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월 30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2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3일 제2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1월 30일 오전 11시 30분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회기를 2019년 1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3일 제2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1월 30일 오전 11시 30분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회기를 2019년 1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및 한시기구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을 복지경제국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을 도시재생국으로 하고, 영종용유지원단을 국제도시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서신설 내용입니다. 미래전략실, 여성보육과, 도시항만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부서입니다. 관광진흥실과 항만공항수산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이동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무국 일자리과로 명칭 및 국을 이동하였습니다.
부서명 변경 사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을 홍보체육실로,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과로, 주민복지과는 어르신장애인과로, 교육지원과는 교육혁신과로, 경제정책과는 경제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기준인건비 통보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 현안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총 정원을 717명에서 736명으로 총 19명 증원하였고,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을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를 658명에서 676명으로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직개편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묶여있는 상반기 조직개편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계획안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현행 3국 1단 3실 25과 103팀에서 4국 3실 26과 105팀으로 변경됩니다. 증가함은 1국이 늘어나고 단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1과 2팀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증원사항은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총 19명이 늘어나서 717명에서 736명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이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는 설명을 드렸고 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이 관광진흥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동되고, 생활보장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여성다문화팀이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보육과로, 보육팀 및 보육지도팀이 교육지원과에서 여성보육과로, 해양수산팀이 항만공항수산과에서 경제과로, 도시재생팀이 건축과에서 도시항만재생과로, 항만팀이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도시항만재생과로, 영종역사관팀이 문화예술과에서 영종지원과로 이동됩니다.
다음은 팀이 분리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의 정보통신팀이 정보화팀과 통신팀으로 분리됩니다. 폐지되는 팀은 관광진흥실의 관광마케팅팀과 관광개발팀, 영종용유관광팀이 하나로 묶여서 관광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신설 사항입니다. 미래전략실에 소통과제 발굴추진, 공감포럼, 인권 관련 사무, 혁신 관련 사무,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무가 신설되고, 총무과에 남북교류에 관한 사무가 신설됩니다. 일자리과에 청년정책 업무와 어르신장애인과에 어르신 쌈지놀이터 설치 및 운영, 보건환경과와 친환경조성과에 위생용품 관리 사무, 건강증진과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업무가 신설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무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던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 발굴, 공약사항 관리, 지역발전위원회, 행정규제 개선, 지방분권, 평가 관련 사무가 미래전략실로 이동됩니다. 다음, 관광진흥실에 있던 관광기획‧마케팅 관련 사무가 문화관광과로 이동되고 관광실에 관광 관련 시설 사무는 도시항만재생과로 이동됩니다. 다음 총무과의 구민 존중, 대화 행정 및 건의사항 관리 업무가 미래전략실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생활보장 사무가 어르신장애인과로 이동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에 있던 여성 관련 사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저출산 대응 사무가 여성보육과로 이동되고 건설과에 지하수 관련 사무 영종국제도시에 한해서는 기반시설과로 이동됩니다. 건축과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무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동되고, 건축과에 있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문화재 안전점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동됩니다. 다음, 건축과에 공용의 문화시설, 문화재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 업무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동되고, 항만공항수산과에 있던 항만물류 관련 사무, 내항재개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공유수면 관련 사무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동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에 있던 공항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공항대책협의회 운영은 영종지원과로 이동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에 있던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업무 중 영종국제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반시설과로 이동됩니다. 또한 항만공항수산과에 있던 수산 관련 사무와 어업 및 어선 관련 사무 등은 경제과로 이동됩니다. 영종지원과에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충무계획 수립부분만 경제과로 이동되고 기반시설과에 공원‧녹지‧광장 전기시설 관리 영종국제도시 부분은 도시공원과로 이동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및 한시기구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을 복지경제국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을 도시재생국으로 하고, 영종용유지원단을 국제도시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서신설 내용입니다. 미래전략실, 여성보육과, 도시항만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부서입니다. 관광진흥실과 항만공항수산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이동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무국 일자리과로 명칭 및 국을 이동하였습니다.
