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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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용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2청사 개청, 지금 현재 구내식당도 설계가 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인원수를 다 생각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산된 건가요?  이것도 설계해서 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사용 인원은 조직개편이 안 나왔을 텐데 어떻게 인원을 책정한 거죠?

○이종호 위원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공사 준공 및 부서 재배치, 이번에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해서 부서를 재배치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조직개편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8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2월 달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때의 어떤 문제점들 총망라해서.  그리고 개청을 대비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공사 준공 및 부서 재배치라고 하면 조직결과의 진단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재배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42페이지 통장님들 수당이 내년부터 10만원 올라간다고 해요.  확정된 사항입니까? 

○이종호 위원   플랜카드들도 많이 걸려 있던데요. 

○이종호 위원   내년도에 10만원이 인상되면, 지금 아직도 잡음이 있어요, 통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이종호 위원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방도 필요하다.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동장님도 그렇고 연락 받는 본 위원도 굉장히 난처해요.  명확하게 잘 해 주시고요.  반장이 625명인데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반장의 역할이 뭐예요?

○이종호 위원   반장님들한테 혜택 같은 건 있나요?

○이종호 위원   명시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종호 위원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이종호 위원   반장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종호 위원   줄고 있는 추세죠, 반장도?

○이종호 위원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포동, 용유동도 마찬가지고 송월동, 북성동도 그렇고 가는 동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필요성을 늘 입에 달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동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거라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 때문에 제가 아주 울부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별도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세대수나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담당하시죠?  

○이종호 위원   통계, 인구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다루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주민자치라든가 통장자율회, 야유회에 가서도 제가 정말 지겹도록, 어떤 분은 지겹다고 할 정도로.  과장님 혹시 6월 30일 현재 원도심의 8개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종호 위원   어쨌든 6월 30일 현재로 원도심, 영종국제도시가 13만은 넘어갔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전체적인 인구수는 799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은 6월 한 달에만 24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안 계세요.  특히나 총무과장님은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관련은 없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4만 7707명이에요.  올 연말되면 4만 7000도 100% 무너집니다.  단순하게 한 달에 200명 이상이 빠져 나간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1200명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구정질문에서 제가 아무리 울부짖고 대책이라든가, 위원회를 한번 하자고 얘기해도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안 계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정말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다.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인구가 없으면 정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인구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물론 어렵죠, 당연히.  단순하게 인구 유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부터, 교육, 복지, 보육 총망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총무과라든가 기타 담당부서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답답해서 제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꼭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46페이지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한 공무원 양성, 장기근속하시는 분은 해외선진문화 체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장기근속이라 하면 몇 년인지, 기준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25년차가 되면 무조건 해외 체험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이종호 위원   기준은 있는 거죠, 명확하게?

○이종호 위원   여기에 따른 잡음 부분은 없나요?  혹시 선정을 못해서 불만을 가진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이종호 위원   많이들 갔다고 추정하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

○이종호 위원   본인 부담도 있나요?  

○이종호 위원   2019년 4월 달에 4개팀 28명, 6월 달에 실시는 3개팀 20명.  20명 갔다는 거죠, 6월까지?

○이종호 위원   나머지 8명이 탈락됐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우호교류도시 현황 5개국 16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교류는 다 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연결된 도시만 하는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다른 도시도 우호교류를 맺었으면 한 번씩 교차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잘 이해는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유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이종호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42쪽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통장 자녀이면 모두 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60%가 안 되면 통장 자녀는 장학금을 못 받겠군요?

○유형숙 위원   여기에 통장 자녀는 대학생이 아니죠?  

○유형숙 위원   통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나요?  

○유형숙 위원   만약에 8년을 했는데 통에서 통장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면 하셨던 분이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통장을 뽑을 때 3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이 다음번에 또 나오실 수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선발을 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보통 심사위원은 몇 명을 두고 있어요?  

