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3월 21일 (목)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 ∘ 도시개발과
- ∘ 건설과
- ∘ 건축과
- ∘ 도시항만재생과
- ∘ 교통운수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수수료, 과태료 및 사용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에서 3조 7, 16, 22, 24, 27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으로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6 12, 14, 16조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7조의 2에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으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 2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적인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20조, 20조의 2, 20조의 3, 24조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반영하고 수수료반환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4조제3항제3호의 별표4와 별표8 특별정비계획에 따른 허가신고광고물 등의 수수료감면 조항과 시민게시판 상단 사용료항목을 신설하고 옥외광고사업자 장부비치 의무에 대한 과태료항목을 삭제하고 가로등 현수기 과태료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에서 3조 7, 16, 22, 24, 27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으로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6 12, 14, 16조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7조의 2에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으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 2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적인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20조, 20조의 2, 20조의 3, 24조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반영하고 수수료반환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4조제3항제3호의 별표4와 별표8 특별정비계획에 따른 허가신고광고물 등의 수수료감면 조항과 시민게시판 상단 사용료항목을 신설하고 옥외광고사업자 장부비치 의무에 대한 과태료항목을 삭제하고 가로등 현수기 과태료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임사항 신설 등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본 조례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중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 제6조제3호를 변경신고 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市 조례 조항을 현행 市 조례의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조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설한 사항으로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 및 설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14조제4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수거대상, 보상금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한 위임사항이 삭제되었기에 조례 제15조를 삭제하였으며 이 밖에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조항 조례 제12조제4항과 과태료 면제 규정 조례 제16조제7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20조제4항 위탁업체 선정방법, 안 제20조제5항 성과평가 규정, 안 제20조의2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20조의3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 관리 강화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은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반환 규정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제3호는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그 밖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와 별지서식의 수수료 항목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임사항 신설 등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본 조례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중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 제6조제3호를 변경신고 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市 조례 조항을 현행 市 조례의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조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설한 사항으로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 및 설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14조제4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수거대상, 보상금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한 위임사항이 삭제되었기에 조례 제15조를 삭제하였으며 이 밖에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조항 조례 제12조제4항과 과태료 면제 규정 조례 제16조제7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20조제4항 위탁업체 선정방법, 안 제20조제5항 성과평가 규정, 안 제20조의2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20조의3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 관리 강화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은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반환 규정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제3호는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그 밖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와 별지서식의 수수료 항목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강후공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인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가로등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는 바로 앞에 구청현관에서 신포동 가다보면 가로등 서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을 이용해서 내리는.
○이종호 위원 깃발 같은 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현수’라는 게 밑으로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래요? 전자게시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전자게시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시대적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이 전자로 송출하는 광고들을 많기 때문에 향후 그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것도 새로 제정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새로 제정은 아니고 계속 있었던 법인데요. 금액 하향, 상향되는 일부조정만 있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간판이나 강제금도 그동안 부과가 됐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간판 같은 것도 부과가 됐죠. 불법 같은 거는 부과가 됐고
○이종호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조례하고 관련은 없는 사항인데요. 잘 됐으니까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의 조례 이런 부분이잖아요. 연안부두 쪽에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속 이런 부분도 잘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수거제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열몇 명이 신청한데도 있고 어떤 동은 인원이 부족한 동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난해는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각 동별 3명씩 추전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바 있거든요. 각 동으로 편차나지 않고요. 같은 숫자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13분)
(14시 13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건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258페이지 같은 경우 가로수 전지, 전정공사라고 있잖아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전지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숲이 미세먼지를 많이 잡아준다고 하는데 다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건 안 해 주면 숲이 산처럼 우거져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도 통행을 하고
○정동준 위원 큰 도로 가운데 중앙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잘라도 미세먼지를 잡아먹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차선중앙분리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중앙분리대라는 것이 차량교행에 있어서 기능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전지, 전정 작업을 안 해 주면 차량통행에도 사고위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래서 저번에 지금 자꾸 숲을 심는데 자르지 않고 어떻게 심어야 지 먼지 때문에 말이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너무 바짝 치는 것도 안 좋을 거고 1년에 2번 전지작업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세먼지 잡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15페이지요. 노상적치물 지금 용역 착수 들어갔고 중구에서 용역 하는 거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주로 어디 가서 하는 건지
○건설과장 김광호 2개반 6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연안, 월미도 일원하고 연안부두 일원으로 2개 파트로 크게 나눕니다.
○정동준 위원 월미도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철거하는 거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건설과장 김광호 철거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되거나 그런 것을 못하게 순찰도 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업체는 주로 사업전문업체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요? 전자입찰에 의한 거래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답답한 답동성당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가 몇 차 정도 묻혀있는 거죠? 건축폐기물.
○건설과장 김광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펜스 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건설과장 김광호 정확한 폐기량은 제가 산정은 안 해봐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깐 총폐기량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용역 발주 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차 퍼내고 몇 차 가져가고 그런 거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호 그거는 기록에 남아있죠.
○정동준 위원 몇 차 정도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정확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남아있는 거.
○건설과장 김광호 남아있는 건가는 지상에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지하에 다 묻혀있는데 그 업체가 얘기하기로는 계약은 몇백 차 했는데 퍼가는 건 절반도 안 펐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업자는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호 공사가 중지돼서 연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동준 위원 철거업체가 철거용역을 받아서 쓰레기 처리는 다하지 않고 작년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게 비가 오고 장마철에 계속 넘칠 텐데 폐수 안 나와서 엄청나게 묻혀서 외부로 유출될 텐데 그거부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광호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답동성당도 너무 몇 년도부터인지 2006년도부터 2019년도인데 일을 질질 끌고 있어 가지고 행정에도 다른 거 못 하시잖아요, 이거 때문에.
○건설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재현상변경이 통과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아는데,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쓰레기 문제도 저희가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차 정도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요? 몇 차 퍼가고 몇 차 남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호 설계물량이 있으니까요. 서류상 남아있는 거니깐.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같은 거 해준 적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깐 몇 년씩 질질 끌고 있으면 그 업체가 불만을 얘기를 할 텐데
○건설과장 김광호 일단을 이렇습니다. 공사를 할 때 중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관리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원해주냐는 말이지.
