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7日(火)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7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企劃監査室文化公報室)
(10時03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5일 200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5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채영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채영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영락 위원안 한다고 함)
그러면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鄭鍾燮委員 왜, 그래요. 싸움시키는 거예요.
○沈禹淳委員 지금 안 한다고 나가셨으니까...
○鄭鍾燮委員 나도 안 해...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07分 會議中止)
(10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지난번에 간사를 하셨고 우리 정윤상 위원님을 이번에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심우순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시고 본인은 소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먼저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또 내년도 중점사업은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심우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委員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2005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 설명을 듣고 15일까지 계수를 조정한 다음 16일과 17일은 2004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실과별 직제 순으로 제출한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의 불편함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企劃監査室文化公報室)
(10時15分)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회계별 예산규모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주요사업 내역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2004년 본예산 대비 20.8%가 증가한 82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780억74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3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억3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0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58억6500만원세외수입 249억4600만원재원조정교부금 240억원국시비보조금 232억62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세입증감내역을 드리면 지방세수입 2억3300만원세외수입 147억9100만원국시비보조금 51억62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 7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액 규모만으로 볼 때 증가율 20.8%를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5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2004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5억8800만원은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예산잔액 반환금 54억5200만원과 동사업의 완료에 따른 정산금 7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전체 예산의 32.4% 253억3200만원사회개발비 42.2%인 325억8200만원경제개발비 7%인 54억6100만원민방위비 0.4%인 2억8100만원지원 및 기타경비에 18%인 140억1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방금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5억8800만원은 세출부문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211억800만원국시비 보조 사업의 구비부담액 37억9100만원기본행정수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45억6900만원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비 2억1700만원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27억9600만원연금부담금 등 19억6천만원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전액 반환금 130억원예비비 7억9800만원으로 총482억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주요 사업비로는 제적부 전산개발비 2억2600만원토지종합정보망구축 장비구입비 2억2500만원보건소 O/A 사무기기 설치비 5천만원의회청사 본회의장 천장교체 공사비 1900만원 등을 교체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경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생계주거교육비 등으로 62억3300만원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사업에 31억8200만원여성복지 및 아동복지사업비에 43억7천만원장애인 복지사업비 4억4600만원자활사업지원비 6억6900만원종합사회복지관 및 푸드뱅크 지원비 4억9900만원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1억5천만원보육시설 신축사업 5억5700만원시범 중대형 경로당 건립비 4억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청소분야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8억8500만원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500만원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7억3300만원재활용품 수입운반수수료 1억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구민의 문화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분야로는 화도진축제 행사비 1억원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1억1700만원청소년 수련시설 인건비 1억7500만원유도부 관련 경비 3억5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2억7400만원고용촉진훈련사업비 2600만원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5억원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억3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공원녹지분야로는 각종 녹지시설 관리인부임 2억2500만원녹지지역 관리경비 2억2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송림4동사무소뒤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1억8천만원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비 2억5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로는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억4300만원송림시형아파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2900만원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8800만원화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2천만원화도진 중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8.6%인 10억9천만원이 증가한 4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6100만원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7억1700만원주차장 특별회계가 3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사유는 주민제안 쌈지 주차장 예정장소인 만석동 69-1번지외6개소에 대해서 시비 23억6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20.8%가 증가한 수치상으로는 재정규모가 증가한 듯 보이나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면 전년도 예산 규모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10시간 축소조정하고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일을 5일 축소 조정하여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진행중인 사업과 보조사업 등 9건에 대한 사업비 8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정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에 나와있는 표를 참조하시면서 바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편성과 관련된 전체 개요를 개괄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의견을 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지어 대외적으로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동안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어 온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행정자치부 훈령을 통해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통계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되고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내부적인 우리 구 재정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이 일부 증가된 것 외에는 외부재원의 증가폭도 작년 수준과 비슷한 반면 자주재원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비는 2004년도 대비 무려 23% 에 육박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1996년부터 지원된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후 가정산 반납분 총액 126억3600만원을 감안하면 예산편성상의 증가율 20%는 사실상 그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지방세 가운데 과년도 수입과 관련한 세입예산의 추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년도 세입예산을 7500만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2003년도결산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19%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2001년과 2002년 역시 과년도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추계가 약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 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으로 2004년 대비 68.6%가 증가된 59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과년도 결산과 관련지어 약 70%에 육박하는 추계로 예년 40%에 비하면 당초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총계자유원칙에 대단히 충실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예산운영관례에 비추어 볼 때 부족 한 세입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시에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의지를 관철시키는 별도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확충 방안에는 관심을 견지하지 않는 채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부족하다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일단 가용한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의 재정운영은 결국 넘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재원조정교부금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 있어 재원조정교부금은 그 성격상 재원운영의 자주성을 확대하는 유일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비 무려 70억원이 감소한 24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자치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인 바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그 방안 마련에 모두의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조정교부금의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12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단위별 산정기준이 자치구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단위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의 법규에 특별한 장치를 해 두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더욱더 재정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법규 개정 기회가 있다면 물리적 현상 위주의 현행 측정 단위이외에도 우리 구의 특성을 관련 조례에 스미게 하는 노력은 매우 절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구도심으로서의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적 조건이라든가 또는 타지역에 비해 높은 노인인구비율 등을 포함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처한 입장을 현실적으로 전달하는 충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세출예산편성과정에서 실링 방식에 의한 기획실의 개산 요구액과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서별 개산요구액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예정재원 견적을 지나치게 초과하기 때문에 예산의 계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실링 방식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합리적 조정이 미흡할 때 자칫 제로베이스 예산의 경우처럼 각 부서가 개산요구 속에서 행하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예산편성 부서에서 제대로 고려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 부서의 조직유지를 위한 비용은 과감히 축소하고 그 기능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예산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 부서에 비해 훨씬 크게 편성된 조직유지 비용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의 주민편익과 직접 관련된 소규모 도로개설 같은 자체사업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둘째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700만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고 그 사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녀야 되는 고유의 자치권과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중앙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서 관련 개별 법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근거를 마련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은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 범위를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5개 분야로 나눈 것이 그것인데 문제는 인용한 법보다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구분과는 완전히 다르게 규정하여 둠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녀야 할 자치고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의 입법 취지 또한 같은 성격에서 출발한 입법예인 만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문화공보실 예산으로 편성된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예산의 경우 재원의 성격이 보조금이 아닌 구 지방양여금법에 규정했던 사항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해서 교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재원이 보조금 명목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교부세에 지방비의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현행 교부세법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4%가 증가된 17억17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2003년도 결산결과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을 감안할 때 관련 규정의 보완을 포함한 예산 운영상의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재원을 적절히 활용치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재정운영은 외부재원에 의한 일부 예정된 사업이외에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직접 관련된 자체시설사업은 하나도 고려할 수 없을 만큼 재정여건이 악화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 계획된 예산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를 포함한 모든 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특별한 시도가 동시에 요구되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회계년도가 될 것이라는 점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께서는 돌아 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부분은 목별로 전체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수입 58억원 계상 했습니다.
세외수입 249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이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엔 35억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 결산이 80억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59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시비보조금 잔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28억원정도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월잔액 54억원하고 정산금 71억원 해서 그 사항이 125억원이고 순수하게 여러 가지 합쳐서 반환해야 되는 금액 3억원을 잡아서 128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3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해마다 저희가 받아다 쓰는 돈인데 작년 예산서에는 3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오지를 않았고 나중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40억원48억원 정도 받아 가지고 보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산법에 의해 계산하여 저희가 추계한 것이 240억원입니다.
그래서 240억원만 예산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232억6천만은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세입부분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 질의하기로 하시고 지금 시간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9페이지 국고보조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차 늘었거든요.
시비보조금은 들쑥날쑥하는 것이 2003년도에 125억원3500만원2004년도는 71억원 되고 이번에 90억원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조금사업은 저희가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거든요.
중앙에서나 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이번에 더 해야 되겠다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그런 그 사람들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보조금사업비가 내시되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지 않고...
○李榮福委員 그것은 아는데 2003년도에 우리 시비보조금이 125억원이거든요.
올해는 90억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96억원입니다.