○유형숙 위원   점수를 모아서 어느 분이 낫겠다, 선발을 하시는 거군요.  치열한 곳은 치열하더라고요, 없는 곳은 없지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셨던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또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뀌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새롭게.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일단 애쓰시니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인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시범동 두 개동에 사무실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영종동은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인천동은 어디로 예정되어 있나요?  

○위원장 박상길   여기 보면 9월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있어요.  그런데 17, 18, 19 교육을 받잖아요.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바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결성하게 되죠?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지금이 7월 말인데 8월에 총회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상길   동인천동도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총회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상길   대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인원들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없애든지 주민자치회를 흡수하든지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원도 적은데 두 개의 갈림길로 간다는 게 본인들 자체도 혼동스럽고 의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후 계획은 어떤가요?

○위원장 박상길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시범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연안동 주민센터를 올해 연말에 준공하는데 아까 중기계획으로 신포동 주민센터를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중기라는 건 대체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현재 신포동 주민자치센터가 시 건물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바로 매각하든지 조치를 취할 건데 그 대안도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상길   그 옆에 증권회사가 나갔잖아요.  그거를 매입해서 자치프로그램센터로 할 계획은 없나요?  주민센터 옆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길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너무 머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가 여관, 모텔 중심에 있어서 교육상으로 안 좋잖아요.  가다 보니까 증권이 매입이라고 써 있나요, 매매?  한번 살펴보셔서

○위원장 박상길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율목동 주민센터는 몇 년 정도에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박상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항상 주민들한테 설명하시고 공고하셔서 관에서 아무 답이 없다, 관에서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미지 를 탈피해서 주민들하고 적극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활성화를 보면 지역명사 해서 소통 유쾌한 날 선배 공직자에게 듣는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업무나 승진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정신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사무실에서는 지금 배치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셔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상길   모집하고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위원장 박상길   요즘은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편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상담하고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풀고 나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도 계획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신포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골목에 있고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많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다니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려면 정말 차를 한 대도 댈 곳이 없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에 자리가 있다니 옮겨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는 가까이 있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출장 다녀오셨나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종호 위원   많이 바쁘시죠?

○이종호 위원   적수 문제 관련부서죠?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53페이지 중간쯤에 폭염대비 보행자 신호대기 그늘막 쉼터 30개를 6월까지 완료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6월말까지 107개 했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늘막 쉼터가 보니까 장소만 있으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상가를 가린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어려운 사항이죠?  꼭 필요한 곳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문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영종국제도시가 해당 도시였는데 마무리가 됐나요, 어느 정도?  

○이종호 위원   수도문제도 사회적 재난에 들어가는 거죠?  

○이종호 위원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종호 위원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한중문화관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 들어간 거죠?  

○이종호 위원   40㎾로 적어 놓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 구 건물에다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행정복지센터도 많잖아요.  12개동에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중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사적 자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기는 하는데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다고 하면 요즘 현실에서 삶의 질, 주민들이 느끼는 게 불편하잖아요.  법제화는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 속에서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도시가스를 100% 보급하는데 15% 정도는 그런 장애요인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혜택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영종 적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54쪽에 보니까 중간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자문단은 어떤 분들도 해서 몇 명이 지금 구성되고 있나요?  

○유형숙 위원   전반적인 걸 다 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이시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를 했다고 했어요.  22개소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데를 하셨다는 거죠?

○유형숙 위원   진단실시 결과로 미흡한 것도 나타났겠네요?  몇 개나 나왔습니까? 

○유형숙 위원   이거는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보강되어 있어요.  중간부분에 추진사항으로 민방위 장비 구입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방독면만 구입해 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입해 놓으시고 민방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도 시키나요?

○유형숙 위원   을지훈련 때라면 공무원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형숙 위원   그냥 할 수는 있는 거죠?

○유형숙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방독면이 있으니까 쓸 수 있게끔 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이거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보급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안전관리과다 보니까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방독면도 중요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갑자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근경색 같이 쓰러지신 분들을 조치할 수 있게끔 민방위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유형숙 위원   제가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몰랐네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유형숙 위원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여기 지금 도시가스 보급인데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그러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가스를 쓰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가스 불을 켠 채로 하게 돼요.  안전관리과에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내지는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가스에 타이머 부착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는데.