○건설과장 김광호 지금 요청된 것도 없고 검토된 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지체했을 때 지체보상금 물잖아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쪽에서 안 물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일단 저희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포지션을 상향시켜주는 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추후에?
○건설과장 김광호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정동준 위원 답변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묻어놓고 그냥
○건설과장 김광호 이상할 건 없습니다. 폐기물을 안 치울 수는 없는 거고요. 페이퍼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 부피 계산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연속성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박문유치원 그 도로 끊어서 올라가는 얘들 유치원 자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박문유치원 답동성당기금으로 그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차장사업하고는 맞지도 않은 금액이거든요. 거기다가 써서는 안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서 쓰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거기를 왜 어린이놀이터를 잘랐는지에 대한 것만 얘기해보세요.
○건설과장 김광호 유치원 자른 부분, 철거된 부분 말씀하신건가요?
○정동준 위원 그거 말고 뒤쪽으로 과장님 그거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동기가 어떻게 돼서 자른 거예요?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현재 가로질러서 출입했던 길이 차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깐 소방차량이라든가 큰 차량들이 다니려면 유사시에 다니려면 우회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르게 된 거죠.
○정동준 위원 여기서 알아서 한 거예요, 교구에서 요구한 거예요?
○토목담당 김호진 저희가 알아서 한 거죠. 왜냐하면 당초에는 진입도로가 소방차 올라 갈 수 있는 큰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막고서 사업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다보니까 결국 일방통행로밖에 차가 운행을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박문유치원 쪽으로 가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다가 전수조사하고 하다보니까 유치원의 일부 놀이터가 잘라져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법적으로 절차를 갖췄다고 하는데 제가 소방서도 방문했었고 박문유치원 원장도 만났어요. 박문유치원에선 원하지 않았대요. 애초에 지하도를 파려면 그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소방도로가 본래 없어요. 그거 감안해서 도로를 만들든가 했어야 하는데 전혀 감안하지 않고 때려 부수고 하니깐 소방도로도 없어지고 지금 그 소방도로가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조치한다고 몇 년째 이러고 있으면서 조치 하나도 안 해놓고 보안등 해놓는다더니 보안등 한 것도 없지, 불나서 우리나라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재가 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교통운수과에서 미루고 핑퐁치고 건설과에서도 한다고 하고 안 하고
○토목담당 김호진 CCTV는 교통과에서 예산 책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추진은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CCTV 그거 두 개 놓는 게 그렇게
○토목담당 김호진 제가 전임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올해 3월달이니까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정동준 위원 기관에서 하는 건 불법도 다 통용된다고 며칠 전에도 말이야 봐요.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누들플랫폼하면서 바깥에다가 차량 내놓고 공사를 하니깐 ‘의원들 뭐하는 거냐. 일 좀 해라.’ 플래카드 붙인 거 못 보셨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도대체 그냥 자기네 공사한다고 중구청 공사한다고 법도 무시하고 거기다 크레인 갖다놓고 토요일, 일요일날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하는 거 봐요, 플래카드 붙이고. 의원들 일 안 한다고 써 붙이잖아요.
○건설과장 김광호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워크레인하고 펌프카들 일시점용을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그거는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는 안 받았다고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플래카드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하나로 건설에다가 3월 21일, 3월 8일, 1월 4일 해서 점용료를 51만 8400원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할 때마다 일시점용을 저희가 다 내줬습니다. 그걸 모르시고 불법으로 한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기자를 고발해야죠. 그렇게 글을 썼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김광호 그러니깐 지금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정동준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하려면 무조건 도로를 다 점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전 폭의 2분의 1정도만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깐 통행을 못하게 해놓고 일을 그렇게 하니깐.
○건설과장 김광호 그런 부분들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파트에서도 주지해야 될 사항은 주지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건 일시점용허가를 내눠서 하는 거지 그렇게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또 불법으로 눈감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도 불법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정동준 위원 주민들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걸음하고 맞지 않아요. 주민들 요구 엄청 커요.
○건설과장 김광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단으로 한 건 없고요. 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정동준 위원 제가 토요일날 나왔었어요. 나와서 보니까 주민하고 싸워요. 공사감독관들하고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공사부서가 아니라서
○정동준 위원 점용허가는 어디서
○건설과장 김광호 점용료는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건설행정팀에서.
○정동준 위원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 건설과에서 내고요. 누들플랫폼 공사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정동준 위원 지금 저번에 건설과에서 답동성당일원화 성역화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문화재과로 옮기라고 제가 청장님한테도 의뢰를 했고 담당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몇 년째.
○건설과장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가지고 저희는 공사를 하는 부서니깐 말씀하신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내지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문화재관련부서로 공사를 넘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씩 거기를 그렇게 막아놓음으로써 중구에서는 관광중구를 얘기하고 있는 몇 년째 거길 막아놓고 아무것도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 주민들도 난리고 주민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정동준이가 막아서 주차장 허가 못나게 해서 주차장 못하고 있대요, 신포동 주민들은. 그런 누명도 쓰고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뭘 좀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게 없으니까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도 답답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무지 답답한데요. 보니까 검토해보니깐 내일 성당측에 가실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이거 때문에 가는데 사실 문화재청하고 답동성당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부서니깐 사업부서에서 빨리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따내야 하는데 그걸 못 따고 있는 건 우리 탓이잖아요. 그게 교구 탓은 아니잖아요. 우리 일을 하는 건데 우리 탓이지.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보니깐 부결, 보류, 보류 3번이 됐습니다. 그걸 충족을 시켜주려면 답동성당측 주장과 문화재청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의견이.
○정동준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답동성당이나 인천교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팔아먹으면 중구 것인데 중구가 알아서 해야죠.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알아서 할 사항이 있고요. 성당측과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으려면 가결이 되려면 성당측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죠.
○정동준 위원 문화재 심의위원이 답동성당이나 교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정동준 위원 문화재 심의위원이 현상변경을 받을 때 답동성당이나 신부들이나 교구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에서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동성당이나 교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심의통과를 못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답동성당에 심의위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요. 내일 답동성당을 다 가실 거 아닙니까? 일단 말씀 좀 나눠보시고 일단 추진을 해보시자고요. 여기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하고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답동성당건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정동준 위원 213페이지 지금 전동소2-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주민 몇 가구나 살고 계시죠? 섹터 안에.