○李榮福委員 들쑥날쑥하는, 국고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시비보조금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은 안 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조금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종료되면 줄어들고 사업이 새로 생기면 큰 금액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李榮福委員 그리고 예비비중에 기타 예비비, 반환하는 액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李榮福委員 우리 구비가 얼마나 많이 사장되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60억원 집행되면 40억원은 그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그것이 뭐냐하면 보조금이 시비, 국비가 내려온다면 우리도 25%정도 부담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담금이죠.
○李榮福委員 부담금이 여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주지를 않고...
○李榮福委員 그것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을 못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鄭鍾燮委員 기타가 지금 보조금 반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보조금 반환 세부내역 좀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도에 대해서 보조금반환은 금년도예산이 내년도에 결산되어야...
○鄭鍾燮委員 대강 안대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도 12월이 지나야...
○鄭鍾燮委員 130억원 나온 것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건입니다.
130억원이라는 것은 송현 솔빛주공...
○鄭鍾燮委員 그것이 125억원이에요. 나머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억원이 남는데 3억은 자투리 남은 것 합친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봐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투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다이것을 우리지역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업에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전용할 수 없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솔빛에다 투입하고 남은 것은 반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른 지역에, 동구지역에...
질의하실 위원님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36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보조금 1,300만원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이 나갑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농사를 다른 지역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었다는 증명이 되었을 때 그 증명은 땅 있는 데서 떼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1년에 19만원인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1인당 19만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면적으로 따집니다.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계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우리가 논농업 보조금을 예산에 잡았는데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돈이 나오는 것이죠.
○沈禹淳委員 우리 구에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나온 것을 그대로 삽입해 높고 저희가 지급해 주다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돈입니다.
○沈禹淳委員 논농업 보조금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10페이지 인건비 예산액...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00억원입니다.
○安炳玉委員 품목 성질별에 인건비 있잖아요.
211억원 나와 있잖아요.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출하고 품목성질별 인건비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豫算擔當 金然吉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安炳玉委員 예, 말씀하세요.
○豫算擔當 金然吉 10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하고 18페이지 품목성질별 인건비하고 맞지 않는 이유는 앞에는 순수한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있는데 인건비성 경상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뒤에 품목성질별에는 인건비성 경상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에는 순수한 인건비로 계상 되었고 예산서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安炳玉委員 2003년도 세출 인건비하고 품목성질별 인건비하고 동일하고 2004년도에는 조금 틀립니다.
금년도에도 틀리고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교육받으러 가서 즉 다시 말해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우리 예산서를 보시고 인건비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잘못 편성되었다가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데...
○豫算擔當 金然吉 저희도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예산서 편제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통합재정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전체 자동계산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安炳玉委員 저희들 역시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이상하게 틀리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豫算擔當 金然吉 인건비성 경상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세입세출총괄표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는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정교부금을 반납했다는 용어가 아니고 2004년도에는 31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내년도 2005년 예산에는 240억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70억원이 감소되었다는 표현입니다.
○沈禹淳委員 감소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조정교부금액보다 내년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올려 드린 70억원을 줄여서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沈禹淳委員 감소된 금액을 표시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도 대비해서 줄었다는 뜻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문 설명에 앞서 각 사안별로 설명을 듣는 것은 시간과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위원님들께서 목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지금부터 축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와 단위사업을 명확하게 집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동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송현1․2동 제3회 동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동별 간에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무슨 구민의 행사지구민의 날 행사 같은 분위기가 들어요.
동민의 날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조촐하게 하는 것인데 솔빛공원 분수대 앞에서 노래자랑까지 하면서 전문 MC도 부르고 이런 계획서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산서를 봤을 때 37만5천원인지 알았어요. 37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각동별로 동민의 날 행사는 거의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동민의 날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치르고 해요.
매년 1-2회씩여기 동민의 날 행사를 송현1․2동은 계속 크게 MC를 불러서 이렇게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년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금년에 저희가 제대로 된 계획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예산에다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거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승인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李榮福委員 계상한 사유를 어느 정도 들어야지 이것을 승인해 주든지 아니든지 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른 동에서도 그런 행사가 소소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서를 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고 거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李榮福委員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각동에 이런 동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하면 예산을 줄테니 계획서를 올리시오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는...
○委員長 鄭允相 팀장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각동 행사를 총괄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면 모르지만 그런 안은 아직 없었습니다.
○李榮福委員 제가 볼때는 일회성 일수도 있어요.
2005년 12월 2일이면 정확하게 4개월반 정도 남은 선거 날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선거요?
○李榮福委員 2006년도 4월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李榮福委員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발성이라면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죠.
○豫算擔當 金然吉 편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李榮福委員 팀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동민의 날을 계속 10년, 20년 했다고 하는데 3회입니다.
○豫算擔當 金然吉 2-3년전부터 행사는 있었습니다.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는 계획적인 사업이 아닌 한 예산편성이 어렵거든요.
금년도에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겠다고 한 동이 없었어요.
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 자치운영위원회 분들이 단합되어 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李榮福委員 팀장님 좋은 말씀이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는 박수칩니다.
그런데 동별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각동에다는 안 갔습니다만 몇 동인가 가 봤어요.
그럴 수는 없다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는 것이 낫지 우리들도 합니다.
연2회정도는 하는데 주민들이 거출해 가지고몇 백만원씩 거두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민의 날 행사를 솔빛공원 분수대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거시적이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만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타동도 거기 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은 송림1동 지역입니다.
솔빛공원은 송림1동 지역입니다.
○豫算擔當 金然吉 타 자치단체에서도 읍면동에서도 구 또는 시를 대표할 만한 기념축제들이 전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구에서도 그런 행사를 못하지는 않겠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계획이 2-3년을 계속해 왔다면 저희는 그 사업이 정당하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타동에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동민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하시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타동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면 각동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야 되거든요.
몇 천만원 들어야 돼요. 5천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를 동민의 날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팀장님께서 타시도에 면 단위동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크게 한다는 계획서를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 金然吉 자료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본 건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이상으로 접어도 되죠.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委員 이영복 위원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한다, 좋다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어요.
그 다음에 이동에 지원을 했을 때 내년에 다른 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다른 동도 다 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해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 그 다음 2006년부터는 이 예산에 5천만원 이상 투입되어야겠다는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행사규모가 다르겠지만 저 정도 수준으로 한다 했을 때 3-400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동이 조금 행사를 다르게 해서 200만원 드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5-600만원 드는 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에서 방침이 각동별로 동민의 날을 권장하냐 안 하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승인한 거예요?
그 다음 것은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각동마다 동민의 날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기본방침은 있는 것입니까?
올라 왔으니까 세워 주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거기까지는...
○蔡永洛委員 생각을 못 하셨죠.
그런 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예산 세입부분에서도 나와요.
세외수입이 어떻게 100억원 되던 것이 145%가 늘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세입추계 기준이 있죠. 어떻게 계산해서 세입부분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세외수입...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빛아파트의 사업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120억원이...
○蔡永洛委員 아니 세입에 세외수입 얘기하는 것이라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이 보조금반환을 위한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그것이 이쪽으로 들어 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蔡永洛委員 그러면 좋아요. 중장기계획 언제 세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이죠. 금년 4월에...
○蔡永洛委員 금년 4월에 세웠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委員 4월에 세운 것이 지금 봐요.
나는 이것세울 때 눈감고 세웠나계획이 있게 세웠나 걱정스러워요.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인건비가 168억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0억원 올라왔죠50억원 차이 나죠 약으로그것까지는 갑자기 또 증원되고 어쩌고 해서 불가피했다 말씀대로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세운 분들이 예산반영에 이것은 왜 안 했어요.
2004년도2005년도 연차 계획을 세워 놓고 여기 10원도 배정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이것 안 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연동계획으로...
○蔡永洛委員 연동계획으로 했는데 왜 2005년도 시작부터 빼놓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는데요.
○蔡永洛委員 없어서 못 세워요.
지금 여기 틀리는 것은 금창동 16억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4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57페이지 10번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87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다른 예산을 받아다가 하려고 합니다.