○유형숙 위원   지금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저희가 5월 27일에서 5월 30일까지 을지연습을 하시느라고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는 아시죠?  공무원들이 을지연습하다가 차에 가서 자고 그랬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죠?

○위원장 박상길   이런 훈련이 있을 때는 적극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까 85% 정도라고 했는데 동인천동 웃터골 마을 거기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골목 끝으로 가서 위에 올라가면 10가구 정도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데 중구청에다가 상의했더니 담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보급이 안 된다고 했다는데 과에서 진단했습니까? 

○위원장 박상길   계단을 올라가면 10가구가 있어요.  도시가스가 안 돼서 하려면 10가구를 다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담이 있는데 담이 위험할 수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점검 좀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위원장 박상길   제가 정확한 주소를 드릴 테니까 현장 좀 방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인데 특허랑 디자인, 상표 이런 데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고 나서 이분들이 특허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길   제가 주변에 가끔 보면 특허 받아놓고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봤어요.  지원해 주면 지원한 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나광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상반기 최우수 일자리 최우수상 받으셨죠?

○이종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구 유출문제도 일자리하고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면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인원은 몇 분 정도가 일하고 계시죠?  

○이종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미가엘이라든지 

○이종호 위원   대부분 급식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1단계가 3월부터 7월, 2단계는 7월부터 11월 이거 중복되는 거는 아니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단계 인원은 똑같은 거죠, 6명?  그러면 3월부터 7월이라고 하면 7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4일까지 해요?  

○이종호 위원   7월 15일부터 2단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1단계는 7월까지라고 하면 공백기간이 없잖아요. 

○이종호 위원   사업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7월 12일까지 1단계, 7월 15일부터 2단계?  그러면 사람은 동일하지 않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3, 4, 5, 6, 7.  10개월 하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선발 모집 참여자 접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만 하면 되는 거지.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종호 위원   20명이 아니고요?  16명이면 한 곳에 4명씩.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자리과에서는 어떤 거를 상담해 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전화를 제가 드려봤어요, 실업자라고 얘기하고요.  상담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6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죠,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총 140명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1단계는 5개월이고 2단계는 6개월인데 왜 개월 수가 틀리죠?  급여나 이런 게 다르나요?  1단계 2월에서 6월이면 5개월이잖아요.  2단계는 7월부터 12월이면 6개월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영종 일자리 프로젝트사업에 제2회 잡매칭대회 했었잖아요.  많이 왔었나요?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1회 때가 실적은 높네요. 

○이종호 위원   69페이지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100% 구비만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 공공일자리하면 국‧시비 지원받지 않았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5억 6900 정도가 되는데 거의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72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이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동네환경지킴이라든가 횡단보도 그런 거 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일주일에 어르신들이 며칠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급여가 30만원씩 

○이종호 위원   이것도 사실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티가 나게 지속적으로 앉아 있다든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든지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나이가 36년생, 46년생 되신 분들한테 가서 도저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눈치 주고 용돈 받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무슨 얘기도 못해요.  또 사업도 엄청 크잖아요.  70억대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3페이지, 7월 19일날 실버카페 월미도 전망대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위탁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실버카페 건물은 인천시 소유죠?

○이종호 위원   무료로 한 거죠?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가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다니다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불만을 표시해요.  예를 들면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불만이 들어간 부분이라 제가 받아만 줬는데 적나라한 부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일자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앞으로 비중도 늘려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또 적은 사업비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대상이 더 높은 건가요?  최우수상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 연령이 제한되어 있죠?  나이가 제한되어 있죠?  

○유형숙 위원   대부분 일하시는 거보면 65세까지 밖에 안 되던데 연령이 다 틀려요?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하단쯤에 구인처 방문버스 투어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매주 나가세요?