부서명 변경 사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을 홍보체육실로,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과로, 주민복지과는 어르신장애인과로, 교육지원과는 교육혁신과로, 경제정책과는 경제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기준인건비 통보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 현안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총 정원을 717명에서 736명으로 총 19명 증원하였고,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을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를 658명에서 676명으로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직개편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묶여있는 상반기 조직개편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계획안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현행 3국 1단 3실 25과 103팀에서 4국 3실 26과 105팀으로 변경됩니다. 증가함은 1국이 늘어나고 단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1과 2팀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증원사항은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총 19명이 늘어나서 717명에서 736명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이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는 설명을 드렸고 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이 관광진흥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동되고, 생활보장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여성다문화팀이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보육과로, 보육팀 및 보육지도팀이 교육지원과에서 여성보육과로, 해양수산팀이 항만공항수산과에서 경제과로, 도시재생팀이 건축과에서 도시항만재생과로, 항만팀이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도시항만재생과로, 영종역사관팀이 문화예술과에서 영종지원과로 이동됩니다.
다음은 팀이 분리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의 정보통신팀이 정보화팀과 통신팀으로 분리됩니다. 폐지되는 팀은 관광진흥실의 관광마케팅팀과 관광개발팀, 영종용유관광팀이 하나로 묶여서 관광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신설 사항입니다. 미래전략실에 소통과제 발굴추진, 공감포럼, 인권 관련 사무, 혁신 관련 사무,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무가 신설되고, 총무과에 남북교류에 관한 사무가 신설됩니다. 일자리과에 청년정책 업무와 어르신장애인과에 어르신 쌈지놀이터 설치 및 운영, 보건환경과와 친환경조성과에 위생용품 관리 사무, 건강증진과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업무가 신설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무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던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 발굴, 공약사항 관리, 지역발전위원회, 행정규제 개선, 지방분권, 평가 관련 사무가 미래전략실로 이동됩니다. 다음, 관광진흥실에 있던 관광기획‧마케팅 관련 사무가 문화관광과로 이동되고 관광실에 관광 관련 시설 사무는 도시항만재생과로 이동됩니다. 다음 총무과의 구민 존중, 대화 행정 및 건의사항 관리 업무가 미래전략실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생활보장 사무가 어르신장애인과로 이동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에 있던 여성 관련 사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저출산 대응 사무가 여성보육과로 이동되고 건설과에 지하수 관련 사무 영종국제도시에 한해서는 기반시설과로 이동됩니다. 건축과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무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동되고, 건축과에 있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문화재 안전점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동됩니다. 다음, 건축과에 공용의 문화시설, 문화재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 업무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동되고, 항만공항수산과에 있던 항만물류 관련 사무, 내항재개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공유수면 관련 사무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동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에 있던 공항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공항대책협의회 운영은 영종지원과로 이동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에 있던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업무 중 영종국제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반시설과로 이동됩니다. 또한 항만공항수산과에 있던 수산 관련 사무와 어업 및 어선 관련 사무 등은 경제과로 이동됩니다. 영종지원과에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충무계획 수립부분만 경제과로 이동되고 기반시설과에 공원‧녹지‧광장 전기시설 관리 영종국제도시 부분은 도시공원과로 이동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과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업무에 주력하고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인력과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 본청의 현행 3국 1단 3실 25과에서 4국 3실 26과로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을 민선7기 현안사항의 추진과 구정목표의 최우선 과제를 반영하여 복지경제국과 도시재생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2018년 10월 22일 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을 국제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부서는 미래전략실과 여성보육과, 도시항만재생과로 미래전략실은 국가현안인 정부혁신과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에 주력하고 기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발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공약에 관한 사무, 지방분권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조정하였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 관련 사무와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도시항만재생과를 신설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찾고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균형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관광진흥실과 항만공항수산과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관광과와 도시항만재생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해양수산팀은 경제과로 이동해 도시재생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배치되며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총무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역할 제시로 주민들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체육진흥실을 홍보체육실,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과,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과, 주민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 교육지원과를 교육혁신과, 경제정책과를 경제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별 소관부서를 재배치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민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국가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정부혁신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3명, 지방소득세 1명과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전담부서 8명, 방문간호 서비스 2명,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3명, 공원녹지 전기시설 관리 1명으로 총 19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717명을 7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02명을 72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717명을 736명으로, 일반직계 714명을 733명으로, 5급 총계 49명을 50명으로, 5급 본청 28명을 29명으로, 6급 이하 계 658명을 676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19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직급별, 세부적인 배치 인원에 대한 것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과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업무에 주력하고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인력과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 본청의 현행 3국 1단 3실 25과에서 4국 3실 26과로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을 민선7기 현안사항의 추진과 구정목표의 최우선 과제를 반영하여 복지경제국과 도시재생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2018년 10월 22일 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을 국제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부서는 미래전략실과 여성보육과, 도시항만재생과로 미래전략실은 국가현안인 정부혁신과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에 주력하고 기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발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공약에 관한 사무, 지방분권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조정하였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 관련 사무와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도시항만재생과를 신설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찾고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균형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관광진흥실과 항만공항수산과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관광과와 도시항만재생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해양수산팀은 경제과로 이동해 도시재생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배치되며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총무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역할 제시로 주민들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체육진흥실을 홍보체육실,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과,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과, 