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호 의원이, 부위원장에 유형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11월 28일 제7기 지역보건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등 2건, 11월 4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그리고 12월 13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7일 강후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12월 5일과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5일과 11일 인천항 일원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0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 중구 제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써 먼저 보고서 1쪽부터 2쪽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계획 준비단계를 거쳐서 민간 TF팀을 구성하였고 수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는 지역주민 4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가 4년 동안 추구해야 할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하였고, 9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수정‧보안 된 사업을 중심으로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권고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11월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확정하여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입니다.  제4기 계획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 중구라는 목표 아래 대상별 맞춤형 생활복지의 실현, 일하고 배우는 활기 있는 마을공동체의 구축, 건강하고 행복한 커뮤니티 케어시스템 구축, 주민을 섬기는 복지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으로 1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38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총괄 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세부사업 추진방향으로 각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대상형‧맞춤형 생활복지의 실현입니다.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서 10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종분소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영종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역량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영종지역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립하겠으며, 장애인콜택시사업과 특별운송사업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학습멘토링 등을 통한 학교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한부모가족 시설의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 입소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영종분소를 개소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특화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두 번째 추진전략인 일하고 배우는 활기 있는 마을공동체 구축입니다.  8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서 34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및 여성‧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제공과 함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도심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을중심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학습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세 번째 추진전략은 건강하고 행복한 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축입니다.  4개의 사업으로 보고서 50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경로당의 무료급식과 재가노인의 식사배달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집 1만호 사업”으로 인현동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단기거주시설 운영을 내실화하여 중간단계 돌봄 형태로써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주민을 섬기는 복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4개의 사업으로 보고서 58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동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또한 통합사례관리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 내 복지문제를 민‧관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지역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서 66쪽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원화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인구가 높은 원도심지역에 생활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늘리고 영종‧용유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관 건립,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영종‧용유지역의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문제를 동 단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는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 기획으로 지역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원도심의 공해, 소음, 대기오염 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해대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8쪽은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입니다.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추진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5기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관련 근거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의회의 보고 및 해제절차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며,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제‧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438개로 이중  293개의 시설이 설치 완료되었으며, 145개 시설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건으로 도로 105, 주차장 4건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재정적 사업비가 2330억이며, 비재정적사업비는 212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2642억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별도 첨부된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먼저 3개 시설 변경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검토 중입니다.  정비방법은 도시계획 결정선과 실제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도로개설사업 시 철거 불가능한 지장물을 도시계획 선형조정을 통해 제척하는 것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집행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집행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붙임1에 중로 3-3호선입니다.  위치는 중구 답동 44-3번지 부근입니다.  종점부와 가각부를 조정하여 현행에 맞추어 사유지 편입을 제척함으로써 향후 미집행 부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로 3-22호선 위치는 중구 신흥동 3가 11-14번지 부근입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와 교차점의 가각부를 정리하고 일부 구간의 폭을 13.6m에서 12m로 현행에 맞게 축소하여 불합리한 결정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로 1-9호선입니다.  위치는 중구 선화동 31-23번지 부근입니다.  앞에 중로3-3호선 경우와 같이 가각부를 정비하여 사실상 편입 불가한 사유지를 제척하여 향후 미집행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다른 노선에 대하여도 별도의 지적경계측량을 통해 더 많은 부분의 정비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입니다.  실효예정인 시설에 대한 시급성 및 파급성, 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단계를 검토하고 사업부서의 우선순위 설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연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첨부하여 드린 목록자료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제7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1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 중장기 기본전략과 추진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 주요 만성질환과 자살율의 증가, 인천광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외 신종 감염성 질환에 처음 노출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이원화 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사업을 위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민건강계획 2020기본정책방향 인천시 중구 지역사회 현황 분석, 보건 관련 공무원,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중구를 비전으로 전략과제 3개, 중장기 추진과제 9개로 구성하여 건강수명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제7기 중장기 추진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과제 및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완화와 구민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 체계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으로 지역보건 수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전략과제 두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참여하는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강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과제 세 번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로 치매대상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 및 설치율을 22년까지 100% 완료하여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 간의 보건의료서비스 불평등을 완화하며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100% 완료하여 전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내로의 해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을 19년 85%에서 매년 0.1%포인트 상향하여 85.3% 달성하여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남자 흡연율은 인천시 평균 전국 평균보다 높아 19년 45%에서 매년 0.5%포인트 감소시켜 43.5%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인지율은 최근 2개년도 평균 실적 값 대비 매년 1%포인트 상향하여 54%로 높이도록 하며, 혈당 인지율은 27.2%에서 매년0.5%포인트 상향하여 28.7%로 높이도록 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 수검율은 45.8%에서 매년 0.25%포인트 상향하여 46.5%를 달성하도록 하여 우리 구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등록 관리율은 국정과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14%에서 매년 2%포인트 상향하여 20%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불편호소율은 65세 이상 노인의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 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게 41.3%에서 매년 0.5%포인트 감소하여 39.8%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상담건수는 6872건을 매년 3% 상향하여 7508건 사례관리 하여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사회복귀 및 삶의 실을 향상시키며, 정신질환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를 통하여 증상호전 및 사회적 기능 향상,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 형평성 보장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감염병 대응 감시‧관리 체계 운영,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 관리, 결핵 관리, 감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응급의료관리 체계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역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주민밀착형 금연지원 프로그램 제공,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암 프리 인 중구, 건강마미‧건강아기로의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