○유형숙 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네요.  마지막 하단에 신규 구직자 발굴 추진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신규 구직자를 어떻게 발굴하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르신 일자리 영종 LH7단지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요?  무슨 작업장이죠?  

○유형숙 위원   쇼핑백 접는 거요?

○유형숙 위원   여기는 어르신들 나이제한 같은 거는 없죠?  

○유형숙 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이분들은 월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일하는 양에 따라 달라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실버카페 개소하잖아요, 월미공원에.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유형숙 위원   바리스타 다 수료하셨어요?

○유형숙 위원   여기도 어르신 일자리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어야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 건물이니까 무료로 사용하시고 이분들 인건비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유형숙 위원   내 일처럼 하신다는 얘기시죠?

○유형숙 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잖아요.  부부일 경우에도 각각 2억원인가요?

○위원장 박상길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중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뵙고 그분들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한 3개월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 3개월도 일할 수 있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면 안 되냐고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종호 위원이 누가 쉬거나 기대거나 이래서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뵈면 한자리에서 3시간을 서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상인들도 한자리에서 3시간을 쉬지 않고 서 있는 거는 어르신들한테 큰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쉬엄쉬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그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나가서 조치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위원장 박상길   그렇죠.  어떻게 3시간을 완전히 중노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자식한테 용돈 타서 쓰느니 본인들이 일을 해서 용돈으로 쓰고 그러는데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아까 10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했던 사서배치 일자리도 빨리 창출해서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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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경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두드림 문화공연이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한 번도 한 적 없죠?

○이종호 위원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반응은 좋았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최대 500억 정도되는 사업비인데 저희 5월, 6월달에 현장 실사를 갔다 왔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반응들이 어땠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갔나요?  

○이종호 위원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꼭 선정이 돼서 10월달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84페이지, 문화재 야행 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16일날 했잖아요.  9만 4000명 방문했어요.  인원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종호 위원   작년보다 많이 왔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만명이 더 왔다는 건데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어봤어요.  주변에 왔던 사람들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작년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다 기억은 못하고 느낌으로 얘기했겠죠.  “작년보다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1만명이나 많이 왔나요?

○이종호 위원   착시효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종호 위원   85페이지,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 문제예요?

○이종호 위원   2018년도에 1억이었잖아요.  이거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이종호 위원   5억만 남은 거예요?

○이종호 위원   맨 처음에 하실 적에 자부담 방식을 5억이라고 그러면 50%나 아니면 최소한 1억이라도 더 해서 했었으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1억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많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죠.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사업할 때 돈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5억이라는 돈이 부당할 수 있거든요.  이미 국비, 시비, 구비는 다 지원이 됐잖아요.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용궁사에서.

○이종호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짰을 때 어차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그쪽 용궁사 측에다가 자부담 비율을 2019년도 사업 끝나는 해에 5억으로 하지 말고 2018년도에 50대50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도라든지 계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사업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인거죠?  연계성 있는 사업입니까? 

○이종호 위원   공모신청했나요, 올해?

○이종호 위원   예산 진행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종호 위원   87페이지, 누들플랫폼에는 제가 늘 관심이 있고요.  사업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됐지만 그래도 빨리 완성해서 구민, 관광수입 활성화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 부분인데 8월달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죠?  애초에 사업 계획에서는 이렇게 안 됐었잖아요?

○이종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인지를 하는데 애초에 사업설계 당시부터 디테일한 부분, 세심한 부분이 필요했었다.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시간도 지연되고 기대치는 크고 공사현장이 보기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요.  도로 통행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라보는 시각이나 느끼는 시각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문화관광과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죠?  