주민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 교육지원과를 교육혁신과, 경제정책과를 경제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별 소관부서를 재배치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민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국가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정부혁신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3명, 지방소득세 1명과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전담부서 8명, 방문간호 서비스 2명,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3명, 공원녹지 전기시설 관리 1명으로 총 19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717명을 7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02명을 72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717명을 736명으로, 일반직계 714명을 733명으로, 5급 총계 49명을 50명으로, 5급 본청 28명을 29명으로, 6급 이하 계 658명을 676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19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직급별, 세부적인 배치 인원에 대한 것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호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9명 늘어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19명 증원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기사로 봤고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214명, 남구는 200명인가 198명인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종 국제도시하고 시내 원도심하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늘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한 93명인가 98명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명밖에 배정을 못 받은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게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글쎄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의 현안을 설명하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94명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19명만 인정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요청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행안부 쪽에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현재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거의 한 100% 맞춰졌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이번에 늘어난 19명 빼고는 100% 맞춰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맞춰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번에 늘어난 19명은 아직 인원이, 신규자가 채용돼야 오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중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 일이 굉장히, 또 원도심 재생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인천시,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국 이쪽에는 그래도 조금 인원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었으면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이번에 재생관련 사무로 인해서 8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더 지속적으로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휴회를 해 가지고 논의 좀 했으면 해서 위원장님한테 휴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국가정책이라든지 시, 정부 공약에 따른 조직개편 그리고 부서의 변경,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편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가 넘어온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 위원들도 의견을 반영하고 의논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촉박해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절대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중구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항만내항재개발은 중구 원도심에 있어서 정말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큰 사업이고 중구 구민의 가장 숙고한 그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항만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폐지가 되는 느낌, 물론 여기 도시항만재생과에 포함돼서 설명은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축소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부분.
두 번째, 관광이라는 것은 물론 CEO의 마인드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만 관광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구에 살길이 없습니다, 이쪽 지역에. 원도심의 문화유산, 역사, 문화 이거는 늘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 쪽도 보게 되면 의미가 팀으로 나눠져 있죠, 관광진흥실이 없어지고. 이 역시 제 느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정말 드리고 싶고요. 물론 어느 정도 지나고 제2청사에 맞춰서 조직개편하신다고 하셨고 어느 정도 보면 조직이라는 게 100% 만족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다 보면 어떤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고 업무조정도 필요할 시기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움 그리고 미래전략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그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기획실을 좀 더 보완하고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을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 물론 다른 기타 디테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항만 부분 그다음에 관광 부분, 미래전략실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가 넘어온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 위원들도 의견을 반영하고 의논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촉박해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절대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중구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항만내항재개발은 중구 원도심에 있어서 정말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큰 사업이고 중구 구민의 가장 숙고한 그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항만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폐지가 되는 느낌, 물론 여기 도시항만재생과에 포함돼서 설명은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축소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부분.
두 번째, 관광이라는 것은 물론 CEO의 마인드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만 관광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구에 살길이 없습니다, 이쪽 지역에. 원도심의 문화유산, 역사, 문화 이거는 늘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 쪽도 보게 되면 의미가 팀으로 나눠져 있죠, 관광진흥실이 없어지고. 이 역시 제 느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정말 드리고 싶고요. 물론 어느 정도 지나고 제2청사에 맞춰서 조직개편하신다고 하셨고 어느 정도 보면 조직이라는 게 100% 만족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다 보면 어떤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고 업무조정도 필요할 시기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움 그리고 미래전략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그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기획실을 좀 더 보완하고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을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 물론 다른 기타 디테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항만 부분 그다음에 관광 부분, 미래전략실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부분은 저희가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도시항만재생과로 분리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항만재개발, 내항재개발을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꼭 해야 될 사항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항만재생과로 분류돼서 간 이유는 도시재생업무, 항만재개발업무, 재개발, 재생 관련 사무를 한군데로 몰아서 더 밀도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 업무를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 관련돼서는 문화관광과에 관광팀으로 옮겨가고 도시항만재생과에 개항장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가는데요. 관광기획이나 마케팅 사무는 관광팀에서, 관광관련 시설 사무는 개항장팀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화관광과로 하게 되면 사실 문화관련 업무가 관광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행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광하고 직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업무가 소홀히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2청사 개청시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지켜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강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민선7기 출범에 따라서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영종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종합적인 사무를 지금 주민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미래전략실에서 맡아서 여러 부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미래전략실에서 하나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으로 지금 조직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관광팀에서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 다 하는 거죠, 그쪽에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신규 관광개발이라든가 인프라 조성은 도시항만재생과의 개항장팀에서 할 거고요.
