벽을 이용해서 하는 거하고 
○위원장 이종호   주로 어떤 시설이 많이 들어간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율목동 같은 경우는 조형물 이런 것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기계 있죠.  분수 기계에 많이 들어가고 
○위원장 이종호   분수시설은 전면적으로 바꾼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율목공원은 전면적으로 바꾸고 인천여상은 일부 교체해 주고 
○위원장 이종호   율목공원 내에 보게 되면 저번에 양미경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데 벤치를 하나해 달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공원 가기까지 힘들어하세요.  언덕에 올라가다보면 경화루인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경화대. 
○위원장 이종호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흙도 없고 그냥 어르신들이 신발을 벗고 운동을 하는데 흙이 모래흙이 아니라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올려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노후공공청사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용역이 2000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조사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토지를 매입하려면 그 지역에 건물이나 토지, 그쪽에 있는 지장물을 조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쪽에 건물이나 다른 것들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 용역하고 노후공공청사 용역하고는 별개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뉴딜사업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을 위한 용역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 
박상길 위원   이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얼마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측량하고 지장물이 뭐가 있나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토지, 건물, 지장물 전부 다. 
박상길 위원   2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단은 2000만원 해서 설계가 다시 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 하나 이 지역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이 저희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일반주민들이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흥동공감마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마중물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표본이 돼서 기본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우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마을 관리소 소장이신가요?  그분도 많이 다니면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도시재생사업 개념을 모르고 이 시행을 하는 자체도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가 있지 아니하면 이 사업이 쉽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셔서 원하는 것 또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 같이 가야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강당에서 신흥동주민설명회 플래카드 그리고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최정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월디관에서 하든지 전부 다 모여서 한 번 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설명회는 한번 검토해 볼 거고 현재 5회 정도 해당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셨다니까 9월달에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을 했으니까 홍보라든가 하고 또 하나는 다음달 정도에 재생대학을 운영할 거거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미진하다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체적인 설명회 한 번 하시고 코디네이터 건물도 임대차 계약 맺어서 오픈하셨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오픈은 안 하고 간판 제작 중에 있고요.  9월달에 개소식 할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는 전체적인 구차원에서 플랜을 세우셔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원도심이 사실은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 쓰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도시항만재생과가 우리 원도심만 업무를 보시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원도심만 돼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쪽에 보시면 시비, 구비는 영종하고 분류해서  신청 따로 하시는 건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구비, 시비가 있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그냥 회계를 위한 단위거든요.  이걸 만약에 쓰려면 영종에 있는 국에서 이런 명칭을 써야 되겠죠.  이거는 회계명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명칭이데 6000만원이 적혀 있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영종이나 용유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근거로 해서 그쪽 과에서 따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공모라든가 사업이 맞아야 시비가 내려오죠. 
이성태 위원   헷갈려요, 저는 아직도.  과 업무부분에 대해서 영종 쪽하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영종지역은 원도심하고 특색이 달라서 시에서 원하는 원도심에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노후공공청사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감액이 아니고 기존에 7억으로 토지매입비가 있었던 거를 그 안에서 쪼개서 2000만원만 분리시킨 겁니다. 
이성태 위원   2000이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기존에 7억이 있던 거를 토지매입비로 6억 8000을 계상해서 
이성태 위원   이것도 구비인가요?  토지매입비가 6억 8000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시비, 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또 판단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직원분들 이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2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금액이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당초에 13개 학교였는데 구도심권하고 영종·용유까지 합쳐서 13개 학교였는데 당초에는 실시설계가 안 나와서 한 학교당 1000만원이면 될 줄 알고 1억 3000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19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니까 3억 6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3000 정도는 2020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13개 학교를 다하고 거기서 거기서 옐로우카펫을 6000만원 정도는 따로 빼서 시비지원을 받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13개 학교를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347페이지에 주차단속 교통서포터즈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 주차단속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하고요.  급여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길 위원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일정도.  13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8월에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을 주지 말고 공무직 1호봉 수준으로 급여를 올려줘라 그래서 저희가 미지급분들은 소급분까지 계상해서 이렇게 금액이 오른 겁니다. 
