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로 최찬용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9일 임관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 10월 25일에는 김철홍 의원 외 6인과 김재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내항 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과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 10월 2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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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문화예술과장 전근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정부종합감사 및 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중구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현재 월미도 및 자유공원에 있는 야외무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야외무대를 사용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걸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야외무대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양질의 공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13조에서는 야외무대 사용에 따른 인적, 물적 기타 손해발생시 배상과 책임을 명시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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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야외무대관리․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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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월미도 및 자유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무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대시설 사용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함으로서 안정된 무대시설 유지관리와 편익을 얻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유지보수비용 및 시설 재투자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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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야외무대관리․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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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구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5조에서 6조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시 신청대상 및 우선계약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계약 체결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9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1페이지에 2조 하단에 3항에 매점은 15㎡ 이하의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별표1에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를 순위별로 규정을 해 놓았고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긴급지원연장을 결정, 그리고 긴급지원 적정성심사,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은 중구청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다음 1페이지에 제3조 하단에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 즉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2분의 1이 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고 제4호에서는 구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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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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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등 각각의 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정된 것을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회체에서 긴급지원 심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2009년 5월 28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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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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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장 추경식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 이상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용, 재원관리 등에 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9조에 대해서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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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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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제4조 규정에 의하여 30만㎡ 이상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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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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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박판순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부의장님, 그밖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은 법정 사무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또 건강 수준을 반영하고 또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보건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모색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계획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이 2쪽부터 6쪽까지는 제1장으로써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기술되어 있고 또 7쪽부터 78쪽에 걸쳐서는 제2장 지역 사회 현황 분석을 하였으며 또 79쪽부터 87쪽에 걸쳐서는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또 88쪽부터 108쪽에 걸쳐서는 중점 과제의 전략 수립과 또 109쪽부터 291쪽에 걸쳐서는 개별 보건사업계획, 또 292쪽부터 317쪽에 걸쳐서는 제6장으로써 지역보건 의료계획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 계획하였고 마지막으로 318쪽부터 327쪽에 걸쳐서는 제7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활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중점 과제와 또 개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252명의 사전 욕구 조사와 또 5번에 걸친 협의체, 또한 실무팀 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 관리사업을 선정하였고 또한 개별사업계획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외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과제인 출산 장려 및 임산부 관리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출산에 대한 의료 경제적 지원 및 또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를 하고 또한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중구 출산율 제고에 보건소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6개 개별보건사업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 또한 지역 특화 행태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향후 지역 보건 전 분야의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항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반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부의장님, 그밖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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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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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중점과제와 개별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는 국가적 시책에 맞추어 출산장려 및 임산부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개별 사업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앞으로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추진목표인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희망의 중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대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작성된 계획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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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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