○蔡永洛委員 저는 뭐냐하면 받았다가 다른 사업하고 이 사업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동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년전부터 사업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초예산 가지고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 다음해에 40억원 내지 50억원을 항상 시에서 받아 옵니다.
○蔡永洛委員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동냥해서 세운 것이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데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좋아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짰으면 최소한 짠 것에 대한 책임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이하게 짜놓고 돈 없으면 못하고 동냥 얻으면 하고 이런 의지라면 이것 짤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에 받아오겠다는 것이죠.
여기 본예산에만 안 들어갈 뿐이지...
○蔡永洛委員 어디에 넣어놓고 다른 것은 다른 데로 써야지 왜 당신들 손으로 기획을 해 놓고 당신들 손으로 뺐다 넣었다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 돈 때문에 그렇죠.
예산만 넉넉하면 저희가 뭐...
○蔡永洛委員 그 얘기는 길거리에 깡통차고 앉은 거지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4억5천만원이 16억원 된 것은 왜57페이지 금창동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나 4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얼마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2004년도에는 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런데 2005년에는 16억원이 되었어요.
○豫算擔當 金然吉 이것에 대해서는...
○蔡永洛委員 언제 이렇게 되었어요.
○豫算擔當 金然吉 이번에 2005년도 예산요구 낼 때 건설과에서 지금 당초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
○蔡永洛委員 그러면 4억5천만원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이 19억원정도 되는데 다만 절반씩이라도 넣어야 기획실에 기획했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지 10원도 안 넣지 앞으로 돈 생기면 한다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이것도 전체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 2005년도 전반적으로 확보하도록 따오겠습니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蔡永洛委員 흔히 하는 식으로 따오면 다행이고 못 따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겠다면 10원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손으로 계획을 세웠으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업비를 조금씩 넣기는 그렇잖아요.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 와야죠.
○蔡永洛委員 그러면 이것을 첨부한 이유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업비 요구 들어온 87억원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양해 구하는 거예요. 다른 데 깎아서 이것 넣으라는 거예요.
○豫算擔當 金然吉 내년도에 저희가 따오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나는 최소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니까 자기들 의지가 10원이라도 반영을 해야지, 기획실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蔡永洛委員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이런 처사라면 더 염려스러워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보면 지금 건설교통과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도로관리분야에 5억3천만원밖에 안 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원이었어요.
그러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50명 늘어서 50억원 인건비가 증가를 했다면 그에 걸 맞는 일이 있어야죠.
예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부터 삭감합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건비부분은 저희가 79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진짜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부서는 다시 충원하지 않고 우리가 결원이 22명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계속 팀을 5개정도 신설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다 묵살하고 있고 결원 22명도 충원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자꾸 조정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지금 결원이 22명이에요, 17명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7명에서 이번에...
○蔡永洛委員 또 늘었어요. 5명...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번에 5명이 되어 있는데요..
○蔡永洛委員 명단 주세요.
○鄭鍾燮委員 이렇게 자체사업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豫算擔當 金然吉 신규는 금액이 되겠고 실제적으로는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38억원정도 되거든요. 그 공사가 아직 건설교통과 소관 공사가 있고...
○鄭鍾燮委員 아니, 이월되는 것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있는 사업도 못 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도시국 쪽에 있는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거의 다 편성하고, 87억원은 편성을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따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개 삭감은 이쪽에서 삭감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삭감시키지 않는 다는 얘기죠.
○鄭鍾燮委員 아니 내년에 줄 것을 올해 왜 못 따왔어요?
다른 구도 그런 소리를 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내년에 따와야 돼요. 올해 따오면 올해 것이 되거든요.
○鄭鍾燮委員 아니 우리 그냥 다 떠나서 얘기하자고요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는 50억원 늘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인건비 부분이...
○鄭鍾燮委員 사람을, 아니 나는 월급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그 감당도 못 하는 인원을 왜 받았어요.
그때는 실장님께서다른 실장님께서 계셨지만 충분히 계산을 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그에 상충하는 일이 없으면 책상이 뭐 하러 필요 있어요. 그 사람도 피곤해요. 맞잖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鄭鍾燮委員 방안은 내년도 얘기예요. 따 왔을 때 얘기야,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가서는 다른 데 더 많이 증액되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하였든 저희가 인건비...
○鄭鍾燮委員 다 위탁사업 하려면 우리 시로 맡겨, 뭐 하러 행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직 진단 좀 해 봐요.
○蔡永洛委員 제가 정 위원님 얘기하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95년도에 의원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인건비가 1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거의 10년 사이에 배가 넘었다고요.
이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니까 참 암담합니다.
거기에다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계획까지도 다 무시해 가면서 수백억짜리면 이해를 해몇 억짜리도 빼 가면서 일을 해야 될 정도라면 예산심의 하나마나고 검토할 의욕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9억짜리5억짜리도 당초계획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것이 빠질 정도인데 지금 뭐 심의하자는 것입니까?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委員 우리 구청에서 관내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국시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다 예산 올려서 반영이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은 동구에서 사업이 안 올라오니까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업할 것이 없는데 시나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줄리 만무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하기 좋은 얘기로 그렇게들 얘기하는 경우도...
○鄭鍾燮委員 나는 그것이 아니기를 바래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가 사업을 막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이 서고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리는 것이거든요.
○鄭鍾燮委員 사업부서에서 계획하기 전에 기획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이번에 만드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은...
○鄭鍾燮委員 이번에 만드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생각이 있어 가지고 뭐를 하겠다 해서 올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로금액으로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지금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 부서에서 올라오고 협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鄭鍾燮委員 큰 금액으로도 말씀을 못해요?
큰 금액으로 몇 건에 얼마다 그래 가지고 국가나 시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기획실장이 그것을 지금 파악한다면, 지금 말씀해 보세요.
내역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豫算擔當 金然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당 부서에서 중앙에 올려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4월에서 5월에 계획서를 해당 부서별로 받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관련한 시의 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시 것은 시에서 결정하고 국가 정부쪽에서 할 것은중앙쪽에서 할 것은 중앙에 올라가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당장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鄭鍾燮委員 이것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豫算擔當 金然吉 확정된 것은 있습니다.
올린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국시비보조금 요구한 근거는 나옵니다.
○鄭鍾燮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타 과에서 그렇게 하였는데도 예산이 반영 안되었으면 독려를 하고 어저께 부구청장님 인천시로 가셔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 반영토록그 분도 그래요. 밑에서 보고서를 올려주지 않으면 그분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참석만 했다 내려오시는 거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鄭鍾燮委員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정말 간부들이 시나 국가를 상대로 예산 못 받은 것 일자별로 다니면서 예산 달라는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 자신이 솔직히 시 예산담당관실에 가는 기획실장이 없어요.
다른 구도제가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회합을 가진 것만도 4번인가 5번 있어요.
가서 사정하고 또 우리 청장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바로 31억원을 약속 받으시고 부구청창님도 회의 때 들어가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시장님 만나서 면담 계속하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디에다 일일이 기록을 해 놓습니까?
○鄭鍾燮委員 아니죠. 제 말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서 우리가...
○鄭鍾燮委員 잠깐만요. 실장님이 인천시를 가셔, 좋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도 얼굴도 모르지만 갑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동구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몇 십억원이 있는데 예산을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게 하는 것이죠.
○鄭鍾燮委員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선에서 안되면 청장님도 가서청장님도 말로만 그랬겠지만 어느 정도 내역을 가지고 가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역 다 가지고 가신다니까요.
○鄭鍾燮委員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없다며, 금방 없다고 하고 또 있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른 과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이죠.
○鄭鍾燮委員 그것도 관리하셔야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豫算擔當 金然吉 현안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점검하면서 갑시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 움직임지역사업다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멋대로 가서 하고 안되면 말고그럼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실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별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예산이 안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지금 각과에서 취합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취합하기 전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체적인 것은 그렇죠.
○鄭鍾燮委員 취합한다는 것은 각과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뜻과 같아요. 맞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구에서 20년 되었는데 니과 내과 따지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있어도...
○鄭鍾燮委員 그 뜻이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만 제가 부족하고 모자랄 수는 있지만...
○鄭鍾燮委員 그것은 아니에요. 나는 실장님 보고 모자란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이지...