○이종호 위원   총 금액은 어느 정도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는 169억 정도로 알고 있고 삼점몇프로는 맞아요.  추경 예산까지 4.3%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구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존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후화되어 있죠.  인구는 빠져 나가죠.  일자리 창출은 안 되죠.  규제는 엄청 강하죠, 문화재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최근에 올림푸스호텔 인근에 29층 짜리가 13층으로 확 떨어진 거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에 그런 부분도 사실 다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 좋은 상업지역 땅에 다른 구에서는 20층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10층이나 13층 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하겠어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문화관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광객이 아니면 중구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 예산에 관광 예산을 늘려야 하고 인원도 늘리고 대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중구가 거듭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콘텐츠가 굉장히 약해요.  역사박물관부터 쭉 가봤는데 예전하고 또 달라요.  트릭아트스토리 같은 경우 다 구시대물이에요.  제가 담당 실무자, 근무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인원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벌써 몇 년째 된 거죠?  그런데 콘텐츠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죠.  다 식상하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없으세요?  용역 들어가 있죠, 인천시에서?

○이종호 위원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차이나타운도 줄었고요.  물론 날씨가 더운 요인도 있겠지만 청장님께서도 지역을 같이 돌아보셨거든요.  아마 청장님께서 놀라셨을 거예요.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요즘은 작년에 비해서 어떠시냐?” “70%가 줄었다.”고 해요.  이거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콘텐츠, 시설, 노후화, 새로운 스토리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계속 경쟁에서 밀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거를 누가 하셔야 되냐.  저는 김경순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가 희망이 없다고까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쪽에 일 많으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천년고찰 용궁사 관광자원화사업 이게 늦은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유형숙 위원   보통 자부담이 30%인데 여기는 6억이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유형숙 위원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이 50% 정도 되는 거군요.  아까 이종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87쪽, 누들플랫폼 이거 7월에 사업재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차질이 없어요?  

○유형숙 위원   7월부터 다시 사업재개를 하면 얘기하신대로 1월에는 가능해요?  

○유형숙 위원   공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지하셨던 거군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할 것도 없고 차근차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89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요.  예산이 2000만원이죠.   단체관광객이 1525명이 왔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유형숙 위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은 다 쓰신 거예요?

○유형숙 위원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중구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획공연 4월에서 6월에 42개팀이 자유공원, 연안부두 등등에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들으면 반응은 좋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위원장 박상길   기타하시는 분이 자유공원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10년만에 한국을 왔대요.  자유공원을 10년만에 찾아왔는데 그때 그 공연이 있었나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노부부가 들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한사람한테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을 한다는 거는 이게 시발점이잖아요.  그러다가 상시로 고정적으로 하다보면 언제, 어디에 무슨 공연들이 항상 있더라 이게 알려진다고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리는 잡힐 것 같아요.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1페이지, 무의도 춤축제 송창식 모창대회가 있는데 각종 창작경연대회는 이해되는데 송창식 모창대회는 왜 꼭 무의도에서 해야 돼요?  이쪽 아닌가요, 구도심 쪽?

○위원장 박상길   83페이지, 신포동주민센터에서 용역결과를 1차로 보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용역사가 과연 골목을 몇 번이나 가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용역이 끝나고 바로 그 골목을 갔거든요.  그 골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결과를 내셨는지 솔직히 궁금한데.  골목 자체가 넓지 않잖아요.  넓지 않는 골목에 너무 많은 조형물들이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 기대를 하고요.  84페이지 중구의 문화재 야행이 굉장히 큰 행사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야시장을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돌아다녔어요.  이쪽 골목만 하셨잖아요, 중구 쪽 통로만.  거기에서 1분만 더 가고 몇 센티만 더 가면, 그 골목은 전혀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야시장이 생긴 골목만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아서요.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골목을 확대해서 좀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북적북적 다닐 수 있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상길   누구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야시장 길이가 딱 중간에 끊겨요.  차라리 신포시장까지 일직선으로 뚫려져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누들플랫폼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바로 옆에 그 집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해 주기로 했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그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은 하셨죠?  

○위원장 박상길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중단이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플래카드 붙이신 거잖아요.  지금 공사가 4월달에 중단됐는데 주민들은 플래카드 하나가 걸려 있지 않고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알려드리고 상의하시고 해서 오해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90페이지, 테마여행10선에서 여행꼭지점카페 추가 선정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몇 개 있어요?  