○건설과장 김광호 연장이 202m입니다. 가구가 20가구는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설계비만 2100만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다른 예산액은 없고요. 설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2월 18일날 용역착수는 했죠?
○건설과장 김광호 이제 돼서 주민설명회 할 건데요. 이게 19억 7800만원 예산은 확보가 안됐습니다. 설계만 우선
○정동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가구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약2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가구당 한 1억씩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로를 만들면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이 또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어떤 경제성분석을 해서 경제성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추진하는 과정이니깐 일단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연후에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음페이지 220페이지 홍예문-동인천간 인도확장사업 인도를 2m 낸다니깐 2m를 뺀 나머지 도로를 시뮬레이션 돌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오전에.
○건설과장 김광호 이건 당초 9m이지 않습니까. 지금 7.8m 정도를 쓰고 있는데 2m 인도를 놔주고 나머지가 5.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행을 시킬 건데 주민들 얘기는 여기다가 한 차선을 주차선을 두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더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을 추정을 해보니깐 말씀하신대로 경제성분석을 해보면
○정동준 위원 동인천-홍예문간은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에요. 2m를 빼고 나서 나머지 도로를 가지고 저번에 김호진 팀장한테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2m 떼고.
○건설과장 김광호 2m 떼면 5.8m가 남습니다.
○정동준 위원 5.8m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고 전봇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전 중에 어디 차를 하나 대놓으면 출근시간대 공무원들도 그 길로 다니는 분이 많아요, 청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보니깐 차가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다니는데 인도 2m를 빼고 나서 그게 정상적으로 도로가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광호 교행은 충분히 되는데 주차할 수는 없죠.
○정동준 위원 불법주차로 하나만 대 놓으면 아침에 움직이지 못 할 것 같아서 이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오전에.
○건설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호 일단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어느 것이 먼저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밑에 지하 들어갈 게 먼저죠. 일단 지중화사업을 한전주를 철거를 하려면 관으로 묻어줘야 전주를 뽑고 위에 포장을 할 수가 있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중화가 끝나려면 12월이나 돼야 철거가 되는데
○건설과장 김광호 그게 완료가 돼야지 이 공사가 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지금 용역착수해서 인도확장사업도 동시에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 12월이고 공사준공이 전주철거도 12월이에요. 철거를 안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광호 일단 지중화사업만 선행이 되고 전주는 천천히 뽑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동시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광호 일단 터파기를 해서 전선주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 묻습니다. 가복구를 하고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뽑고 나서 전체포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주 다 놓고 12월달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니 하여튼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이거.
○건설과장 김광호 네.
○정동준 위원 발전소기금 받은 거 있죠, 저번에. 여기는 빠졌는데 그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공사비 부족한 데 갖다가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계획을 먼저 받고 방침을 먼저 받아서 하수도 쪽으로.
○정동준 위원 그건 LED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수도로
○건설과장 김광호 하수도에 쓰는 부분이 있고요. LED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쓰실 때 돈 쓰는 내역을 한번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불법건축물단속정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8일 현재 1755건인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건축과장 이충관 늘어나는 이유는 항공측량을 2년마다 실시하는데 이걸 정비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적발하는 사항이 있어서 한꺼번에 쭉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측량결과가 내려오는 사항으로
○이종호 위원 2017년도인가요, 자료가. 신규적발이 31건인데 여기는 110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항공 항측한 거는 3년인가
○건축과장 이충관 2년에 한번씩 하고요. 올해 거는 2017년 찍는 거는 아직 여기에 되지 않고 내부작업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규적발은 어떻게 적발을 했다는 거죠? 직접 나가서 현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육안으로 적발하고 또 주민신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라서 주민신고가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는 빠진 거고 원도심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어디 지역이 많아요? 들어온 데가
○건축과장 이충관 신흥동 24건, 연안동, 북성동, 신포동 그런 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송월, 율목, 도원 이런 쪽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영업행위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시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1년에 몇 번 부담시킵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1번 하고요. 저희들이 2018년 기준으로 371건 해서 2억 97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늘어나서 질문 한번 드렸고요. 270페이지 공공주택관리지원사업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상당히 많이 3배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직접 현장 확인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나 부족한 거 없나요, 마무리 다 됐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시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 직원들이 주로
○이종호 위원 주로 나가면 어떤 것을 확인을 접수된 내역이 맞나 확인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내용하고 노후도를 봐서 정말 시급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1년 정도 있다가 해도 되겠다.
○이종호 위원 그런 거를 주로 확인해서 순서를 우선순위를 그런 부분이 결정되겠네요. 현장 확인하면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78개단지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인원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직원이 있으면 수월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낮에도 일하고 주로 업무는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민들 입장은 마감이 됐다니깐 그 이후에 문의 전화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감이 됐고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많이 몰려서 어려움이 있다. 현장조사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업무처리도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은 해보겠다. 명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안을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한번 부탁드릴 게요.
○건축과장 이충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73페이지요. 사업비가 3억이 잡혀있는데 구유건축물이면 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구청사는 저희본관, 서별관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구청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구유건물을 인진빌딩, 개항장 이런 거 175개 정도를 구유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거까지 다 175개하고 구청사 의회건물도 포함된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전부다 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전등교체라든가 소소하게 예산은 3억이지만 소소하게 해서 일손은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이 이게 구도심도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따로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짓는 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증축하는 겁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적법절차라고 밟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 분에 대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아예 철거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합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증축하고 하는데 단속만이 과연 능사인지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건지 영종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정식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건물 자체가 합법화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충분히 계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니깐.
○이성태 위원 아무튼 영종도 그렇고 필요하니까 증축을 하고 싶은데 사실 쓰다보면 부족하고 그거를 아쉬워요. 합법화를 시켜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속도 좋지만 정상적인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조례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전혀.