○鄭鍾燮委員 우리 공직자들 위원님들 보다도 더 훌륭하고 그런데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이지금 각과에서 다 올렸어요.
시로중앙으로 그러면 그것이 시행되나 안되나 관리감독독려하고 여러 가지 부족 된 것을 밀어 주는 것이 어디 과에요. 기획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것을 취합한다는 것은 그런 일을 안 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豫算擔當 金然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실과에서 시로 가든 중앙에 가든 통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저희처럼 어느날 갑자기 2월말까지5월말까지 취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시기성이 상당히 길어요.
4월에 결정되는 데도 있고 5월에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를 통해서 각구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결과가 국시비내시서 라는 것이거든요.
내시서가 실질적으로 저희 손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올린 것이 확보되었는지 확보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그때마다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豫算擔當 金然吉 결과는 그때마다 나옵니다.
○鄭鍾燮委員 그 내역 좀 주세요.
○豫算擔當 金然吉 예.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 국가혁신위원회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까지 1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80만원이죠.
○委員長 鄭允相 아니, 합쳐서 일반운영비부터 포상금까지 혁신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혁신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혁신분권팀이 생겨 가지고 팀장 한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혁신분권이라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거기에서는 일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정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업무기능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업무가 있고 분권이라는 업무가 있고 균형발전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혁신은 지금 기존에위에 교육받으러 가면 기존의 업무방식은 버리고 다시 묶는 쪽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어떤 업무처리과정이라든지 업무영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해 온 부분을 그대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업무처리과정이나 업무한계 같은 것 바꿀 부분이 무엇인가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도 받고 그런 과제들을 뽑아 가지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현재까지 성과적인 부분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생긴지가 10월인가 그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포상금 관련되어서 업무혁신 공로자 선진지 견학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혁신팀들이 가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혁신팀들이 간다고 볼 수 없고 혁신팀이든 아니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간에 어차피 다른 과에 있는 전 직원들이 관여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맡은 업무를 확 바꾸어 가지고 능률 생산성을 높였다든지 그런 공로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외국으로 나가서, 추천대상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른 과 직원들이죠.
○委員長 鄭允相 추천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외국으로 선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실제로 업무혁신에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심사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75페이지 도서구입하는 것, 우리 행정자료실에 규모나 뭐로 볼 때 포화상태에 있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2,700권정도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자료실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행정자료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나간 자료라든지 업무처리 하는데 필요한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동문고 비슷하게 소설책도 많이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바빠 가지고 손을 못되고정리하는 과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뽑아 가지고 이동문고로 보냈어요.
전문서적만 가지고 지나간 과거 문헌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마련해야 하거든요.
실지로 행정자료실다운 자료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소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자료실 관리자는 누구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어느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선풍기 갖다 놓고 이렇게 쓰던 것 갖다 놓는 창고지 행정자료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이런 분위기에사실 그래요.
전체적인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의 두뇌를 뽑을 수 있는 자료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도서구입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대여해 간 내역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자료 좀 유인해 주시고 자료실에서는 책을 못 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름이나 봄, 가을은 괜찮은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청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李榮福委員 만들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자료실, 그러니 기획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각 부서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서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평이나 돼요.
○鄭鍾燮委員 몇 평이나 돼요?
○李榮福委員 3-4평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확장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분위기 좀 쇄신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계속 포화상태인데갖다만 놓으면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봐요.
더 열악해 지거든요. 왜냐 하면 도서는 계속 늘어나고 장소는 작고 하다보면 분위기 자체가 더 열악해 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행정자료실 관리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지적과 쪽에서 자료관 업무가 생겼거든요.
자료관 업무가 사실 행정자료까지도 통합하는 그런 문제가 검토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맡을지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통합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결정되면 행정자료실이 지금처럼 안 되도록 철저히 개선을...
○李榮福委員 해야 됩니다.
꼭 필요성이 있고 관철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장소도 좁고...
○李榮福委員 장소나 모든 것을 할애해서 꼭 돼야 됩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도 창출해 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도 짜낼 수 있고 자료를 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어야만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모든 여건에 공무원들이 공부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允相 행정자료실 환경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安炳玉委員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관공통운영 풀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각 부서에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동구에 자산취득비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것을 집행하려고 풀로 일부 세운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과에 자산 취득할 일이 생겼을 때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 쓰려고 세운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구청에 20개 단체가 있고 각동별로 11개씩 새마을,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단체...
○沈禹淳委員 단체가 20여개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12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장애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우리가 얼마씩 보조해 줄 것인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체에 대해서 2억3천만원을 세워 놓고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배분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관계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행사비로 보조금이 나와 있는 부분에 세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실장님께서는 장애인이나 노인단체를 많이 생각해서 다른 단체보다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되었든 체육회 보조금이 됐던 무슨 보조금이 됐던 그 분들한테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보조금을 보면 작년도에 노인자원봉사대는 지급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한노인회는 보조금이 전혀 없나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한노인회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鄭鍾燮委員 지금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또 주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 노인정에 대해서만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鄭鍾燮委員 지금 노인자원봉사대 예산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활동하는데 거의 그냥 정지상태에요.
그러면 시비보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노인회 산하로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산이 안되면 내역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내역을 왜 받아요? 예산 해 줄 것처럼 내역 받아가지고 이래서 안되고저래서 안되고 그럼 받기전에 검토해서 안 된다고 그래야지 심의위원회 갈 일도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역은 전 단체에다 보내서 받거든요. 각과에서...
○鄭鍾燮委員 행정자치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별의별 단체가 다 옵니다.
그 단체를 비슷하게 하는 것은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도 사회과장도 했습니다만 단체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좋거든요.
유사한 단체도 많고...
○鄭鍾燮委員 그렇게 하지 않으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데 각 구성원들이 상층부는 다르더라고요.
밑에는 같은 분들도 중복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서로 관계가그런 관계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 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산하기관으로 같이 합동해서 같이 행사를 하세요 하고 예산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검토하시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3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장님께 세입설명을 듣고 세출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페이지29페이지에 걸쳐 212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35페이지36페이지 보시면 2억3749만1천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39페이지40페이지 1억5934만3천원으로 총계 4억18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상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질의에 앞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업비 중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사업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선 문화공보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4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문화예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박물관이 상반기 중에 개관하고 그 이전부터 준비작업이나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간 박물관 사업비로 약 1억3700정도특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정원을 1명 더 추가하고또 선수 급여가 해마다 호봉수가 승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을 반영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으로 약 6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 진입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축구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축구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유소년축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인천에도 보면 부평구남동구중구가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약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인데 2억9200만원으로써 올해 예산보다 54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국비시비 받는 것이 있는데 구비도 인건비운영비가 나가고 동구청 수련시설 지원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경비는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비보조금이 있고두 번째는 기본적인 운영비인건비에 대해서는 구비 보조를 하고 있고그 외에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로 충당하고 있고또 청소년수련관의 임대료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라 해서 매년 1억원을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법인체에서 1억이 확실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2005년도의 경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2004년도에는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 1억3천만원...
○委員長 鄭允相 왜 줄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카톨릭 청소년회에서 동구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강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카톨릭 청소년회에서도 재단 나름대로 실익이 있는가 봐요.
여러 군데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각 시설의 안배 차원에서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직원들이 안정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려면 재단법인에서 작년에 1억3천만원 지원했다 올해는 1억으로 계상되었는데 3천만원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정규직 정원이 16명이거든요.
평상 수준으로 14명을 운영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원 전부를 충원하지 않고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14명에 대한 여태까지 직원의 정상적인 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 2009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건비부분에서는 배려해 드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잘 알았습니다.
○李榮福委員 유도부 국비, 시비 보조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비보조금은 4천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예산부에 대한 총 예산액은 얼마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6페이지 3억5,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올 예산은 우리 구비와 시․도비, 국비 해서 50대50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비지원은 안되고 광역시특별시 단위로 지원되거든요.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를 시에서 보조한가 봐요.