○이종호 위원 개항장팀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아니요, 신규 관광개발이라든가 인프라 조성은.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된 것은 도시항만재생과에서 하고요.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기획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도시항만재생과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원래 건축과가 일이 많았었던 건가요, 그쪽에? 아니면 도시항만재생과 쪽 일을 분산하고 그쪽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건축과에서 업무가 넘어가는 게 도시재생 관련 업무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 관련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개항장팀에서 문화재 관련 현상변경이라든가 문화시설, 문화재의 보수라든가 이 업무는 개항장팀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는 조직개편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문제점이 나오면 다음에 꼭 약속해 주시는 부분으로, 그리고 철저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하여튼 이 신설되는 사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팀이나 부서를 늘렸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예를 들면 해수욕장팀 만들었어요, 팀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겠다예요. 도시기반과에서 하던 업무, 용유지원과에서 하던 업무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놔두고 관리하겠다는 무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인원 증원합니까, 거기?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가 해수욕장팀을 구성한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원스톱으로 총괄관리하려고 인원도 관련된 직렬을 총 5명을 요청했었습니다. 5명을 요청했는데 인원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용유지원과에 있는 직원 한 2명 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 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국제도시국에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도시국장님과 의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대답을 맨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노력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지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노력만 하고 계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팀에 4명, 5명을 배정한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만 한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과에서 직원을 빼고 용유지원과에서 직원을 빼서 하기에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 할까봐 그렇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정동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용유지원과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0억을 가지고 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쓰레기 천지예요, 거기 가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점이 생기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이런 거 통과를 어떻게 시키냐고요?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지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 지금 5월이면 해수욕장이 개장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 쓰레기더미예요. 요새는 겨울바다를 더 좋아해요, 젊은이들이. 겨울바다 가봤더니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처리비용 10억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그렇게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전담팀을 하나 구성하든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금년에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획실장님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들 전부 제가 가만히 안 두겠어요. 어떡해요, 그거?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돈은 수십억씩 가져다 쓰는데 하는 건 하나도 안 해. 공무원들 처벌하는 규정 없습니까, 그거? 일 안 하는 공무원들? 나랏돈 10억씩이나 가져다 쓰고.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올해도 또 주민들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강구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동준 위원 하여튼 올해 잘 될 수 있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벌써 2월이에요, 내일 모레면. 2월인데 5월 달부터 해수욕장 개장할 텐데 그냥 쓰레기더미로 그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돈은 10억씩 가져다 쓰는데. 하여튼 올해 다시 한 번 보겠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시적이죠? 영종지원단이 국제도시국으로 바뀌는 게 6월 30일까지만 그 명칭으로 우선하시고 다시 또 바꾸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일단 한시기구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위원회를 두고서 자체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 4구까지 둘 수 있게끔 개정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1월 이십 며칠인가 끝났습니다. 그게 개정되는 대로 저희는 상시기구 4국으로 갈 예정이고요. 4국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그러면 한시적 조례 때문에 정부에서 인원을 안 준 건가요? 이거는 영향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거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시기구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줄 수 있는, 충분히 인구가 됐는데 2만에서 거의 7만, 8만에 육박했는데 1명을 안 내려줬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가 행안부에 각종 회의라든가 자료 제출할 때뿐만 아니라 건의서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요. 저희가 서울 중구하고 비교했습니다. 면적 비교, 인구수 비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서울은 국도 5국이고 공무원 수도 한 1000여명이 됩니다. 행정이 비슷한데, 더군다나 우리는 행정이 이원화돼서 힘든데 거기만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6월 30일 이후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례를 또 바꾸셔야 되죠? 시에서 이거를 승인해 줘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게 법안으로 정식으로 되면 그거에 맞춰서 상시기구로 변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저희가 국제도시국인데 국으로 승인을 받을 수는 없고 한시적으로 이것 또한 상시기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청하고 똑같이 하나의 국으로 파견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똑같이 국으로요.