○건축과장 이충관 법으로 여건이 원도심이라고 해서 부지가 협소해서 처음 지을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 다 해서 늘어나면 그 자체가 오버가 돼서 조례 가지고는
○이성태 위원 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배 이상 지원을 했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잡아야 된다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 우선순위로 하고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고 1년 정도 노후도가 급한 거는 해드리고 1년 정도 참을 수 있는 건 내년에도 계속 있으니까 일단 조사한 다음에 추경에 필요한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저도 저번에 아파트 살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되고 나서 이게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따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홍보도 되고 사업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소문도 나고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한건당 평균 얼마 정도로 지원을 할 생각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90% 규모가 적은 거는 90% 정도 지원을 하는데 보통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빌라옥상방수인데 그 정도는 6, 700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성태 위원 아파트는 좀 더 규모가 큰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에 70 몇 개 들어왔으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78개.
○이성태 위원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선별하는 과정도 어떤 식으로 선별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최대한 파악해서 노후도를 보고 판단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튼 간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노후도가 심해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산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복합청사는 주차가 몇 대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습니까? 이번에 별관 증축하는데
○건축과장 이충관 35대입니다.
○이성태 위원 주차장이 심각하다고 느끼시죠.
○건축과장 이충관 증축을 하면서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확장하는데도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장은 어디나 다 그렇게.
○이성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영종 제2청사가 개청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해 본 바로는 최하 5년에서 10년 가까이 이 청사를 써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걸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인구는 늘고 계속 업무도 늘고 할 텐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고민을 같이 다른 부서하고 고민해보신적은 없으시죠? 35대 만들어 놨으니까 마감을 치려고 하시는 거죠. 부서별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 틀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하고 사실 그 주변에 전혀 공간이 쉽지 않잖아요, 확보하기가. 저는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신경을 쓰시겠지만 주차대수가 35대이면 거의 우리 직원들 차 대면 끝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부족한 편입니다.
○이성태 위원 관용차 대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기존에 주차면이 있는데 타 부서랑 같이 연관된 부서랑 건의하셔가지고 서로 정 안 되면 애매하더라고요. 지하를 파기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여기는요. 옥상방수를 주로 수리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옥상방수 있고 엘리베이터나 계단, 주차장 이런 공공부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은 물론 공동으로 쓰는 건데요. 벽면 같은 게 심하게 균열이 됐다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것도 벽면도 지원하는데 그거는 공사에 비해서 품이 많이 들어가서 신청하는 데는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지원 가능합니다.
○유형숙 위원 벽이 균열 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여러 가구들이 사는데 그 균열로 인해서 무너진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공동주택관리심의단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새로 구성할 겁니다. 따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유형숙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하죠?
○건축과장 이충관 전문적인 건물에 대해서 구조나 방수나 이런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심의위원들을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선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발족이 되면 저도 한 번
○건축과장 이충관 전체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준입니다. 유형숙위원님 얘기하셨는데 270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데 공동주택 내에 도로포장 작년에 보니까 라이프아파트 도로해 준 것 같은데 근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한 5000 정도 지원한 자료는 여기는 없는데
○정동준 위원 라이프아파트 연관돼서 물어볼게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건축팀에서 일들을 못하시는 거야. 아파트공동주택관리팀을 하나 만들든가 그 일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 두든가 건축팀에서 일을 못하세요. 그 일에 얽매여서 다른 일을 못하실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대단히 특정아파트를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대단히 강도가 셉니다.
○정동준 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질의하는 순간에도 라이프아파트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리고 공동주택 그 하버파크호텔 삼익아파트 뒤에 주차가 몇 대나 대 있어요? 세대수하고 주차대수 비율이.
○건축과장 이충관 거기는 주차장법 바뀌기 전이면 세대당 0.7대로 돼있을 겁니다. 지금은 1세대당 1대로 바뀌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지금은 3억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절반 해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절반도 못 합니다. 25% 정도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반기 계획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올해 예산은 3억이 전부 다 소진할 거고 하반기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정동준 위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우리가 딴 데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서 그분들이 1년이면 25%면 1년에 3억씩 해서 4년 기다려야 되는데 맨 마지막 하는 팀들은. 이런 거는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추경에 올려서라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이충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행정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행정팀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슨 업무에요?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는 가설건축물 하고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안전점검 그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런 게 매일 많이 있어요? 가설, 불법 이런 게.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성아파트, 풍림아파트 뒤에 가설건축물이 약20개가 있잖아요. 20개 있는데 폐업시킨 거 있습니까? 기간이 다 돼서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자진해서 철거하기 전에는 폐업은 없는 걸로 알고 저희가 연장은 계속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연장해 주면 안돼요. 연장해 준 거 있어요? 근무하시면서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거의 3월달에 몇 개 있는데 연장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들어 와서 승인을 해줬어요?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네, 일부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건축과장이었던 임제락 과장이 그걸 전부 2019년도 11월 이전에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설건축물 신고하면 연장 안 해 주겠다고 왜냐하면 삼성하고 풍림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아파트 뒤에다가 가설건축물 지어놔서 대형트럭들이 다녀서 어린이들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위험하고 미세먼지도 하루 종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계속 내주냐고 가서 한번 확인들을 해봐요. 가설건축물 허가 내주기 전에
○건축과장 이충관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설건축물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주민들 난리인데 계속 허가를 내줘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라서 가설할 때 주민들하고 미관이나 비산먼지 이런 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이라든가 차 다닐 때 속도조절 이런 거는
○정동준 위원 그런 거를 관리를 안 하고 봐요. 자원순환팀, 환경팀, 건축팀 다 가서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지켜요? 지키지 않으니까 폐쇄시키는 게 맞는 거지. 가서 보라고요, 실태를. 주민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죽을 맛인데 밑에서도 계속 뿜어 올려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 내준 거 몇 집이에요?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나간 게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지금 거의 기간만료가 19년 3월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돼있는 것도 있고
○정동준 위원 주민들이 600명 진정서 갖다가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년 연장해 줬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2년입니다.
○정동준 위원 언제까지 주민들 삼성아파트나 풍림아파트 가서 한 번 살아보실래요?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들 해요? 주민들이 600명이 거기 1000세대 살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그걸 공무원 되는 사람들이 계속 연장해줘요? 가구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사과하고 본인들이 하세요, 민원 들어오면.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년 연장해 줬으니까 2년 더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공장은 공장지대로 나가는 게 맞죠. 창고는 창고업이 있는 데로 빠져야지 하루에 그거 몇 대나 대는 줄 알아요? 트럭이 아파트 가운데로 질러서. 과장님 저번에 얘기했어요. 안 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연장 해주면 어떻게 해요?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저희들이 먼지나 도로, 차량진행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허가 나간 거 반려 안 되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안 됩니다.