우리도 직장운동경기 여자 유도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약 4억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인천 각 구 중에서 동구 재정은 열악하다그런데도 국가체육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시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인천광역시동구 직장운동경기부이지만 앞에 인천광역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유도부 같은 경우 인천시의 대표 여자 유도부나 다름없거든요.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구청장 회의 때 두 번 정도 시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시에서 4천만원밖에 보조 못해 주면 우리는 상당히 유지하기 어렵다 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했더니 시에서 회신이 왔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와 동일 수준에서 해주지만 추경시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해답이 왔습니다.
○李榮福委員 실장님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50%를 꼭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자랑삼아 어느 부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50%는 꼭 받을 수 있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셨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배경을 좀더 설명 드리면 사실 최석환 시의원님 계실 때, 동구 체육회 부회장이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누차 말씀드려 가지고 최석환 시의원이 문화관광 국장님, 실무과장님들 뵙고 아주 귀찮게 할 정도로 예산 증액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을 세웠는데 시 실무 부서에서도 예산안을 세우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천시 전체 예산 상황을 봐서 컷팅하는데 우선 경기도 안 좋고 세외수입도 안 좋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4천만원이 들어가게끔 배려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李榮福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좀더 홍보해서 더 끌어낼 수 있게끔 하시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계속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리고 유도부 운동복 구입비가 매년 800만원 계상되네요.
운동복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101페이지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운동복은 선수들이 매일 같이 훈련하고 연간 5-6개 대회 이상 나갑니다.
체육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생이 많습니다.
○李榮福委員 고생 많은 것은 알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훈련하고 출전하다보면, 또 유도가 격한 운동이잖아요.
○李榮福委員 격한 운동이긴 한데 800만원씩 들여서, 왜냐 하면 고생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동구를 위해 빛내주는 하나밖에 없는 운동부인데 운동복이 매년 800만원씩 들여서 필요한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예상치를 확보한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예상치 확보했으면 금년에 얼마 들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그것은 자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런 것은 가지고 와야지...
○蔡永洛委員 금년도 안 가져오면서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李榮福委員 94페이지 유도부 숙소관리와 유도부 보험료 있잖아요.
감독님은 6만5천원이고 선수들은 3만2천원이거든요.
선수들이 격하니까 다칠 수 있을게 더 많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선수들은 단체가입에 따른 할인혜택이 있는 것이고, 감독은 연령이 높다보니까 보험료를 그렇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李榮福委員 선수 수급하는데 있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감독님 모시자고 한 것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감독님 나오시라고 해서 나오셨는데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어요?
○委員長 鄭允相 예, 어떠한 사안에 관련해서?
○李榮福委員 선수 수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듣고 싶어서요.
○委員長 鄭允相 말씀해 보시죠.
○李奉勳 안녕하십니까? 유도감독 이봉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재정도 열악한 동구에서 직장유도경기부를 활성화시켜 주신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도부는 1992년도에 창단되어 그 전에는 선수팀들이 전국에 5개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0여 개로 전국에서 팀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선수들을 스카웃 하는데 있어서 엄청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팀들을 보면 포항시청이라든가 성동구청유성구청 같은데 신생팀들이 생기면서 스카웃비라든가 급료에 대해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액수를 제시하기 때문에 스카웃하기에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동구청도 힘들겠지만 선수 스카웃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선수들 수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감독선생님, 여기 불필요한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봉급으로 채워 넣는다면 어떻게 보면 받는 예산은 똑같이 나가면서도 받는 사람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받는 감이 들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이 유도부를 관장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유도선수를 우수 선수로 충원하고 대우 조건을 높여주려면 가장 큰 문제가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을 시에서 50% 정도를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해 줄 때 그때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동결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서 50% 정도 해 주는 시점을 택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유도부와 관련되어서는 중요성은 인식되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복 구입비 내역서를 발표해 보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유도부 선수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춘추복 224만5800원 지출했고7월에 하복 342만540원 지출해 가지고 15일 기준으로 566만340원 지출했습니다.
○李榮福委員 자료 좀 주시죠. 숙소관리비와 두 개 갖다 주세요.
○蔡永洛委員 이영복 위원님 필요한 자료도 좋은데...
채영락입니다. 유도부 예산 나온 목 있죠.
목별로 실제 금년도 시행하고 이번 예산 올린 것 대비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목별로 오늘 중으로 만들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목별 예산액과 실제 집행 금액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리고 감독님 나오셨는데 결례의 말씀인지 몰라도 어느 분이 나오시라고 해서 나오셨어요?
(이영복 위원 손들어 보임)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蔡永洛委員 여기 예산 올라간 것을 감독님 아세요?
○李奉勳 제가 세부사항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근거 둬서 짰어요? 감독님이 신청해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알아서 편성해 준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소요예산은 기본적으로 선수가 5명이었는데 1명 충원해서 6명 됩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또 매년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듯이 선수들도 호봉승급이 되거든요. 그런 제반비용을 전부 공식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국제대회출전 장려금이 어떻게 8명이 되죠?
9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선수 6명...
○蔡永洛委員 감독 하나, 일곱 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국제대회 8명은 선수나 감독이 8명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갈 때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나가게 되는데 보통 국가대표들이 2명 있을 때도 있고 3명 있을 때도 있고, 또 전체가 해외 출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계상합니다.
○蔡永洛委員 금년에 몇 명 나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니까 잘못하면 실장님은 편성해 놓고도 주먹구구로 편성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8명이 어떻게 나왔냐그냥 주먹구구로 2명 갈 때 있고 3명 갈 때 있고그 식으로 따지면 10명 될 수도 있겠네...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재검토 해 가지고...
○蔡永洛委員 그러면 예산심의를 재검토한 다음에 할까요?
○委員長 鄭允相 실장님도 검토라는 언어 표현보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검토라는 말은 여기서 좀....
이미 검토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책자 나왔으면...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8명 계상 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6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고감독 한 분코치 한 분해서 8명이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원 대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국제대회 여덟 분 다 나가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물론 다 나갈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가정 하에 어느 선수라도 자기 실력 발휘를 해 가지고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보냈을 경우를 예상해서...
○蔡永洛委員 금년에 몇 명 나가고, 작년에 몇 명 나갔어요?
○安炳玉委員 국제대회때 조리사도 따라 가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조리사는 안 따라 갑니다.
○李奉勳 국제대회 선전장려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캐나다오픈대회 출전했을 때 선수가 5명이었고 저까지 6명이었습니다.
또 한 번 선수 2명이 올림픽 선수로 참가했었고저는 참가를 그때 못했고1년 동안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갈 때 열심히 싸우라는 뜻에서 장려금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선수들 국가대표가 2명이 되고 3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전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유도회에서 1등이냐2등이냐를 가려 선수를 출전시키기 때문에 횟수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밑에 계산했듯이 50만원 1회, 20만원 4회, 국내대회 그렇게 나와 있죠.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0만원 1회, 300만원 1회 이라든가 하지 8명 수까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은 안 물을 수가 없죠?
작년에 몇 명 나갔어요?
○李奉勳 저까지 해서 총 6명 나갔습니다.
○蔡永洛委員 갔다와서 보상금 받았어요?
○李奉勳 받았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얘기하지만 목별 내에서 실질적인 시행내역을 적어 달라고요, 그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9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어차피 유도부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끝내고다음에 박물관으로 하죠.
여비관계인데 올해 국외여비 캐나다 갔다 오신 것이죠?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여비를 지급 받는 대상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선수와 감독은 출전비이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러니까 3명이라고 해서 750으로 나왔는데 감독님, 이번에 국제대회 어디에서 할 예정이에요?
○李奉勳 2005년도 말씀이죠?
○委員長 鄭允相 예, 2005년도...
○李奉勳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내대회 시합하고 일정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가까운데 가면 여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되겠네요.
○李奉勳 그렇죠. 물론 가까운 곳에 가면 여비가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가까운 곳은 몇 박 며칠을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李奉勳 날짜는 선수들이 가서 체력, 적응훈련 하고 시합하려면 일주일 이상 필요하고, 단지 여비가 줄어든 것은 비행기인 항공료라든가, 왜냐하면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후진국으로 가면 여비가 조금 절감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실장님, 이 대상자가 국외여비로 국제대회 할 때 본인 부담과 구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체적으로 구 부담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구 부담으로 해서 반영한 여비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允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李榮福委員 유도부숙소 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평균 잡아 30만원 돈 되어 가지고 11월까지 313만원이네요관리가...
