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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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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5월 7일 (화)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의장제의)
  3.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일괄답변)(의장제의) 

(14시 02분)

○의장 최찬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인성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순서이나 공식행사 일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15일 가칭 중구문화재단 설립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금년 제2회 추경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경우 금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 후 최종 2020년 문화재단 출범을 목표로 설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께서 교육혁신지구 추진 주체인 민‧관‧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인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하고 민과 관이 하나되며 마을 주민과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고 교육에 지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옛말이 현실이 된 요즈음 특히 우리 구 원도심 지역은 학급과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육 문제가 우려되고 영종국제도시는 폭발적 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등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 문제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기관 및 중구청 그리고 학부모 등 지역 주민이 함께 나서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비전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유무형의 마을 자원 모두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과 돌봄을 지원하고 공교육 혁신정책을 추진하고자 중구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운영되며 2017년 원도심 지역을 시범운영으로, 2018년부터는 중구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총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9억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3월에 개교한 중산초등학교와 중산중학교를 포함한 관내 초·중학교 23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안정화되도록 조금씩, 하나씩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교육 혁신과 교육공동체 협력,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조성, 지역특화사업 등 4개의 정책지표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등 9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2019년도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에 교육지원청과 함께 원도심권과 영종국제도시권의 각급 학교별로 4개 분과별 거점을 구축한 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고충 및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룹별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구의 문화유산과 인문·자연 환경을 활용한 특색사업인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에서 아이들의 체험활동에 마을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월 중에 교원과 마을 활동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주체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앞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혁신지구사업 주체들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나 서울 도봉구, 미추홀구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도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에 알맞는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혁신지구 참여 주체들과의 간담회 등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실버시터 배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시터는 지역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공익활동사업으로 우리 구는 112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지시사항으로 타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회장이나 총무의 활동이 제한되어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우리 중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해당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는 활동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사항인 경로당 회장단의 역량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 육성교육의 일환으로 경로당 총무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경로당 만들기 교육순회사업과, 두 번째 벤치마킹을 위한 문화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한 지회 한마음 만들기를 위한 효도관광사업, 세 번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 사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회 운영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경로당 수는 10개 구‧군 중 8위 수준인데 비하여 현재 운영비 지원규모는 4위 수준으로 타구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회의 고유사업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회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 연계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4개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지원방식에 따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시 인천시 타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시 보건정책과에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국가편입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20년 2월 시행을 목표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추진계획서 수립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2019년 4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에 따른 대상포진 국·시비지원사업의 방향을 참고로 하여 해당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유출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중구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2014년도 국토연구원의 원도심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구의 인구 감소는 송도, 청라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규 투자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유출과 유입은 일자리, 소득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 문화, 교통, 복지, 정주환경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 위치한 자치구의 인구 유입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청년 창업공간의 운영 및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사업 확대에 진력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신흥,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경동, 율목동 및 송월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동 웃터골 더불어 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항재개발사업을 통한 정주공간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운영 시간의 연장,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육아와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중장기에 걸쳐서 추진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빠른 시일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출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운영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서역 뒤 H2지역의 상권침체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H2지역은 현재 상권형성 및 건축행위가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H2지역 진입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상권 활성화에 따른 조화로운 공간 조성 및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방안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2040중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H2지역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전반적인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계획수립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길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강후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부구청장님은 잠깐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구청장님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포옛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포옛길은 신포국제시장내 상가주택을 활용한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이색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초 공용부문에 한정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후 민간의 투자를 통해 창업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개별 건물주의 환경개선 및 창업공간 조성에 대한 소극적 참여로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은 신포시장 중심에 위치한 비교적 대규모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장 활력증진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개선과 시설투자 등이 절실하지만 소유주 관계가 복잡하고 현재 거주중인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 등으로의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구역의 지정 및 확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건물과 같이 1동의 개별 건물에 대한 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 추진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 관사마을의 현황 및 문화유산 보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12월에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목록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중구 관내에 소재한 근대 건축물을 포함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현대에 조성된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가치평가가 진행중이며 이용가치가 현존하고 있어 기존의 규제 및 지원으로는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8년 9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유산 종합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유산 종합관리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관사마을 일대는 2017년 우리 구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및 목록화사업 당시 약 40여동의 근현대건축물이 확인된 지역입니다.  인천부윤관사는 지역조합아파트 구역에서 제척되어 있습니다.  