○정동준 위원 어떻게 그렇게 일들을 해요? 종료됐으면 종료된 대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딴 데로 나가라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연장 못 시켜 드립니다하면 될 것을, 그렇게들 연장시켜놓고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참 미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속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경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77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현재 진행 잘되고 있고 먼저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용역사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시에다가 바로 올릴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까지 미제출 된 거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왜냐면 아직까지 시에서 심의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있거든요. 최대한 보완을 해서 보낼 겁니다.
○이종호 위원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기대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어떤 모범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 드렸는데 도시재생대학 작년 12월쯤에 한창 바쁠 때였는데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아직도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보면 내용을 알고 질문 하는 건지 모르고 질문하는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대학 이런 부분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있이 들어요. 이 사업자체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이 없으신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계획이 있고요. 마을주택 운영도 비슷한 기능을 할 겁니다. 그쪽 건물을 활용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재생대학도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날씨도 풀렸고요. 주민들이 문의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재생대학을 빨리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경동율목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1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요. 혹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열렸고요. 비공식적이지만 심의가 가결됐습니다. 아직 바깥으로 표출은 안 하고 실질적인 거는 고시가 되어야지 확정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송월동도 지금 제가 임대사업자 선정 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3월 7일날 국토부에서 해제 됐다는 공문이 통보 되고 해제 됐습니다. 이거는 조합측에서 취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로 올려서 시에서 국토부로 올려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들어오는 거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이게 해제가 됐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공공임대 사업을 위해서 업자에 대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2번이 유찰됐거든요. 사업이 추진이 효율적이지 않다, 마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업체가 안 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사업성이 없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또. 현재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1개 업체하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송월아파트는 조합설립 준비단계인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경동구역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건 시공자선정 준비단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인천여상 주변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진행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현재 시공사 선정 준비단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안에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아니지만 중구에 지역주택조합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건축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동 우터골 더불어마을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시비가 교부돼서 4월달에 용역을 해봐야지 큰 아웃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283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이게 643동으로 판정이 난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단 1차적인 용역결과에서는 643동이 빈집으로 판정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 저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철저하게 위탁 감정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용역사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조치할 건지 주차장을 만들 건지 어떤 주민이용시설을 만들 건지 그걸 추가적으로 6월까지 용역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빈집 문의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쪽에 다 조사가 됐다고 보면 되고 6월달까지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수립이 완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이 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집의 소유자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전에 특별법에 의해서 안 되면 어떤 강제수용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떤 사항이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6개월 간 자진정비 기간이 필요하다 6개월 후에 자진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위험시설물들에 한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나 구에서 매입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를 해서 구에서 매입 후 철거 후 텃밭으로 활용한다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매입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신흥동에 하나 있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하나있는데 전동에 하나 추가적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마을주택관리소는 이만철 소장인가 그분이 소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이만철 씨는 기존에 상반기까지 마을주택관리 소장으로 계셨다가 신흥동 공간마을 현장지원센터를 겸해서 그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마을주택관리소의 소장님은 없는 상태인데 이만철 씨가 일을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같이 봐줘도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이 저희 저소득층 주민들 집수리 봉사활동이 주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인력들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교육 2번 있었죠?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 활용이나 이런 부분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교육생들을 활용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어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작년에 그분들 활용해서 한20군데 정도 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2017년에 21개소 102건을 했고요. 2018년에 16개소 228건을 처리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육 받은 사람들이 봉사개념으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집수리서비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많이 했는데 티가 안 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 좀 많이 하시고요. 전동에 5월달 개소 예정이라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지나 이런 거 준비되어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지원체계라든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신흥동하고 체계는 유사하고 현재 사무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상상플랫폼 내항재개발에 어떤 마중물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CJ에서 확정이 돼서 민간사업자로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달이 물론 시사업이기는 한데 12월달이 원래 준공 목표였거든요. 가능할까요? 이정도 진행하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구에서 판단하기가 힘든데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종호 위원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아까 담당 시 담당과장님하고 통화해서 구민들의 애로사항, 원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도 빨리 진행 되어야 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시설 그 부분도 지금 33%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공고 당시는 20%였는데.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고 중구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87페이지요. 제1국제여객터미널 협의체 구성이 완료 됐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추가로 다시 구성을 할 예정인데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구성원들이 항만공사 IPA 들어가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IPA 들어가고 해수청, 지역주민, 구청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의원님도 한 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금요일에 다 모이는 건 아니고 안병배 부의장님 주재로 만나는 건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구의원도 반드시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협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동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북성포구 들어가다 보면 통행이 많이 저도 직접 가봤는데 거기 인도가 없어요. 그거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해당 부지가 구나 아니면 시나 해수청 땅인지 확인을 해 보고 그 관할에 따라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광 상당히 광범위한 하네요. 지역도 영종까지 다 담당하셔야 되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있으시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광범위해서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것을 영종·용유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단일화 시키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279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신흥 1, 2, 3, 4 또 답동 이쪽은 해제를 처음에 재개발하겠다고 하고 해제된 지역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밑에 있는 6개는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이성태 위원 따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다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신흥동 공간마을 같은 데는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신흥2지구 같은 경우는 17년 1월 9일 해제됐다고 돼있는데 이런 데는 따로 그쪽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현재는 없죠.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구성해야 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이성태 위원 신흥2지구가 송도중학교인가요? 노인복지관 가기 전에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금 신흥1지구 하고 답동이 신흥동 공간마을 그 지역입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 신흥2지구.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2지구는 바로 그 위에거든요.