그런데 606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산서상 시설규모에 따라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관리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월 30만원씩 정도면 되겠다 싶어 여쭈어본 것이고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도부숙소 관리에서 606만원 중 310만원 정도가 11월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350만원 돈 나올텐데...
4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606만원이 올라왔어요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야지 많이 올려서 남은 돈을 내년에 이월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하는 소리죠.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산서상 저희가 요구한 유도부숙소 관리비상에는 자료 드린 관리비 외에 빠진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인터넷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면 약400만원 정도 되겠다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채영락 위원님께서 유도부 예산에 대해서 목별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을 정리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일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저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만이, 괜히 많이 올려 가지고 유도부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부풀려서 하다보면...
이상입니다.
○蔡永洛委員 감독님, 작년에 시합출전비 어디어디 썼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국내대회 말입니까?
○蔡永洛委員 국내외 다 합쳐서...
○李奉勳 1년에 시합 나가는 횟수가 6회 정도 됩니다.
작년에 회장기를 3월에 청주에서 했고체급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입니다.
그것을 용인에서 했고전국체전 청주에서 했고 대통령배를 강원도 횡성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연맹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4군데 나갔죠?
청주용인청주 또 횡성 4군데 나갔죠?
○李奉勳 예.
○蔡永洛委員 그러면 시합출전비 3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李奉勳 시합출전비 세부사항은 저는...
○蔡永洛委員 경리 쪽은 신경 안 쓰시고 참석만 했으니까...
○李奉勳 저는 선수들 지도 관리하고 시합에 대해서...
○蔡永洛委員 팀장님, 이것도 다 세분화시키라고요, 뺄 때...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알겠습니다.
○安炳玉委員 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유도부만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생활체육 활성화는 체육진흥 사업 및 각종 체육업무 전반에 관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령 유도부 운영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대회도 많이 운영하잖아요. 배드민턴대회축구대회그런 공․사적인 대회가 많고...
○安炳玉委員 대회가 많은데 활성화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생활체육 활성화는 크게 구분해서 유도부 같이 엘리트 키우기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아침저녁으로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배드민턴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작년에 재능대학에도 강사를 배치해서 가르치고 있고 송현초등학교 남부교육관에서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축구게이트볼 하여튼 생활체육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관리하고그러는 중에 많은 체육인들과 대화도 하는데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작년에는 3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배로 올렸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예산 지침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도부 관련 예산을 시에 50% 해달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약5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아니, 가서 예산도 더 못 받아 오면서 예산 올린 이유는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직장운동경기부가 경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잖아요봉급 인상율도 있고...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5,500만원은 지금 있는데 인상분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 1명 충원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시에서 볼 때는 “너희들 충분하니까 사람 더 쓰고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저 같으면 “유도부를 인천시에서 맡아 주시고 관리는 우리가 할게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인천시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각 구에서 국가체육정책에 호응하는 지자체 애로사항을 시 차원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알고 있으면 실행하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다 못 받아오면서 우리가 증액 해 버리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려운 살림이라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유도부 예산에 관한 한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鄭鍾燮委員 노력 많이 하셨어요. 나도 인정해요. 못 받아와서 탈이지...
돈이 없어서 인천시에 예산 더 달라고 조르는 판에 우리는 예산을 더 받아오지도 못하고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아이러니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일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도부 봉급 승급 문제는 해마다 계상...
○鄭鍾燮委員 봉급은 빼고, 한 명 증원하신다며, 내가 봉급 빼고 얘기하잖아요.
한 명 증원하신다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유도 선수들 정원이 8명입니다.
○鄭鍾燮委員 정원은 좋아요. 그러면 작년도 보다 예산이 늘었을 때는 인천시에 손 벌리면서 예산도 못 받아왔는데 우리가 일단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50% 요구했으면 이번 연도에 20%라도 했어야 다음에 50%이지아니 여기서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어요.
유도부 얼마 가지면 운영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년도 유도부 관련 예산이 4억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관련 예산으로...
시에서 4천만원 보조해 주니까 우리 구비 부담이 약 3억8천 정도 되는데 시에서...
○鄭鍾燮委員 예산서는 이렇고, 유도부가 제대로 관리되려면 얼마나 예산이 있어야 되냐고요 진단해 보셨어요?
하다 생각나면 예산 올린 거야가만히 보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년 예산 계획은 현재 4억2,400만원인데...
○鄭鍾燮委員 일을 박자가 맡게끔 하셔야지...
얼마가 됐든예를 들어 우리 유도부 예산이 5억원 그러면 인천시에 요청을 제대로 하셔서작년도 4천만원 이번에도 4천만원 받았죠?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10% 밖에 더 못 받으면서, 우리가 자꾸 증액만 해 버리면 시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선수 증원 문제는 하루 이틀에 선수 충원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5명인데 훈련을 하려면 짝수가 맞아야 돼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鄭鍾燮委員 그 말이 맞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최소한 정원 8명중에서 1명만 충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鄭鍾燮委員 진짜 내가 봐도 유도가 존폐위기에 놓여있어요.
그러면 실장 직을 걸고라도 예산을 더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50%100% 요구하면 뭐해안 해 주면 그만이지공보실 예산도 없으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최석환 의원도 동원했거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정 위원님도 기회되시면 시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벌써 부탁해요? 나 10년 만에 이 소리 처음 들어보네.
그러면 진작 올렸을 때 예산 안 해 주는 것을 주시면 의원들이 가서의장이 뭐합니까? 생각나면 일하시는 거야 지금 그것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늦었을 때가 빠른 때라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鄭鍾燮委員 그것은 실장님 생활철학인가 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이라도 구 의원님께서 합심해 주시면,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일이 수월해지겠죠.
○鄭鍾燮委員 그건 옳은 말씀인데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간부들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 나서 가지고 시장님한테 부탁했는데 또 10%라는 것은 말도...
그러면 좋아요. 각 구 대비 예산 지원해 주는 내역 좀 얘기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외우고 계셔야 돼...
중구부터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부 4천만원 증액입니다.
○鄭鍾燮委員 각 구 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각 구 예산 쓰는 범위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구는 어디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평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얼마예요, 부평구가 제일 많은 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 4억5천 정도 제일...
○鄭鍾燮委員 제일 많은 곳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우리나 거기나 엎치나 뒤치나네요. 4억5천이나 우리 여비까지 하면 4억3,650만원 아니에요? 여비까지 합쳐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비까지 전부 해서 4억2,400만원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중간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3억5천도 있고...
○鄭鍾燮委員 그곳은 어디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남구, 남동구로 기억이...
○鄭鍾燮委員 제일 적은 구는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 3억 정도...
○鄭鍾燮委員 어디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중구는 품목이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펜싱...
○鄭鍾燮委員 이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李榮福委員 감독님, 아침에 선수들 체력단련훈련은 어디에서 해요?
○李奉勳 숙소에서 8시반경 출발해서 1시간반 정도 하는데 현재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 선수들과 같이 합동훈련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예전에는 새벽에 자유공원 올라가서 운동하고 그런 것 같은데...
○李奉勳 인천체고 선수들이 합숙과정과 시합을 출전했을 때 저희들끼리 훈련해야 되는데,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선수가 총 5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도 태릉선수촌에 들어가다 보니까 2-3명이 숙소에 있습니다.
그 선수 가지고 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선수 인원도 맞지 않아서 자유공원에 가서 계단 뛰고 체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체력훈련 하는데 자유공원 올라가서 운동하니까, 여기 훌륭한 공원이 생겼어요 송현공원, 그곳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면 홍보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요새 에어로빅 운동하는데 강사가 없어요.