박상길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8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정차단속은 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네요.  8명 정도면 적당인원인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 인원정도면 적당하고 지금 1명이 결원인데 내년에 어차피 다시 뽑아야 되니까 1년에 1번씩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도 제일 많은 과에서 많이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이 감액된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것은 잘못 세우신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니고요.  예산은 인원수 대비 날짜 수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출장 나가면서 출장여비를 받으면 너무 시비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출장을 가면서도 직원들이 여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괜히 말 나오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꼭 받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하도 열심히 다니셔서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액이 많아서 어떻게 된 건지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런 사항이고요.  예산 계상사항으로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1580만원 정도가 맞고요.  직원들이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갔어도 시비 걸리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출장은 달면서 여비 수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정당한 출장은 받으셔야죠.  정당한 것까지 안 받으시면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하여튼 저는 받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김영남 과장님을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저 역시 어떤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모범공직자다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347페이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주차단속 교통서포터즈라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차량의 주차단속이라든가 2인 1조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통과 옆에 있는 공간 그분이 현재 정원이 8명인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9명인데 1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뽑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2인 1조로 움직이시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위원장 이종호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근무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3회 근무하는 걸로 야근조도 있습니다.  공무직 1호봉 수준으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는 오르실 것 같습니다, 매월.
○위원장 이종호   보통 저희 구가 이게 1년에 1번씩 합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서포터즈는 1년에 1번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들이 시간제계약직 반장들이 2년에 1번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반장은 8명 중에 몇 명이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분들은 시간제계약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8명이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서포터즈만 8명이고 반장님이 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포터즈 1년이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정식공무원이고요, 시간제계약직들은 정식공무원이고 이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위원장 이종호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설치해서 933만원이 안 하신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다 추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대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조를 내려준 겁니다.  특별교부세 그 사항은 다 추진한 겁니다. 
강후공 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개소수는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소화전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보건행정과장 문경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방역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셨는데 첫 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소독관리인데 이번에 영종국제도시에 산림공원 쪽에 해충이라든가 많이 발생 됐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 산림 쪽이나 
이성태 위원   보건 쪽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혀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건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해서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CCTV가 어느 쪽에 새로 설치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6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와서 난동을 피우고 그러는 사항들이 자주 발생해서 사무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사 관리를 위해서 25대가 있는데 그 이외에 사무실 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관리비나 계속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기존 것하고 같이 합니다. 
이성태 위원   종합병원유치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최초예산이 2400이고 기정액이 2900 그리고 마이너스 550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기존의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집행했고 9월 28일날 영종동에서 대강당에서 포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역시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550만원이 남았다는 소린가요.  반납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이성태 위원   최초 예산액이 총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포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번에 포럼 자체가 미래전략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성태 위원   기정액이 2900이 되어 있고 예산액이 2400인데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러니깐 2900에서 55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2450이 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여기 인쇄가 잘못된 건가 그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예산액은 2900만원이고. 
이성태 위원   여기는 예산액이 24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삭감한 나머지가 2450이 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근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총예산액이 2900에서 삭감이 되는 거니깐 기정액이 그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잠깐만요.  간담회비가 850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번에 500이 삭감되어 가지고 300으로 된다는 거예요.  550이 삭감돼서 2900이라는 돈은
이성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예산액이라는 게 총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고 이 금액만 T.F팀 간담회 운영비만 850이 잡혀서 이번에 550을 삭감해서 300이 된 거고 나머지는 별도의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를 하시죠. 
이성태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이성태 위원   그동안 T.F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전체적으로 썼던 내역 이라든가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위에 보시면 예산액이 6600이 되어 있으면 기정액이 6000이에요.  증감이 되니까 한 거고 총 예산액이 나온 다음에 남아서 반납하니까 돈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인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인쇄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제가 안 돼서 그래요. 
○예방의학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예방의학팀장 석선주입니다.  기정액은 본예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2980만원은 연구용역비 1980만원과 시책비 150만원과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를 850에서 300으로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자동심장충격기 보면 일반운영비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 아래쪽에 예산액이 600 얼마죠?  608만원인가요?  기정액이 200이고 400 얼마가 추가돼서 600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는 거꾸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예방의학담당 석선주   자동심장충격기는 같은 금액에서 목만 바뀐 상태고 
이성태 위원   예로 든 거라고요.
○예산담당 김선미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김선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보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기정액 플러스 비교증감한 금액이 예산액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산액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총 사업비가 아니고요.  기정액은 지난 번 2회추경까지 편성된 총액이고요.  그거에 3회추경 비교 증감한 것 더해서 3회 추경액이 끝났을 때 예산액을 예산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기정액 2980만원은 최초에 전에 편성된 금액이고 거기에서 550만원을 뺀 금액이 지금 예산액이 되는 겁니다.  기정액은 2회추경까지의 예산액입니다.  거기에서 3회추경에 이번에 5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금액이 현재 예산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깐요. 
○위원장 이종호   이해하셨다고 하시니까 넘어가시고. 