○이성태 위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그렇게 가려고 법 바뀌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19명이 내려 왔잖아요, 이쪽에?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6명, 9급 1명이 내려왔는데 이거 각 부서에 배치한 인력현황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제가 나눠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인력 19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성태 위원 어느 부서로 가고 이런 게 있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미래전략실에 1명, 총무과에 1명, 세무과에 1명, 복지과에 1명, 도시항만재생과
○이성태 위원 급까지 다 나와 있어요? 몇 급, 몇 급이 갔다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아니요, 급수는 안 나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를 달라고요. 급이, 4급은 어디 갔나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직급은 안 나옵니다. 직급 옆에 있네요. 직렬, 직급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에 행정7급 1명, 총무과에 행정7급 1명
○이성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 보낼 때 이쪽으로 배치를 하세요하고 내려 보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이렇게 딱 집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행안부에서 점검까지 합니다. 신규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나중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볼게요. 이게 긴급으로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긴급으로 한 이유가 잠깐 들어 보니까 2월 달까지 뭘 시로 올려줘야 한다고 그러던데 며칠까지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며칠까지라는 건 없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선 점수를 준다고 해 가지고요. 그거를
○이성태 위원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언제까지 올려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3월에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긴급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긴급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게 날짜로 따졌을 때 이렇게 긴급 사안이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3월에 심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담부서까지 두고서 도시재생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의지를 보여 줬을 때 하고 좀 여유를 두고 개정해서 어차피 정부에 올리실 때는 개정된 조례를 보여주고 국 바뀐 것을 조직도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작년 말쯤에 청장님이 조직개편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인원을 받는 것을 보고 나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인력 19명을 연말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19명을 받고 조직개편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전에 제가 지금 기간을 묻는 이유는 한 번도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 형식도 안 하고. 미리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2청사 개청이 되면 조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조직개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 조직개편하신다고 저희들하고 한번이라도 예고라든가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초에.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없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그런데요? 한 2주 정도 조례안 던져주고 알아서 위원들한테 보시고. 어제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거 조례안 다 던져주지 않았냐. 설명을 해 주시려면 간담회를 최소한 2회, 3회 정도는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요,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최소 한 달, 두 달 전에는 이거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인원이 정부에서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이렇게 하겠다고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가 12월 말쯤에 19명 정원을 통보받았고요.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과 논의를 했죠. 이번에 조직개편 19명 정원을 받았고 청장님은 지난해부터 미래전략실을 만들고자 하셔서 그거 포함해서, 또 도시재생업무를 하는데 전담부서가 있어야 가점을 받는다고 계속 건축과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거를 포함해서 연초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같이 좀 이거를 이렇게 하시기 전에 사전에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만 해도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 위원들 보여주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최소한 설명은 해 주셔야죠. 엊그제도 간담회도 안 오시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날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간단히, 민원인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 계시니까 불러 가지고 설명하시다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아닙니다, 그전에 했습니다. 저희
○이성태 위원 조례안 때문에 하셨잖아요. 이거 조례안 한 번만 던져주시고. 이거를 주시기 전에 간담회를 하실 생각은 있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조례안 넘기기 전에, 저희가 조례안을 넘길 때는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또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의회를 같은 동반자, 협력으로 보신다면 소소한 것이라도 같이 논의하게끔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영종국제도시가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조직도를 보면 사실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조직도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실제로. 제가 그때 항만수산과가 없어지면서 어제 주민들이 항의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항만수산과 저번에 할 때는 몇 명이 근무하셨어요? 혹시 제가 인원 좀 알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항만공항수산과요?