○이성태 위원 2지구 우리 건축팀장님 아시면 2지구에 대해서 좀 아세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신흥2구역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제된 이후에 주민들이 별도로 공동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이성태 위원 거기가 보니깐 재개발한다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건축과에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졌고요. 사업승인절차를 밟고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공사착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의 진행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 공간마을 같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답동하고 신흥1구역 두 구역을 신흥공간마을로 하고 별도로
○이성태 위원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빈집정비사업 좀 보실까요? 이거는 원도심만 하는 건가요. 영종까지 같이 포함돼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영종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643동 빈집 판정인데 영종도 포함된 개수라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영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빈집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구분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주택관리소도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이쪽에 어느 정도 구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관리소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공간마을이라든지 우터골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주변 지역에 중심에 마을주택관리소를 해서 주민들이 만나서 재개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집수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신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신흥동은 신흥동 공간마을 때문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은 전동 우터골마을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두 군데가 있고 하나는 생긴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있고 5월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두 곳 다 소장을 채용하시겠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저한테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누들플랫폼 건립공사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플랫폼 공사가 완료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현재도 각종 회의 때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해서 운영에 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3층건물인데 여기에 교육시설도 들어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현재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 간단한 국수라든지 할 수 있는 음식점들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안에 내용물 채우는 것은 현재 관광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건축만 하고 저는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요. 내부 채우는 건 관광과에서 하고 향후에 다 건축이 안에도 채워지고 건축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춤추는소무의도 여기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그동안 처음부터 추진했던 현황이라든가 19년도에 완료하신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현재 동향파악을 해본 바로는 그쪽 영어조합법인에서 약간 조합원끼리 아니면 비조합원들의 의견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설명회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돈은 꽤 많이 투입을 하는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도 해도 향후에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잘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이번 4월달이라든지 다리가 만약 개통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여기를 지금쯤이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준비도 돼야 되는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들도 과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지지부진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4월에는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하면 반납까지도 얘기할
○이성태 위원 그러게요. 국비를 20억이나 받아놓고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관에서 중재를 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방향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성태 위원 14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다리도 개통한다니깐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쪽에서 보면 기반시설이나 비슷한 건데요. 예산이 여기도 꽤 됩니다. 두 군데 합쳐서 7억 가까이 돼요. 관광홍보하고 시설물 하는데 7억 정도를 저희가 매년 가까이 쓰시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이렇게 매년 그 금액으로 써야 되는 뭐가 있나요? 시설을 하게 되면 1년 만에 파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시설이 1년에 200개를 한꺼번에 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연차별로 했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 되는 것들이 연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또 하나는 관광시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삼목항 아치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주민예산 거기에서 나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을왕리해수욕장 포토존 설치라든지 신규적인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절반 정도 3억 3000. 나머지는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이 예산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목항 아치공사는 주민
○이성태 위원 주민예산인데 이게 포함된 거라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건 별도로 빼서 예산을 쓰지 않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 예산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시설물을 작년부터 제가 관심을 보이는데 시설관리하고 홍보물 설치하고 정비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 해서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296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원도심은 많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여기에 보시면 영종·용유 쪽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성태 위원 시설물은 그렇고 홍보물은 거의 월미도나 이쪽이잖아요, 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기존시설물들 관리니까요. 추가적으로 계속 그러니깐 기반시설에서 설치된 사업을 앞에서 계속 정비해 나가는 거죠. 연차별로
○이성태 위원 물론 안 좋은 거는 정비도 하고 깨끗이 해야 되겠죠. 지금 전체적인 영종국제도시 쪽을 보면 홍보물도 부족하고 올해는 영종 쪽에도 홍보물이나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전년도에도 운영됐던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정동준 위원 아시는 분? 전년도 예산.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하고 마을주택관리는 공동주택, 마을 따로따로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별도입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은 마을주택에다가 해야 되는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다가 하면 되는데 마을주택에서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S∘S 치면 출동이 됩니까?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을주택관리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까지 전부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고 급한 저소득층 주민들은 집수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한 일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출동해서 집수리라든가 설비부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미흡합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면 바로 해주는 줄 알아요, 전부.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돈을 이것도보니깐 2억 넘게 쓰시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야. 주민들은 자기네집 앞에 시설물이 파괴됐다든가 그러면 그걸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우리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뭘 부탁하면 어디에다가 부탁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경제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하도 부서가 많다 보니까 수리해 주는 데도 시장을 보면 경제과, 수리는 건설과 이래놓으니까 헷갈리는데 하나로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생각이 돼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원스톱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원들이 맨날 끌려 다니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연구를 해보세요.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취약계층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용지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런 것도 한번 시스템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타시도 우수사례를 검토해서 접목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쉬운 점이 돈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누들 한번 얘기할게요. 누들 지금 공사 몇 프로 지었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 당시에는 현재 자리에는 28%인데 현재 35% 이상 오늘도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럼 총 금액 116억 중에 몇 프로 지출됐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출은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개항장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개항장팀장 김종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6억원이고요.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사업비 집행실적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는 46억짜리 공사에요?
○개항장담당 김종달 네, 45억짜리입니다. 순수하게 건축공사하고 건축감리, 소방감리 그것만 해가지고 순수하게 공사감독만 하는 부서고요. 전체적인 기획하고 운영관리 하고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총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총 116억으로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116억을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개항장담당 김종달 116억원으로 기획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했는데 건축공사도 입찰해서 45억원이 된 거고 전시용역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해서 18억 해가지고 낙찰해서 좀 낙찰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조금씩 남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돼요?
○개항장담당 김종달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해서 보완할 수 있는 증액부분도 있는데 전체 다 쓰게 되면 이거는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조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조성비 안 뺐잖아요. 주차장조성비가 19억 7000인가 그랬는데 그러면 구에다가 19억 7000 반납하셔야죠. 그리고 96억만 가지고 공사하는 게 맞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 부분은 관광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과, 교통운수과, 도시재생과 이 3개가 엇갈려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건축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 누들은 왜 나왔어요? 관광시설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해서.
○개항장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그거는 공사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 갖고요. 전체적인 관광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런 사례는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직개편 하다보니까 이원화된 부분 있어가지고
○정동준 위원 이게 아까 이성태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데 297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주변 경관 개선공사 1억 8600 이게 추경에 또 3억이 들어올 거예요. 추경하고 상관없는 건데 전년도에는 경관개선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요. 경관팀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쪽에서 이게 또 올라오냐고요.