이성태 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몇 개나 돼요?  대략?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580여곳 정도 됩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이거는 기존에 설치한 금액에서 잔액이 남아 가지고 주변에다가 안내문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혹시 공원화장실이나 이런 쪽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중공공시설에.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렇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지역들 보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자치단체에서 
이성태 위원   따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줘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필요한 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화장실이 대중적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구는 아직도 시행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9페이지 하단에 유충구제 위탁 3개 구역이라는 것은 유충구제를 뿌렸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권역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박상길 위원   구도심하고 영종지역하고 합쳐서 전지역을 했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렇죠. 
박상길 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몇 번 정도 걸쳐서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거의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은 유충은 잘 안 한다고 이상하게 그런 불만들이 많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별도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방역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하절기는 야간위탁 방역 6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밤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민원소지도 있고 해서 밤 8시, 9시까지 합니다. 
박상길 위원   금액이 많이 남았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이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낙찰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업체에다가 맡기고 무조건 돈을 줍니까.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아닙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횟수에 따라서 주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매월 하는 방법도 있고 대체적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야간 방역업소는 몇 개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저희가 계약한 게 5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 금액이면 1년 동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렇죠.  거기에다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추가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넘겨서 26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이 금액이 추가로 설치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설치가 완료됐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붙이려고 예산의 목을 변동한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사용하는 빈도가 몇 프로나 돼요?  사용은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런 데이터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일회용이 아닌 거죠?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에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쪽에도 설치하고 학교에도 일부는 학교 같은 경우 의무설치 대상은 아닌데 설치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심장 이상이 있어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있다는 홍보가 안돼서
○위원장 이종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제세동기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보통 쓰러지잖아요.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요.  인공호흡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럴 때 학교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할 때 그 사람 보고 가져다 달라고 해서 심장에다가 대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만 쓰는 부분이에요.  자주 쓰는 부분은 아니죠. 
박상길 위원   그래도 사용 빈도가 있냐는 거죠.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다 거의 아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도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보고 난 뒤로는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홍보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라리아예방관리에서 예방주사를 맞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예방주사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강후공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저희가 특정지역 모기매체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수시로 가서 방역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방역한다고 예방이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노승은 팀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감염병관리담당 노승은   (방청석에서 답변) 방역이 중요합니다.  모기가 말라리아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리는데 걸렸을 경우에는 역학조사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명정도 발생 했습니다.  그 환자가 발생한 주변에 대해서 방역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강후공 위원   비오고 그러면 방역을 자주해야 겠네요.  영종지역을 보면 물이 차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방역할 때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259쪽이요.  중간부분에 방역소독관리라고 이 방역이라는 건 뭘 방역한다는 거죠?  주로 모기에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지금 방역 자체가 주로 모기가 많이 옮겨다니면서 전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모기하고 좀전에 강후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웅덩이 같은 데 유충을 미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넓은지역이기 때문에 물웅덩이에 유충관리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 주택가에 도로가 있잖아요.  주택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하수구 같은 데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이 산다고 그래요.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구 같은 데서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런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동반이 있어서 기동반을 투입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유충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 방역에 바퀴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 지역에 어떤 종류의 유충인지가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약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럼 바퀴 벌레 잡는 약도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주지는 않고요.
유형숙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개개인한테 주지는 않고요.
유형숙 위원   그러니깐 방역을 하시냐는 그 얘기에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감염병관리담당 노승은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가 신포동 지역에 바퀴벌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나가서 사실 바퀴벌레는 모기약으로 잘 죽지 않습니다.  희석 비율을 높여 가지고 바퀴벌레도 죽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약을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약을 몇 번 살포해서 현재는 민원이 상당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생길 때 수시로 나가서 바퀴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신흥동 공감마을 그 주변 안에도 빈집이 많고 신흥동 지역주택 철거가 중단 됐잖아요.  중단된 빈집에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아무래도 모기나 아까 말한 벌레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오늘도 걸어서 왔는데 길거리에 있는 집들이 환경적으로 벌레들이 나올 우려들이 있으니까 공가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수시로 그쪽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건소 CCTV 6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6대잖아요.  보통 80만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1대당 8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화소는 어느 정도 화소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위원장 이종호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6대면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6대면 충분히 사무실이나 민원인들이 자주 와서 물의가 빚어지는 장소는 설치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가격이 이렇게 싸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저희는 실내다보니깐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관리는 센터에서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위원장 이종호   누가 관리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저희 직원이 있어 가지고 청사관리직원이. 