그래서 중단되었는데 에어로빅이 아니더라도 몸푸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시간에 맞춰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왜냐 하면 주민들이 솔빛공원에서 같이 운동하는게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끊긴다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으니까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그래도 올라오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마음으로 유도선수들이 체력운동을 하면서 올라가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몸푸는 운동을 같이 했다면 연계되어서 할 수 있고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鄭鍾燮委員 보조비 받는 것 중에서 전지훈련과 시합출전비, 운동복 구입비인데 여기에서도 돈이 나오면 반납 발생이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얼마나 반납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부적으로 산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대강이요. 얼마나 반납했어요 대강,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200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鍾燮委員 예.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2004년도는 아직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鄭鍾燮委員 작년도를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2004년도 며칠 남았어요. 지금 4천만원을 받았어그러면 작년에 반납한 것 얼마나 돼요 대강이것 보고 설명해 주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시비 정액보조로 4천만원을 보조받고 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시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것은 구비로 올려 가지고 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었네, 그렇게 넘어가죠.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1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세요.
○安炳玉委員 안병옥입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세요.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에서 바둑대회가 있는데 신설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安炳玉委員 다른 대회는 160만원, 450만원 이 정도인데, 배드민턴은 300만원이고 바둑대회는 어째서 1,5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신설대회인데 특히 정윤상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그런 것을 진작시키고 생활체육대회를 보면 주로 육체적인 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신적인 스포츠인 바둑도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되어 계상했습니다.
바둑대회는 바둑판 대여도 해야 되고 시상금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심사위원도 많이 동원해야 되고 또 바둑대회를 한 번 하려면 그래도 이름 있는 프로구단 한 분 정도는 모시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그런데 자꾸 돈을 쓸 일만 자꾸 만들고, 밑에 동구어린이 축구단 운영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시작이죠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억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유도부나 별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도부와 달라서 선수들에 대해 보수 나가고 수당이 나가지는 않고, 우리나라 축구 활성화나 특히, 청소년들이나 애들을 보면 허구헛날 컴퓨터에만 붙잡혀 가지고 오락실이나 집에 가보면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을 진작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애들 사이에 축구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가령 유도부는 엘리트 체육이지만 이것은 학부모들도 동구청에서 어린이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단 하나 정도는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安炳玉委員 실장님은 청소년을 끌어내서 축구단을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이 축구를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하려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安炳玉委員 그러면 11명이나 20명이 더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允相 이것은 청소년이 아니고 어린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30명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 얘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키고 꿈나무를 키우고대회출전하고...
○安炳玉委員 대회 출전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합숙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것은 없고 예산상에 나와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목록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모르겠습니다.
자꾸 일만 벌여놓고...
○委員長 鄭允相 실장님, 어린이 축구단 INI스틸 안에서 유․소년축구단 운영하는지 알고 계시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름방학때 임시로 모집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委員長 鄭允相 같이 조인해서 하면 좋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린이축구단이 발족되면 INI스틸과 자매결연으로, 거기에 여자축구부가 있잖아요. 도움 좀 받고 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장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송현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좋은 운동장이 있잖아요, 잔디구장.
○李榮福委員 어디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도원 운동장이요.
○李榮福委員 옛날 공설운동장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좋은 잔디밭이 있는 좋은 운동장에서 적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李榮福委員 예전에 유․소년 체육교실이라든가 가르치는데 미니축구장에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가르치는데아까도 잠시 물어봤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어제 그제도 지역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꼭 강구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결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安炳玉委員 102페이지...
○鄭鍾燮委員 이것 좀 여쭈어 볼게요.
○安炳玉委員 그래요.
○鄭鍾燮委員 어린이 축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훈련할 생각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곳과 협조를 해 보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鄭鍾燮委員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축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린이 축구를 중국인 팀 하나와 내국인 팀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클럽인데 위탁 강습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팀도 거기에 1년에 일정기간 동안 합류시켜서 같이 훈련을 시키려고...
○鄭鍾燮委員 시설공단 사람들은 훈련생들이 강습비를 받고 우리는 강습비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우리도 위탁 강습비를...
○鄭鍾燮委員 강습비를 받을 예정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키는 원인은 축구 운동장이 정규 축구 운동장이 있고 또 잔디밭이 있고어린이들 다치지 않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도 있기 때문에감독 코치도 봉사하지만 축구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위탁을 시키는 것이죠.
○鄭鍾燮委員 좋아요. 그곳도 시설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합류할 수 있냐는 것이죠시간 배려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할 수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답변하셨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그리고 이 학생들 요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학생들한테는 안 받죠.
○鄭鍾燮委員 우리는 안 받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는 안 받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鄭鍾燮委員 저소득층만 들어가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李榮福委員 위원장님, 감독님이 유도선수들 가르쳐야 되는데, 끝났거든요.
○委員長 鄭允相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李奉勳 없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위원님들...
○鄭鍾燮委員 시설공단과 공문을 주고받은 것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단계는 아니고 예산이 서야만 가능하니까 사전 구두협의는 있었습니다.
○鄭鍾燮委員 공문으로 받아서 저 좀 주세요.
왜냐 하면 구두로 해서 못 쓴다고 하면 우리는 속된 말로 말이 아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어떻게 보면 다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예산이 되면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장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면 지금 말한 것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협조사항 공문으로 받아서 우리가 며칠간 쓸 수 있는지 프로그램도 다 나와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감독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蔡永洛委員 잠깐만요. 감독님 계실 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텔레비전에어컨 없어요?
○李奉勳 저희 숙소예요?
○蔡永洛委員 예.
○李奉勳 텔레비전은 한 대 있고 에어컨은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평수가 있어서 조그만 방에 놓았거든요. 에어컨이 있으면 선수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텔레비전은 한 대 더 있어야 되고?
○李奉勳 예, 한 대...
○蔡永洛委員 방마다 하나씩 놓으려고?
○李奉勳 거실에 한 대만 놓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런데 텔레비전은 왜 신청했어요?
○李奉勳 방을 선수들이 한 방에서 못 쓰거든요.
○蔡永洛委員 텔레비전 46만원짜리 신청했어, 460만원짜리 신청하지...
알았어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우순 위원님 유도부 관련해서...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99페이지 조금 전에 안병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委員長 鄭允相 심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유도부 관련되어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沈禹淳委員 안병옥 위원님과 관련해서...
○委員長 鄭允相 유도부만...
○沈禹淳委員 유도부는 아니고...
○委員長 鄭允相 유도 감독은 퇴청하셔도 되겠죠?
○沈禹淳委員 그래요.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98페이지 하단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는 역사가 오래된 것이고 바둑대회만 내년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沈禹淳委員 바둑대회와 어린이 축구단은 신설되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委員 아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바둑대회 없었던 것을, 물론 어린이들 놀이를 위해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첫 해에 1,500만원씩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9페이지 바둑대회(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대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회를 나누면 750만원 수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대회가 주로 육체적인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몸을, 앞으로는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정신적인 스포츠를 장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沈禹淳委員 알았어요. 그러면 초창기에 장기판은 몇 개나 구입할 예정이고 바둑은 몇 개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선은 임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沈禹淳委員 뭐를 임대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바둑판과...
○沈禹淳委員 임대가 어디 있어요 사야지, 임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씩이나 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장기협회나 바둑협회에 의뢰하면 산하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판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沈禹淳委員 대여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1년을 대여한다면 사고도 남을텐데...
○委員長 鄭允相 계획서를 말씀해주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내년도 동구청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연수구 바둑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만나본 결과 부평구와 연수구는 이미 올해 바둑대회를 개최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총 예산액이 나왔는데 우선 심사위원장 100만원진행요원 10만원씩 2명 20만원바둑관계자 보조진행요원 10명 6만원씩 60만원게시기 대여료 1만원씩 10개 10만원바둑판 대여 60개 잡고 1만2천원씩 72만원급량비는 저희 나름대로 산정한 것인데이렇게 쭉 따져보면 15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고 동구청 300-400명이 출전한다고 봤을 때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대여한다고 하면 바둑판이 현재 얼마씩 가는지 장기판이 얼마씩 가는지, 대여가 얼마씩 가는지 종합적으로 1년치 대여한다면 사는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대여료 원칙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심 위원님 말씀처럼 대여비에서 혹시 장만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沈禹淳委員 대여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니까...
○鄭鍾燮委員 맨날 예산 세워놓고 검토한다면 언제해요.