○위원장 박상길   어디어디예요?

○위원장 박상길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길   무슨 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미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1건을 했거든요.  이거 매각할 때 감정평가는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이것도 2인 업체가 나와서 하나요?

○이종호 위원   한사람은 우리, 한사람은 그쪽에서 신청하나요?  

○이종호 위원   올해 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대부는 6건인데 어디어디인지 기억이 나나요?  자료 한번만 갖다 주실래요?

○이종호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내일 끝나네요?

○이종호 위원   예전에는 담당부서에서 하던 거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거죠?

○이종호 위원   아직 결과는 못 받아 보셨나요?  

○이종호 위원   특이한 사항들은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순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6월말까지였죠?

○이종호 위원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작업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획기적으로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수확보 시스템이 좋아지고 업그레이드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104페이지, 목표액이 1220억 정도가 되는데 부과액 138억에 124억 징수율 90%된 것은 7월달, 9월달에 집중적으로 재산세 부과가 많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이종호 위원   9월달에 보통 얼마 정도 부과하죠?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만공사하고 공항공사 부당이득금 그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나요?  

○이종호 위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고 그러면 고등법원 내려왔으면 진행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이종호 위원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앞으로 저희가 어떨 것 같습니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종호 위원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항공사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계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전에 저희들이 했던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조정될 여지는 있는데 저희가 촉구한 그런 상태로 갈 거다, 좀 조정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죠?  

○이종호 위원   공항공사 재산세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이종호 위원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세수 들어오는 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분이나 돼요?  

○위원장 박상길   이분들을 공무원들이 일대일로 맡아서 받아 오신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위원장 박상길   효과는 있나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되도록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류인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몇 가지만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매주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거 이게 월요일 9시까지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요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종호 위원   홍보는 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도 같이

○이종호 위원   하단에 친절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제공, 이게 분기별로 2명인가요?  선정을 몇 명이나 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년에 8명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과별로 하나요?  

○이종호 위원   그거를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진급을 빨리 해 준다든가 그런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번 선정된 사람은 다음 분기에 또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종호 위원   기간이 얼마나?

○이종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의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는 제가 많이 느꼈었어요.  가서 보면 더 친절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요즘에 가서 보면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교육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118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한 지가 2014년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예산도 거의 매년 소요가 되잖아요. 

○이종호 위원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은 아직도 도로명주소보다는 옛날 것을 자꾸 선호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

○이종호 위원   10년이면 대부분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하고요.  정리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10년이나 됐어요?

○이종호 위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시설물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5월 말이면 끝나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5월 말에서 7월 1일까지가

○이종호 위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번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종호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요?

○이종호 위원   올라가면 좋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내려달라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종호 위원   대부분 인하돼요?  

○이종호 위원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선정된 업체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한번 저한테도 민원이, 월미도 북성1지구로 기억하는데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북성1지구?

○이종호 위원   137건에 119필지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는데 왜 많이 접수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정평가를 또 해서?

○이종호 위원   이것도 크게 변동사항 없을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해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정보공개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 구민들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악성이라든가 고질적인, 어려운 그런 민원사항은 없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가 민원인들하고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는 그런 과죠.  참 수고가 많으시고요.  115쪽에 상반기 공무원 친절교육 이렇게 있는데 1년에 2번을 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이거는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나눠져도 전체 인원이 못 받는군요.  

○유형숙 위원   그래도 돌아가면서라도 상반기, 하반기 말고 분기별로 하셔서 한 4번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친절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17쪽,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뭐예요?

○유형숙 위원   비공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유형숙 위원   그런 부분이 힘드시겠네요. 

○유형숙 위원   공직자들 것은 무조건 공개인가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118쪽, 도로명주소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됐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건데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민원때문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분이 어디냐고 하니까 도로명 주소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구주소를 얘기하라고, 아직도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공무원들부터 도로명주소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