○위원장 이종호   보건소가 악성 민원이 은근히 많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가끔 발생하고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빚어지다 보니까 예방차원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상반기에 오분발언 했던 여성공직자들이 많잖아요.  위험에 노출 되어 있고 율목동 같은 경우에는 도끼로 행패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저하게 12개 동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공직자가 안전해야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그거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6대면 충분하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위원장 이종호   기존에 27대라고 했나요.  25대가 있고 6대면 31대가 되는 거네요.  충분히 커버가 돼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충분히 커버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관리는 자체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요.  과장님께서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수거든요.  왜냐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할 당시에 쓰는 거잖아요.  일반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응급환자는 골든타임이 있고 4분 정도 지나면 심장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기 시작하잖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홍보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효과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CCTV가 아까 25대가 있는데 민원실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외부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그거는 민원실이 아닌 사무실 위주로 필요한 곳을 찾다 보니까 6대 필요성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행정과인데 행정인데 각 사무실에 결국 하나씩 설치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아닙니다.  사무실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부서 쪽으로 사무실도 설치가 되고 
이성태 위원   그런데 제가 CCTV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원래 기존에 25대나 있으면 상황실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카메라만 추가로 설치하는데도 개당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설치해서 내부선을 상황실까지 끌고 가져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성태 위원   8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면 돈이 150에서 200만원 정도 1대당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원형카메라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해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격은 적정한 가격입니다. 
이성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 같은데 가면 CCTV를 설치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한 5만원이면 물론 해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식당도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손님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저는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지 않냐.  신규 설치가 아니고 추가로 카메라만 달고 선만 설치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전체적으로 녹화도 해야 되고 용량도 늘려야 되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성태 위원   개당 80이면 카메라만 추가로 다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상황실 모니터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이성태 위원   견적서를 받아보신 건가요.  몇 군데나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두 군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통 기본에 세 군데는 받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추가로 한 개 더 받아가지고 예산집행 할 때. 
이성태 위원   물론 이 비용이 500이 많다 적다하는 건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에 5대를 추가로 하는 게 개당 80만원에서 100만원선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국제도시 종합병원유치 숫자를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지원인데요.  금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일인당 20만원이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사업이고 정밀검사비지원 대상자수를 군구별로 조정해서 저희 구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매년 건강검진대상자가 달라지고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지원해줬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8월 말 현재 3명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갔고 3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상길 위원   대상이 없어서 남은 금액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박상길 위원   이거를 다들 알고 있어요?  발달장애가 심한 거, 병증에 따라서 똑같나요, 검사비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영유아건강검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검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유아건강검진을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요.  소아과를 방문 했을 때 대부분 소아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발달장애 의심아동은 정밀검사 비용만 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1차적인 검사는 의원급에서 하고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면 해당됩니다. 
박상길 위원   다행히 3명밖에 안 된다니깐 다행인데 알고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3명밖에 없어서 3명만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상단 쪽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반납금이 있어요.  이게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부당청구 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전에 견적서라든가 지출 될 때 자체적인 검사라든가 확인시스템이 없었나요?  자체감사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게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전에 인지라든가 걸러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감독공무원이 있기는 하지만 미처 거르지 못한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이런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범법행위잖아요.  부당한 행위고요.  여기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 중구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있다면 이분들은 제외되나요.  그런 부분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건설업체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크면 부정당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패널티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489만 9000원 환수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전액 반납 조치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부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고위험군임산부 어떤 분들 지원을 하는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임산부 중에서도 고위험질환이 있습니다.  현재 질환이 11개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 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또 경제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후공 위원   본인부담도 하는 거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게 경제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6000만원 정도가 감액 됐어요.  그러면 아기 낳으면 집에 가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맞습니다.  이것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른데요.  감액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 보다 국시비 사업인데 7월 말까지 170명을 지원 했고 1억 6000이 나가 있습니다.  그거 추정 해 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되다보니깐 지원대상이 적어졌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하반기에도 산모수는 파악하고 있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추계를 보니깐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사를 어느 정도 관리 해 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서비스항목이 있는데 산모가 신청해서 집에 가서 집에서 해 주는 게 주로 아기 목욕 시켜 주고 여러 가지 도우는 거죠. 
박상길 위원   매일 가서 해 주시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박상길 위원   건강관리사가 자격증이 있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단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나가는 전문간호사라든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에서도 건강관리사 키워서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 기관이 아시더라고요.  그쪽에 신청하면 단체에서 나갑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보니까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 주는데 500만원이 추가 됐잖아요.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100%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산모 신생아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이게 경제수준이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그걸 또 지원 해 줍니다. 
박상길 위원   100%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다행히 시비 100%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건소 약품 같은 거 소모품이 한 5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보건소 애용자가 많아서 약품비가 늘었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저희 보건센터는 아니고요.  보건지소하고 무의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약품이 다리가 개통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보건지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약품을 가져가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저희 같은 경우는 용유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지소에서 진료하고 감기라든가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의사선생님이 진료하고 약품도 지소에서 약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입니다.
박상길 위원   의료기관이 취약한 데는 큰 역할을 하겠어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무의 하고 용유 같은 데는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