○沈禹淳委員 내역을 알아보고, 1년치 대여 값이면 살 것으로 생각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沈禹淳委員 어린이 축구단도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린이 축구단을 초창기에 몇 명을 예상하고 2천만원 세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30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沈禹淳委員 30명에 1년 소요금액이 2천만원이 들어간다, 2천만원 가지고 30명 운영하는데 되겠어요? 여기도 30명하려면 감독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유도부처럼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감독 코치는 최소한의 봉사료, 그리고 위탁강습비, 대회출전에 따른 운영비 정도로만 합니다.
초등학생들인데 월급이나 수당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애들이...
○沈禹淳委員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지 그 사람들이 무료로 나와서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 사람들 식사라도 하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도부 감독은 상근이거든요.
어린이 축구단은 상근이 아니고 직장에 다니면서 월 2회3회 특정한 시간에 나와서 애들을 소집하여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동구에는 예산이 없는데 새로 만들어서 전부 그런 곳에 집중시키다 보면 내년도에는 한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식이 되어서 우리 구정이 어려움이 더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구가 발전해 나가면서계속 주민여론이 막상 동구에 와 봤더니 문화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더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의 본연의 임무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해서구 전체로 보면 큰 돈 안 들이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沈禹淳委員 좋은 생각하시는데 너무 장황한 답변을 해주셔서...
됐습니다. 다른 것 겸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允相 박물관 얘기요?
○沈禹淳委員 전체적으로...
○委員長 鄭允相 그러시죠.
○鄭鍾燮委員 거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바둑대회는 일식으로 맡기는 거예요 연수구 협회에?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협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협회와 구청측과 서로 상의해서 협회로부터 임대할 수 있는 임대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 받고, 행사진행 협조를 받아 가지고...
○鄭鍾燮委員 어디까지 협조 받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주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알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 저도 그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1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蔡永洛委員 그림, 글짓기 같은 것...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구에서 매년 전통적으로 그림, 글짓기를 했을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나름대로 5월에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 그러잖아요.
그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상패나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림 그리기, 글짓기,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시상비가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그림․글짓기가 약 500만원 정도이고나머지는 청소년수련관 자체적인 문화․예술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청소년 공부방은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는 5개소인데 내년에는 1개소가 늘어 가지고 6개소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공부방 하나에 연간 몇 명이나 수요되어 나가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통 1개소당 적게는 20명, 많은 곳은 4-5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시기별로 들쭉날쭉한 형편입니다.
○沈禹淳委員 5개 공부방이고 내년에는 1개소 더 늘어서 6개소가 되겠네요.
새로 설치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만석동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6개소 내역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청소년공부방 세부내역 좀 주시고, 2004년도 실적 내역도 주세요.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 여쭈어 보겠어요.
박물관 운영이 1억500정도 되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억3,700만원입니다.
○鄭鍾燮委員 총? 일시사역인부까지 해서 1억3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박물관을 달동네박물관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면 국비, 시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설비만 받았습니다.
○鄭鍾燮委員 글쎄, 시설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당연히 국비, 시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국가 정책에 문제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시비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무조건 우리 박물관 운영할테니까 정부나 시에 돈 내놓아라 할 수 없고, 정부차원의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다만지자체 박물관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건물 지을 때마다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좋습니다.
전국에 우리와 유사한 박물관상부기관에 보조금 안 받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것 안 뽑아 보셨죠? 당연히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인천시 전체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국가에서 ‘아총론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둘만 하다’그러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만 관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하는데 있어 시비국비 요청도 하고 왜문화이니까...
남원을 가보니까 150억원 들여 춘향이골 해 가지고 속된 말로 왕창 드러내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운영비 지원 안 받고는 남원시에서는 전부 하거든요.
우리도 문화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물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상부기관에 얘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잘 진행해그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실 우리 구 재정도 거의 국시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사업을 정부나 시에 대고, 옛날에 지방자치시대 아닌 때처럼 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인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鄭鍾燮委員 지금 실장님, 우리 세수 받는 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다 못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속된 말로 밥값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 있다면 어디 가서 손 벌리겠어요. 손 벌릴 필요도 없지.
이게 너무나 안 맞아자치시대에서 여유가 있어야죠.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상부기관에서 박물관을 앉혔으면 보조신청을 해야죠 당연히. 청소년회관 지원해 주듯이.
그것은 어떻게 지원 받았어요. 자치시대이고 동구 청소년들인데 왜 보조를 해 줘 시에서인천시 청소년들이에요 동구 청소년들이지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도부 4천만원은 왜 지원 해 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의 모든 사업을 시나 구에 다 기대고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鄭鍾燮委員 그렇죠, 지금 의존하지 않으면 안돼요.
무슨 바가지 퍼도 뭐가 나와야지빈 바가지만 맨날 퍼서 뭐 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말씀해 보세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요.
우리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문화공보실에서 박물관 운영해서 이 경비를 다 뽑을 것입니까? 경비를 다 뽑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저도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사람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코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입술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잖아요.
동구라는 지자체가 탄생했으면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가 15년째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鄭鍾燮委員 주거환경까지는 실장님 감당 못 하셔, 그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아무리 없는 구다, 없는 구다 하고 재정이 열악한 구다 하지만 문화․체육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가 미세했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최소한의 지자체 자존심을 지켜 나가려면 문화․체육부분에 대한 투자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委員 그래서 유도부도 안 받아 오셨구나, 그냥 말씀만 드리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그것은 최대한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렸잖아요.
○鄭鍾燮委員 자존심이 있지 왜 거기 가서 손벌려, 자존심...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논리로 박물관, 하다 못해 사업에까지 무조건 옛날 지방자치시대 아닐 때 사고를 가지고 시나 정부에 기대기는 무리이다 이것이죠.
○鄭鍾燮委員 아니, 돈이 없는데요. 돈이 펑크나는데, 운영비 할 돈이...
이상이에요.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委員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전국 박물관운영 중에 국시비보조를 못 받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역을 한 번뭐 검토 안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서 줘 보세요.
그 사람들 자존심 없어서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대비해서 살펴보았는데 고압세척기가 전년도에 지급 안되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005년도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신규사업을 박물관에 집어넣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박물관에 필요한 물건들인데 고압세척기는 유물을 소제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작년도에 들어간 것은?
○蔡永洛委員 동사무소에 하나씩 주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允相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놀고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세척기는 아닙니다. 바닥 청소하는 청소기가 아니고 유물청소기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박사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도 전년도에 40만원 주고 샀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에는 삭감되고 이것은 유물 촬영용이니까 고급기종을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괄호 열고 고급이라고 쓰던가 해야지...
자기온습도 측정기도 올랐죠가격이 올랐나 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기 있는 자산은 전부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뒷장에도 박물관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쇼파, 옷장 이런 것?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학예연구사와 박물관 운영팀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품들이거든요.
○委員長 鄭允相 언제부터 근무 예정일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 5-6월 정도 되면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鄭鍾燮委員 문화공보실에 비디오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비디오 칼라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자꾸 사고 자꾸 사람만 늘리면 되지...
○委員長 鄭允相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지금 박물관시설 하면 항온항습기 같은 것 안 놓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기본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되어 있죠. 그러면 자기온습도 측정기는 왜 놓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기본적으로 기기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겠지만 그 기계를 100%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 수동으로 조작할 때도 있고...
○蔡永洛委員 그러면 수동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유물관리를 위한 데이터 측정용으로 필요해서 계상 했습니다.
수장고에도 마찬가지로 습도계를 장치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1分 散會)
○ 出席議員 : (6人 全員)
鄭允相沈禹淳蔡永洛安炳玉李榮福鄭鍾燮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桂東勳
○ 出席公務員
行政自治局長李鎭煥
社會經濟局長李起勳
都市局長吳虎均
企劃監査室長林錫基
文化公報室長吳成培
行政自治課長柳正壽
住民自治課長金基權
財務課長李昌遠
稅務課長宋洗雄
民願地籍課長廉福根
經濟課長金龍萬
淸掃課長咸應振
社會福祉課長金英愛
環境衛生課長鄭道永
建設交通課長金根秀
建築課長金榮鎬
都市整備課長韓世源
議會事務課長鄭址燦
保健所長朴判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