○개항장담당 김종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눈꽃마을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시설비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청년들 사업비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물 경관개선으로 할 사업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이 관광시설물 관광기반시설이 이런 기반시설사례를 관광객 유치하려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2억원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 그것도 다섯 집이 모자랐기 때문에 한 채는 경제과에서 5000만원 범위에서 한 거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경관개선사업으로 한 채를 한 거고 저희가 세 채를 해서 입찰로 해서 그렇게 2억원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항장담당 김종달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이 한 번에 기획해서 한 번에 하는 게 맞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 예산 5억을 잘못 썼는데 지금 1억 8600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청년몰에서 지금 경관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 개발한다고 중소기업진흥청에다가 해서 1억 5000을 땄으니깐 우리한테 또 1억 5000을 달라고 추경에 또 올라올 거예요. 이게 청년몰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때려 박아야지 이게 직성이 풀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빼도 괜찮아요. 경관팀에서 해서 끝난 거야, 1억 5000을 들여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2018년도 사업결과입니다.
○개항장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작년도 쓴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삼목항 아치는 시 주민참여로 했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럼 우리 돈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개항장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다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참여해서 시에서 땄는데 왜 구비로 나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동준 위원 아까는 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구입니다.
○개항장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관광기반시설하고 관광홍보시설은 전부 구비로 나가고요. 일부 도로안내표지판 그것만 이제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다 구비로 나갑니다.
○정동준 위원 보면 이쪽저쪽에서 막 관광 그러니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개항장담당 김종달 부의장님 말씀처럼 너무 앞으로는 조형물 하고 너무 주민들이 다 해달라는 것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 쪽으로 이제부터는 그 목적으로 하고 신규관광시설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월미도 같은 데도 너무 조형물이 많아서 바다 보러 왔는데 조형물 보다가 끝나요. 바다는 구경도 못하게 하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향후 관광시설물 설치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런 시설조성 이런 거는 빼자고요. 재생과에서 정비하기도 바쁜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누들 언제 완공돼요, 저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6월 중으로 보고 있는데 약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초 선거 끝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업자랑 얘기했을 때는 6월까지 최대한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6월에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누들이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쓴 돈하고 남은 돈이라든가 더 들어간 돈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뽑아서 주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들 과에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이요. 신흥답동공간마을 뉴딜사업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게 돼서 구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 뉴딜사업을 할 경우에 주택, 아파트 같은 것도 짓게 되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LH에서 행복주택을 짓게 됩니다.
○유형숙 위원 행복주택이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구가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단 여기는 저소득층 주민보다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유형숙 위원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283쪽이요. 지금 빈집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원도심, 영종·용유 모두 함께 643동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혹시 빈집실태조사를 하실 때 석면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집이 몇 가구나 되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제가 용역서를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철거할 때는 석면에 관해서는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철거는 못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있어야 될 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거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291쪽 부의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위원들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멀쩡히 주차장으로 쓰다가 없어지면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누들플랫폼으로 되었는데 정말 애초에 용역을 잘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낭비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용역을 잘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총괄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2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써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달 조금 넘으신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제 한 달 열흘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그동안에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산을 율목동 쪽으로 진행을 하고 이쪽 지역은 2020년도에 생활 S∘C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서 주변 분들도 계속 연락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내년에 꼭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S∘C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확실하게 할 거고요.
○이종호 위원 이거 때문에 뒤에 있는 윤석호 팀장님 주민 분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거의 11시까지 대화도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종호 위원 용동공영주차장, 내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동은 4월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3월 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를수록 좋고요. 여기는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이고. 근데 이 내동은 구비가 훨씬 많아졌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게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서 구비를 추가 투입한 겁니다. 신흥시장처럼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용동은 49면이면 평균 3700만원, 그리고 내동은 40면인데도 평균 7900만원 돈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차이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평가금액이 다 다르니까요. 공사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종호 위원 차이가 좀 나네요. 가급적이면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저희 구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3월, 6월이면 완공이 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확실하게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 시대가 주차장은 삶의 문제하고 직결돼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차장 확보가 다니는 동마다 공통적인 얘기는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늘상 얘기하니깐 김영남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주차장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화마을공영주차장은 버스대형주차장 그거 였던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 부분이고요. 그게 건축물이 2개가 발견돼서 시 문화재과에서 복원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복원하고 당초에는 9면 정도 조성하려고 했는데 8면 정도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필지에다가 보존을 하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승인이 떨어진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종호 위원 8월까지면 이것도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빠르게 하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빠르고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형버스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0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서 올해 1월 21일 횡단보도 설치 수요조사 실시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배다리 쪽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조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밤에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 있는 분들을 잘 볼 수 있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횡단보도 설치 수요조사 실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실시는 완료됐고요. 시범지역으로 한 군데만 지정해서 저희가 조도사업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생활S∘C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학교주변은 다 설치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횡단보도 스마트폰사용주의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게 보통 횡단보도에 있으면서도 빨간불인줄 모르고 핸드폰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불이면 주의를 주고 핸드폰이 저절로 꺼지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애들이 특히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상에 그런 설치를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빨간불이면. 음성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그 당시가 되면 끊어져버리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마지막 30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CCTV가 구비가 1억 4000정도 되거든요. 이게 CCTV 설치하는데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체는 2300만원, 신설은 3800만원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여러 가지 시스템문제도 있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용CCTV에 찍혔으면 관리라든가 부과 이런 부분은 연결된 데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에 담당직원이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요. 10분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10분이 넘었을 때는 부과하고 월 425건 정도 부과가 되고 계도가 3200건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308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버스승강장 설치대상 8개소 돼있거든요. 옆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거는 주차장번호입니다. 주차장별로 번호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류소하고 승강장하고 어떤 구별하는 게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정류소는 버스가 서는 장소고요. 승강장은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부터 비나 눈도 가릴 수 있는 지붕도 다 설치하고
○이종호 위원 주로 쉘터 설치하는 건 승강장 쪽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죠. 장소가 돼야하고 규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깐, 예산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차문제라든가 다각도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서잖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종에 계시다가 오니깐 좀 어떠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바쁩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래도 이쪽은 큰 사업을 하셔야지 동에 계실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 많이 상대하셨잖아요. 지금부터는 저희하고 상대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가 나누기는 뭐하지만 영종국제도시다보니까 교통운수과하고 교통지적과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운수과에서 영종국제도시 쪽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저희 쪽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성태 위원 저희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지 않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국시비 50%는 확보가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도 영종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주차장문제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문제는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거 아시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운수과 하고 교통지적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물론 예산문제인데 여기 보면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았는데 이게 전통시장이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쪽도 심각한데 그쪽도 심각해서 제가 아까 특별교부세라고 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특별교부세는 아니고요.