○이성태 위원 네, 공항수산과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12명이 근무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총 12명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에는 몇 명 정도가 일을 합니까, 앞으로? 경제과에 포함되는 해양수산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해양수산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6명이 근무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이거를 제2청사 개청 때 조직개편을 다시 검토하신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해양수산팀을 국제도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지금 해양수산은 영종이 주로 해안가고 다 그런 쪽인데 이거를 굳이 본청 경제국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가 지난해에도 조직개편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산업무가 영종국제도시 그쪽 지역이 한 60%, 본청지역이 40% 정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넘겨주려고 하다가 못 넘겼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 나오시고 해 가지고 하반기 제2청사 개청시 조직개편 시에 그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전체가 옮겨가게 되면 원도심에 있는 민원인들이 영종으로 가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실장님 말하는 게,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원도심에서 영종으로 넘어오면 안 되고 원도심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는 영종이 모든 것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60% 이상이 그쪽에서 업무량이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네, 꼭 검토해 주셔가지고 2청사 개청 때 그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좀 소외받지 않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저는 서운해요, 사실은. 서운하다는 표현을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기간은 짧지만 요청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몇 가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수정된 게 없어요, 보시면. 위원들이 그렇게 목청 높여서 얘기해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수정해 준다든가 했으면 위원님들도 좋고 저도 기분이 그나마 좀 서로 서운한 마음이 덜 들 텐데. 제가 분명히 그랬듯이 공항영종이 아니라 영종공항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제가 그런 제안도 드렸고요. 지역명칭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요. 공항은 저희 지역, 영종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공항은. 그런데 영종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항이 먼저 들어간다? 인천국제공항은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공항이 있는 지는. 그런데 우리 지역분들이 봤을 때는 명칭이라는 게 사실 국제도시역가지고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 영종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바꾸자는 소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부탁,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신 건지 꼭 이걸로 가셔야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팀 명칭은 사실 조례안에 담길 건 아니고요. 규칙이나 이쪽에 담길 사항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때 공항 업무를 영종지원과로 넘기는데 영종지원팀에서 공항업무만 보면 되지 않냐 꼭 그 명칭이 들어가야 되냐 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상징적으로 그래도 공항이 있는 도시에서 공항이라는 것은 넣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영종공항지원팀, 공항영종지원팀 여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영종을 앞에다 넣다 보니까 공항 이름을 명칭 하는 그런 것처럼 들려가지고 바꿔서 공항영종지원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항지원 영종지원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꼭 공항이 앞으로 가야 되냐 이거죠.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종 주민들 업장만 고려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공항하고 우리 영종 주민들하고는 별, 거기 다니시는 직원들 말고는 큰 어떤 게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종공항? 다른 데도 다 김포공항, 저희는 인천공항을 쓰기 때문에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조례에도 안 담기고 그냥 내부적으로 쓰는 건데 꼭 굳이 공항을 앞에다가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거 뭐야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예요. 영종 자를 먼저 넣어줘도 아무 지정이 없으면 영종공항, 점 찍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아니, 명칭에다가 점은 안 찍죠. 찍혔다고 생각을 하고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영종공항으로 하셔도 되는 것을 굳이 꼭 공항영종으로 해야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종공항으로 되는 게 명칭이 좀 이상해 가지고요.
○이성태 위원 그거는 조례에도 안 담기고 뭣도 안 담긴다면서요.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거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조직도에는 들어가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조직도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항 자를 차라리 빼시든지 다른 걸로 그냥 그대로 영종지원과로 가시든지 굳이 꼭 공항을 꼭 넣어야지만 공항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당장 조직개편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청하실 때 그때만큼은 정말 영종주민들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우리 조직개편 이번에 정말 잘 됐다, 소외받지 않고 조직개편이 정말 잘 됐고 인원 배치도 적재적소에 국제도시주민들이 이제는 본청에 안 와도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현안이 도시재생과 내항재개발 그리고 관광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이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코리아둘레길이나 한국관광100선에 중구가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관광진흥실이 관광팀이나 개항장팀으로 이원화됐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업무에는 차질 없게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중구의 관광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개항창조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중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현안이 도시재생과 내항재개발 그리고 관광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이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코리아둘레길이나 한국관광100선에 중구가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관광진흥실이 관광팀이나 개항장팀으로 이원화됐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업무에는 차질 없게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중구의 관광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개항창조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중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도시항만재생과에 보시면 도시재생, 주거개선, 항만, 개항장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영종에, 만약에 원도심 같은 경우들은 어떤 방식으로 따로 건축 기반시설과나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이쪽에서 같이 관여하나요? 영종도 도시재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원도심을.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어느 부분을, 일단은 영종 쪽은 기반시설과나 허가민원과 쪽에서 건축이나 건설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하는데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 때문에 모든 역량이 이쪽으로 다 쏠린 것 같아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을 떠나서 정부에서 받는 예산을 이쪽에 쓰신다면 나머지 구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추진하려고 했던 도시개발 업무 구획정리 사업 이런 것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생이나 재개발 부분만 현재 도시항만재생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종지역에 재개발이나 이런 게 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글쎄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이 좀, 영종에 실장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간곡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