향후 학술연구용역의 과업범위에 관사마을 일대를 포함하여 정확한 근대건축물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관내 근현대건축물의 멸실 및 훼손을 예방하고 가치를 보존하여 이를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 및 중구 구민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거주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 및 마스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만지역은 친환경하역기 설치, 옥외 야적장 정비 등 먼지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형선박 육전설비 설치 유도와 내항 사료 부원료 옥외 야적장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로 미세먼지 배출원인이 되는 선박·하역장비·화물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구민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결과 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신흥동 등 2개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한 실시간 자료를 동인천역 광장의 환경오염 전광판으로 송출하여 지역 주민이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종 지역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중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의 재해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조사 업무 강화를 위한 국제도시국 세무과 신설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출장소를 폐지하고 한시기구인 국제도시국을 신설하면서 세무관련 전담팀과 인력을 보강하여 현재 총 3개팀 13명의 직원이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결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세정기획, 세외수입, 개별주택사무 등 주민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사무와 통합관리가 효율적인 사무에 한해 구 본청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세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업무 또한 본청 세무과에서 총괄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구 전반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세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충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므로 향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세무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최적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에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 시에 부서 신설을 포함한 행정조직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국공원으로 불리던 자유공원이 지녔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장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1883년 인천항 개항 후 5년이 지난 188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탄생하였으며 1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각종 행사와 축제, 운동, 산책, 휴식, 여가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인천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유공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재창조와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등 자유공원 주변에 위치한 각종 문화관광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재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예정 중에 있으며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유공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자유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다시 찾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중구 전체로는 84%이고, 원도심은 86%, 영종국제도시 지역은 82%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은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38가구에 대하여 약 5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기 개설한 도로에는 가스공급사인 인천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세대의 경우 인입관 설치시 사유지 도로가 많아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상에는 도시가스공급관이 병행 개설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가스사와 적극 협조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도시가스 설치시 가스보일러 등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기금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중 일부를 가구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 3%의 저리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길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강후공 의원님, 유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상원   복지경제국장 한상원입니다.  제2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개정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는 1명 이하인 0.97명으로 떨어져 36개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인 1.68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 시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분류하여 1순위 청약주택 특별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어린이집 우선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자녀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도 되지 않은 실정이며 다자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적어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 혜택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셋째아부터 1명당 매월 1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아이 중심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지원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까지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청소차량 증차계획과 중구는 지리적 여건상 바다와 접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많고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 안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원도심 지역 및 영종 지역에 대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량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13대로 노면청소차량 8대, 살수차량 2대, 집게차량 1대, 1톤 화물차량 2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용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일원 및 월미도 일원에는 인력 25명과 청소차량 총 8대 노면청소차량 5대, 살수차량 1대, 1톤 화물차량 2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설도로 이용 차량 및 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2019년 7월부터 청소 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인력 5명을 증원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종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노면청소차량은 구소유 2대, 민간위탁 4대와 살수차량 1대 등 총 7대가 영종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기조와 구청장 공약사항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라서 매년 단계적으로 노후된 청소차량을 대체하고 추가로 신규차량을 구입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건물의 전수조사와 그 이후의 슬레이트 건물 현황 그리고 향후 슬레이트 건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수조사 결과 우리 구는 총 1056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인천광역시의 총 슬레이트 건물은 1만 7081동으로 우리 구의 비중은 약 6%정도 입니다.  2013년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46동, 기타 자연 멸실 등 타사업으로 7동 등 총 53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철거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1003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우리 구 배정물량은 연간 12동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완전 처리에 약 84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 문제라든가 처리현황 등을 군·구로부터 하여금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인천시의 경우 타구에서도 같은 비율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한자리 수의 배정물량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슬레이트 건축물 잔여물량 1003동을 처리하려면 현재 가구당 지원액 336만원 기준으로 약 33억의 재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침 등에 따라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빈집이거나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환경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및 국비 확충 등을 추진해서 석면주택의 완전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장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권순철   도시재생국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박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제된 도원 재개발정비구역의 도시재생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2006년 주민동의를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10여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민 자생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었으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8일 구역 지정 해제되어 대상지 내 사업계획이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원동 지역은 1964년에서 1966년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분들이 함께 살았던 월남촌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더 확보해서 이를 테마로 하여 관광지로 활용할 만한 콘텐츠가 되는지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가 우선인 지역인지 향후 지역의 실태조사후 주민과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정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화재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정시간 외에 사용이 적은 주차장을 지원하여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주차장 5면 개방 시 주차시설개선비 625만원을 지원하고, 5면 초과 개방 시마다 1면당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60면 개방 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시설 개선 완료 후 2년간 주차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개선 지원금 내에서 개방 참여 건축물 소유자는 주차시설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송월초 50면, 제물포고 70면, 광성중 20면, 광성고 29면 등 주차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해서 주차장 169면을 개방중이며, 금년에는 송월교회 주차장 85면 개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통한 본 사업의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동인천 역세권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인천역 일대에 지정되어 있던 재정비촉진지구를2012년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천시에서 해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현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소방도로 개설, 공공공지 조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건립하는 2차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중구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인천도시공사에서 건립예정부지의 폐공가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공사 준공 및 입주자 모집후 2021년 상반기에 입주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2040중구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동인천역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도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국제도시국장 한영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서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서동의 무료공영주차장 현황은 운서지구 주택가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2개소, 42면이 있으며 공항신도시 주택가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5개소, 154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인근 거주자 및 방문객 등 누구나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대행업자 등이 장기주차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대행 금지 현수막을 게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료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상가 및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항신도시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운남동 유수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현상은 중구의 공통사항이나 주차장 조성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남동에 중구 소유의 유수지는 총 3곳으로 위치적으로는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들의 이용이 용이하고 토지매입비가 발생치 않아 사업비의 예산 투입만으로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종국제도시 공영주차장 확충 연구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9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 성과물을 가지고 영종국제도시의 부족한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하늘도시 박석공원 내 분수대 및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 박석공원은 경제청 영종관리과 소관 공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약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물놀이장, 캐스캐이드, 숲속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청 영종관리과에서 박석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4월중 준공될 예정이며 5월중 해당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수대 및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경제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4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5월 8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5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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