○이성태 위원 특별비.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생활S∘C사업으로 처음으로 생긴 거고요.
○이성태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돈을 우리 영종 쪽에 쓸 수 있냐고 하니깐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질의할 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럼요, 중구예산이니깐.
○이성태 위원 심각한데 그게 많은데 제2청사가 개청이 되도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주변이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선순위, 후순위 따지자면 다 급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2청사 주변이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쪽에 정확하게 제가 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지가 있다고 하면 사업추진을
○이성태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교통지적과랑 해서 제2청사 쪽 우선순위로 해서 계획을 한번 같이 짜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직접적으로 저희가 짜지는 못하겠지만 상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주십사 사실은 많아요. 구읍배터도 있고 하늘도시도 있고 중구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주차장 같아요. 돈은 없고 그리고 운서역 주차장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교통지적과 쪽에 문의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성태 위원 금방 된다고 하더니 안 되더라고요. 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28%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변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다보니깐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매칭사업은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예산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인데
○이성태 위원 처음에 잡으실 때 그런 가 계산 안 하시고 잡았습니까? 주변 부지를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게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보통 수용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추가적인 민원이 들어오면서 멈추게 되는 거죠. 신흥시장처럼. 주차장이 들어오면 우선 불편한 거예요, 주변 주민들은. 그러다보니깐 민원을 넣게 되면 사업은 해야 되니깐 구입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304페이지 동화마을공영주차장은 2단계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말 말고는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주말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냐면 노면에서만 200만원 이상이 난답니다. 이틀이면 400만원이죠. 그러면 인건비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주말만 운영해도
○이성태 위원 인건비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인건비가 넘게 나온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성태 위원 이것도 물론 시비, 국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주민들 실질적으로 물론 관광인프라차원에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쩔쩔매잖아요. 주말에 쓰기 위해서 한 달에 8번 정도를 쓰는 건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말에 쓸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평일에는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건너편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사실은.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대러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럼 평일에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평일에 무료는 노상주차장만 무료로
○이성태 위원 그 주차장을 평일에 주민들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러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특별한 경우 어떤 구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성태 위원 그거를 주민한테 개방하는 게 특혜일까요, 과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다고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만 들어가서 무료로 주차한다는 것은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일날 관광객이 빠지고 평일에도 오긴 오시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걸 개방해서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지금 상황은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일에 보니깐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어요.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장이 안 부족하신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솔직히 송월동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할 일은 없습니다. 주차요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주말 이외에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성태 위원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래서 시스템을 저희가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CCTV쪽에 보시면 LH에서 16대를 기부 채납한다는 것은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건 아직 경제청에서 추진 중이고요. 경제청하고 협의가 다 돼야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통신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넘어올 단계가 아닙니다.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이성태 위원 넘어오면 이 16대를 다 영종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관 받는다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영종에 교통지적과가 있어서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거고 단지 주차장문제 때문에 어차피 서로 예산을 협의해야 하잖아요.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양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깐 잘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용동공영주차장 지금 보상은 완료된 것 같은데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철거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 저번 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번 주부터 철거 들어갔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3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 주에 봤는데 철거가 안 됐기에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4월로 되어 있는데 3월 말로 댕기라고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동주차장은 시작한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6월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동화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지금 노상주차장은 교통운수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입찰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네가 운영합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있는 상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면 타당성 있는 검토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그게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보니까 지금 동화마을은 사회적기업에서 하다가 계약만료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동화마을만 입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번에도 동화마을에다가 줬는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위원님, 부의장님, 입찰이 들어올 수도 없고 입찰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3월이 지나서 3월 말쯤에.
○정동준 위원 아니, 저번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화마을에다가 주차장을 준 모양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게 154면이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 되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안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 안 해서 막 하다보니깐 부실하게 사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처음에는 3억 5000이었는데 지금은 2억 8000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약이 무한정이에요? 교통운수과하고 주차장 계약을 할 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수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준 거네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거기서 위탁관리를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입찰을 낼 때 주차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부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위탁 계획은 이제는 법적절차상에 따라서 처리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교통 안전시설물이요.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중구에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노후 돼서 깨지고 부서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
너무 많이 깨졌어요.
너무 많이 깨졌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수조사 한번 하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CCTV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CCTV 설치하기 전에 행정예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14일입니다.
○정동준 위원 14일인데 2018년 12월 19일 날 행정예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12월에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에 해도 되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때 당시 예산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행정예고만 한 거고요.
○정동준 위원 그때 예산이 없었다는 이유를 제가 못 믿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미리 예산 쓰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행정예고 하기 전에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공무원예산은요.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18년도 건 2018년도에 쓰고 2019년도 것은 2019년도에 쓰고
○정동준 위원 아는데 여태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모르나, 알면서도 다른 데서는 막 써요. 쓰고 돌려막기도 하고 돌려치기도 다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안 하느냐는 이 말이지.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하여튼 4월 중으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행정예고한 지가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게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설계를 3달이나 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3달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3월에 들어가면 설계공정기간을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최소 60일까지 줘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동준 위원 신경 써서 빨리 좀 해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 CCTV는 그걸 빨리 안 해놓으면 일단 화재가 났을 때 문화재가 없어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오신 분한테 너무 부담 드려서 죄송해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동1동 공영주차장 6월에 준공된다고 했고 40면이에요. 공사하는 걸 보니깐 뒷면에 지하를 파는 것 같던데 그거는 왜 그러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지하를 파는 게 아니고요. 옹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대가 좀 난공사지대입니다. 그래서 옹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내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지하도 파고 2층도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건 아닙니다.
○유형숙 위원 하여튼 이 동네가 주차시설이 어디나 부족하지만 여기 특히나 부족하죠. 차 댈 데가 없어요. 이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주차비는 어떻게 어느 쪽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유형숙 위원 동네 안이라서 그냥 무료주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니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위원님, 거기는 동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상권지역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맞죠. 꽤 오래됐네요. 14년도부터 어쨌든 준공을 보게 돼서 기쁩니다.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